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청소년 '미리 온 크리스마스' 즐겨요

도봉구는 17일 플랫폼창동61에서 청소년이 기획한 문화축제 '미리 온(on) 크리스마스'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관내 청소년과 청년 문화단체 8곳이 참여하는 이번 축제는 1부 청소년 포럼과 2부 청소년 문화파티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 청소년 포럼 '산타할아버지와 장난감정비소'에서는 청소년들이 지역에서 체인지 메이커로 활동한 사례를 발표하고 다른 지역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아본다. 포럼은 산타할아버지가 고장 난 장난감을 고쳐주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2부에서는 음악과 패션, 음식, 놀이를 주제로 청소년 문화파티가 열린다. 댄스와 힙합, 밴드공연과 패션쇼가 주 무대다. 청소년 패션 모델들의 패션·뷰티 백스테이지, 예비 K-POP스타의 끼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뮤직라운지 무대가 마련된다. 1부는 이날 오전 11시~오후 12시 30분 3층 주민워크숍룸에서 열린다. 2부는 오후 1시∼4시에 1층 주차장에서 진행된다. 도봉구는 이외에도 역사 부루마블, 크리스마스우체국(희망트리), 청소년의 고민을 들어주고 처방해주는 말랑병원&약방, 우주의 기운을 담은 유부주머니, 트리를 품은 핫초코 등 청소년들의 생각이 담긴 테마별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가능성을 열어보는 이번 파일럿 형식의 문화축제를 시작으로 향후에도 청소년들이 문화기획자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장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창동에 새로운 문화 네트워크와 인프라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축제는 도봉구와 동북4구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가 공동 주최한다.

동국대 법인사무처장에 성효스님

동국대학교는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법인사무처장에 성효스님을 임명했다고 14일 밝혔다. 동국대 이사장 자광스님은 이날 오전 9시 30분 동국대 본관 4층 이사장실에서 성효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성효스님은 자운스님을 계사로 1982년 범어사에서 사미계를, 1987년 구족계를 수지했다. 총무원 재무부 재정국장과 제23교구본사 관음사 주지,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업단장 등을 역임했다.

[인터뷰] "실습이 아니라 실전입니다" 청춘들의 외식 창업 연습장 '에이토랑'

"죄송하지만 예약을 하셔야 저녁 코스요리를 드실 수 있습니다." 매니저가 문 앞에서 차분한 어조로 말한다. 지난 12일 오후 6시 15분께 찾은 식당에는 손님 셋이 앉아 있었다. 주방 속 요리사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식탁을 바라본다. 쟁반에 접시를 담는 웨이터의 손놀림은 여느 식당의 종업원과 다르지 않다. 출입문 안쪽에는 하얀 유니폼을 입은 종업원 두 명이 손님의 손짓을 기다리고 있다. '재고 소진. 디너 서비스 준비중.' 다음날 오후 2시께 다시 찾은 서울 양재동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센터 지하 1층의 풍경은 전날과 달랐다. 점심 영업을 마친 직원들은 공강을 즐기는 대학생으로 돌아와 있었다. 이곳은 aT가 청년들의 외식업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하는 '에이토랑'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청년 실업율은 10.7%다. 신규 외식업자의 5년 생존율은 17.7%다. 이렇게 매년 3만6000곳이 문을 닫으면서 사회적 비용 1조2000억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aT가 40평(132㎡)짜리 팝업 레스토랑을 만들어 청년들에게 3주씩 무상 임대를 해주고 있다. 에이토랑은 aT와 레스토랑을 합친 이름이다. 지금까지 이곳을 거친 학생은 239명 17팀이다. 지난 10일 기준으로 에이토랑 수료생 16명이 하얏트호텔과 교내 카페 등에 취업하거나 창업했다. aT는 최근 대학과 청년, 농가맛집 등으로 참가 대상을 넓혀 2017년 팀을 모집했다. 운영기간도 1달로 늘렸다. 올해 마지막 달을 에이토랑에서 보내는 학생들은 연말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다만 "팀 이름 '세라'는 우리말로 '새로 시작하다'예요"라고 말했다. ◆소외된 재료를 식탁 위 주인공으로 무뚝뚝해 보이던 주방장의 입꼬리가 올라간다. "주위 반응이오? 미쳤다고 하죠." 가게를 이끄는 남부대학교 3학년 이성현(23) 씨는 "처음부터 적자를 생각하고 시작했다"고 한다. "무상 임대라는 일종의 방패 안에서 가게를 운영할 기회잖아요." 에이토랑은 그가 3년 동안 연구해온 결과물을 팔아볼 기회이기도 했다.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4월 레바논 파병을 다녀온 이 씨는 "그때 전환점을 만나 덜 알려진 재료를 연구해왔다"고 말한다. "똑같은 요리를 벗어나 조금 다른 것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예쁘고 맛있는 음식 이상으로 문화적인 의미를 넣고 싶었죠." 그렇게 탄생한 대표적인 요리가 저녁 정식 메인 '조선의 미식가'다. "소 심장으로 만들었어요. 조선시대 때는 이게 미식가들이 찾는 중요 부위였는데, 지금은 강아지 사료에 들어가는 식으로 홀대받잖아요." 젊은 주방장은 음식에 담긴 의미를 설명할 때마다 손등을 위로 한 채 깍지를 끼었다. 이 씨의 '발굴'은 디저트로 이어진다. 시계 상자만한 태극기함을 열면, 해골과 흙더미가 드러난다. "파병 당시 유해 발굴 작업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걸 먹음으로써 그 의미를 생각했으면 해요." 그는 "디저트임에도 유제품 대신 알로에 거품 등을 넣었다"고 강조했다. 이 씨의 깍지 낀 손등은 가슴까지 올라갔다. ◆부족한 점 채워 '맨땅에 헤딩'하고파 이 주방장을 에이토랑으로 데려온 사람은 요리학원 동기인 경희대 2학년 이예슬(20·여) 씨다. "봄에 학교에서 포스터를 봤어요. 메뉴는 오빠가, 나머지 사업 계획서 등은 주로 제가 맡았죠." 이후 이성현 씨가 요리학원 친구들을 모아 4개 대학교 학생 15명이 가게를 열었다. 이 가운데 주방에서만 10명이 일한다. 나머지 인원은 대면 서비스를 담당한다. 이예슬 씨는 이 가게의 매니저를 맡고 있다. 팀원 간 의견 충돌은 메인도 디저트도 아닌 '담배' 때문에 일어났다. 정식에 대해 설명하던 이 주방장은 "곰방대를 분해해서 비타민 담배를 넣었다"며 "코스에 들어갈 이야깃거리"라고 내세웠다. 이 매니저가 "지금까지 한 분이 입에 댔다"고 하자, 주방장은 멋쩍은듯 뒷머리를 긁으며 웃었다. "0.1% 합성 니코틴인데 나라에서 허가했으니 문제는 없어요." 이 매니저에게 지금은 어떠냐고 물었다. "여전히 같은 생각이에요(웃음). 곰방대를 피우지 않는 손님께는 겨울에 마시기 좋은 차를 드리기로 합의 했죠." 최고 매출이 하루 50만원인 이 가게는 시작부터 적자였다. 이 주방장이 레바논 파병 등으로 모은 4000만원을 주방에 썼기 때문이다. 그는 각 음식에 어울리는 음료를 만들기 위한 원심분리기 등 기계 여럿을 주방에 들여놓았다. 이 정도 열정이면 빨리 가게를 갖고 싶지 않을까. 그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라며 머리를 긁는다. 그리고는 양 손을 의자에 짚은 채, 요리로 단련된 상채를 기울이며 눈을 반짝였다. "4000만원, 손해라고 안 봐요. 저 아직 젊잖아요."

"노원구 목공예 체험장서 겨울방학 즐겨요"

서울 노원구가 이달부터 목공예방을 증축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구는 1억원을 들여 목공예방을 약 48㎡ 증축했다. 작업대와 전동실톱, 전동드릴, 수작업 공구 등 시설·장비를 이용해 DIY(스스로 조립) 가구를 비롯한 각종 목공예품을 만들 수 있다. 이번 증축 체험장은 기존 체험장과 별도로 주민이 참여하고 운영하는 공간으로 조성한다. 주민들의 커뮤니티장과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장소로 이용된다. 지난해 10월 서울여대 맞은 편에 문을 연 목예원은 DIY 열풍으로 체험자가 늘었다. 노원구는 겨울 방학을 앞두고 목공예 체험 신청자를 접수하고 있다. 목예원은 목공예 체험장과 나무상상놀이터 등을 갖췄다. 초등학생 이상 청소년과 성인 등 개인은 물론 가족 단위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목공예 체험은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2시간씩 진행된다. 주말에는 오후 1시~5시에 운영된다. 4인 가족은 5000원, 개인은 2000원에 체험할 수 있다. 전화기 거치 연필꽂이와 컵받침, 빵쟁반, 원목시계 등 종류에 따라 재료비 3000원~1만5000원이 든다. 목예원 내 나무상상놀이터는 친환경 놀이시설로 가득하다. 놀이터에는 자동차 테이블과 플레이하우스 등 천연 나무로 만들어진 놀이기구들이 있다. 2시간 기준으로 단체의 경우 1인당 3000원, 개인 4000원만 내면 체험할 수 있다. 목예원 이용신청은 노원구청 누리집에서 30일 전부터 예약할 수 있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목공예 체험장이 지역의 청소년과 성인들에게 유익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마을 공동체를 복원하는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롯데케미칼 세금 부당환급' 기준 前사장 보석

허위 자료를 내 200억원대 세금을 부당 환급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기준(70) 전 롯데물산 사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6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기 전 사장이 낸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기 전 사장은 지난 7월 기소돼 5달 동안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증거조사도 상당 부분 진행돼 증거인멸 우려가 낮아졌다. 1심 선고 전 최대 구속 기간인 6개월이 임박한 점도 보석 허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기 전 사장은 4개월에 걸친 롯데그룹 수사 과정에서 유일하게 구속된 계열사 사장급 임원이다. 그는 KP케미칼(현 롯데케미칼) 사장으로 있던 2006년 4월~2007년 3월 허위 자료를 근거로 법인세 환급을 신청해 2008년에 법인세 207억원을 돌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KP케미칼 측 장부상 기계설비를 비롯한 고정자산은 1512억원 가량 남은 것으로 기록돼 있었다. 그러나 검찰은 이 같은 장부 내용이 분식회계에 의해 가공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 KP케미칼은 감가상각비가 발생하는 고정자산을 보유하면 법인세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조작된 장부를 바로잡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 전 사장은 이 장부를 근거로 법원과 세무 당국에 법인세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심판을 청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기 전 사장의 다음 재판은 19일 오후 2시 열린다.

노원구민 인생 2막, '노원50플러스센터'에서 여세요

서울 노원구는 13일 오후 3시 노원로30길에서 중장년층의 인생 2막을 지원하는 '노원50플러스센터' 개관식을 한다. 중장년층인 50~64세는 노원구 전체 인구의 22%인 12만5588명이다. 구는 이들의 은퇴 후 삶을 준비하고 지원하는 공간을 마련했다. 총 사업비 36억 원을 투입해 조성한 노원50플러스센터는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연면적 1192.48㎡ 규모다. 센터에서는 50·60대 중장년층을 위해 ▲경력 개발 ▲커뮤니티 지원 ▲자기계발 및 취미여가 ▲특화사업 등 제2의 인생 설계를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앞으로 이곳에서 6대 영역 35개 단위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노원구는 중장년층의 재무·건강·관계 등의 특강과 재취업을 위한 취업정보 제공, 취업 지원 등으로 고령화 사회에 대응을 돕는다. 요리와 미술, 공예 등 맞춤형 취미 여가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노원50플러스센터는 중장년층 세대에게 제2의 인생을 준비할 수 있는 쉼터이자 배움터 기능을 할 것"이라며 "사회활동으로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왕성한 사회 활동으로 인생 후반을 새롭게 설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헌재, 朴 탄핵 심리 "속도보다 절차가 우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신속한 판단'보다 '꼼꼼한 검토'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헌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 기일에 앞서 준비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신속한 심리 진행을 위해 쟁점 등을 정리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준비절차' 전담 재판관 2∼3명을 다음주 지정한다. 준비절차는 변론에서 심리를 집중적,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미리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준비가 끝나면 변론기일을 정한다. 헌재는 탄핵심판 소추사유 가운데 일부 사유만 떼어내 선별적으로 심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심리를 신속히 진행하되 소추사유는 전체적으로 따진다는 입장이다. 절차적 정당성 등을 확보하고 충실한 심리를 한다는 취지다. 헌재 실무상 재판장(소장)은 통상 2∼3명의 전담 재판관을 '수명 재판관'으로 지정해 준비절차를 맡긴다. 준비절차 전담 재판관은 준비절차기일을 지정해 당사자의 대리인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미리 듣고 쟁점을 정리한다. 헌재는 전담 재판관이 정해지는 대로 2∼3차례 준비절차기일을 열어 본격적인 변론을 준비한다. 헌재는 국회와 법무부에 각각 탄핵심판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 헌재법은 심판과 관련해 관계기관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의견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기관이나 개인은 헌재가 정한 기한까지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헌재는 노 전 대통령 사건 때는 국회와 법무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 당시 국회는 탄핵심판 인용 의견을, 법무부는 기각 의견을 냈다. 선관위는 별도의 의견이 없다는 답변만 보냈다. 헌재는 소속 헌법연구관 20여명 안팎의 탄핵심판 전담 태스크포스(TF)팀도 가동해 심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박 대통령 소추 사유 9건 헌재에 9일 접수된 탄핵소추 의결서는 박 대통령의 소추사유로 크게 헌법 위배행위 5건, 법률 위배행위 4건을 규정했다. 헌법 위배행위는 ▲최순실 등 측근에게 공무상 비밀 문건 유출 및 이러한 과정을 통해 권력을 남용하고 사기업을 강요해 국정 농단 부정을 저지르고 국가 권력과 정책을 사익추구 도구로 전락 ▲최순실 등 측근 부정 인사, 각종 이권과 특혜를 받도록 방조·조장 ▲사기업에 금품 출연 강요 및 임원 인사 간섭 ▲언론 탄압과 보도 통제·위축 ▲ 세월호 구조 부작위(역할을 수행 않은 것) 등 5건이다. 이들 행위는 헌법의 국민주권주의(1조)와 대의민주주의(67조 1항), 법치국가원칙, 헌법수호와 헌법준수의무(66조 2항, 69조), 직업공무원제도(7조), 공무원 임면권(78조), 평등원칙(11조), 재산권 보장(23조 1항), 직업선택의 자유(15조), 국가의 기본적 인권보장 의무(10조), 시장경제질서(119조 1항), 언론의 자유(21조) 등 12개 조항을 어긴 것이라고 의결서는 지적했다. 법률 위배행위는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모금 관련 범죄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관련 범죄 ▲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 제공 관련 범죄(KD코퍼레이션, 플레이그라운드, 포스코, KT, 그랜드코리아레저 관련) ▲문서유출과 공무상 취득한 비밀 누설 관련 범죄 등 4건이다. 의결서는 이들 행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죄(뇌물수수 또는 제3자 뇌물수수), 형법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형법의 강요죄, 형법의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 4개 조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탄핵심판은 '변론주의'…민사소송 대원칙 이와 관련해 한편에선 심판 결정이 늦어져 국정혼란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부 파면 이유만으로도 탄핵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탄핵심판이 대통령의 권한정지 상태를 최대한 빨리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해야 하므로 일반 형사소송 절차와는 구별해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헌재는 탄핵 소추사유 선별 심리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탄핵심판은 변론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변론주의는 사실과 증거의 수집, 제출 책임을 당사자에게 맡기고 당사자가 수집해 변론에서 제출한 소송 자료를 재판의 기초로 삼는 민사소송의 대원칙이다. 헌재 심판에선 헌재법 규정이 적용되고,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일반 절차에서는 민사소송 법령을 준용한다. 여기에 덧붙여 탄핵심판에선 형사소송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국회가 제기한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헌재가 임의로 선별해 판단하는 것은 헌법이 추구하는 절차적 정당성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밖에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고 관련 공범들의 재판도 아직 사실심인 1심 법원에 계류 중인 점은 변수다. 심리에 법원의 재판자료와 검찰의 수사자료가 필요하지만, 현행법상 진행 중인재판과 수사 관련 자료를 헌재가 무조건 요청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지자체 릴레이 인터뷰] 김성환 구청장이 꿈꾸는 '녹색 교육 공동체 노원'

서울 노원구 마들근린공원은 항상 아이들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지구의 길' 덕분이다. 지난 6일 지구의 길 끝자락을 가보니, 학부모와 아이 세 쌍이 암컷과 수컷 그림자를 밧줄로 잇고 있다. "다음에는 아빠랑 오고 싶어요." 아이들은 엄마 손을 붙잡고 빅뱅 이래 수십억년에 걸친 세포 간 공생과 인류 진화 과정을 둘러봤다. 이도(4) 군은 "남자 여자가 어떻게 다른지 알게 돼 좋았다"며 활짝 웃었다. 아이들은 하나같이 "줄을 잇는 유성생식 순서가 제일 재밌었다"고 말한다. 지구의 길은 노원구가 지난 5월 조성했다. 주민들은 노원에코센터를 둘러싼 마들근린공원 산책로를 걸으며 지구 역사의 주요 사건을 살펴볼 수 있다. 지구의 길 해설사 이상희(50·여)씨는 "한 번 다녀가신 분들은 계절마다 풍경이 달라지는 지구의 길을 다시 찾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노원구는 거대한 체험학습장이다. 구청장실은 숲과 나비, 태양과 꿀을 빚는 대장간이었다. '현대사회학' '마을이 학교다' '코스모스' '총·균·쇠' 등 우주와 연대의식으로 가득한 책장 맞은편 천장에는 지구본이 매달려있다. '녹색 대장장이' 김성환 구청장은 곤충 생태학습관의 조감도를 보여주며 "봄에 지붕이 열리고 추울 때 닫히는 식"이라며 들떠있었다. ◆지속 가능한 발전 위해 태양열 보급 노원구는 '교육중심 녹색복지도시'를 내세운 실험을 이어가고 있다. 노원구의 녹색 사업은 크게 4가지로 나뉜다. 에너지 전환과 친환경 도시 농업, 자원 순환 마을, 생태 환경 교육이다. 현재 노원구는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미니태양광 보급율 1위다. 2014년부터 지난 9월까지 구에 설치된 태양광은 1637개다. 2위인 양천구가 906개로 압도적이다. 노원구는 태양광 보급을 위해 주민설명회와 SNS 등으로 홍보해왔다. 신청 가구에는 설치비의 절반인 30~6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올해에는 임대아파트 1200가구에 무상으로 베란다 미니 태양광을 설치하기로 했다. 태양광 설치 효과를 본 구민도 많다. 낮에 햇볕이 내리쬘 때 전기를 모았다가 남은 전기를 활용하니 계량기가 거꾸로 돌았다. "가구마다 다르지만 우리는 월 1~2만원 효과를 봐요. 어떤 분은 5만원도 이야기하더라고요." 처음엔 김 구청장이 개인적으로 시작한 뒤 구 사업으로 발전했다고 한다. "당시 서울시가 50가구에 시범 사업을 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신청했어요. 구청장이 직접 하면 홍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봤죠. 그래서 저희 집이 노원구 1호랍니다(웃음)." ◆벌은 의외로 얌전…"도시 양봉 걱정 마세요" "옛날엔 무서웠죠. 그런데 생각보다 벌이 착하더라고요." 노원구는 버섯재배와 도시양봉 등 친환경 도시농업도 하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를 합쳐 99명이 도시양봉학교 수료증을 받았다. 지속 가능한 성장도 좋지만, 벌떼에 위협을 느끼는 주민도 있지 않을까. "어느날 벌집에서 꿀을 분리하는 '채밀' 작업을 구경했어요. 저는 온 몸에 보호구를 끼웠는데, 강사는 밀짚모자 하나만 쓰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수천마리 벌이 얌전한거예요. 문화 충격이었죠. 만화영화와는 달라요." 벌들은 수락산 근처와 중계 4동처럼 일반 주택과 떨어진 곳에 산다고도 했다. 유용미생물군(EM) 보급도 한창이다. EM은 유산균처럼 자연 환경에 유익한 미생물을 조합해 배양한 미생물 복합체다. 노원구는 EM 발효 자동화 설비를 갖춘 '노원EM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는 2t 용량 발효기 4대가 설치돼 있다. 구민들은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발효액 0.9ℓ를 받아갈 수 있다.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를 EM발효액과 혼합해 발효시키면 퇴비가 된다. 이 외에도 EM은 악취제거와 토양 복원, 청소를 비롯해 무좀 퇴치에도 쓰인다. ◆녹색·공동체·교육의 삼박자 마들근린공원 속 지구의 길은 역사의 길과 마주한다. 그 사이에는 '희망의 나무'가 서있다. 45억년 끝자락에 피어난 한국사를 마주한 아이들은 나뭇가지에 ''위안부' 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어요'를 달아놓았다. 김성환 구청장은 "아이들이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고심하고 있다"며 "노원구의 아이들이 우주적인 시각을 갖고 우리의 현재를 이해하는 청소년으로 자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렇듯 노원구의 교육은 녹색 공동체의 연대의식에 기반한다. 온수골·공릉동·불암골에 세워진 '행복발전소'가 대표적이다. 김 구청장은 부모들이 자발적으로 공동체 시설을 운영하고 마을이 변해가는 모습을 뿌듯해했다. "한 달 전, 불암골 주민들이 시와 책과 음악에 둘러싸여 토론하는 모습을 봤어요. 행복한 삶은 따로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이들이 도서관에서 책과 함께 뒹굴었으면 해요. 부모들은 차를 마시며 육아에 대해 토론하고요." ◆구민의 환경권 "헌법에 따라" 노원구는 2013년부터 '마을이 학교다!'를 외치고 있다. 지금까지 마을학교 1286곳에서 학생 9534여명이 수강해왔다. 교실은 따로 있지 않다. 자원봉사적 세대교육을 원하는 사람이 심사를 거쳐 약간의 봉사료를 받는다. 학생이 낼 수강료는 없다. 재료비만 부담한다. 노인정에서 할아버지가 서예를 가르치는 식으로 '지역커뮤니티형 마을학교'도 운영하고 있다. 노원구는 이외에도 더불어숲과 수학문화관, 서울우주학교와 곤충 생태학습관을 짓고 있다. 김 구청장은 사교육 의존 분위기에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질문에 "자유롭게 상상하며 학령기를 보내는 조건이 온다"며 "노원이 그 조건을 만들어가면 나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노원구 주민들은 누구나 손바닥만한 헌법책을 한 권씩 갖고 있다. 김 구청장은 "권력자의 사적 이익 추구를 견제하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밝히는 핵심이 헌법"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전문과 제1장입니다. 우리의 기본권과 환경권, 자유권과 행복추구권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위해 여야가 경쟁해야 합니다." 손바닥 헌법책에 대한 반응이 좋아 최근 대구 등 다른 지자체에 나눠주기도 했다. 김 구청장은 구민을 향한 인삿말에 정책 홍보를 넣지 않았다. "지금은 자라나는 청소년에 부끄럽지 않은 멋진 대한민국으로 다시 태어나는 진통"이라던 그는 헌법책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힘든 시기를 함께 잘 돌파해 더 멋진 한국을 만듭시다!"

시매쓰, 초등 사고력 수학교재 '생각수학' 개정

사고력 수학 전문 교육기업 시매쓰가 초등 사고력 수학 교과 시리즈 '생각수학'을 개정했다. 새로 나온 생각수학은 수학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의 정확한 이해와 문제해결의 전략을 세우는 힘을 길러주기 위해 만들어졌다. '개념이 쉬워지는 생각수학'과 '유형이 편해지는 생각수학' 등 2권으로 구성됐다. 개념이 쉬워지는 생각수학은 개념을 이해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도록 고안됐다. 유형이 편해지는 생각수학은 쉬운 문제부터 시작해 서술형과 문장제 문제까지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다뤄 어려운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기 위해 만들어졌다. 시매쓰는 각 단원에서 배운 주제의 심화 학습과 수학 교과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파워북을 별책부록으로 실었다. 시매쓰 총괄사업본부 강종태 본부장은 "새롭게 개정된 생각수학은 일방적인 지식 전달이 아닌 초등학생들이 스스로 개념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고력을 기를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만든 교재"라며 "더욱이 2015 개정교육과정을 반영해 교과서와 익힘책을 분석한 문제들로 엄선해 단원평가를 비롯 성취도평가 등 학교 시험까지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내연녀 집서 발견돼 해임된 檢 수사관 해임 "정당"

내연녀의 집에 함께 있다 그 가족에게 발각돼 수사 받은 검찰 수사관이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지방 검찰청에 근무하던 수사관 A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내연 관계에 있던 유부녀 B씨와 함께 B씨의 아파트에 들어갔다. 그 직후 귀가하던 B씨의 아들에게 발각돼 승강이를 벌였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아파트 5층 발코니에서 떨어져 다쳤다. A씨는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받은 후 소속 검찰청엔 '등산 중 떨어져 다쳤다'고 허위 보고한 뒤 병가를 냈다. 이후 A씨는 주거침입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B씨와 그 가족들에게 '말 맞추기'를 지시했다는 사유까지 적용돼 지난해 11월 해임됐다. A씨가 이 사안과는 별개로 음주 뺑소니 사고를 냈다가 형사입건된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A씨는 징계가 지나치다며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부상 경위를 허위 보고한 점 등 일부 사유는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나머지 사유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모든 일이 개인의 내밀한 사적 영역에서 발생했는데, 이를 이유로 해임까지 하는 건 징계 재량권 일탈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일부 징계 사유는 해임 처분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A씨가 음주 사고를 내 형사처분과 징계조치를 앞둔 상황에서 사생활 비위까지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징계령과 시행규칙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엔 파면·해임할 수 있고, 검찰공무원 범죄·비위 처리지침도 성 풍속 관련 비위로 불기소될 때는 견책 이상을 규정하고 있다"며 "해임 처분이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건국대 학생들 독거노인 연탄 배달 봉사

촛불이 지켜본다…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속도'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민심의 눈길이 헌법재판소를 향하는 가운데 주심 재판관이 귀국을 서두르는 등 박 대통령 탄핵 심판에 속도가 붙고 있다. '종국결정'으로 불리는 결론(선고)은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 따라 사건 접수일로부터 180일 안에 내려야 한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외치는 7차 촛불시위가 10일 100만명(주최측 추산·경찰추산 4만명)규모로 열리는 등 여론은 헌재가 박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를 서두를 것을 요구하고 있다. 탄핵심판 절차는 9일 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탄핵 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해 심판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이날 의결서를 접수한 헌재는 강일원(57·사법연수원 14기) 헌법재판관을 주심 재판관으로 정했다. 헌재는 주심 재판관을 정하기 위해 컴퓨터 무작위 전자배당 방식을 사용했다. 강 재판관은 당초 예정된 해외 일정을 급히 마무리짓고 10일 오후 입국해 곧바로 헌재로 출근했다. 신속한 탄핵심판 심리에 착수하기 위해서다. 강 재판관은 이날 오후 5시33분께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청사에 도착해 "이 사건의 의미와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며 "헌재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바르고 옳은 결론을 빨리 내릴 수 있도록 주심 재판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국제회의 참석차 출장중이던 강 재판관은 당초 19일까지로 예정된 일정을 정리하고 이날 오후 4시께 인천국제공항으로 조기 귀국했다. 강 재판관은 이날 오전 출근한 박한철 헌재소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눈 뒤 사건을 검토하고 향후 심리 일정에 대한 입장 등을 정리했다. 이날 박 소장과 이진성, 서기석, 이정미, 안창호 재판관 등 5명이 출근해 사건검토에 착수했다. 강 재판관은 2012년 9월 20일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선출됐다. 대법원장 비서실장과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기획조정실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한 판사 출신인 강 재판관은 당사자가 승복할 수 있는 부드럽고 공정한 재판을 하면서도 양형에서는 엄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4년 12월부터 베니스위원회 헌법재판 공동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정무능력과 국제 감각이 뛰어나다는 평가도 있다.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전원재판부)에서 관장한다.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달라지는 국가장학금] 연체이자 부담 줄고 中企 취업자 상환기간 늘어난다

2017년 1학기부터 학자금 대출 지연 배상금이 낮아진다. 중소기업에 취직하며 대출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이 연장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연령제한도 완화된다.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 2017학년도를 앞두고 달라진 장학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재단은 학생과 학부모, 교육부·기획재정부·국세청·금융위원회 등과 협의해 연체이자 부담을 낮추고 중소기업 취업자 상환 부담도 경감한다. 연체이자율(지연배상금율)이 2017년 1학기부터 3%포인트 낮아진다. 기존에는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연체시 발생하는 지연배상금이 3개월 이하는 10%, 초과는 12%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3개월 이하 연체시 7%, 초과시 9%로 지연배상금율이 낮아진다.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은 늘어난다. 중소기업 취업자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미취업 청년이 대상이다. 대상자의 소득은 8분위 이하여야 한다. 재단은 이들의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기존 1회에서 2회로 추가 연장한다. 상환기간 연장 신청은 재단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일과 학습을 병행하려는 40대도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을 받을 수 있다. 재단은 ICL 연령 제한을 기존 35세에서 45세로 완화했다. 대상은 평생교육단과대학·평생학습중심대학·평생직업교육대학·재직자 특별전형·학사학위 전공심화 과정 중 학위과정에 재학하고 있는 일·학습 병행자다. 재단은 특성화고 졸업자 등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선 취업 후 진학자'에 해당하거나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사람의 ICL 연령을 완화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도 늘어난다. 재단은 대학생 대상 학자금 대출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점차 확대하기 위해 '찾아가는 홍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지자체 이자지원 협약은 지난해 9개에서 올해 20개로 늘었다. 학업성적이 우수한 저소득층은 대학추천 등으로 선발해 대출 원리금 일부 감면한다. 재단은 대학 추천을 통해 연체 사실이 없는 저소득층 3~4학년 학업 우수 대학생의 대출 원리금 일부 감면을 2017년 추진할 예정이다. 장학재단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 운용수익을 활용할 계획이다. 안양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이번 학자금 지원 제도 개선 방안으로 최근 경기 침체와 취업난으로 고통받는 청년층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학생과 학부모의 적극적인 의견 수렴과 관련부처와의 협의로 정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건국대 편입학 모집 16.48대 1…필기고사 23일

건국대학교는 2017학년도 편입학 모집 원서접수 결과, 411명 모집에 6774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16.48대 1을 나타냈다고 11일 밝혔다. 14.92대 1이었던 지난해보다 높아졌다. 국내외 4년제 대학에서 2학년 또는 4학기 이상 수료(예정)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편입학은 348명 모집에 총 5390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15.49대 1을 나타냈다. 대학졸업자 등 학사학위 소지(예정)자 대상 학사편입학은 60명 모집에 1361명이 원서를 내 22.68대 1을 기록했다.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산업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특성화고졸재직자 편입학은 3명 모집에 23명이 지원해 7.6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학과(전공)별로는 일반편입학 예술디자인대학 산업디자인학과가 64대 1로 최고 경쟁률을 보였다.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62대 1, 문화콘텐츠학과 47대 1,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40.33대 1 등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학사편입학에서는 기술경영학과와 컴퓨터공학과가 43대 1로 최고 경쟁률을 보였다. 문화콘텐츠학과 42대 1,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41대 1, 행정학과와 부동산학과 40대 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편입학 필기고사는 23일 실시된다. 건국대는 2017학년도 편입학 전형에서 예체능계-예술디자인대학을 제외하고 인문계와 자연계 전 계열에서 1단계 필기고사로 각각 모집정원의 일정 배수를 선발한 후, 2단계에서 필기고사 성적 60%와 면접고사 성적 40%를 합산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1단계 합격자는 2017년 1월 3일 발표한다. 인문계·자연계 면접고사는 1월 17일 열린다. 예체능계 실기고사는 예술디자인대학 12월 27~28일, 사범대학 음악교육과는 1월 11일 각각 진행된다. 최종합격자는 2월 2일 발표한다. 예체능계 예술디자인대학은 필기고사 30%와 실기고사 70%를 반영한다. 예체능계 사범대학은 1단계 필기고사 100%를 거쳐 2단계에서 필기고사 성적 30%와 실기고사 성적 70%를 합산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필기고사 1단계 합격자 선발 배수는 일반편입과 학사편입, 모집인원과 계열별로 각기 다르다. 필기고사는 지원자의 전공 관련 기초 학업능력을 평가하는 일종의 '편입학 수능'이다. 인문계열은 국어(30문항 50점)와 영어(30문항 50점), 자연계열은 수학(25문항 50점)과 영어(30문항 50점)를 각각 출제한다. 고사시간은 90분이다. 주로 대학 3학년이 갖추어야하는 계열별 기초지식과 필수 교양 수준에 대해 평가한다. 건국대는 필기고사의 과목별 출제 내용을 입학처 누리집에 공개했다. 국어는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등의 형태 ▲대학수학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본 능력 ▲특별한 공부가 필요한 문학, 문법 문제를 출제하지 않으나 지문 자체는 다양하게 출제 ▲공직적성시험이나 수능언어영역 형식의 문제를 출제한다. 수학은 ▲미적분학의 일변수 미적분, 곡선, 무한수열과 급수, 벡터, 편도함수와 적분 등을 출제하고 참고도서로는 'Calculus by Stewart'를 제시했다. 영어는 ▲전공 서적을 영어로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독해력 중심으로 평가하며 ▲수능과 토익 독해 문제 형식으로 어휘력, 독해력, 추론, 문법 등을 출제한다. 면접고사는 학업역량과 인성, 적성 등을 종합 평가하며 각 모집단위별 면접고사 과목 및 범위도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