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박근혜 前 대통령 파면 반대 시위하던 시민 경찰 차벽서 추락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반발하며 안국역 5번 출구 앞 경찰 차벽으로 뛰어오르던 시민이 추락해 다쳤다. 10일 오전 헌재가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이후, '태극기' 집회 측은 헌재로 향하는 길목에서 경찰과 충돌을 이어가고 있다.

2017-03-10 13:48:48 이범종 기자

'파면' 박근혜 前 대통령, 연금도 못 받는다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파면됨에 따라 연금 지급 등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퇴임한 대통령은 현직일 때 받던 연간 보수의 95%에 상당하는 돈을 연금으로 받는다. 민간 단체 등이 전 대통령을 위해 기념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고, 교통과 통신, 사무실 등을 제공받게 된다. 대통령 본인과 가족에 대한 치료 등도 예우 대상이다. 그러나 이날 파면된 박 대통령의 경우, '필요한 기간의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예우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 경호 기간은 10년 이내다. 반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 경호 기간은 퇴임으로부터 5년으로 한다.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도 사라져 검찰 수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박 대통령은 향후 5년 동안 공무원이 되지 못한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파면된 공무원은 5년 동안 공직에 임용될 수 없다.

2017-03-10 13:10:52 이범종 기자

[속보] '태극기' 헌재 진입 시도 "2차 공격" 외치며 경찰과 충돌

'태극기' 헌재 진입 시도 "2차 공격" 외치며 경찰과 충돌

2017-03-10 12:35:23 이범종 기자

헌재,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고…"용납할 수 없는 중대 위법행위"(2보)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선고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부터 대통령 직을 잃게 된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8명 찬성으로 박 대통령 탄핵을 인용했다. 헌재법 제23조에 따르면, 탄핵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투명하게 공무를 수행하고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할 대통령이 최서원(최순실)의 사익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해왔다"며 "피소추인의 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해 용남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번 선고는 지난해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이후 91일만에 내려졌다. 박 대통령이 탄핵됨에 따라, 60일 안에 차기 대통령을 선출해야 해 '벚꽃 대선'이 열리게 된다. 늦어도 5월 10일까지는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2017-03-10 11:27:21 이범종 기자

[속보] 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작

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작

2017-03-10 11:01:10 이범종 기자

[포토] 朴 대통령 선고 앞둔 헌재 '철통 보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일인 10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이범종 기자

2017-03-10 09:37:36 이범종 기자

[안보硏 창립 세미나] "북핵이 협상대상? 카다피 교훈으로 핵에 더 집착"

사드(THAAD) 배치 문제로 대북정책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유는 북핵을 협상의 대상으로 오판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진무 국방연구원 박사는 9일 서울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안보협업연구소 창립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박사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한국의 안보전략'을 대주제로 한 '김정은 체제 전망과 차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 세션에서 핵 위협 무력화와 불능화 전략, 대북 정책에서의 전략적 유연성 등을 해결책으로 내놨다. 김 박사는 "북핵 능력이 어디까지 왔는지가 아닌, 언제 실전배치를 할 수 있느냐로 질문을 바꿔야 한다"며 "북한은 5차 핵실험 이후 핵 병기화에 도달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2011년 리비아의 카다피 정권 몰락을 교훈삼아 핵개발에 더욱 집착하게 됐다"며 "북한은 절대 핵 폐기를 전제로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박사는 북한 핵 정책 결정을 위해 고려할 점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을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저서 '우리에게 걸맞은 미국'에서 "북한이 시카고, LA, 뉴욕에 핵미사일을 쏠 능력이 생기는 한, 이 미치광이들과의 협상은 무의미해진다"며 "협상이 실패하면 나는 진짜 위협이 되기 전에 이 무법자들에 대한 정밀타격을 주장할 것"이라며 북한에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틸러슨 국무장관 역시 "미국은 북한 핵 위협을 막기 위해 모든 국력을 동원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박사는 미국의 대북정책 방향으로 ▲선제타격(예방공격) ▲대북제재와 압박 강화 ▲협상 등을 들었다. 그는 "미국은 북한 핵이 위험하지 않다고 보거나 그렇게 만들기 위해 전략을 세워놓고 협상할 것"이라며 "만일 북핵 위협을 제거할 수 없다면 위협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중국과 모종의 거래를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차기 정부의 대북 핵·미사일 정책 방향으로 장기적 목표와 중·단기 목표를 나눠 제안했다. 김 박사는 장기적 목표로 김정은 정권의 붕괴를 제시했다. 그는 "북핵 위협은 김씨 왕조의 독재정권 문제"라며 "정권 붕괴 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중·단기적 목표로는 '3차원 전략'을 내놨다. 김 박사는 이 전략으로 ▲북핵 위협을 무력화하기 위해 수세적 방어에서 공세적 억지전략으로 전환하고 ▲북한 핵개발 불능화를 위해 핵개발 기술과 부품 도입을 차단하며 ▲북핵 폐기를 위해 북한의 핵개발 포기와 폐기를 위한 대북정책을 유연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가적 기질 때문에 북한과 협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연수 국방대학교 교수는 "미국과 중국 간에 전략적 경쟁과 이익을 추구하는 협상 체제가 앞으로 지속될 것"이라며 "트럼프의 기업가적 기질을 볼 때, 북한의 대미 안보위협이 높아질 경우, 협상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고립된 국가여서 외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북한 입장에선 환영할 일이라는 분석이다. 김 교수는 "도덕성을 떠나서 김정은 정권은 체제 유지를 위한 정권 장악력이 높아졌다"며 "1987년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5월 당 대회를 연 것을 보면, 김정은 체계 5년의 결과가 과거보다 낫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북한 내 엘리트층의 충성도는 낮지만, 사회 변화로 이어질만큼 누적된 수준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개헌을 통해 대북 정책에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발언도 나왔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이날 토론에서 "대통령 5년 단임제로는 통일하지 못한다"며 "새 정부 들어서고 3년 반이 지나면 벌써 다음 정부를 준비해야 한다"고 일관되지 못한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을 지적했다.

2017-03-09 17:40:34 이범종 기자

차은택 "내가 다 짊어지라 하지 않았나" 미르 관계자와 설전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측근이던 차은택 씨가 재단 관련 죄를 뒤집어쓰라는 최씨 측 요구를 미르재단 관계자에게 전달받았다고 주장했다. 차씨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공판에서 증언한 김성현 미르재단 사무부총장의 증언에 반박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장은 '최씨가 미르재단 설립을 주도했고, 차씨는 사업 기획을 같이 했지만 결정권이 없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자신이 미르재단을 운영하지 않았다는 최씨 주장과 반대되는 부분이다. 그는 지난해 미르재단 관련 언론 보도가 나온 이후로도 최씨와 통화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김 부총장은 지난해 9월 국정농단 사건 보도 이후 중국에 머물던 차씨에게 전화해 죄를 뒤집어쓰라고 요구했다는 차씨 주장을 부인했다. 그는 검찰이 '차씨는 증인이 '형이 십자가를 메야 돼'라며 증인과 최씨 죄가 가볍게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다'고 묻자 "사실과 다르다"며 "장순호 플레이그라운드 재무이사가 차씨와 만나 얘기할 수 있는지 의향을 물어달라 했다"고 대답했다. 이에 차씨가 "여기서 이 말이 틀리면 본인(김 부총장)은 위증"이라며 "분명한 것은 '어느 정도는 형이 안고 가야해'라면서 장 이사가 아닌 '얘기 못하는 누군가의 말'이라고 전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 부총장은 "그런 적 없다"는 대답을 반복했다. 차씨 추천으로 KT 전무로 일했던 이동수 씨는 같은 날 증인으로 나와 '지난해 7~8월 플레이그라운드 광고 발주를 중단하자, 차씨가 전화해 '대통령 관심사항인데 왜 중단했느냐'고 따지며 압박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번복했다. 이씨 진술에 따르면, 회사 후배인 차씨가 2014년 8월께 뉴욕 주재 한국문화원장 공모를 제안했다. 당시 이씨는 차씨가 대통령과 독대했다고 말하는 등 영향력을 과시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공모했지만 원장이 되지 못했다. 이후 차씨 제안으로 황창규 KT 회장의 면접을 본 이씨는 2015년 2월 KT에 입사했다. 이후 입사 8개월만인 그해 10월에 광고 업무를 종괄하는 IMC 본부장이 됐다. 지난해 2월에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으로부터 KT 광고대행사로 플레이그라운드를 선정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후 KT는 지상파 광고 5회 이상 등의 선정 기준을 삭제하고, 부실한 회사소개서를 통과시켜 플레이그라운드에 68억원어치를 발주했다. 그러나 지난해 7~8월 해당 내용이 보도되자, KT는 광고 발주를 중단했다. 이씨는 '차씨가 전화해 플레이그라운드는 김홍탁 대표가 아닌 자신의 회사임을 밝히고, 'VIP 관심사항인데 일을 안 주면 어떡하느냐'고 압박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후 차씨 측 변호인과 검찰 신문에서 오락가락하던 이씨는 차씨 앞에서 증언을 바꿔 '차씨가 영향력 과시를 위해 대통령 독대를 말하지 않았고, 지난해 광고 발주 중단에 대해 전화로 압박성 발언을 한 사람은 김성현 미르재단 사무부총장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차씨가 "제가 한·아세안 정상회의 관련, 청와대 연풍문 회의를 계속 다녀온 정황을 대통령 독대로 이해한 것 아니냐"고 따지자, 이씨는 "그랬지"라며 목소리를 낮췄다. 이씨는 이어진 검찰 측 신문에서 "당시 김 부총장이 예의없게 전화해 불쾌하던 상황에서 차씨가 찾아와 (기억이) 엉킨 부분이 있다"며 "차 감독은 저한테 화해조로 얘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VIP 관심사항'을 언급한 사람도 김 부총장이었다고 증언을 고쳤다.

2017-03-08 20:29:10 이범종 기자

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10일 오전 11시…인터넷으로 방청 접수(3보)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한 결정 선고를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한다고 8일 밝혔다. 배보윤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재판관 회의인 평의를 열어 선고일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8명의 재판관이 결정하게 됐다. 이번 선고는 지난해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이후 91일만에 내려진다. 헌재법 제23조에 따르면, 탄핵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박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60일 안에 차기 대통령을 선출해야 해 벚꽃 대선이 열리게 된다. 늦어도 5월 10일까지는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반면 3명이 이상이 반대하면 탄핵이 기각돼 박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4년 5월 탄핵 기각 결정을 받고 즉시 복귀했다. 헌재는 사안이 중대하고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만큼, 선고 당일 생방송 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5시 45분부터 선고 전날인 9일 오후 5시까지 인터넷으로 방청 신청을 받는다.

2017-03-08 18:25:34 이범종 기자

메트로신문 3월 8일자 한줄뉴스

메트로신문 3월 8일자 한줄뉴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위원단이 헌재에 제출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결과'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발사대와 일부 장비가 7일 한국에 들어오면서, '한국판 아이언돔(Iron Dome)' 구축 작업이 본격화됐다.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가 13개월만에 탈당 의사를 밝혔다. ▲구본무 LG 회장은 7일 서울 여의도 트윈타워에서 열린 임원세미나에서 제조와 R&D의 혁신을 추진함에 있어 경영진의 솔선수범을 독려했다. ▲4차 산업혁명이 미래 먹거리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기술 부문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데다 제도나 인프라 등 경쟁력이 낮고, 생태계 역동성도 부족한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쌓여있기 때문이다. ▲문제 있는 자동차의 교환·환불을 쉽게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레몬법)'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7일 "2020년까지 농가소득 5000만원 시대를 열기 위해 농협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 최종구 신임 수출입은행장은 취임사를 통해 현재 어려움을 겪는 산업이나 기업들에 대한 과감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 NH투자증권 CEO(최고경영자) 자리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일각에서는 NH투자증권 초대 사장을 맡아온 김원규 사장과 농협출신 후보들의 싸움이 될 것이라 관측했다. ▲ 올 봄 분양시장이 재개발을 중심으로 기지개를 켤 지 주목된다. ▲아산 우리은행 박혜진이 여자프로농구 2016-2017시즌 정규리그 시상식에서 최우수선수(MVP) 및 최고 공헌도 선수에게 주는 윤덕주상, 어시스트상, 최다 3점슛상, 베스트 5등 5개 상을 수상하며 다관왕에 올랐다. 개인 통산 세 번째 정규리그 MVP다. 신인상은 박지수가 차지했다. ▲그룹 브레이브걸스가 7일 오후 12시 네 번째 미니앨범 '롤린(Rollin')'을 발매하고 본격적인 컴백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신보에는 타이틀곡 '롤린'을 포함해 총 5곡이 수록돼 있으며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의 수장인 프로듀서 용감한 형제 및 다수의 히트 작곡가들이 참여해 완성도를 높였다.

2017-03-08 05:00:00 이범종 기자

부고-3월 7일

부고-3월 7일 ▲박해계씨 별세. 이정동(창원서부경찰서 서장)씨 모친상 = 7일 오전 11시, 경북 청도군 대남병원 장례식장 VIP 2호실, 발인 9일 오전 7시. 055-290-0332 ▲배거한씨 별세. 배병오(KBS 부산총국 보도제작부장)씨 부친상 = 7일 오전 6시, 한서병원 장례식장 특6호실, 발인 9일 오전 7시 30분. 010-3564-0960 ▲김임순 씨 별세. 지철호(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씨 모친상, 김혜례(KBS 심의위원)씨 시모상, 장중열(한국예탁결제원 수석위원)씨 빙모상 = 7일 오전, 고려대 구로병원 장례식장 201호실, 발인 9일 오전 5시 30분. 02-857-0444 ▲허인자(경기도립평택도서관장)씨 별세. 양훈도(전 경인일보 논설위원, 대안미디어 너머 대표)씨 부인상 = 6일 오후, 수원시연화장장례식장 2층 해당화실, 발인 9일 오전. 031-218-6565 ▲유성림씨 별세. 김한수(학교법인 왕희학원 명예이사장)·김진엽(대신고 교장)·김진곤(대신중 교감)·김진경(중앙여중 교사)씨 모친상 = 6일 오후 3시 30분,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9일 오전 9시. 02-2227-7563

2017-03-07 18:10:16 이범종 기자

인사-3월 7일

인사-3월 7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부이사관 승진 ▲기획총괄과장 심종섭 ▲규제정책과장 송민섭 ▲사회정책총괄과장 김달원 ◇서기관 승진 ▲일반행정정책관실 문유진 ▲재정금융기후정책관실 한아름 ▲민정민원비서관실 김양욱 ▲공보기획비서관실 최병근 ▲정무기획비서관실 강효성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상임이사 ▲전무이사 민원식 ▲광고진흥본부장 김성규 ▲미디어사업본부장 윤백진 ▲광고영업본부장 성낙종 ◆MBC ▲MBC플러스 대표이사 사장 권재홍 ▲MBC플러스 부사장 정호식 ▲MBC플러스 이사 김영삼 ◆대상㈜ ▲식품BU장 임정배 전무 ◆KTB투자증권 ◇전무 신규선임 ▲Financial Market 본부장 김세훈 ◆계명대 동산의료원 ▲병원장 송광순

2017-03-07 18:09:53 이범종 기자

최순실 "특검법은 위헌"…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특검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7일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최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와 29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형사합의22부는 최씨가 삼성그룹으로부터 뇌물 받은 혐의를 심리하고 있다. 형사합의29부는 최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점 특혜 혐의를 살피고 있다. 최씨 측은 박영수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독점적으로 추천권을 갖고 있어 특정 당파에 특권을 부여했으므로 위헌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특검법은 지난해 11월 여야 합의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박 대통령이 재가했다.

2017-03-07 16:52:15 이범종 기자

[동영상] 박영수 특검팀 수사결과 발표일 "줄을 서시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 6일 오후 브리핑실은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특검 사무실이 있는 강남구 대치동 D빌딩 14층은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특검 수사 결과 발표 자료를 받으려는 기자들로 붐볐다. 전날 특검 측에 브리핑 참여 의사를 밝힌 기자들은 오후 12시께 특검팀이 나눠준 보도자료를 받아들고 자기 자리로 뛰어갔다. 전날 특검팀이 예고한 대로, 오후 12시 30분부터 경찰들이 브리핑실에 들어서는 기자들의 신분을 확인했다. 복도에 늘어선 경찰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만약의 상황에 대비했다. 구름같이 몰려든 취재진을 뚫고 들어온 특검팀은 오후 2시부터 15분간의 발표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갔다. 기자들은 "수고하셨습니다"를 외치며 마지막 브리핑을 마쳤다. 90여일간 건물 3층 주차장을 포위하던 수십 대의 카메라도 이날 모두 철수했다.

2017-03-06 19:05:46 이범종 기자

특검 "블랙리스트는 중대 범죄…예술위 독립성 보장해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의 독립성 보장을 촉구했다. 특검은 6일 오전 사무실에서 배포한 자료에서 블랙리스트로 인한 피해 사례를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특검은 블랙리스트가 정부의 이념적 배경이 아닌 정파적 계산에서 비롯됐음을 분명히 했다. 특검은 "각 정권마다 보수, 진보 성향에 따라 정책 방향과 목적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면서도 "본건의 경우, 이념적 정책방향 변경의 사례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특검은 '문학동네' 지원 규모 축소를 예로 들었다. 문학동네는 2014년 10월께 소설가와 문학평론가, 교수 등 12명이 각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기술해 '눈 먼 자들의 국가'를 발간했다. 이후 문학동네는 좌편향 출판사로 낙인찍혔다. 2014년 출판물 25종이 세종도서로 선정됐지만, 2015년에는 5종으로 줄었다. 그 과정에서 문학동네 등 문예지에 지원되던 10억원 규모의 문화예술위원회 산하 '우수 문예지 발간 지원사업' 자체가 폐지됐다. 특검은 "안보 이슈 등 정치적 입장에 따라 대립될 만한 것이 아니라, 세월호 참사와 같이 학생들이 포함된 선량한 국민의 희생을 추모하자는 의견을 밝힌 것만으로도 탄압의 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이념'이 이유가 아님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이 외에도 대선 때 박근혜 후보의 반대편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지원을 차단하기로 결정했다는 점이 관련자 진술과 물증 등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이런 움직임이 이념이 아닌 정파적인 것이라고 봤다. 특검은 이에 대해 "정권에 대한 일체의 비판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흔들려는 행위로 바라보는 시각에 기인한 것"이라며 "헌법의 본질적 가치에 위배되는 중대 범죄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법령에서 독립성이 보장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문체부 산하기관의 독립적 심사를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체부 산하기관 임원 선임도 권력기관의 입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7-03-06 17:53:18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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