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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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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앞 수능, 많이 푸는 대신 '왜 틀렸나' 확인…충분한 수면 필수

명탐정 셜록홈즈는 사람의 머릿속을 방에 비유하며 '가구 정리'를 강조한다. 적재적소에 보관된 정보를 필요할 때 바로 꺼내 써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한달 앞으로 다가온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수험생 역시 머릿속 정보를 빨리 뽑아 쓰는 '수능형 인간'이 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한 건강 관리는 기본이다. ■많이 풀지 말고, 왜 틀렸는지 확인해라 수능은 긴장된 상황에서 머릿속 정보를 적재적소에 떠올려 시간 안에 답을 찍는 시험이다. 시험까지 한 달이 남은 상황에서 '시간 안에 문제 풀기'와 '설명하기' 연습이 필요한 이유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단순히 지식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공부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며 "그간 공부한 내용을 필요할 때 '인출'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수학의 경우, 어느 공식이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 활용되는지 논리적이고 단계적으로 제한 시간 내에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해야 한다는 뜻이다. 남윤곤 메가스터디 입시전략연구소장 역시 "무조건 많은 문제를 푸는 공부방식은 무조건 버려야 한다"면서 "한 문제를 풀어도 출제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전략적인 학습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막판 점수를 올릴 방법은 취약한 부분을 극복하는 것"이라면서 "모의평가에서 틀렸거나 헷갈린 문제는 관련된 기본 개념부터 풀이방법까지 샅샅이 훑어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간이 없다…어려운 문제서 손 놔야 이제 수험생은 본격 실전 연습을 시작해야 한다. 실제 시험 시간에 맞춰 문제 풀이 시간을 안배할 때다. 이영덕 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은 "지금부터 일주일에 한 번은 실제 수능을 본다는 마음으로 시험시간에 맞춰 각 영역 문제를 풀면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때는 점수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문제풀이 감각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병진 소장은 첫 교시 국어영역을 망치면 의기소침해지는 '1교시 효과'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소장은 "문제 풀다가 막히는 것에 일일이 반응하지 말고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훈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자신감을 가지되 방심하지 않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만기 유웨이중앙교육 평가연구소장은 "상위권 학생은 희망하는 성적을 얻으려면 고난도 문제를 반드시 풀어내야 한다"면서 "고난도 문제를 만났을 때 충분히 풀 수 있다는 자신감을 지니고 호흡을 가다듬으면 침착해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수능 전 수시모집에 합격했다면, 합격을 동네방네 자랑하지 말라"며 "학업 분위기가 흐트러지면서 수능에서 최저학력 기준을 못 맞춰 본인이 피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윤곤 소장은 "친구들과 성적 등을 비교하는 행동은 불안감을 높이고 공부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이겨야 할 사람은 친구가 아닌 자신이라는 생각으로 자신감을 가져라"고 말했다. ■맑은 정신 위해 충분한 수면을 수능이 코앞이라는 이유로 잠을 줄이는 등 갑작스레 생활 습관을 바꾸려 들면 시험을 망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루 5시간 미만으로 잠을 자면, 우리 몸은 수면 부족 상태가 돼 생체리듬이 깨진다. 집중력도 흐트러져 학습 능률이 크게 떨어진다. 전문가들은 수면부족이 피로감과 스트레스를 급격히 상승시켜, 다음날 학습 효과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한다. 1년 이상 입시 공부에 시달리면 변비와 소화불량에 시달릴 수 있다. 가벼운 뜀 걸음과 산책 등 적절한 운동으로 소화기관을 활성화 해야 한다. 구부정한 자세로 장시간 공부하면 목·어깨·허리에 통증이 일어나고, 심할 경우 거북목증후군과 목디스크에 걸릴 수도 있다. 통증이 심할 경우 시험 때까지 참지 말고 서둘러 정형외과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 의료계의 견해다. 가족과 친척 등 주변 사람들이 지나친 기대나 부담을 주어서도 안 된다. 스트레스 관리가 안 된 수험생은 불면증과 두통, 집중력 저하 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적절한 선에서 격려할 필요가 있다.

2017-10-15 14:29:5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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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안종범 이번주 첫 대면…"신문시간 부족" 공방 예고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는 19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법정에서 만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안 전 수석을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이로써 두 사람은 국정농단 사태 이후 처음으로 피고인과 증인 관계로 마주하게 됐다. 안 전 수석이 지난해 11월 20일 구속된 지 약 11개월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의 K스포츠재단 등에 지원하는 대가로 롯데와 SK에 면세점 사업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다. 청와대는 2015년 11월 두 기업이 면세점 면허 갱신 심사에서 탈락하자, 기획재정부에 서울시내 면세점 추가와 신고등록제 도입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안 전 수석은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었다. 안 전 수석은 지난해 2월 박 전 대통령과 최대원 SK그룹 회장의 단독 면담에 배석했다. 그는 면담 후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K스포츠재단 관련 서류를 SK에 전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은 박 전 대통령의 롯데·SK 뇌물 혐의 관련 정황증거로 채택된 상황이다.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공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됐고, 우리 재판부도 똑같다"며 "압수 수첩은 범죄 사실과 관련 있고, 소지자인 김건훈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검찰이 나중에 돌려주겠다 해서 위법 수집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의 주요 변수는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이던 안 전 수석의 증언 태도가 될 전망이다. 앞서 정호성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은 지난달 18일 박 전 대통령의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를 정당화하며 증언을 거부했다. 반면 안 전 수석은 적극적인 증언을 할 것으로 예상돼, 검찰과 변호인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그는 지난달 26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홍 전 본부장과 최광 전 이사장 간의 문제를 언급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박 전 대통령 측 역시 장시간에 걸친 증인신문을 대비하는 모습이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지난 13일 공판에서, 하루 안에 두 기업 관련 증인과 안 전 수석을 신문하기 어렵다며 일정 조율을 요청했다. 장시간에 걸친 신문을 예고한 셈이다. 재판부는 19일 롯데·SK 관련 신문으로 시간이 부족할 경우, 다음날인 20일 안 전 수석에 대한 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항소심 재판도 이번주인 17일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재판부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김소영 전 청와대 문체비서관,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 7명의 재판을 1심과 달리 합쳐서 진행한다.

2017-10-15 13:21:5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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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난해한 현대미술, 어떻게 이해할까

미술자체는 보편적으로 존재해 왔으나 사용하는 미술언어는 지역, 문화, 사회, 역사, 구성원들 간 공통의 가치관에 따라 다르기에 현대미술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내 눈높이와 맞지 않아도 얼마든지 예술이 될 수 있으므로 관람객이 느끼는 현대미술에 대한 난독은 이해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과거의 잣대를 적용하기 곤란할 만큼 다원화된 시대에서 어떤 게 예술이고 사물인지를 구분하려는 시도는 사실상 효과적이지 못한 결과를 얻기 일쑤다. 무가치한 예술에 이데올로기를 부여해 가치로 둔갑시키는 자들을 비난할지언정 모든 것이 ‘초미적’으로 변해버린 현상까지 부정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예술과 근접한 일상을 살아가는 이라면 미의 과도함으로 인해 미술의 미적 가치를 판단할 수 없게 되었고 그것이 결국 대중의 무관심에 불을 지핀 예술생태에 허탈감을 느낄 수는 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예술이 있기에 되레 예술이 죽어가는 와중에도 당대 미술은 끊임없이 융합되고 결합되며, 해체되면서 동시에 구축된다. 이것이 진화인지 아닌지, 진보인지 퇴보인지의 여부는 나중의 문제다. 중요한 건 동시대미술은 더 이상 유일성이나 원형, 본질의 가치를 신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급스러운 것과 저급한 것, 엘리트와 대중 간 거리감의 생성과 층위를 의미 없게 바라본다는 점이다. 예술적 도그마가 살아 숨 쉬던 100년 전과 달리 지금은 절대적인 것도, 시공간의 분별, 역할의 구별조차 무의미하긴 매한가지다. 물론 ‘예술은 세상에 대한 반응’이라는 메를로 퐁티의 주장처럼 오늘날의 미술 또한 인간 삶의 텃밭인 지리적, 역사적, 사회적인 틀에 안주할 수밖에 없지만 예술의 자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움직임은 그 어느 때보다 활동적이다. 국가주의, 통합주의, 전체주의와 같은 획일적 맥락은 더 이상 인정받지 못한다. 그리고 이 탈주의 맥락에는 공동체의 의식을 반영한 제도, 상품, 자본, 노동 등 인간 삶을 지배하고 포획하는 모든 것이 포함된다. 다만 원본과 복제가 구별되지 않는 영역을 숙주로 삶과 이미지가 복잡하게 교차한 채 지도가 영토에 선행하는 상황에서도 예술주체의 평등화는 꽤나 흥미로운 지점이다. 실제로 동시대미술에서 관람객은 겉으로나마 작가와 동일한 위치에 서길 요구받는다. 그들은 예술가로부터 이양된 예술행위와 가치구분의 당당한 중심이지 변방이 아님이 강조된다. 최소한 이전과 전혀 다른 미적 경험을 창출하는 주어임엔 틀림없다. 이처럼 오늘날의 미술은 타자의 개입과 개방성, 다양한 스토리가 내재된 각기 다른 군도의 공존적 집합 아래 다양하게 겹쳐지며 통합이 아닌 차이를 이어나간다. 선을 넘나드는 탈경계화와 융복합의 과정을 통해 새로운 의사소통 방식과 새로운 모더니티를 창출하는 것에 방점을 둔다. 심지어 지금으로부터 약 반세기 전 모더니즘이 온 유럽에서 창궐할 당시 예술가들이 주안점을 두었던 재현과 구현의 대상인 현실은 물론, 오랜 시간 인식을 지배해온 이성과 진리조차 하나의 알고리즘으로 본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후기구조주의로 대변되는 탈근대, 즉 모더니즘의 이름으로 갖춰진 온갖 형태로부터의 일탈이자 오늘날 미술의 또 다른 모습이다. 예술의 역사상 그동안 매우 중요하게 다뤘던 형식은 이제 미적 경험의 우위에 서지 않는다. 미적체험의 가능성까지 스스로 획득하는 시대에서 형식이란 그저 새로운 예술적 체험을 가능하게 하는 것과 개체별 삶이 투사된 미적 경험의 연속성을 복원하기 위한 시도에 머물 뿐이다. 그리고 이러한 양태를 고찰하는 것이야말로 동시대미술을 이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2017-10-15 13:20:3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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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의 탕탕평평] (74) 내로남불

[김민의 탕탕평평] (74) 내로남불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균'이라는 말이다. 1990년대 정치권에서 시작된 말이다. 멀쩡하던 사람도 정치권에 들어가면 싸움꾼이 되고,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자신에게는 그럴싸하게 합리화 시키면서 남이 하면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에서 유래된 말이다. 한 마디로 인간의 이기심과 현 세태를 적나라하게 꼬집는 말이다. 어느 시대든 인간사에서 가장 큰 고민은 인간관계였다. 과거 그리스·로마 시대의 '소크라테스'도 '요즘 젊은 세대들은 버릇이 없다'고 하지 않았는가. 세대 간의 갈등과 인간관계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소통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만큼 어려웠던 모양이다. 그렇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부 사이에도 상대를 온전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말이 쉽지 행동으로 옮기기가 좀처럼 쉽지 않다는 것이 팩트이다. 또한 동일한 시대에 동일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끼리도 인간은 결국 자신이 자라면서 보고, 듣고, 배우고, 경험한 그 이상의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게다가 자신이 살아가는 분야와 성장하면서 점진적으로 자리 잡은 가치관을 바꾼다는 것은 한 마디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로인해 서로가 상처를 받고 소통의 한계를 느끼며, 그런 이질감과 적개심에서 오는 감정이 폭발하면 결국 갈등과 대립과 분쟁이 생기게 된다. 작금은 대한민국은 이기심과 개인주의가 지나치게 팽배해 있다. 정치성향에 따라서 사람을 두 부류로 구분하고, 종교에 따라서도 그렇다. 자신의 과오에 대해서 깨끗하게 인정하고 반성하면 되는 것을 끝까지 구질구질한 변명에 자기합리화가 극에 달해 있다. 우리가 살면서 정녕 배워야 할 것은 과거 초등학교 도덕시간에 다 배우지 않았는가. 지식이 아무리 많으면 뭘 하고, 경제력과 권력과 명예가 있으면 뭘 하나. 인간이 정녕 지녀야 할 가장 기본도 못 지키는 마당에 그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른이 아이에게 어색하게 먼저 인사를 해야 하는 세상이고, 약속을 밥 먹듯이 지키지 않는 세상이다. 자아성찰은 전혀 없고, 남에 대해서만 자신의 입맛에 맞추어 평가하고 비난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일그러진 자아상이다. 필자의 생각이 틀렸는가. 약속이 지켜지는 세상, 말보다는 행동이 앞서는 세상, 위아래가 분명하게 구분되는 세상, 칭찬이 아니라면 침묵할 수 있는 세상, 남이 자신보다 나은 것을 시기하지 말고 모티브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세상, 내가 먼저 인사하고 손 내밀 수 있는 세상, 불평·불만보다는 이해와 인내로 긍정의 힘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세상. 정녕 필자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한다. 어차피 내가 그래봤자 세상은 하나도 바뀌지 않을 거라는 패배적이고, 부정적이며, 매너리즘에 빠진 사고 자체를 우리 모두가 바꾸어 나가길 바란다. 좀만 더 통 크게 생각하면, 세상에 이해 못 할 것도 없을 것이다. 남이 바뀌지 않으면 내가 먼저 바뀌면 속 편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또한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무조건 정치권과 정치인 탓만 하는 퀄러티 낮은 풍토도 이제 바꿔보면 어떤가. 우리는 정녕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제도적·윤리적·도의적 차원에서 정말 국민의 역할을 다 했는지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성숙함이 필요하다. 괜찮은 정치인들을 시작부터 지역에서 만신창이를 만들어서 정치권에 들어가면 솔직히 그들도 사람인데, 그만큼 보상받고 싶은 생각이 어떻게 들지 않겠는가.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정치인을 우리는 진지하게 발굴하고 성의껏 키워내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적개심을 가지고 그들을 시달리게 하지는 않았는가 생각해 볼 필요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각자가 반성하고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내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남에게는 이해와 포용으로 다가서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하지 않겠는가. '내로남불'에서 '내불남로'로 마인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개인의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의 변화가 이뤄지고, 정치와 국가의 질 자체가 변화할 것이다. 때로는 제도적인 책임보다 도의적인 책임을 더 느껴야 할 경우도 있다. 지금이 그런 시점이다. 데일리폴리 정책연구소장 (동시통역사·전 대통령 전담통역관·주한 미 대사관 외교관) 블로그 http://blog.naver.com/yumpie74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yumpie74

2017-10-15 11:46:5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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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근혜 증거인멸 우려" 구속 연장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13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16일로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롯데·SK 뇌물 관련 추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박 전 대통령 추가 영장 발부에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이다. 이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지난 4월 17일 구속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내년 4월 16일까지로 늘어났다. 검찰은 구속 기간 만료일인 16일 24시 전에 영장을 집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이유로 국정농단 사건의 엄중함과 그의 불성실한 재판 태도 등을 내세웠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이 풀려날 경우, 재판의 주요 증인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들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롯데와 SK 관련 공소 사실이 1차 구속 영장 범죄 사실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공소 사실에는 기재됐다고 맞서왔다. 박 전 대통령에게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지도 따져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결국 재판부는 증거 인멸 우려를 영장 발부 사유로 못박아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에서 다룰 내용이 방대하고, 검찰이 걱정한 '피고인 박근혜'의 영향력 행사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지난 10일 공판 말미에 "심리 내용이 방대한 점 등을 고려해 4번씩 공판하면서 신속한 심리를 위해 노력했지만, 최초 구속 영장 만기가 다가오는 때까지 마치지 못했다"며 "심리해야 할 공소사실 규모가 유례없이 방대하다"고 말했다. 구속 6개월이 되도록 재판이 끝나지 않은 이유는 방대한 수사분량과 증인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분량은 150쪽이 넘는다. 증인도 300명 가까이 남은 상태다.

2017-10-13 17:44:5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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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숙 변호사의 사건돋보기] 임대차보증금이 압류된 임대인, 어떻게 대처하나?

Q : 60대 은퇴자 A씨는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임차인 B씨에게 보증금 3000만원, 월세 50만원에 임대해줬다. 그런데 어느 날 법원으로부터 보증금 3000만원에 대해 채권자를 C은행으로 한 압류 및 추심 명령의 제3채무자라는 결정문을 송달 받았다. 이때, A는 C은행에게 당장 보증금을 줘야만 할까? 또, 며칠후 A씨는 생면부지 남인 D씨를 채권자로 한 같은 내용의 보증금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았다. 두 개의 압류 명령에 당황한 A씨는 C은행과 D씨 중 누구에게 보증금을 줘야할까? A :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을 받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을 경우, 보증금을 반환하면서 월세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월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함이다. 뿐만 아니라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망가뜨릴 시, 그 수리비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임차인의 채권자가 보증금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임대차보증금의 기능을 침해할 수는 없다. 따라서 A씨는 법원으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 명령 결정문을 송달 받은 이후라도 임차인 B씨와의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C은행에게 보증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 또한, 임대차기간 종료 후라도 그때까지 B씨가 납부하지 않은 월세가 있거나, B씨가 아파트를 사용하면서 파손시킨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한 수리비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만 C은행에게 지급하면 된다. 다음으로, A씨가 C은행을 채권자로 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채권자를 D씨로 한 별개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또 받은 경우에는 보증금을 법원에 공탁하면 누구에게 줄지에 대한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다. 설령 D씨라는 새로운 채권자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에도 A씨는 B씨와 C은행 중 누구에게 남은 보증금을 주어야 할지 헷갈릴 수밖에 없다. 이 때에도 같은 요령으로 보증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것이 방법이다. 다만, 이 경우의 공탁은 의무적인 것은 아니고, A씨의 편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공탁 여부를 A씨 스스로 판단해 진행하면 된다. 그런데 C은행과 D씨가 압류한 금액이 보증금의 액수를 넘어서고, 이들 중 한 명이라도 A씨에게 보증금의 공탁을 요구했다면 A씨는 더 이상 공탁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못 가짐과 동시에 이중지급의 위험 등에서 벗어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증금을 법원에 공탁해야 한다. 만약 A씨가 채권자들로부터 보증금 공탁 청구를 받고도 공탁하지 않고 임의로 C은행과 D씨 중 1인에게만 보증금을 지급했다면, 돈을 받지 못한 나머지 1인에 대한 채무가 소멸됐다고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신을 제3채무자로 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받게 되면 누구나 당황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어차피 반환해야 하는 보증금의 지급 대상이 임차인이 아닌 임차인의 채권자로 바뀐 것뿐이니 너무 놀라지 말자. 다만, 채권자가 여럿이거나 임차인과 채권자 중 누구에게 보증금을 줘야 할지 불분명할 때에는 괜한 법적 분쟁에 휘말릴 필요 없이 공탁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좋다.

2017-10-12 16:36:50 이범종 기자
대규모 시민연대 국민개헌넷 발족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 이끌것"

국회가 내년 2월 개헌안 마련을 예고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매머드급' 연대기구를 통한 견제에 나서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119개 단체는 12일 국회의 개헌 논의 과정 공개를 요구하며 적극적인 시민 참여 독려 활동을 예고했다. 이날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국민개헌넷)는 국회 잔디광장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시민혁명 이후 각종 적폐 청산을 바탕으로 주권과 인권이 온전히 보장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설계하기 위한 사회 대변혁이 비로소 시작되고 있다"며 "헌법개정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주권자의 참여 속에 논의하고 설계하는 작업이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들은 개헌 작업의 다섯가지 원칙으로 ▲국민 주도와 참여 ▲국민주권과 기본 인권, 성평등 강화 ▲자치와 분권 실질화 ▲대의 제도 개혁과 직접 민주주의 제도화 ▲정치개혁 전제 등을 내세웠다. 국민개헌넷은 "국민과 함께 하는 개헌이라는 국회 개헌특위 구호와 달리, 실제 국민이 참여하고 헌법 권리를 토론하고 주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거의 없다"며 "개헌특위가 진행한 전국순회토론회나 개헌자유발언대는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요식행위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애초 진행한다던 국민원탁회의나 대국민 여론조사는 사실상 무산됐다"며 "어제(11일) 개헌특위는 11월부터 개헌 쟁점 토론을 진행하고 기초소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2월까지 개헌안을 만들겠다며 시간표를 제시했지만, 어디에도 국민들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겠다는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 개정 논의에서 국민들을 들러리로 세우고, 일부 정치인들의 밀실 협상으로 진행되거나, 국민적 저항에 직면해 개헌 자체가 무산될 상황"이라며 "더이상 국회에만 개헌 논의를 맡길 수 없다"고 발족 이유를 강조했다. 국민개헌넷은 헌법 개정 논의를 열린 공간에 세우기 위해 ▲헌법권리 찾기 운동 전개 ▲국회 개헌특위 활동 감시 ▲촛불 혁명 1주년 기간인 11월 국회 토론회와 광화문 광장 주권자 대회 개최 등을 하겠다고 활동 계획을 밝혔다.

2017-10-12 16:06:3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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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불기소처분 억울" 5년간 헌법소원 1735건

#이모 씨는 어느날 이웃과 말다툼을 하다 영어 욕설 '퍽킹 크레이지(fucking crazy)'를 혼잣말로 내뱉어 모욕죄로 기소된 후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 해달라는 이씨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이처럼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헌법재판소 문을 두드리는 국민이 2년 연속으로 4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태섭 의원이 12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헌재가 접수한 불기소처분 취소 신청은 지난 5년 간 1735건에 이른다. 불기소처분 신청은 2013년 276건, 2014년 340건, 2015년 256건, 2016년 412건, 2017년은 8월까지 451건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한 해 평균 347명 꼴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이의를 제기한 셈이다. 현행법은 검사가 공소권없음·죄가안됨·혐의없음·기소유예 등으로 불기소 처분 할 경우, 항고·재항고·재정신청 등으로 불복할 방법을 마련해 놓았다. 반면 고소·고발하지 않은 형사피해자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형사피의자에게는 불복 절차가 없어, 헌법소원에 기댈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5년 동안 처리한 불기소처분 취소 신청은 1659건이다. 이 가운데 취소 결정은 191건으로 전체의 11.5%를 차지한다. 이같은 취소 결정은 대부분 형사피의자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으로, 185건이 받아들여졌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1989년 "범죄혐의가 없음이 명백한 사안을 놓고 자의적이고 타협적으로 기소유예처분을 했다면 이는 그 처분을 받은 형사피의자의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 재판받은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금 의원은 "검찰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국민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권한 행사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10-12 14:36:5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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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안 찾은 '국고귀속' 법원보관금 407억…빼돌린 공무원 파면도

소송 당사자가 찾지 않아 4년간 국고에 귀속된 '법원보관금'이 400억원대에 이르고, 일부 금액을 빼돌린 공무원이 징계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서울 강서갑)이 12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소송 당사자들이 찾아가지 않아 국고에 귀속된 법원보관금은 406억8400여만원이다. 이 가운데 지난해 귀속된 법원보관금만 83억4400여만원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38억6700여만원이 국고로 귀속됐다. 법원보관금은 민사예납금(소송·조정·비송·신청·집행사건 비용예납금)과 매각 대금, 세출예산 집행에 따른 계약·입찰·하자보수보증금 등 법원이 보관하는 현금이다. 소송 당사자들이 찾아가지 않는 보관금은 5년이 지나거나 소멸 시효가 완성될 때 국고로 귀속된다. 법원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납부받은 법원보관금을 합치면 54조6967억원에 달한다. 이 금액은 각 법원별로 취급은행에 예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법원 공무원이 법원 계좌에 입금된 거액의 보관금을 빼돌린 사례도 발생했다. 최근 5년간 법원 보관금 관련 징계 현황을 보면, 2012년 한 해 동안에만 광주와 대구에서 법원주사보 한 명이 해임되고, 법원주사 두 명이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들의 징계사유는 모두 경매보관금 부정출급이었다. 지난해 6월에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법원주사보가 같은 사유로 파면됐다. 금 의원은 "소송 당사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상당한 금액의 법원보관금이 국고로 귀속되고 있다"며 "법원은 적극적인 홍보와 절차 간소화를 통해 국민들이 자신의 돈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7-10-12 11:16:4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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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간 데이트 폭력으로 '살인·생명 위협' 한달 4명 꼴

연인 사이에 벌어지는 '데이트 폭력'으로 하루 25명이 경찰에 잡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서울 강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피의자는 4565명이다. 하반기도 같다고 볼 경우, 총 8367명이던 지난해 수치를 넘어선다. 지난 6월 기준 검거 사유 가운데 폭행·상해가 3379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살인(미수)의 경우 25건으로 드러났다. 1월~6월 사이 매달 4명꼴로 데이트 폭력 과정에서 죽거나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는 의미다. 반면 올 상반기 형사 입건자 가운데 구속 비율은 4.2%로, 지난해 5.4%보다는 적은 수치다. 지난해 신고된 데이트 폭력은 9364건으로, 형사입건된 피의자는 8367명이다. 이 가운데 449명(5.4%)이 구속되고, 7918명(94.5%)이 불구속됐다. 올해 상반기에는 5757건이 신고됐고, 4565명이 형사입건됐다. 이중 190명(4.2%)이 구속돼고, 4375명(95.8%)이 불구속됐다. 연령별로는 올 상반기 20대 가해자의 비율이 전체의 34.1%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30대(26%), 40대 (19.6%)가 데이트 폭력을 많이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10대와 60대 이상의 경우, 각각 3.1%, 3.5%가 연인에게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에도 가해자의 31.8%가 2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금 의원은 이에 대해 "데이트 폭력은 가정 폭력과 마찬가지로 잘 드러나지 않은 채 지속·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데이트 폭력은 초기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데이트 폭력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가해자를 격리시키고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호와 지원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10-11 17:48:4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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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5천억원대 회계분식' 하성용 前 KAI 대표 구속기소

검찰이 하성용(65)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이사를 5000억원대 회계분식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이날 "KAI 회계부정 사건을 수사한 결과, 하 전 대표를 진행율과 매출조작 등을 통한 5358억원대 회계분식 및 이를 통한 자본시장에서의 불법 자금 조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이 하 전 대표에 적용한 혐의는 ▲환율조작, 허위 신용카드전표를 이용한 20억원 상당의 횡령 ▲청탁을 받고 순위나 점수 조작을 통한 부정 채용 ▲차명 납품업체의 주식대금 불법 수수 및 부당지원도 있다. 이날 검찰은 KAI 전·현직 임직원 9명(본부장 4명, 센터장 1, 실장 4명)과 지방자치단체 국장, KAI 협력업체 대표 등 총 12명도 기소했다. 이 가운데 3명은 구속기소됐다. 하 전 대표는 2013~2017년 1분기에 걸쳐 회사 임원 4명과 자재 출고 조작과 원가 전용 등을 통해 매출 5358억원, 당기순이익 465억원을 과대계상한 혐의(외감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2014년 7월~지난해 7월 회계분식된 재무재표로 6514억원을 대출하고 6000억원의 회사채와 1조9400억원의 기업어음을 발행(특경법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도 있다. 채용비리와 관련해서는 2013년 10월~지난해 10월 청탁을 받고 서류전형에 탈락한 지원자 15명을 합격처리해 면접 심사와 회사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또한 2013년 9월 수리온 헬기 시험평가단장인 준장의 인사 청탁을 받아 그의 지인 자녀를 부정 취업시키고, 이듬해 6월 수리온 헬기 시험평가부단장인 대령의 인사 청탁으로 그의 자녀와 그 친구를 생산직으로 부정 취업시킨 혐의(뇌물공여)도 있다. 지난해 9월에는 한 지방자치단체 국장의 인사 청탁을 받고 그의 자녀를 부정 취업시켜 준 혐의(뇌물공여·뇌물수수)도 받는다. 하 전 대표는 이밖에도 위장회사 소유와 비자금 횡령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2015년 2월께 감사원 의뢰로 수사에 착수해 KAI 전·현직 임원 등에 대한 계좌 추적 등을 진행해왔다. 이후 KAI 경영진의 협력업체 차명 소유와 불법자금 수수 등 첩보를 입수한 검찰은 협력업체 등에 대한 추가 계좌 추적을 실시해 증거를 보강했다. 지난 5월에는 KAI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회계감리 중 구체적인 회계 부정 첩보가 입수됐다. 검찰은 6월 21일 수리온 결빙 등 성능 문제에 대한 감사원 수사 요청을 접수하고, 회계 부정이 항공기 성능저하 등 부실 납품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판단해 7월 14일 KAI 본사를 전면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채용비리 단서를 확보한 검찰은, 해당 비리도 공적 기업을 사유화하려는 경영 비리의 한 유형으로 보고 수사에 들어갔다.

2017-10-11 16:39:1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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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꼼수" 학교 비정규직 9만명 25일 총파업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가 교육부의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를 멈추라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다. 학비연대는 11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5일간 이어온 단식투쟁을 오늘 멈추겠다"며 "학교 비정규직에게 최소한의 처우를 보장하지 않는 교육부의 태도에 변화가 없으면 25일부터 총파업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서 안명자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은 "지난 8월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참여한 집단교섭으로 근속수당제도가 도입돼 정규직 대비 60%에 불과한 임금차별 문제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며 "사용자측이 근속수당 도입 전제조건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시급산정 월기준 시간 수를 (243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바꿀 것을 고집해 교섭이 장기간 파행을 겪고 있다"고 파업 준비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지난 1월 시작된 임금교섭에서 시간끌기와 꼼수로 일관한 사용자 측 태도에 실망을 넘어 커다란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정부와 교육청은 노동조합의 최소한의 요구안인 2년차부터 근속수당 3만원 제도를 올해 우선적으로 도입해 학교 비정규직 차별 해소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공공부문에서 가장 심각한 비정규직 문제를 안고 있어 '비정규직 종합백화점'이라고 불리는 곳이 바로 학교"라며 "노동조합과의 교섭으로 학교 비정규직의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학비연대 측은 지난달 26일 4차 본교섭에서 교육부·청이 임금 산정시간을 기존 243시간에서 209시간으로 줄여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무력화하는 안을 근속수당 도입 전제 조건으로 고집해 파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에 학비연대 소속 40명은 다음날인 27일 새벽부터 이날 기자회견까지 15일간 단식농성을 이어왔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4명이 실신했다고 밝혔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 교육감 등 8명은 추석 연휴가 끝난 10일 농성장을 찾아 성실한 교섭을 약속했다. 학비연대는 사용자 측의 '성실 교섭' 약속 이외에 아무런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25일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전국 9만여명이 가입한 학비연대는 현재 지부와 지회를 중심으로 총파업 준비를 마친 상태다.

2017-10-11 12:08:00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