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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종
檢 '댓글공작' 국정원 前 차장 소환 예정…'관제시위' 간부 압수수색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조작의 실무 책임자를 소환하고 관제대모에 나선 단체 관계자 거주지를 압수수색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21일 소환한다고 밝혔다. 이 전 차장은 지난 19일 구속된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의 직속 상관이었다. 그는 지난달 30일 공직선거법과 국가정보원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같은 시기 국정원 지원으로 관제시위에 나선 의혹을 받는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의 거주지를 20일 압수수색했다. 추 전 총장은 이날 오후 4시 검찰에 출석한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박 시장 비판을 위해 내부 문건을 만들어 원 전 원장에게 보고하고 온·오프라인에서 박 시장을 공격하는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당시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가 2011년 11월 심리전단 지원으로 박 시장을 반대하는 가두집회를 열었다고 발표했다. 어버이연합은 엄마부대 등과 함께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등의 지원으로 관제시위를 벌였다는 일명 '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도 수사 받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은 박 시장이 일명 '박원순 제압 문건'과 관련해 19일 이 전 대통령과 원 전 원장 등 11명을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고발한 지 하루 만에 진행됐다.

2017-09-20 11:54:0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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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檢개혁위원장 "구시대 적폐에 국민 분노…이제 실천할 때"

문무일 검찰총장이 19일 발족한 검찰개혁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개혁위 위촉식에서 "(개혁위가)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람직한 검찰 개혁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면서 "개혁을 통해 시대정신이 요구하는 국민의 검찰상을 확립하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며 위원회의 권고를 무겁게 받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총장은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은 바로 이행하고, 법과 제도의 완비가 필요한 사항은 실효성 있고 지속가능한 추진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두환 위원장은 이어진 인사말에서 "지난 1년 가까운 기간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구시대 적폐에 대한 열망적 분노를 기점으로 탄핵정국과 대선 정국을 통해 오늘에 이르렀다"며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는 모든 국가기관의 권력이 헌법에 나왔듯 주권자인 국민의 뜻대로 작동돼야 한다는 국민의 열망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개혁위 발족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과거 권위주의시대의 적폐를 떨쳐내고 활골탈태하여 민주주의와 인권 보호에 앞장서는 검찰이 되고, 집권 그룹 이해에 대한 봉사가 아니라 국민 전체 이익에 봉사하라는 엄중한 요구"라고 취지를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저는 과거에도 몇 차례 검찰 개혁 위한 위원회가 운영된 것을 기억한다"며 "현재도 검찰 개혁 과제는 미해결의 숙제로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실행에 옮길 시기가 됐다"며 "새로운 정부가 내건 기치이기도 하다"라고 덧붙였다. 송 위원장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출신으로,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개혁위는 1∼2주 단위로 회의를 열어 바람직한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해 문 총장에게 권고한다.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국정과제로 선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확대, 공소유지 변호사 제도 도입, 중대부패범죄 기소법정주의, 검찰 조직문화 개선 등을 주로 논의할 예정이다. 문 총장이 앞서 자체 개혁안으로 내놓은 수사심의위원회 신설, 수사기록 공개, 감찰 점검단 신설, 내부 의사결정 과정 투명화 등도 논의 안건이 될 전망이다. 개혁위는 송 위원장을 포함한 외부위원 16명과 내부위원 2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외부위원은 변호사가 8명,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4명, 언론인 2명, 시민·사회단체 2명이 모여있다. 검찰 몫인 내부위원으로는 대검 차장검사와 기획조정부장이 참여한다.

2017-09-19 17:51:5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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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서울시, 국정원 '제압문건' 이명박 前 대통령 고소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온·오프라인 공격을 받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가 검찰에 이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고소했다. 박 시장 측은 19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전 대통령에 대해 명예훼손(허위사실 적시,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고 고소했다. 박 시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불법활동에 관여한 원 전 원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민병환 전 2차장 등 10명도 같은 혐의로 고소했다. 박 시장과 서울시는 이들 11명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정치관여,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도 고발했다. 서울시는 박 시장의 시정 방해 활동으로 피해를 본 당사자로서 고발인에 포함됐다. 앞서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TF는 일명 '박원순 제압 문건'으로 불리는 내부 문건들을 만들어 원세훈 당시 원장에게 보고하고, 심리전단이 각종 온·오프라인 공격을 벌였다는 사실을 밝혔다. 국정원 심리전단은 문건 지침에 따라 2009∼2011년 어버이연합 등의 시위를 조장하고, 온라인에 박 시장 비판 글을 퍼뜨리거나 서울시장 불신임 청원을 냈다. 국정원은 이와 관련해 원세훈 전 원장을 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국정 최고 책임자였고 (국정원의) 보고 대상이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의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것은 단순히 제 개인과 가족 문제일 뿐 아니라 서울시장으로서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는 책임까지 있다"고 고소 이유를 강조했다. 박 시장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필요성도 고소장에 포함했다. 박 시장과 서울시는 고소장을 통해 "박 전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서울시 및 박원순 시장에 대한 기획적인 정책방해가 계속됐다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고(故)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의 2014년 8월 6일자 업무일지에 기재된 대로 다음날인 7일 보수단체가 박 시장에게 서울시 산하 급식센터 관계자를 수사하라고 요구한 점 등을 들었다.

2017-09-19 17:02:4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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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성 등에 154억 사기친 작가 박모씨 2심서 '징역 7년'

배우 정우성 씨 등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150여억원을 가로챈 작가가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박모 씨에게 "자신의 경력과 유명인과의 친분을 이용해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 사모펀드 등으로 154억원을 편취해 범행이 무겁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례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일부 피해를 회복해줬고, 실제 작품 집필을 하려고 했다"는 점을 판단에 고려했다. 반면 "피해자들 중 일부는 가족 해체 위기로 큰 고통에 빠졌다"며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하지 못하고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박씨가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사모펀드 명목으로 돈을 빌리는 등 피해자들에게 사용처를 속이고 '한 달 이자 30%' 등 추상적인 말로 둘러댄 점도 지적했다. 다만 "단기간에 고수익을 노려 돈을 빌려준 피해자들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꼬집었다. 지상파 유명 드라마 작가 출신인 박씨는 정씨에게 '재벌들이 참여하는 사모펀드가 있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6억2600만원을 받아낸 혐의 등을 받는다. 박씨는 정씨의 지인에게도 14차례에 걸쳐 총 23억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또 다른 지인에게 배우 황신혜 씨의 속옷을 홈쇼핑에 판매한다고 속여 2009년 1월부터 8개월간 75차례에 걸쳐 51억374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도 회사 운영 자금 명목으로 빌린 8000여만원을 갚지 못한 혐의, 강남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부부에게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1억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도 있다. 1심은 박씨가 모든 혐의를 자백했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017-09-19 15:50:4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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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대통령 실화냐?…고소할 것"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블랙리스트'에 올라 방송 퇴출 압박을 받았다고 알려진 코미디언 김미화 씨가 피해 진술을 위해 19일 검찰에 출석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9시 51분 서울중앙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나와 "이 전 대통령이 부끄러움 없이 백주대낮에 활보한다는 이 현실이 어이상실"이라며 "청와대 지시를 하달받은 국정원이 그것(블랙리스트)를 실행했고, 방송국 간부들이 이행하면 국정원이 청와대에 일일 보고했다는 것인데, 요즘 젊은 사람들 말대로 '실화냐?'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국민을 적으로 돌리고 하면 어느 누가 대통령과 나라를 믿고 이야기를, 활동을 하겠느냐"고 덧붙였다. 같은 피해를 입은 연예인들을 향해서는 "왜 하필 저냐고 생각을 해봤다"면서도 "비슷한 피해를 입은 문화예술인 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하려는 많은 후배들을 위해 선배로서 이자리에 기꺼이 서야겠다 생각했다. 열심히 조사에 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0년 KBS 블랙리스트 의혹을 트윗한 데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일에 대해서는 "그때의 트라우마가 사실은 있다"며 "이런 자리에 다시 선다는 것이 저로서는 괴롭고 힘든 상황"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난 9년간 그런 일들이 전방위적으로 계획을 갖고 실행이 됐고 저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누구든 경험할 수있는 것이라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 고소 계획에 대해서는 "그 범위를 변호사와 상의중"이라며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밑에 어느 범위까지 갈지를 고민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개인적으로도 민·형사 고소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방송 하차 압력 외에 다른 피해가 없었느냐는 질문에는 "여러 피해가 있다"면서 "오늘 검찰 조사에서 성실히 말하겠다"고 답했다.

2017-09-19 11:02:0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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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 민병주 구속

이명박 정부 시절 온라인 여론 조작을 위해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민병주 전 국가정보원 심리전 단장이 19일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전날 민 전 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상당 부분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민 전 단장은 원세훈 전 원장 시절인 2010~2012년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관여에 나선 혐의 등으로 지난달 30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민 전 단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국정원 직원과 외곽팀장의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오 부장판사는 가짜 외곽팀 활동 실적으로 활동비를 가로챈 혐의(사문서위조 행사·사기)를 받는 문모 전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에 대해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며 구속영장청구 이후 피해금액을 전액 공탁한 점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에서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관여활동을 한 혐의(선거법·국정원법 위반)를 받는 송모 전 민간인 사이버 외곽팀장에 대해서는 "공무원 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서 피의자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017-09-19 08:43:22 이범종 기자
헌재, 김이수 소장 권한대행 체제 계속…"맡은 소임 다할 것"

헌법재판소가 김이수(64·사법연수원 9기)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18일 결정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김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재판관 간담회에서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국회 부결에 따른 후속 대처 등을 논의한 결과, 재판관 전원이 김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권한대행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재판관들도 소장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또 교체되면 헌재의 역할과 기능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권한대행의 소장 임명 동의안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이에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권한대행 교체 가능성을 내다봤지만, 헌재 재판관들은 기존 체제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김 권한대행은 문재인 대통령이 새 소장을 임명하기 전까지 계속 업무를 맡는다. 그의 임기는 2018년 9월 19일까지다. 김 권한대행은 이정미(55·연수원 16기) 전 헌법재판관이 3월 13일 퇴임한 뒤 권한대행 자리를 이어받았다. 이 전 재판관은 박한철(64·연수원 13기) 전 소장 퇴임 후 권한대행을 맡아 지난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선고 주문을 읽었다.

2017-09-18 18:23:15 이범종 기자
檢, 채용비리·뇌물혐의 추가해 KAI 임원 구속영장 재청구

검찰이 채용비리 등 혐의를 받았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임원의 추가 범죄 혐의를 포착해 18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KAI 본부장 A씨에 대해 KAI 신입사원 공채 비리 관련 업무방해 및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부정채용자 건수와 뇌물공여 범행 건수를 추가했다. 공채 비리 건수는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추가됐다. 뇌물공여 혐의는 기존 1건에서 3건이 더해져 4건으로 늘었다. 앞서 검찰은 2015년께부터 공채 지원자 서류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서류 전형을 통과 못한 11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혐의 등으로 4일 A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당채용을 의심받는 직원에는 최모 전 공군참모총장의 공관병, KAI 본사가 있는 사천시 고위 공직자의 아들, 방송사 관계자의 아들, 정치인 동생인 방송사 간부의 조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채용 비리와 관련해 "내부자 수사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주요 혐의인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 회사 내부의 신입사원 채용 과정 등에 비춰 피의자의 죄책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기본적 증거자료가 수집된 점, 주거가 일정한 점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A 본부장의 영장을 기각했다.

2017-09-18 17:31:4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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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 "朴, 잘해보려다 이렇게 돼" 靑 문건유출 정당화

정호성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고 최순실 씨의 청와대 문건 수정을 정당화했다. 정 전 비서관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공판에서 "대통령 본인이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연설문) 내용과 문장 뉘앙스까지 손수 챙겼다"며 "그 과정에서 최씨 의견도 듣는 것이 어떠냐는 취지로 말했지, 문건 전달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이) 사심 없이 혼신의 힘을 다해 국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정 전 비서관은 증인 선서에 앞서 "오랫동안 모셔온 대통령께서 재판 받는 참담한 자리에서 어떤 말을 할 수 있겠느냐"며 "제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증언을 거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에서 작성한 진술조서 내용에 대해서는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검찰이 "14회에 걸친 조사에서 사실대로 진술하고 확인, 서명 후 날인했느냐"고 묻자, 한참 뒤 "네"라고 답했다. 정 전 비서관의 답변은 검찰에 대한 기존 진술을 인정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 측 반대신문은 거부한다는 취지로 읽혀, 변호인이 반대 신문에서 진정성립 의사를 재차 물었다. 정 전 비서관은 변호인이 "진정성립을 인정한 것은 증언거부권의 전체 취지를 잘 이해 못해서 그런 것 아니냐"고 묻자 "(검찰 측의 진정성립에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검찰 측은 "변호인 측에서 본인의 유불리를 따져서 증언 거부를 번복시켰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진술조서 인정 번복을 받아들일지에 대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주장했던 '연설문에 대한 최씨의 감정적 표현 도움' 여부에 대해서도 증언을 거부했다. 정 전 비서관은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과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이다. 세 사람은 1998년 박 전 대통령의 정치 입문 시기부터 함께 활동해왔다. 박근혜 정부 초기부터 청와대 주요 보직을 맡았다. 이들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을 법정에서 마주한 인물은 정 전 비서관이 처음이다. 그는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최씨 측에 청와대·정부 문서 180여건을 넘긴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에 넘겨진 문건 가운데에는 일반에 공개돼선 안 되는 공무상 비밀 47건도 들어있다. 정 전 비서관은 2013년 2월~2014년 12월 2092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거나 통화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2017-09-18 15:38:14 이범종 기자
'軍 후임 폭행' 남경필 장남, 이번엔 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마약 투여 혐의로 17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남모(26)씨가 이날 오후 11시께 강남구청 인근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에 긴급 체포됐다고 18일 밝혔다. 남씨는 검거 전날인 16일 오후 3시께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남씨가 지난 13일 중국에서 필로폰 4g을 구입해 15일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한 뒤 자신의 주거지에서 투약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남씨의 간이 소변 검사 결과 양성반응이 나왔으며, 정밀검사를 위해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18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할 예정이다. 경찰은 남씨가 SNS에서 필로폰을 투약에 관한 대화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남씨는 입국일 즉석만남 채팅 앱으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할 여성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남씨의 마약 전과는 없는 것으로도 조사됐다. 독일 베를린 출장중인 남 도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군복무 중 후임병을 폭행하는 죄를 지었던 제 큰 아들이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며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가장 빠른 비행기로 귀국해 자세한 말씀 드리겠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남 지사의 장남인 남씨는 2014년 군 복무 도중 후임병들을 폭행·추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그해 9월 군사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7-09-18 15:38:0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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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문고리' 정호성 첫 법정 대면…靑 문건 유출 경위 밝혀지나

18일 71회째를 맞는 박근혜 전 대통령 공판에서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정호성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증언대에 선다. 정 전 비서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최순실 씨에 대한 공무상 비밀 누설에 대해 증언한다. 정 전 비서관은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과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이다. 세 사람은 1998년 박 전 대통령의 정치 입문 시기부터 함께 활동해왔다. 박근혜 정부 초기부터 청와대 주요 보직을 맡았다. 정 전 비서관은 이들 중 처음으로 박 전 대통령을 법정에서 마주하게 됐다. 그는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최씨 측에 청와대·정부 문서 180여건을 넘긴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에 넘겨진 문건 가운데에는 일반에 공개돼선 안 되는 공무상 비밀 47건도 들어있다. 정 전 비서관은 2013년 2월~2014년 12월 2092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거나 통화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을 상대로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경위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4일 열린 서증조사에서 정 전 비서관이 최씨에게 대통령의 대기업 총수 면담 말씀자료 검토를 요청했다는 취지의 증언 녹취록을 제시했다. 녹취록에는 '선생님, VIP께서 선생님 컨펌(확인) 받았는지 물어보셨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정 전 비서관은 자신이 수석실과 연설기록 비서관실, 최씨의 의견을 취합하고 다듬어 박 전 대통령에게 전한 사실을 진술하기도 했다. 지난 7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재판에서는 최씨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를 한 김영재 원장 부부의 민원을 받았다는 증언도 내놨다. 그는 '2014년 최씨가 '김 원장이 특허받은 리프팅 실의 짝퉁 때문에 피해가 크니 도와달라'고 했으나, 거두절미하고 말해 김 원장 부인 박채윤 씨와 직접 통화했다'고 증언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이날부터 2주 동안 최씨 없이 재판을 이어간다. 최씨는 29일 박원오 전 승마협회 전무의 증인신문 때까지 재판에 나오지 않는다.

2017-09-17 14:38:4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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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검찰개혁委 19일 발족…檢 개혁 본격 추진

대검찰청이 19일 검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송두환 위원장 등 외부위원 1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위원회는 외부위원 16명과 내부위원 2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된다. 송 위원장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출신으로,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외부위원은 송 위원장을 포함해 변호사가 8명,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4명, 언론인 2명, 시민·사회단체 2명이 모여있다. 내부위원에는 대검 차장검사와 기획조정부장이 포함된다. 위원회는 매주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나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들은 논의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해 검찰총장에 권고한다. 검찰총장은 이 가운데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은 바로 시행한다. 제도 완비가 필요한 사항은 실효성 있는 추진 방안을 마련하는 등 위원회 권고를 수용할 계획이다. 대검은 지난달 17일 검찰총장 직속으로 검찰개혁추진단을 설치해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추진단은 단장 1명과 검사 4명으로 구성됐다. 대검 관계자는 "위원회는 위촉식에 이어 개최될 제1차 회의에서 앞으로의 위원회 운영 방안을 논의하고, 위원회가 다룰 검찰 개혁 과제 내용과 논의 순서를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7-09-15 12:37:0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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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우 변호사의 사건 뒷 이야기] 이체 취소 사건

사무실에 필자를 급히 찾는 국제전화 메모가 남겨져 있어 회신전화를 하였더니 사연은 아래와 같았다. 의뢰인 A는 외국 도시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민박 일을 하는데 평소 알고 있었던 B로부터 "C가 A의 계좌(국내 甲은행)로 돈(원화)을 입금할 것이니 입금이 확인되는 대로 자신에게 환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입금 확인 후 해당 현지화폐금액을 위 B에게 전달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체취소가 돼 다시 입금액이 빠져나갔다. 이에 A가 甲은행에 문의하니 "송금은행인 국내 乙은행 모 지점에 알아보라"는 수취(甲)은행 직원의 말을 듣고 해당 지점에 전화를 했지만 乙은행 직원은 "C가 현지에서 B로부터 돈을 받지못해 사기를 당했다며 국제전화로 취소요청을 해 이체를 취소했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C의 입장도 이해가 안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A는 자기 돈(입금된 금액에 상당하는 현지 화폐)은 지출되었는데 입금된 돈(원화)은 없어져버리고 B도 연락이 되지 않으니 매우 억울한 입장이었다. 이체된 금액이 크지 않았으나 사기를 당했다는 송금인의 말만 듣고 금융기관이 이를 임의로 취소할 수 있는지 매우 의문이 들었다. 즉 A로부터 받은 돈을 B가 C에게 전달하지 않은 이른바 계약불이행사기의 경우 이는 C와 B 사이의 문제이지, 이미 예금채권을 취득한 A에게 입금액 취소를 통해서 C의 피해를 A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필자는 A를 대리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입금된 돈을 함부로 이체취소하여 A에게 손해를 끼친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 금융기관은 계약불이행사기의 경우 이체취소는 적법하거나 불가피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치열하게 대응하였다. 1심 법원은'이체취소는 위법하고 이로 인해 원고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금융기관이 이체취소 금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 후 피고는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또한 1심 결론과 동일하게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자금이체를 하여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이 사건 계좌이체 취소는 타행환공동망업무 시행세칙상 오류거래나 오조작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소거래를 할 수 없음에도 송금은행인 피고 乙은행이 고객 C의 요청으로 고의로 송금거래를 취소하여 원고의 예금채권을 상실시켜 손해를 가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계약불이행 사기의심이 있었다 하더라도 자금이동의 원인인 법률관계의 존부, 내용 등에 관여함이 없이 중개역할을 하는 금융기관이 지급정지조치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임의로 계좌이체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본 것이다. 피고가 상고하지 않아 내심 아쉽긴 하였지만 원칙에서 벗어난 금융기관의 업무처리에 경종을 울린 소송결과였다.

2017-09-14 13:36:0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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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부 가이드라인의 불안한 선의

"정규직들이 저희 중 한 두명만 전환된다고 이야기해요." 지난달 초에 만난 국립중앙박물관 연구원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정부가 7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박물관이 지키지 않는다는 이야기였다. 박물관이 자신들의 의견 수렴 없이 잠정 인원을 정하고 있지만, '너희는 안 된다'는 이야기만 들을 뿐, 정확한 정보를 어디서도 구할 수 없다는 제보였다. 자신들의 정규직 전환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 명단도 알 수 없었다. 우선 각 기관들이 실태조사를 마치고 잠정치를 정하는 25일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이날까지 박물관은 비정규직 대상 간담회를 열지 않았다. 그 사이, 박물관에서는 '정규직 전환 없이 공채로 22명만 뽑는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었다. 학예사 A씨가 최근 노동조합에 가입해 박물관에 정보를 요구하기까지의 과정은 험난했다. 많은 동료가 각자도생을 택했다. 그는 "소문 속의 공채 22명 안에 들기 위해서는 정규직에 잘 보여 가산점이라도 얻어야 하기 때문"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사회 양극화와 고용 불안정을 해결하려는 정부의 방침을 대상 기관이 역행하는 모습이다. 반전은 가이드라인에 있다. 여기에는 각 기관이 입력 기한 내에 전환 심의위원회와 노사협의 등으로 전환 계획을 확정하기 어려운 기관은 우선 잠정추정치를 입력할 수 있다고 적혀있다. 박물관은 위에서 갑자기 떨어진 '제한 시간'을 지키기 위해 예외 조항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 공채도 마찬가지다. 민간보다 근로조건이 우수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업무가 경쟁 채용 조건이다. 모든 공공기관이 공채를 도입해도 문제가 없다. 노조와 박물관 모두 정부가 서두른 측면이 있다며 아쉬워했다. 지난달 31일 박물관 문제를 처음 보도한 뒤, 비정규직 독자의 편지를 받았다. 그가 일하는 곳도 같은 문제를 겪는다고 했다.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답장이 없었다. 말 한 마디가 두려운 이들에게, 정부 가이드라인은 '불안한 선의'로 다가온다.

2017-09-12 16:23:05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