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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꼼수" 학교 비정규직 9만명 25일 총파업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11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단식농성장 앞에서 25일 무기한 총파업 돌입 선포 기자회견을 준비하며 투쟁 구호를 외치고 있다./이범종 기자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가 교육부의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를 멈추라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다.

학비연대는 11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5일간 이어온 단식투쟁을 오늘 멈추겠다"며 "학교 비정규직에게 최소한의 처우를 보장하지 않는 교육부의 태도에 변화가 없으면 25일부터 총파업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서 안명자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은 "지난 8월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참여한 집단교섭으로 근속수당제도가 도입돼 정규직 대비 60%에 불과한 임금차별 문제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며 "사용자측이 근속수당 도입 전제조건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시급산정 월기준 시간 수를 (243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바꿀 것을 고집해 교섭이 장기간 파행을 겪고 있다"고 파업 준비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지난 1월 시작된 임금교섭에서 시간끌기와 꼼수로 일관한 사용자 측 태도에 실망을 넘어 커다란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정부와 교육청은 노동조합의 최소한의 요구안인 2년차부터 근속수당 3만원 제도를 올해 우선적으로 도입해 학교 비정규직 차별 해소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공공부문에서 가장 심각한 비정규직 문제를 안고 있어 '비정규직 종합백화점'이라고 불리는 곳이 바로 학교"라며 "노동조합과의 교섭으로 학교 비정규직의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학비연대 측은 지난달 26일 4차 본교섭에서 교육부·청이 임금 산정시간을 기존 243시간에서 209시간으로 줄여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무력화하는 안을 근속수당 도입 전제 조건으로 고집해 파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에 학비연대 소속 40명은 다음날인 27일 새벽부터 이날 기자회견까지 15일간 단식농성을 이어왔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4명이 실신했다고 밝혔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 교육감 등 8명은 추석 연휴가 끝난 10일 농성장을 찾아 성실한 교섭을 약속했다.

학비연대는 사용자 측의 '성실 교섭' 약속 이외에 아무런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25일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전국 9만여명이 가입한 학비연대는 현재 지부와 지회를 중심으로 총파업 준비를 마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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