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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종
檢, 청와대 반대에 '대통령 대면조사 추진'..."정치적 판단 없다"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피의자'로 지목한 검찰이 청와대의 반대에 맞서 '대면조사 추진' 계획을 재차 확인했다.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 핵심 피고인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박 대통령 수사도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21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특검이 언제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대면조사를) 추진하겠다"며 "(청와대가) 조사 안받겠다고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대면조사를 해야한다는 입장은 변한 바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0일 박 대통령을 최씨와 안수석, 정 전 비서관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검찰은 이날 최 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하면서 박 대통령을 가리켜 "이들의 여러 범죄사실과 관련해 상당 부분이 공모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인지해 입건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날 최 씨와 안 전 수석을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 774억원을 내도록 대기업에 강요한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면서 최 씨 등에게 이 같은 행동을 지시한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지목했다. 또한 박 대통령이 최 씨의 지인이 운영하는 흡착제 제작·판매업체인 KD코퍼레이션이 현대차와 납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지정한 데 대해 "일체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다"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제 기소된 부분들은 발표 전까지 수집된 증거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판단했다"며 확대해석을 자제해 달라고 부탁했다. 검찰은 대통령 조사 일정을 청와대와 조율할 예정이다. 일부 헌법학자들이 대통령 체포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지만 검찰 측은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체포는 기소를 전제로 하는데 대통령을 기소 할 수 없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2016-11-21 16:35:26 이범종 기자
檢, 조원동 청와대 前수석 'CJ 사퇴' 강요미수 혐의 영장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에 대한 퇴진 압력 의혹을 받는 조원동(60)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1일 강요미수 등 혐의로 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2013년 말 이 부회장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문화계 일각에서는 CJ가 자사의 케이블 방송 채널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하는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대선 당시 문재인 민주당 후보가 관람 후 눈물을 흘린 영화 '광해'를 배급한 것 등으로 현 정권의 미움을 샀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 조 전 수석은 검찰에서 "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여부는 23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인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조 전 수석은 포스코그룹 회장 선임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그는 회장 선임 절차가 시작되기 직전인 2013년 말 "차기 회장은 권오준으로 결정됐다"고 포스코 측에 통보하는 등 깊이 관여한 의혹을 받아왔다. 권 회장은 2014년 1월 정준양 전 회장의 후임이 됐다. 검찰은 지난 14일 조 전 수석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뒤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2016-11-21 11:36:0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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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생활비 중심으로 장학 제도 개편해야"

"등록금만으로는 안 된다. 학생 지원은 '안정된 생활'이 우선이다." 안양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단호했다.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대학생의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방식의 학자금종합지원 체계를 발전시키겠다는 그의 목표다. 그는 분배정의를 말하며 "이제는 질적인 변화를 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이사장은 "등록금 지원은 어느 정도 되고 있다"며 "선진국처럼, 실력은 있지만 생활이 어려운 학생에게 생활비도 줘야 한다"고 말했다. 학자금 대출 제도를 생활비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산동네 흙수저 출신이라 장학금의 필요성을 가슴으로 느낀다"는 그를 지난 14일 한국장학재단 서울 사무소에서 만났다. ◆받을 장학금 규모 예측 -지난해 1학기 장학금 신청 결과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국가장학금 신청자가 줄고, 소득 변화가 크지 않았음에도 소득분위가 크게 변동된다는 내용이다. 대안은 무엇인가. "지난해 도입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소득과 재산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보다 더 넓게 파악한다. 따라서 국내 소득과 재산은 이전보다 촘촘하게 알 수 있다. 기존엔 소득분위의 경곗값이 미리 정해지지 않았다.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뒤에야 자신의 소득분위를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내년 1학기 국가장학금부터는 '학자금 수혜 예측 정보 서비스'로 자신의 소득분위를 신청 시점에 예상할 수 있다. 재단이 기준중위 소득을 반영한 절대적 기준을 소득분위(구간) 경곗값으로 사전에 공표한다. 학생은 과거 신청정보를 바탕으로 이번 학기 소득분위를 예상할 수 있다." -재외국민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도 도입한다. "국가장학금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올해까지는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가 국외 소득·재산 신고를 하지 않아도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다. 내년부터는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와 가구원 가운데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이 있으면 꼭 국외 소득·재산 신고를 해야 한다." -재단은 학생 개개인에 맞춰 등록금 설계를 할 수 있는 '학자금 재정설계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학자금 수혜 예측 정보 서비스'가 여기에 들어가는가. "아니다. 학자금 재정설계 서비스는 대학 입학 전에 희망 대학·학과의 등록금과 생활비 등 재학 기간에 필요한 재정 설계를 돕는다. 재학 기간에 필요한 교육비와 2000여 장학재단의 장학금, 학자금대출 정보 가운데 학생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내년 1월 선보이는 것이 목표다." -장학재단의 등록금 대출금리가 계속 낮아지고 있다. 내년 목표는 몇 %인가. "최근 시중은행 평균 부동산담보대출 금리는 2% 후반에서 3% 초반대로 높아졌다. 시장 상황이 어렵지만, 학자금 대출금리는 다음 학기에도 현행 2.5%를 유지할 계획이다." ◆생활비 지원도 중요 자신을 '흙수저 출신'이라 부르는 이사장은 "산동네에 살아서 장학금의 필요성을 가슴으로 느낀다"며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는 등록금과 생활비를 함께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푸른 등대 기부장학금'으로 재원을 모금해 사각지대에 놓인 대학생 등록금과 거주비를 지원하고 있다. "푸른 등대 기부장학금은 공공·민간기업과 개인 독지가들의 숭고한 의도를 구현하고 있다.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장학금도 있지만, 학기당 200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장학금도 있다. 대학과 우리 재단은 기초~2분위 대상자에게 등록금 범위 내에서 국가장학금과 교내외 장학금을 전액 가까이 지원한다. 극빈 저소득층이나 다문화 가정, 가정 외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등록금 외에도 생활비 지원이 절실하다." -국가장학금 도입 이후 대학생의 학업 시간과 성적이 늘고, 일반 휴학률과 근로시간이 줄었다. 국가장학금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는가. "물론이다. 국가장학금 도입 전인 2011년 정부재원 장학금은 5000억 원 수준이었다. 그런데 올해는 4조 원으로 8배가량 늘었다. 이 가운데 국가장학금은 3조6545억 원으로 정부재원 장학금의 91.4%를 차지한다. 특히, 기초에서 2분위(구간)까지 등록금 부담 경감률은 100% 수준이다." -대학생 연합기숙사 1호는 경기도 고양에 짓고 내년 3월부터 운영한다. 입주 조건과 거주 기간은. "연합기숙사는 수도권 민간 기숙사비의 절반 수준인 월 15만원 수준으로 운영된다. 입주 대상은 높은 기숙사비로 주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이다. 내년 초 재단 누리집에서 자세한 내용을 공지할 예정이다." ◆더불어 사는 인성 길러야 안 이사장은 인터뷰 내내 '인성 교육'을 강조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대학 이기주의가 통하지 않는다"며 "협치와 융합으로 더불어 가는 사회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근로 장학생들에게 행정 보조를 맡기기보다는, 고등학교 후배의 멘토 역할을 하게 하는 게 더 낫다"며 "근로 장학금에도 '교육적 철학'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야 장학금을 받고 리더십도 키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2호 기숙사는 서울 성동구 응봉동에 짓는다. 원자력발전소 소재 지자체와 한국수력원자력이 기부금을 모아 400억원을 낸다. 경기도와 서울에 기숙사를 차례로 짓고, 기부금은 지방에서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2호 연합기숙사는 경주·기장·영광·울주 등 원전 지역 소재지 지자체로부터 건립비를 기부받았다. 기숙사를 지으면 해당 지자체 출신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우선 제공할 것이다. 수도권 대학에서 공부하는 지방 출신의 기숙사 수요가 많다. 그리고 많은 대학이 수도권에 있다. 이 지역은 월세도 높지 않은가.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으면 공부 제대로 못 한다. 기숙사 수용률이 매우 낮아서 학생 수가 앞으로 줄어든다 해도 계속 지어야 한다."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도 연합기숙사를 지을 계획은. "부지와 재원이 필요하다. 충청남도와는 기존 주택을 활용한 중소형 기숙사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연합기숙사의 특징으로 지역 밀착형 운영을 들었다. 상담제와 학습지도, 재능기부 등을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기숙사에 입주한 대학생들은 주변 초·중·고 학생을 위한 학습지도와 진로상담 등 상담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지역 주민도 기숙사 내 열린 도서관 등을 이용할 수 있게 하려 한다. 이를 통해 공동체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2016-11-20 23:44:27 이범종 기자
박근혜 대통령, 미르·K재단 설립과 대기업 출연금 모금 주도

박근혜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대기업 출연금 모금을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대통령이 가온머리에 섰고,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전면에 나섰다. '비선실세' 최순실(60)씨가 재단의 모든 부분을 장악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20일 구속기소된 최씨와 안 전 수석의 공소장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한류 확산과 문화·스포츠 인재 양성 등을 위한 재단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단의 재산은 전국경제인연합회 소속 회원 기업체들의 출연금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명분은 박근혜 정부 4대 국정기조 가운데 하나인 '문화융성'의 효과적인 추진이었다. 박 대통령은 같은 해 7월 20일께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에게 "10대 그룹 중심으로 대기업 회장들과 단독 면담을 할 예정이니 일정을 잡으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그달 24일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손경식 CJ그룹 회장·김창근 SK그룹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을, 25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구본무 LG그룹 회장·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을 잇따라 독대했다. 박 대통령은 이들에게 문화·체육 재단 설립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안 전 수석은 박 대통령으로부터 '각 300억원 규모의 문화·체육 재단을 설립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다. 7∼8월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에게 실무 작업을 맡겼다. 최순실 씨는 당시 박 대통령에게서 "재단 운영을 살펴봐 달라"고 요청 받았다. 검찰은 최씨가 이를 악용해 재단 이사장 등 주요 인사와 운영을 장악하기로 마음먹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박 대통령 주도로 설립·모금 작업을 안 전 수석이, 인사·운영 관련 사안은 최씨가 각각 맡은 셈이다. 최씨는 그해 9∼10월께 문화 관련 재단에서 일할 임직원들을 면접으로 뽑고 재단 명칭을 '미르'로 지었다. 최씨는 재단 이사장과 사무총장 등 임원진 명단과 조직표, 정관도 마련했다. 박 대통령은 10월 21일 안 전 수석에게 "재단 명칭은 용의 순수어로 신비롭고 영향력이 있다는 뜻을 가진 '미르'라고 지으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최씨가 지목한 이사장과 사무총장, 이사 등을 그대로 선임하고 사무실은 강남 부근으로 알아보라며 시시콜콜한 사안까지 안 전 수석에게 그대로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 전 수석은 10월 22일 청와대 관련 행정관과 문화체육관광부 담당 과장을 불러 모은아 "재단은 27일까지 설립돼야 한다고"고 못박고 "전경련은 재단 설립 서류를 작성·제출하고 문체부는 당일 현판식에 맞춰 반드시 설립허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23일에는 전경련이 주요 대기업 임원들과의 조찬 회의와 임원 회의를 연달아 개최해 출연금 약정을 압박했다. 24일에는 안 전 수석의 지시로 갑작스럽게 미르 출연금 규모가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늘고 출연 대상 기업도 9개에서 18개로 늘었다. 이 가운데 16개 기업은 청와대와 전경련의 독촉에 사업계획서 등을 제대로 검토해보지도 못하고 출연을 결정했다. 미르재단의 설립 허가와 현판식은 안 전 수석의 지시대로 27일 진행됐다. 출연을 약정한 16개 기업은 11∼12월 차례로 총 486억원을 납부했다. K스포츠재단도 일사천리로 세워졌다. 청와대가 출연금 288억원 모금과 액수 할당을 주도했다. 설립 과정에서 창립총회 회의록 허위 작성 등의 불법 행위도 있었다. 검찰은 공소장에 "기업들이 대통령과 안 전 수석의 요구에 불응하면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인허가의 어려움 등 기업 활동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해 출연금을 납부했다"며 기금 출연이 비자발적이었음을 적시했다.

2016-11-20 17:41:35 이범종 기자
박근혜 대통령, 신동빈 면담 후 "롯데 75억 부담" 지시

박근혜 대통령이 롯데그룹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과 70억원 추가 부담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20일 최순실씨, 안종범 전 수석의 공소장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지난 3월 14일 신동빈 롯데 회장을 불러 단독 면담 했다. 검찰은 앞서 세 가지 내용을 파악했다. 첫째, 최씨가 K스포츠재단을 활용해 이익을 챙길 목적으로 더블루케이를 설립했다. 둘째, 경기도 하남 등지에 종합 체육시설을 짓는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 사업'을 추진했다. 셋째,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통해 이런 계획을 박 대통령에게 알렸다. 박 대통령은 신 회장과의 면담 직후 안 전 수석에게 "롯데그룹이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과 관련해 75억원을 부담하기로 했으니 진행 사황을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신 회장이 박 대통령과의 면담 당일 고 이인원 부회장에게 관련 업무를 처리하라고 지시했다고 파악했다. 이후 K스포츠재단 관계자들과 최씨 개인 회사 더블루케이 관계자들이 롯데그룹 임원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흥정'이 오갔다. 결국 이 전 부회장이 '기왕에 그쪽에서 요구한 금액이 75억원이니 전부를 출연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의사 결정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롯데그룹은 롯데제과와 롯데카드 등 7개 계열사를 동원해 5월 25∼30일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6-11-20 16:50:34 이범종 기자
[일문일답]노승권 1차장 "朴대통령, 의자 입건"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씨의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한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장)은 20일 오전 11시께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 인지 절차를 거쳐 박근혜 대통령을 정식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노 차장과의 일문일답. -대통령과의 공모 부분을 공소장에도 적시했나. "그렇다. 공소장에 적시돼 있다." -어떤 혐의에 대한 공모인가. "재단법인 미르·케이스포츠 설립 관련 최순실씨,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해서 기소가 된 부분 공모관계이다. 현대차그룹 관련 KD코퍼레이션과 플레이그라운드 부분도 공모관계가 인정됐다. 롯데 관련 부분도 마찬가지다. 포스코 관련 내용에 펜싱팀 창단한 부분도 인정이 됐다. KT와 GKL 부분, 정호성 전 비서관의 공무상 비밀누설에 대해서도 공모관계가 인정됐다." -신병확보를 제외한 나머지 강제 수사도 가능한가. "수사 방법은 향후 판단을 해봐야 할 것 같다." -케이스포츠재단이 롯데에 돈을 돌려준 이유는 밝혀졌나. "직권남용권리행사든 제3자뇌물수수든 돈 받는 순간 범죄 혐의가 기수(이미 범죄 착수한 것으로 보아 혐의 성립한다는 의미) 된다. 돈을 돌려준 경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통령 조사를 해봐야한다." -돈을 돌려준 부분에 대통령 개입 가능성 있다는 말인가. "아직 확인 중이다." -미르·케이스포츠재단에 대한 대기업 출연금 성격이 바뀔 가능성은. "출연금 자체는 여러 번 검토했다. 명백하게 강압적인 직권남용에 의한 출연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대통령 조사는 언제 하나. "변호인과 논의해봐야 할 것 같다." -재단이 박 대통령 퇴임 후를 대비해 세운 것 아니냐는 말도 있다. "대통령 조사가 안 돼 있다. 최순실씨도 이에 대해서는 자신의 범행을 상당 부분 부인한다. 공소장에 추측을 기재할 수는 없다." -공무상 비밀누설에 대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적용 여부는.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으로 적용하기가 조금 부족하다. 지금 대법원 상고심에 무죄 났던 판결들이 계류 돼 있다. 대법원 최종 판결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지금으로선 최대한 적용해서 공무상 비밀누설이라 한 것이다."

2016-11-20 15:55:3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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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천박한 가치와 경박한 미술시장

[홍경한의 시시일각] 천박한 가치와 경박한 미술시장 작품이 '상품'처럼 취급될수록 예술의 가치는 곤두박질친다. 아직 무르익지 않은 작가들을 시장판으로 내몰수록 철학적 사고 대신 얄팍한 자본논리부터 익히는 위험에 노출되며, 예술을 매개로 사회와 인류공동의 화두에 끝없이 질문하는 미학적인 태도에 앞서 '취향공동체'에 읍소할수록 미술의 하향평준화는 더욱 심화된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권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경영지원센터 등의 정부 및 산하기관들을 앞세워 대중 눈높이에 맞춘 행사에 막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지난 몇 년간 미술시장진흥을 기초예술 보호로 오판한 듯 '융단폭격'에 가까운 미술시장정책을 펼쳤고, 돈을 쥐고 흔들며 현장에 개입해 미술의 역할을 심미적, 장식적 환경조성으로 변질시켰다. 일례로 박근혜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2014년 발표한 '2014-2018 미술진흥중장기 계획'은 작가보수제도(Artists' fees) 도입과 학예사제도 개선 추진, 사립미술관 100개소 내외에 체험·교육프로그램 지원 등의 일부를 제외하곤 거의 미술시장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내아트페어 지원', '해외 유수 아트페어 유치 지원', '전국 미술장터 개설', '아트페어와 연계한 실험·비영리 전시 지원' 등 한두 개가 아니다. 여기에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창작스튜디오 아트페어 개최'까지 덧대면 '미술진흥중장기계획'은 사실상 '미술시장진흥중장기계획'에 가깝다. 최근 들어서도 정부는 작가와 갤러리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겠다는 취지로 '코리아 갤러리 위캔드', '해외 아트페어 참가 지원 공모', '우리 동네 아트페어' 등의 다양한 행사를 통한 시장중심정책과 지원에 열정을 쏟아 붓고 있다. 기존 아트페어와 달리 창작자와 직거래로 작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작가미술장터'와 같은 직거래 형식의 행사에도 혈세를 아끼지 않는 중이다. 유휴공간을 미술거점으로 삼는 '작은 미술관 조성 사업' 등의 몇몇을 제외하곤 그야말로 '미술의 상업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실천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는 이러한 환경이 비판 없이 습속 되고 순환될수록 미술의 깊이와 다양성이 거세된 국민들의 편향적 미술소비가 강화된다는 점이다. 또한 현실과 개인의 삶 사이의 관계를 지각과 감수성의 층위에서 창조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세계와 삶에 대해 매개하는 미술의 본원적 가치마저 외면하는 현상을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미술인들의 소득과 관계되는 자유와 권리에 대한 인정 및 관심을 부정해서도 안 되지만, 그것이 곧 단순산업생산과 구별되지 않는 지점을 가리키는 게 아님을 망각해서도 안 된다. 달리 말해 시장정책도 필요하나 그것에 견줄만한 기초예술정책의 현실화, 최소한 시장에 목매지 않아도 미술 활동이 가능한 복지환경 역시 필요하다. 결국 절대적 균형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시장중심형 정책들을 보노라면 뭔가 바람직한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아니, 무너진 기초예술과 붕괴된 예술현장을 살리는 대안으로 '경영'과 '시장'을 내세우는 행태에서 오히려 천박하다는 느낌이 크다. 사회적 의사표시로서의 미술의 경제성이 곧 미술품의 가격임을 모른 채 '제품'을 찍어내는데 급급한 일부 미술인들도 얇기로는 매한가지다. 미술의 상징가치를 상품가치로 탈바꿈시키거나 그저 재화획득을 위한 하나의 콘텐츠로 전락시키는 것이 궁극적으론 예술의 자율성 박탈임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왜 미술은 상업성을 띠면 안 되느냐고 묻는 단천함, 미술인을 유통업자 혹은 장사꾼으로 둔갑시키는 정부정책에 자각이 없다는 것에서 특히 그렇다.■ 홍경한(미술평론가·칼럼니스트)

2016-11-20 15:20:1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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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의 탕탕평평> (29) 공생(共生)인가, 공멸(共滅)인가

(29) 공생(共生)인가, 공멸(共滅)인가 작금의 대한민국 사태와 미국 대선 트럼프의 당선을 지켜보면서 평소보다 사뭇 무거운 진중함에 빠져있는 요즘이다. 과연 지금 우리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과연 어떤 결론과 목적을 향해 이렇게 혼란스럽게 달려가고 있는가. 지금 대한민국의 컨디션이 그러하다. 필자는 과거 두 VIP의 전담통역관을 지냈다. 참여정부와 MB정부 각각 이념이 다른 두 정권의 VIP의 목소리를 담당했던 것이다. 아주 지근거리에서 VIP를 모시면서, 한 국가의 VIP라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하며, 일반 국민이 아는 정치와 정치권 안에서 바라보는 정치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필자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동전의 양면 같은 느낌이랄까. 각각의 입장 차이와 이념 및 사고의 차이가 이질감을 넘어 때로는 적잖은 두려움도 있었던 게 사실이다. 모든 삶에는 양면성이 있지만, 정치는 유난히 더 그러하다. 그리고 말과 글로 형용할 수 없는 그만큼 복잡·미묘하며 난해한 영역이다. 필자의 저서, '데일리폴리(Daily Politics)에 적혀있듯이 정치(政治)란 세상사((世上事)에서 존재하고 일어나는 모든 영역의 총체적 표현이기 때문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분열과 상호간의 불신, 국민들의 분노와 아우성이 그것을 증명한다.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의 중심에 VIP가 서 있고, 지금의 정부를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만들어 준 국민들의 분노와 배신감 또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이미 넘어섰다. 그런데 그것을 수습할 그 어떤 주체(主體)와 권력(權力)도 존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어차피 이렇게 막 가는 상황이라면, 과감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도 있다. 우선 국민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성역(聖域) 없는 수사를 종용하면 된다. 지금처럼 촛불 시위를 하든 그 어떤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이다. 마찬가지로 정부와 대통령이 작금의 이 상황을 정말 개와 돼지 같은 민중의 아우성이나 억지 정도로 여기며 시간을 벌고 관망(觀望)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천인공노(天人共怒) 할 일이다. 하나 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엄격히 삼권분립(三權分立)이 지켜지지 않는 정부와 국가는 이미 민주주의가 아니며 국가도 그 무엇도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국민의 순수성을 악용해 정체성도 확립되지 않은 어린 아이나 젊은 층을 선동해 무조건 국정을 방해하는 것이 무슨 애국인 냥 하면서 궁극적 목적은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와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야당의 정치인들 또한 공인(公認)으로서의 자격은 이미 상실된 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정부와 대통령은 이 사태수습에 대한 일말의 반성과 인식조차도 느껴지지 않는다. 역시 또한 야권의 정치인들은 죽은 고기만을 탐하는 하이에나 떼. 그 이상 그 이하로도 보여지질 않는다. 백번을 양보해도 이것이 팩트이다. 필자가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던 시절에 국민은 그분을 탄핵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 불운하게 서거(逝去) 하신 뒤 그분을 추모하고 그리워하며, 또 야권의 정치인들은 그분의 이름을 팔아 필사적으로 생계형 정치를 한다. 물론 지금 박근혜 정부와 대통령 본인이 논란의 중심이 된 스캔들과 과거 참여정부 때와 내용과 질적 상황은 전혀 다르다. 원리·원칙대로 작금의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길 필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간절히 소망한다. 하지만,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우리 국민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각자의 입장에서 더 이상의 넘지 말아야 할 선은 넘어서지 않길 진심으로 바란다. 더 이상의 아나키즘(anarchism)은 국가와 우리 개개인 모두의 파멸을 서로가 자처하는 셈이다. 작금의 대립과 분열은 결코 선악(善惡)의 싸움이 아니다. 자칫하면 악(惡)과 악(惡)의 싸움으로 끝날 수도 있는 일이다. 그것은 곧 사망(死亡)이다. 어느 쪽도 승자가 없는 공멸(共滅)을 원하는가. 대통령은 즉각 이 사태의 전말을 명명백백(明明白白) 하게 결론지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우리 국민은 선동과 분열을 부추기고 조장하는 세력과 정치꾼들의 추잡한 목적에 도구로 쓰임 받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공생(共生)인가, 공멸(共滅)인가. 자, 어떤 선택을 우리가 해야 하겠는가. 데일리폴리 정치연구소 소장 (동시통역사 · 전 대통령 전담통역관 · 주한 미 대사관 외교관) 블로그 http://blog.naver.com/yumpie74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yumpie74

2016-11-20 15:19:2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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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 비판 사색(4色)에 젖은 대학가 대자보

#4번 문제. 다음 대화에서 현 시국에 대한 반응이 가장 '부적절한' 나쁜 사람을 고르시오. ① 순실: 법적 지식은 검찰이 가장 뛰어난 만큼, 검찰에 모든 걸 맡기고 조용히 지켜봐야 해. ② 정현: 맞아. 각하께서 사과하고 거국내각도 수용한 만큼 야당은 이제 국정을 정상화해야 돼. ③ 종북 : 세월호나 노동개악같은 다른 이슈들에도 관련이 있었는지 따져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정답은 3번이다. 지난 18일 찾은 고려대학교 다람쥐길 게시판에는 '2016년 하반기 새누리그룹 신입공채 직무적성검사 [혼이 정상인 영역]'이 붙어있었다. '성명: 박근혜'가 적힌 시험지의 수험번호는 '1961516(5·16 쿠데타 날짜)'이다. 4차 촛불집회를 하루 앞둔 이날 대학가 게시판에는 다양한 대자보가 붙어있었다. 수능을 맞아 시험지 형식을 빌리거나 한문으로 시를 짓기도 했다. ◆고려대가 다시 꺼낸 '안녕들 하십니까?' 고대생은 현 시국을 '관객없는 연극'에 비유하기도 했다. 이 학교 정경대 후문에 걸린 대자보 '연극은 끝났다'는 "최순실로 대표되는 비선실세에 의해 차려진 무대 위에서 각본대로 울고 웃던 대통령 역 박근혜"를 비판한다. 이 글을 쓴 경영학과 박예지씨는 "어쩌면 이 연극은 처음부터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닌 박근혜와 그녀만을 위하는 비선실세 친구들을 위한 무대였을지도 모른다"며 "버티는 주연 박근혜를 이제 우리 손으로 끌어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관객 없는 배우는 이제 무대를 내려오라. 연극은 끝났다"며 글을 맺었다. 생활도서관은 그 옆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야기해야 한다'는 게시물을 붙였다. 이들은 첫 줄부터 지난 2013년 12월 같은 자리에 걸린 '안녕들 하십니까?'를 언급한다. 당시 이 학교 경영학과 주현우씨는 공기업 민영화와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 자살, 대통령 부정선거 의혹 등을 거론하며 대자보 확산에 불을 지폈다. 생활도서관은 "분노는 종이에 인쇄된 문장 안에 갇히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사람들을 통해 거리로 광장으로 번져 나갔다"면서도 "분노가 '하야'라는 구호에서 멈추는 순간"을 경계했다. 이들은 "한 번의 제의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여리는 '샤머니즘적 믿음'"을 벗어나 노동자와 농민, 학사행정과 페미니즘 문제 등을 계속 이야기하자고 제안한다. ◆경희대 한시로 '세로드립' 경희대학교는 한문으로 시를 적었다. 익명으로 쓴 이 글은 "대한법재어지하(大韓法在於地下·대한의 법도는 무덤에 파묻혔고)"로 시작한다. 그러나 글의 양측 첫 열과 끝 열을 세로로 읽으면 "대통령은 하야하라"가 나온다. 젊은이들의 시국 비판이 '세로드립' 문화와 만난 모습이다. 지금껏 정치에 관심이 없었다는 어느 학생은 반성문을 쓰기도 했다. 그는 "조금만 찾아보면 바로 아는 사실을 알아보지 않았다"며 "저 역시도 제가 욕하던 그 사람들처럼 더러운 사람이었다"고 자책했다. 스스로를 "참 나쁜 주인"이라고 부르던 학생은 "인재를 등용할 때 신중하고 주인된 마음으로 뽑겠다"며 반성문을 줄였다. ◆연세대, "여성이 살 수 있는 나라인가" "'시'무룩 '국'민무룩 '선'사시대야 뭐야 '언'제적 샤머니즘?" 연세대학교에도 '시국선언' 세로드립 게시물이 등장했다. 지난 대선 당시 여성임을 내세운 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대자보도 눈에 띄었다. 이 학교 페미니즘 공동행동 기획단 '와이낫 페미'는 '여성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 - 여성 없는 여성정책, 박근혜는 하야하라'는 글을 통해 현 정권의 여성 정책을 비판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의 낙태 시술 처벌 강화 ▲시간제 일자리 '퍼플잡' ▲시·도 교육청에 예산을 떠안긴 무상보육(누리과정) ▲한일 위안부 합의 등을 열거하며 박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게 정녕 여성이 살 수 있는 나라인가"라고 일갈했다. 이화여대에는 같은 날 열린 전체학생총회 참가를 독려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있었다. 이날 학생총회 안건은 정유라씨의 입학 취소와 비리 의혹 교수에 대한 조사와 처벌 등이었다.

2016-11-20 13:53:10 이범종 기자
'2016년 한국장학재단 푸른등대 기부장학사업 수기 공모전' 접수

#박혜인씨의 아버지는 신장이 3개다. 고등학교 때 쓰러진 뒤 말기신부전증을 진단받고 혈액을 투석하다 신장을 이식받았다. 간호사가 되기로 한 박씨는 대구보건대 간호학과에 들어갔지만, 현실이 녹록치 않았다. 일과 학업을 병행하다 친구들에 뒤쳐져 절망에 빠진 박씨는 학자금 대출을 받기로 한다. 미안해 하는 아버지를 생각하며 공부해 4점대 점수를 내고 한국장학재단의 사랑드림나눔 장학금을 받았다. 이후 그는 청소년 멘토링을 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최우수상을 받은 '제2회 기부장학사업 수기공모전'에서 "키다리 간호사라는 별명이 붙을 때까지 열심히 제 꿈을 향해 달려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장학재단은 '2016년 한국장학재단 푸른등대 기부장학사업 수기공모전'을 16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접수 받는다. 신청 대상은 한국장학재단 푸른등대 기부장학생과 푸른등대 삼성 기부장학생, '지구별 꿈도전단' 등 기부재원 인재육성지원사업 수혜를 받은 자다. 수기는 2차 심사를 거쳐 최종 33편을 선발한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총 135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재단은 대중성과 진실성, 차별성 등을 평가해 다음달 26일에 심사결과를 발표한다. 상금 시상은 내년 1월에 할 예정이다. 대상은 150만원, 최우수상 2명에게 100만원을, 우수상 10명에 50만원, 장려상 20명에게는 25만원을 각각 준다. 안양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국가장학금과 금리인하를 통한 생활비 포함 저금리 대출, 지자체 이자지원 확대와 함께 민간재원의 기부금을 조성해 기부장학금을 지원하는 완전지원(Total care) 시스템을 실현하겠다"며 "어려운 환경에 놓인 대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하고 기부장학사업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인재로 성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혜 받은 학생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수기로 한국장학재단 푸른등대 기부장학사업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푸른등대는 기부금 조성사업 브랜드다. 대한민국 청년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해 2011년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됐다. 저소득층 대학생과 각 분야 우수 인재 장학사업, 인재육성 프로그램과 기숙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16-11-18 15:36:18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