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대교, '제24회 눈높이 올림피아드' 수상자 발표

대교는 올해로 24회째를 맞은 '눈높이 올림피아드' 수상자를 발표했다고 2일 밝혔다. 눈높이 올림피아드는 대교가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학업성취도 평가대회다. 지난 24년 동안 눈높이 회원 62만여명이 참여해왔다. 대교는 이번 대회를 연세대학교 등 전국 32개 고사장에서 지난 10월 열었다. 올해에는 학생 2만여명이 참가했다. 대회는 수학·국어·영어 부문으로 나뉘어 열렸다. 수상자는 2314명이다. 대상을 수상한 학생은 36명이다. 금상이 18명·은상과 동상이 각각 26명과 38명, 장려상에는 2196명이 선정됐다. 대교는 수상자에게 소정의 장학금과 상장, 상패를 수여한다. 대상과 금상 수상자는 재학 중인 학교에서 개별 시상식을 진행한다. 대교는 수상자가 다니는 학교에 학생 명의로 약 50만원 상당의 도서를 기증한다. 수상의 영광은 스승에게도 돌아간다. 대교는 대회 성적이 우수한 회원을 지도한 눈높이 선생님에게도 '지도교사상'과 자사주 등을 지급한다. 대회 수상자에게는 추가 혜택도 주어진다. 대교는 올해 신설한 '눈높이 올림피아드 명예의 전당' 제도에 따라 대회 수상자에게 시상 내역에 따른 포인트를 제공한다. 앞으로 적립된 포인트는 점수에 따라 고등학교 입학 시 장학금으로 별도 지급된다. 대교 관계자는 "이번 대회를 통해 눈높이 학습으로 착실하게 실력을 쌓아 온 우수 회원들이 많이 배출되고, 학생들이 꿈과 목표에 대한 동기부여를 받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잠재력을 더 크게 키울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제24회 눈높이 올림피아드 수상 결과는 눈높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6-12-04 11:39:35 이범종 기자

[홍경한의 시시일각] 취임 1주년, 마리 관장은 무엇을 했나

지난 2014년 10월, 서울대 교수 출신의 정형민 전 관장이 학예사 부당 채용 파문으로 직위 해제된 후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을 뽑는 1차 공모가 실시됐다. 하지만 문체부는 거의 1년 가까이 질질 끈 끝에 공모에 응한 이들을 모두 부적격 처리해 논란을 야기했다. 당시 최종후보에 오른 한 인사는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에 대해 '문사코'(문화계 사이코패스)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문체부는 "적극적인 업무추진력, 창의성과 혁신적 마인드 등 변화와 진취성이 요구되는 국립현대미술관장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 최종적으로 재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2차 공모가 시작됐다. 그런데 때를 같이해 미술계엔 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핵심은 외국인 관장을 뽑기 위해 1차 관장 공모에 나선 지원자들을 죄다 탈락시켰다는, 일명 '외국인 관장 내정설'이었다. 그러나 미술계 분위기는 대체로 '설마'에 가까웠다. 물론 이 '설마'라는 부사에는 충분히 예상되는 소통의 어려움, 문체부가 주체화 및 내실화에 반하는 무리수를 두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내재되어 있었다. 허나 기대는 보기 좋게 빗나갔다. 지난 2015년 12월, 김종덕 전 장관은 '미술계에 만연한 학연, 지연으로 인한 폐단'을 언급하며 결국 한국미술 역사상 처음으로 국립현대미술 관장에 외국인인 바르토메우 마리 리바스 전 스페인 바르셀로나현대미술관(MACBA) 관장을 임명했다. 문화계 국정농단을 주도한 차은택의 대학원 스승이자 그가 조감독으로 일했던 광고제작사 '영상인' 대표였던 인물이 미술계 내 학연, 지연 폐단을 말하는 모순 속에서 빚어진 결과였다. 그로부터 다시 1년이 흐른 현재, 선임 과정에 대한 루머는 사그라진 대신 마리 관장이 일군 성과에 관한 의문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다. 즉, 곧 취임 1주년을 맞이하지만 대체 그동안 마리 관장은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는 지적이 미술계 안팎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지적의 기저엔 관장이 외국인이어서 안 될 이유는 없으나 외국인이어야 할 이유 역시 없었던 지난 1년여의 시간에 대한 반추가 놓여 있다. 또한 마리 관장의 활약과 약속들을 확인하는 게 쉽지 않다는 현실도 투사되어 있다. 사실 마리를 굳이 관장에 임명한 표면적인 배경엔 그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한국미술의 우수성을 해외에 알리자는 목적이 깔려 있었다. 하지만 지금으로선 그리 가시적이지 않다. 본인이 직접 밝힌 공공프로그램 연구 확대, 전시기획과 소장품 수집에 관련한 새로운 정책 마련, 세계 유수의 기관과 국제적인 협력, 국내 예술계와 비 예술계를 아우르는 창의적인 파트너십 구축 등에서도 체감온도는 높지 않다. 더구나 "한국 현대미술의 특수 상황을 서술할 고유한 어휘와 한국적 서사구조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을 실을 만한 밑그림도 보이지 않는다. 미술관을 국제적인 작가·큐레이터·비평가들과 교류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재능 있는 사람들의 집결지가 되도록 할 것이라는 다짐 역시 선명도가 낮다. 오히려 국내 미술생태에 거의 무지한 인사들이 주요 위치에 앉아 국립현대미술관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전시 내용도 부실해지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마리 관장은 취임시기부터 "1년 안에 한국어로 대화하겠다"는 약속을 자주 내비쳤다. 그러나 이 또한 실현되지 않았다. 대신 그의 옆에는 늘 전문임기제 6급 공무원에 준하는 '전담통역사'가 따라다니고 있다. 물론 이 통역사는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준다. 고작 관장과의 원만한 소통을 위해 통역사 월급까지 세금으로 내주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일까, 일부에선 한국적 정서는커녕 말조차 제대로 못하는 이에게서 한국미술의 차별화와 세계 속 한국미술을 희망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인지도 모른다며 '하야(?)'까지 표명하고 있다. 마리 관장의 임기는 2018년 12월 13일까지이다.

2016-12-04 11:37:24 이범종 기자

법원 "경사로에 세워둔 차량에 입은 피해도 교통사고"

오리농장 종사원이 경사로에 세워둔 차에서 상자가 쏟아져 농장주에게 8주의 상해를 입힌 데 대해 법원이 교통사고라고 판단했다. 서모(37)씨와 김모(47)씨는 영암의 한 오리농장에서 오리를 차에 싣고 내리고 운전하는 종사원이다. 이들은 지난해 5월 농장 경사로에 화물차를 세워두고 상하차를 하다 케이지(상자)를 부실하게 묶었다. 이에 상자를 고정하는 줄이 풀리면서 함께 작업하던 농장주에게 쏟아져 8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들은 고정 작업을 부실하게 하고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명 사고를 낸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사고 원인으로 화물차를 경사로에 정차한 점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는 교통사고(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차량이 사람이나 물건의 이동 또는 운송을 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만큼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광주지법 형사3부는 1심과 같은 결론을 내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통사고는 차의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다치고 숨지게 하거나 물건을 파손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차의 교통'은 운전하는 행위와 그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면서 "피고인은 시동을 끄지 않고 차량에서 나오지 않는 등 운전 중이었거나 최소한 그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화물차를 정차하고 적재된 물건을 운반하던 중 적재된 상자 일부가 떨어지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면서 "피고인이 경사로에 정차한 과실로 차량의 무게 중심이 한쪽으로 쏠려 고박이 풀리면서 우연히 그곳으로 다가서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만큼 이는 교통사고로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2016-12-04 11:08:02 이범종 기자

변태 성행위 알선 '관전클럽' 업주 1심 징역형

여럿이 모여 마음에 드는 상대와 성관계를 맺거나 그 모습을 구경하게 하는 등 변태 성행위를 알선한 업주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주완 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원모(4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김 판사는 "평범하지 않은 성욕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성매매를 알선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원씨가 생계를 꾸릴 다른 직장을 구했으며 다시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단체 손님을 모집하거나 손님을 안내하는 등 영업을 도운 맹모(46)씨와 변모(45)씨는 음행매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돈 받고 손님들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임모(37·여)씨와 박모(41·여)씨에게는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원씨는 서울의 한 건물 지하 1층을 빌려 손님들로부터 입장료 또는 참가비 명목으로 1인당 10만∼15만원을 받고 마음에 드는 상대방과 성관계를 하거나 구경할 수 있도록 영업하는 '관전클럽'을 운영했다. 그는 임씨와 박씨를 종업원으로 고용해 손님들과 성관계를 맺는 대가로 하루에 25만∼30만원을 지급하는 등 2014년 5월부터 지난 7월까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씨는 허가 없이 유흥주점을 열고 음란행위를 하게 한 혐의(식품위생법·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았다. 김 판사는 원씨가 종업원들을 고용해 손님들과 성관계를 맺게 한 부분은 성매매 알선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관전클럽'을 운영하며 입장료를 받은 행동 자체를 성매매 알선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손님들이 업소를 찾으며 성관계를 기대했더라도 성매매를 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임씨나 박씨가 고용된 여성이라는 점도 손님들로서는 전혀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님 중 성관계를 맺지 않고 돌아간 이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입장료가 성관계의 직접적인 대가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맹씨와 변씨는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됐지만, 김 판사는 변경된 죄목인 음행매개죄를 유죄로 봤다. 음행매개죄는 영리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해 간음하게 한 죄다. 형법 제24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6-12-04 11:06:20 이범종 기자

법원, 엘시티 수억원 '뒷돈' 현기환 구속 사유 인정

해운대 엘시티(LCT) 비리에 개입해 뒷돈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일 구속됐다. 부산지검 특수부는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청구한 현 전 수석의 영장이 발부돼 현 전 수석을 구속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상윤 부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같은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현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현 전 수석이 엘시티 비리와 관련해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66·구속기소) 회장 측으로부터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적용했다. 수억원대 금품에는 이 회장 계좌에서 현 전 수석의 계좌로 넘어간 거액의 수표, 골프와 유흥주점 접대, 상품권 등이 포함됐다. 현 전 수석은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직전인 지난달 30일 오후 6시 30분께 호텔방에서 손목을 자해해 병원에 옮겨졌다. 부산지법은 다음날인 1일 오전 10시 30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인 영장실질심사를 시작했다. 현 전 수석의 복잡한 심경을 고려해 2일로 예정된 일정을 당겨 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결과다. 검찰은 이날 오전 입원실에 있던 현 전 수석을 상대로 구인장을 집행했다. 현 전 수석은 휠체어에 타고 링거를 꽂은 채 부산지법 심문실로 향했다. 검찰은 현 전 수석이 국회의원이었을 때인 2008년∼2012년 또는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인 2015년 7월∼올해 6월에 엘시티 사업에 부당 개입한 대가로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고 보고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현 전 수석이 국회의원일 때 엘시티 사업에 비리의혹이 있는 인허가나 특혜성 행정조치가 모두 이뤄졌다. 검찰은 또 국회의원을 그만두고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일하기 전인 2012∼2015년의 비위에는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알선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금품 등을 수수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검찰은 현 전 수석이 포스코건설을 엘시티 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하도록 하거나 엘시티 시행사가 1조78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받는 데 개입하고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본다.

2016-12-01 17:30:10 이범종 기자

초등 고학년 70% 쓰는 스마트폰 "유용한 사용 습관 길러주세요"

초등학생의 절반이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하지만 대부분 공부가 아닌 오락 용도로 쓰는 것으로 나타나 학부모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자녀를 무조건적으로 통제하지 말고, 스마트폰을 건전하게 활용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스마트폰 학습 목적은 3% 초등 가정학습 프로그램 아이스크림 홈런의 '초등학습연구소'가 지난달 7일 전국 초등학생 3924명과 학부모 1356명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초등학생의 56.7%가 스마트폰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1학년중 34.6%는 '키즈폰을 사용한다'고 답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학생은 17.3%였다. 스마트폰과 키즈폰 사용자 비율은 2학년부터 뒤집혔다. 스마트폰 사용자가 31.9%, 휴대폰이 없는 학생은 25.1%, 키즈폰 사용자는 23.8%였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학생의 비율은 3학년의 48%에서 6학년의 76.8%로 급격히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학생들은 휴대폰을 사용하는 목적으로 '부모님과의 연락(28.1%)'을 가장 많이 꼽았다. 친구와의 소통은 19.7%로 뒤를 이었다. 게임을 하거나 동영상을 보는 경우도 각각 14.3%와 10%로 상당수를 차지했다. 반면, 학습을 위한 웹 사이트나 앱을 이용하는 비율은 3.3%였다. 초등학습연구소 관계자는 "아이들이 어른의 간섭 없는 '또래 간 의사소통'과 스마트폰이 지닌 '오락적 요소'에 매력을 느끼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스마트폰 사용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일부 메신저나 문자 과다 사용 가능성도 잠재하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무조건 통제 말고 순기능 주목해야 스마트폰 사용이 급증하면서 유해정보 접속과 전화기 사용 중독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휴대폰 사용 지침이나 제한을 두는 가정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휴대폰사용 제한에 대해 '자녀 스스로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34.1%)', '자녀가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만 부모님이 허락한 시간에만 사용하도록 한다(25.0%)',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13.0%)' 순으로 답했다. 휴대폰 관리 앱을 설치 했다는 학부모는 9.1%였다. 최형순 초등학습연구소장은 "무조건적인 통제보다는 휴대폰의 순기능에 주목해야 한다. 가족, 또래와의 소통과 학습에 보다 긍정적인 수단으로 쓸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가족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유용한 웹 사이트나 앱으로 학습에 도움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면서도 "목적성을 둔 학습을 강요하지 말고 학습 습관 형성과 학교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도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부모가 먼저 모범을 보여라 전문가들은 자녀의 유익한 휴대폰 사용 습관을 기르려면 가장 큰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예를 들어 특정 게임이나 채팅에 몰입하는지, 전화 사용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 다른 활동에 지장을 주는지를 살펴야 한다. 자녀 스스로 필요한 경우에만 휴대폰을 활용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도와야 한다. 최 소장은 "휴대폰 사용을 얼마나 하느냐보다는 스스로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부모부터 휴대폰을 내려 놓아야 한다. 최 소장은 "차 타고 이동하거나 식당에서 음식을 기다릴 때 온 가족이 휴대폰을 들고 다닌다"며 "가족이 함께 있는 곳에서는 부모의 휴대폰 사용부터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집에서는 '식사할 때 전화기 쓰지 않기' 같은 규칙을 정하는 것이 좋다. 스마트폰으로 가족 모임을 만들어 하루 한 번 이상 메시지를 나누는 방법도 있다. 가족, 친지의 소식이나 일상을 공유하면 유대감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자녀가 스마트폰으로 게임이나 채팅을 하는 시간을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다.

2016-12-01 16:08:06 이범종 기자

[내 돈 사용 설명서] ⑦ 약속한 원금과 이자, '채권'의 매력

"올해엔 뭘 봐야하나." 지난 11월 마지막 금요일. 천원만 씨(가명)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는 이번 크리스마스에도 '나홀로 집에 2'를 보느냐, 아니면 '시스터 액트'로 변화를 주느냐의 기로에 섰다. 용산역 스타벅스 한구석에 앉아 고심하는 원만에게 오지혜 올리치컴퍼니 대표가 다가선다. "뭘 그리 고민하고 있어요?." 원만: 크리스마스 때문에요. 지혜: 여자친구?. 원만: 나홀로 집에냐 시스터 액트냐…. 지혜: 저에게 시간을 좀 주세요. 원만: 무슨 시간요?. 지혜: 할 말을 잃을 시간. 오늘은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변동성 큰 요즘은 "채권이 대세" 지혜: 채권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원만: 그럼요. 돈 빌리고 쓰는 차용증서잖아요. 돈 갚는 날과 이자가 모두 정해져 있죠. 지혜: 아이패드로 넷플릭스만 보는 건 아니었네요. 흔히 투자를 말 할 때, 주식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요. 그런데 요즘처럼 변동성이 높을 땐 채권이 좋은 투자 대상이죠. 알아두면 큰 도움 될 걸요. 채권은 금리 연동 상품이어서, 무엇이 금리를 구성하는지 이해하면 투자에 도움이 됩니다. 채권투자로 수익 내는 방법에는 금리수익과 채권수익률이 있어요. 원금을 투자하면 만기 때 약속한 이자와 원금을 받으니 안정적이죠. 원만: 주식보다 훨씬 안정적이네요. 지혜: 그리고 채권투자의 수익률은 기준금리와 반대로 움직여요.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채권투자로 얻는 수익률은 올라가죠. 원만: 왜 그렇죠?. 지혜: 돈 빌린 사람이 '내년에 이자 1.25%로 갚는다'며 채권을 냈는데, 그 사이에 금리가 1%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만: 아! 지혜: 그래서 저금리 시장에서 채권 투자는 매력 덩어리예요. 그리고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덕에 예금보다 유리한 점도 있죠. ◆안전성 높은 국공채, 이자는 낮아 지혜: 채권은 크게 국공채와 회사채로 나뉘어요. 국공채는 안정성이 높지만 기대수익률은 낮죠. 그래도 보통예금보다는 수익률이 높으니, 국공채에 투자되는 상품에 자금을 옮겨두면 도움이 될거예요. 원만: 예금보다 낫다면, 채권도 예금자 보호대상에 들어가나요?. 지혜: 아니예요. 그래서 투자하기 전에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선택하는 기준 중 하나가 바로 채권의 신용등급이에요. 신용등급은 알파벳 A부터 시작됩니다. 통상적으로 신용등급이 제일 높은 채권은 AAA로, 가장 안전한 등급이죠. 국가가 발행하거나 보증하는 채권인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 채권, 이자율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원만: 지금까지 배운 것이 있는데, 낮겠죠 당연히. 지혜: 그렇죠. 등급은 AAA·AA+·AA·AA-·A+·A·A-·BBB+·BBB·BBB- 이런식으로 결정돼요. 회사채는 C등급 채권도 많답니다. 회사채 신용등급은 신용평가사가 신용등급을 부여하니까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어요. 회사가 투자금을 받는 방법으로 주식과 채권을 발행하는데, 채권투자의 기준이 바로 그 회사의 신용등급입니다. 그래서 신용등급이 높은 회사는 금리를 낮게 발행해도 투자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눈썹을 올리며) C등급 처럼 위험도가 높은 회사채는? 원만: 금리를 높여야 해요!. 지혜: 그렇게 해야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으니, 신용등급이 금리에 미치는 영향은 높답니다. 우리나라 신용등급은 윤준호 ㈜위드리치 대표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개인도 펀드로 채권 투자 가능 준호: 오늘도 대구 사무실에서 이렇게 페이스타임(애플 무료 영상 통화) 하네요. 원만씨는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알고 있나요?. 원만: 저에게 오방낭만 있었어도 맞힐 수 있었는데. 준호: 우주의 기운이 가득한 변명이군요. 국제 신용평가 회사 '무디스'라는 곳이 있어요. 최근 여기서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Aa2(전망 안정적)로 유지한다는 발표를 했죠. 그런데 등급 표기 방식이 회사마다 달라요. 무디스의 Aa2는 스탠다드 푸어스와 피치사의 AA등급입니다. 우리나라가 우수한 경제·제도·재정적 강점을 가졌다는 의미예요. 하지만 이런 등급은 언제든 변할 수 있어요. 그러니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신용등급이 중요한 투자 기준이지요. 신용등급이 높은 나라의 채권금리는 낮지만, 국가 재정위기가 오는 경우에는 신용등급이 하락해 금리가 급등하기도 합니다. 개인도 신용등급이 낮아지면 돈을 빌릴 때 이자 비용이 높아지잖아요. 국제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해외에서 돈 빌릴 때 비용이 높아지죠. 반면에 등급이 높아졌을 때를 생각해보세요. 원만: 이자비용이 줄고, 투자자들은 우리나라를 긍정적으로 보겠죠. 준호: 그러면 국내 증시로 유입되는 자금이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 채권 따로, 주식 따로 노는 것이 아닙니다. 채권 투자를 이해하면 주식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많이 받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고요. 원만: 그런데 저 같은 사람도 채권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채권이 꽤 비싸지 않은가요. 준호: 보통 채권 발행 기준가는 만원입니다. 원만: 그럼 저도…. 준호: 물론 억 단위는 있어야 거래 상대방을 구할 수 있습니다. 원만: (정색하며) 선생님, 저는 채권 투자 할 일이 없을 듯합니다. 준호: 하하. 요즘은 채권형 펀드 투자도 할 수 있어요. 원만씨도 중위험 중수익 포트폴리오로 투자하고 싶으면 채권형 펀드도 관심 갖고 살펴보세요. 그런데... 어차피 혼자라면 크리스마스에 나홀로집에랑 시스터액트 둘 다 볼 수 있지 않아요?. 원만은 서둘러 아이패드를 가방에 담은 채, 씁쓸한 표정으로 카라멜 마끼야또를 마시며 집으로 향했다.

2016-12-01 14:55:00 이범종 기자

에스티유니타스, 입사자 위한 '스튜디오 부트캠프' 진행

에듀테크 기업 에스티유니타스가 신규 입사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스튜디오 부트캠프(STUDIO BOOT CAMP)'를 진행한다. 에스티유니타스는 지난달 에스티 스튜디오(ST Studio·기본 교육 체계), 프로 스튜디오(Pro Studio·직무 교육 체계), 퓨쳐 스튜디오(Future Studio·핵심 인재 교육 체계), 오픈 스튜디오(Open Studio·오픈 교육 체계)로 구성된 새로운 사내 교육 프로그램 스튜디오(STUDIO·ST University of Development & Innovation)를 선보였다. 스튜디오 부트캠프는 지난 4월 이후 신규 입사자를 대상으로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3개 기수로 나뉘어 진행됐다. 이번 부트캠프는 '세상을 보다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한다.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는 훌륭한 리더를 키운다'는 에스티유니타스의 가치를 바탕으로 기획됐다. 주제는 '혁신 방법론의 이해와 체득'으로, 회사 고유의 '혁신 방법론'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에스티유니타스 관계자는 "회사 규정을 소개하고 일반 비즈니스 능력을 가르치는 일반 기업들의 신입 입문교육과는 차별화했다"며 "신규 입사자들은 평소에 만나기 힘들었던 다양한 부서와 머리를 맞대고 ST의 미래와 자신의 비전을 고민했다"고 전했다. 이어 "부산을 비롯해 대구·광주·울산·강원 등 전국 각지의 동료를 만나고, 각자의 꿈을 발표하며 원 에스티(One ST)로서의 유대감을 고취했다"고 덧붙였다. 윤성혁 에스티유니타스 대표는 "창립 이후 지난 6년간 이뤄낸 압도적 성장의 원동력은 '사람'이었다"며 "세계 최고의 에듀테크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훌륭한 리더들을 육성할 수 있도록 최고의 사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에스티유니타스가 '혁신 사관학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6-12-01 11:24:55 이범종 기자

'벌금 미납 노역' 전두환 처남, 40억 세금소송 패소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로 선고받은 벌금 40억원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가 과세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이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씨는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와 함께 2006년 12월 경기 오산 양산동의 땅 28필지를 파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비(나뭇값)를 허위로 신고해 양도소득세 27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5년 이상 키운 나무를 팔 때 발생하는 산림소득은 세금 감면 혜택을 준다. 그런데 두 사람은 매매대금 445억원 중 120억원이 산림소득인 것처럼 속여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재용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이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두 사람에게 벌금을 40억원씩 부과했다. 국세청은 두 사람의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4년 누락된 양도소득세와 가산세 41억6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재판에서 이씨는 "양산동 땅의 임목은 조성한 지 5년이 지났고 계획적·지속적으로 육성했기 때문에 땅 매매대금은 산림소득"이라며 "이를 양도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매매가 이뤄질 당시 임목이 별도의 거래 대상이었다고 볼 수 없어 매매대금이 산림소득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과세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매매계약서에 임목의 구체적인 수량이나 품종, 크기, 가치 평가 경위에 관해서 기재돼 있지 않고, 땅을 매입한 건설회사도 구체적인 평가나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씨는 벌금 34억2090만원을 미납해 지난 7월 857일(약 2년 4개월)의 노역장에 유치됐다. 재용씨는 38억6000만원을 내지 않아 노역장 965일(약 2년 8개월) 처분을 받고 복역 중이다.

2016-12-01 09:14:28 이범종 기자

현기환 전 정무수석 자해…"위독 아냐"

해운대 엘시티(LCT) 비리사건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30일 오후 6시 30분께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한 호텔에서 자해해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날 오후 7시 30분 현재 위독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2016-11-30 19:37:24 이범종 기자

차로 친형 치어 숨지게 한 동생 유죄

법원이 친형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동생에게 금고형을 선고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는 30일 교통사고로 친형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7)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원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난 상해치사 혐의 외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고의성을 입증하기 힘들다며 상해치사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인가가 밀집한 마을을 지나는 도로를 운전하면서 주의를 게을리해 사람을 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는 인정해 금고형을 선고했다. 형제간 비극은 재산 상속으로부터 시작됐다. 김씨 어머니는 고향에서 농사를 지으며 자신을 돌보는 김 씨에게 2009년 재산을 단독으로 물려줬다. 김씨는 5남 1녀 중 막내다. 그러나 형은 어머니가 재산을 막내에게 모두 넘겨 불만이었다. 그는 지난해까지 동생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7차례 고소했다. 고소는 전부 무혐의 처리되거나 각하됐다. 형은 용돈이 떨어질 때마다 '돈 내놔라'며 동생이 운전하는 차량을 수시로 가로막았다. 사고는 지난 9월 일어났다. 김 씨가 논에서 잡초를 뽑은 후 차를 타고 돌아가고 있었다. 이때 한 남성이 도로변 컨테이너 쪽에서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었다. 김 씨 차량은 앞범퍼와 부딪혀 튕겨 나간 사람을 바퀴로 치고 그대로 지나갔다. 숨진 사람은 김 씨의 친형이었다. 사고 당시 목격자는 한 명도 없었다. 차량 내부나 도로변 CCTV도 없었다. 검찰은 김 씨가 도로에 뛰어든 사람이 형인 줄 알면서도 급정거하거나 핸들을 꺾지 않았다며 1심에서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정황상 동생이 형을 죽일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의 쟁점은 차량 속도였다. 검찰은 사고 당시 김 씨가 시속 40㎞로 운전한 것으로 보인다며 도로에 뛰어든 형을 보고 충분히 차량을 세울 여유가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김 씨는 시속 70㎞로 운전하다 형이 갑자기 뛰어들었기 때문에 멈출 틈이 없었고 뒤늦게 급정거를 했지만 사고를 피하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사고현장에는 급브레이크를 밟을 때 나타나는 '스키드 마크'가 없었다. 그러나 사고지점에서 시속 70㎞로 달리던 차량이 급정거하는 실험을 했지만 해당 마크가 나타나지 않은 점은 김 씨 진술을 뒷받침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점을 근거로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16-11-30 18:05:44 이범종 기자

집회·시위 때 경찰 '질서유지선' 설정 권한 "합헌"

헌법재판소는 경찰이 야외 집회와 시위 때 질서유지선을 '최소한의 범위'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을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판단했다고 30일 밝혔다. 집시법 제13조 1항은 집회 신고를 받은 관할 경찰서장이 공공 질서 유지 등을 위해 최소한의 범위로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법을 위반해 처벌받은 청구인들은 '최소한의 범위'의 뜻이 불명확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지난해 6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집회 주최 측이 사전에 진행 방법의 세부 사항까지 모두 예상해 빠짐없이 신고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집회 시점에 임박해 현장에서만 판단될 수 있는 내용이 존재한다"며 "관할경찰관서장이 구체적 상황에 따라 질서유지선의 범위를 탄력적으로 설정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또 "구체적 사안에서는 집회의 목적, 주체, 집회장소의 위치 및 면적, 질서유지선 설정의 방법 등에 비춰 '최소한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해당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소수의견을 낸 이정미·김이수 재판관은 "해당 조항은 그 의미·내용의 불명확성으로 집회 참가자로 하여금 질서유지선의 구체적 설정 범위를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하고 범죄의 성립 여부를 경찰서장의 자의적 처분에 맡기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2016-11-30 17:44:49 이범종 기자

서울메트로·도시철도 통합공사 "효율 높여 시민 안전 지킨다"

서울메트로(1~4호선)와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가 하나된 서울 지하철 통합공사가 이르면 내년 3월 출범한다. 서울시와 양 공사 노사는 지난 23일 조합원 투표에서 양 공사 통합안을 가결했다. 시는 자본금 21조5000억원 규모의 통합공사 관련 조례를 공개하는 등 통합 절차를 밟고 있다. 시는 통합 공사가 중복인력을 감축해 안전 투자와 직원 처우 개선을 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무임승차 등으로 인한 적자 문제와 셋으로 나뉜 노조 간 갈등이 불씨로 남아있다. ◆통합 공사 수송 규모 '세계 1위' 통합된 공사의 운행 범위는 세계 4위로 넓어진다. 1~4호선 전동차 1954량 120개 역이 5~8호선의 1617량 157개역과 만나게 된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통합 공사의 일평균 수송객은 682만명으로 세계 주요 도시 1위 수준이다. 277개로 늘어나는 운영역 수는 3위, 총연장 구간 300㎞는 4위에 이른다. 이 때문에 통합 공사에 대한 기대는 '높은 효율성과 안전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시와 양 공사 노사는 이번 통합으로 ▲서울시 대중교통의 안전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재구조화 ▲호선별 분할된 시설·장비의 표준화, 모듈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 ▲중복인원의 안전 분야 등 현업 투입을 통한 안전강화 도모 ▲적재적소 인력 투입 및 예산운용을 통한 예산 절감으로 안전투자 재원 활용 ▲비상시 효과적인 대응과 대시민 서비스 강화 등을 기대한다. 양 공사 통합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4년 말 통합을 선언한 뒤 지난 3월 노조 반대로 중단됐었다. 그러나 이후 안전 관리 문제가 불거져 서울시의회와 시민단체, 양사와 노조가 머리를 맞댔다. 양 공사 노조는 지난달 19~23일 진행한 투표에서 74.4% 찬성률을 보였다. ◆관리체계 일원화해 안전성 높인다 지하철 안전 문제는 지난 5월 28일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숨진 19살 김모군 사건으로 도마에 올랐다. 서울메트로는 은성피에스디(주)와 용역 계약을 맺고 승강장안전문(PSD) 유지 관리 운영 업무를 위탁해왔다. 이번 사고는 비용 감축을 위해 외주화를 해온 결과라는 비판이 잇달았다. 서울시와 양사는 통합공사의 안전문 인력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호선별로 나뉜 시설과 장비를 표준화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현재 5~8호선에만 157개역에 1만128개 문이 있다. 구동방식과 형태는 스크류 방식과 벨트 방식, 완전밀폐형과 반 밀폐형으로 나뉜다. 서울시 관계자는 안전관리 용역 일원화 계획에 대해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공사와 호선별로 다른 각종 시설과 장비, 부품 등을 표준화해 통합적 안전 관리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적자 통합vs멀리 보면 이익 통합공사 출범은 이르면 내년 3월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누적된 적자 개선과 지하철 무임수송액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걸림돌이다. 지난해 양 공사의 당기순손실액은 4137억원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통합으로 인한 이익으로 재정부담이 완화된다는 입장이다. 지난 6월 서울메트로가 발표한 '역별 무임수송 실적'을 보면 지난해 무임수송 인원은 1532만9000명이다. 지난 1~9월 도시철도공사 무임수송인원은 821만3181명이다. 지난해 두 공사의 무임순손실액은 3154억원이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통합 후 10년간 재무효과가 2136억원으로 연간 214억원"이라며 "통합으로 인한 비용 절감액이 연간 640억원"이라고 우려를 일축했다. '화학적 결합'이라 불리는 노조 통합 절차도 주목받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서울메트로 종업원은 9호선을 합쳐 9589명, 도시철도공사는 6658명이다. 양 공사의 노조 가입률은 90%가 넘는다. 서울메트로의 경우 노조가 두 개로 나뉜다. 노조 관계자는 "노조 통합은 일부 간부들 사이에서 사견으로 나온 것이다. 공식적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아마 공사 통합 초기에는 '출신'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시간이 해결해 줄 것 같다"고 말했다.

2016-11-30 17:25:53 이범종 기자

복지행정 개선하려 학습동아리 만든 도봉구

도봉구는 지난 24일 방학권역(방학1·2·3동) 사회복지담당 직원 20여명과 방학3동 주민센터 은행나루에서 '방학권역 사례관리 학습동아리' 모임을 가졌다고 29일 밝혔다. 세 번째로 열린 이번 모임에서는 각종 긴급복지지원사업과 차상위계층, 장애인과 가정복지분야 지침 교육, 선배공무원이 전하는 업무처리와 상담 노하우 등에 대한 설명과 토의가 이어졌다. 도봉구 사례관리 학습동아리는 4개 권역인 쌍문동과 방학동, 창동, 도봉동이 모여있다. 동아리에는 사회복지담당 직원 9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동아리의 목표는 복지업무로 얻은 노하우를 공유하고 복합적인 사례에 대한 해결방법을 함께 고민하는 것이다. 도봉구는 이로써 수준 높은 사례관리서비스로 감동을 주는 복지행정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한다. 직원들은 업무가 끝난 뒤 매월 또는 격주로 모인다. 한인애 방학1동 주무관은 "최근 통합복지팀으로 개편되면서 기존 단위업무 수행에서 탈피해 방문상담과 복지급여 신청·접수, 사례관리 업무 등을 동시에 하며 어려움을 겪었다"며 "학습 동아리에서 동료들과 정보를 공유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모임에 참석한 이동진 구청장은 "업무시간이 끝난 뒤에도 시간을 내 업무관련 학습활동을 하는 직원들에게 고맙다"며 "사회복지담당 직원들의 노력이 업무역량 강화로 이어져 주민들이 보다 나은 사례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6-11-29 16:15:43 이범종 기자

남대문시장 본동상가 특화거리 문 연다

서울 중구는 남대문시장을 새 단장한 '본동상가 특화거리'를 30일 선보인다. 농산물과 분식·반찬, 수산물·건어물, 생필품, 정육점, 일반요식업 등 6가지 업종 60여개 점포가 거리에 들어선다. 해당 구간은 남대문시장 본동상가 A동과 B동 골목거리 약 110m에 이른다. 중구는 본동거리를 특화거리로 만들기 위해 약 3개월 동안 노후 간판과 매대를 새 디자인으로 바꾸는 등 환경개선사업을 했다. 시장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상인들에게 마케팅 교육도 했다. 점포들이 준비한 음식은 왕만두·생숯불갈비·커피·떡·건어물·김밥·중국집·호떡·생선·식료품·설렁탕·어묵 등이다. 구는 시장에 가격표시제와 신용카드 결제도 적용한다. 중구 관계자는 "포장도 본동상가의 특징을 나타내는 디자인으로 고급화했다"며 "상인들은 유니폼을 착용하고 개장 전 청소 등에 힘써 고객유치와 매출증대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화거리가 문을 여는 30일부터는 10~30% 할인을 3일간 진행한다. 온누리 상품권도 증정한다. 본동상가에서 5만원 이상 또는 10만원이상 구매하는 고객은 각각 1만원과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청이 선정한 남대문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의 한 부분이다. 외래관광객 유입과 대표 한류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본동거리는 조선 초기 전국에서 올라온 생필품을 팔던 정부임대전들이 숭례문 주위에 몰려들며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 새벽부터 소와 말을 끌고 지방에서 온 상인들이 본동거리를 지나며 시장이 형성됐다. 조선 후기에는 인근 남창동에 선혜청 창고가 설치됐다. 이로써 남대문 시장은 농·수·축산물을 공급하는 전국 최대 물류 기지로 이어졌다. 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남대문시장 본동거리를 '곡물이 폭주하고 수레가 부딪히고 사람이 어깨를 부딪히는 곳'으로 표현한다. 29일 중구에 따르면, 현재 남대문시장의 하루 방문객은 40만명이다. 외래 관광객은 1만명 이상이 몰린다. 점포는 1700여개 품목 1만2000여곳이다. 장식물과 칼국수, 갈치, 군복, 안경 골목, 아동복 상가 등이 특화되었다. 최창식 중구청장은 "남대문시장은 우리나라의 생활상과 역사를 담은 대표 전통시장"이라며 "외국인 관광객의 필수 관광코스가 될 수 있도록 남대문시장의 다양한 콘텐츠를 관광상품화하겠다"고 말했다.

2016-11-29 16:15:2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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