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내년 2월 개헌안 마련을 예고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매머드급' 연대기구를 통한 견제에 나서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119개 단체는 12일 국회의 개헌 논의 과정 공개를 요구하며 적극적인 시민 참여 독려 활동을 예고했다.

이날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국민개헌넷)는 국회 잔디광장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시민혁명 이후 각종 적폐 청산을 바탕으로 주권과 인권이 온전히 보장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설계하기 위한 사회 대변혁이 비로소 시작되고 있다"며 "헌법개정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주권자의 참여 속에 논의하고 설계하는 작업이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들은 개헌 작업의 다섯가지 원칙으로 ▲국민 주도와 참여 ▲국민주권과 기본 인권, 성평등 강화 ▲자치와 분권 실질화 ▲대의 제도 개혁과 직접 민주주의 제도화 ▲정치개혁 전제 등을 내세웠다.

국민개헌넷은 "국민과 함께 하는 개헌이라는 국회 개헌특위 구호와 달리, 실제 국민이 참여하고 헌법 권리를 토론하고 주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거의 없다"며 "개헌특위가 진행한 전국순회토론회나 개헌자유발언대는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요식행위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애초 진행한다던 국민원탁회의나 대국민 여론조사는 사실상 무산됐다"며 "어제(11일) 개헌특위는 11월부터 개헌 쟁점 토론을 진행하고 기초소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2월까지 개헌안을 만들겠다며 시간표를 제시했지만, 어디에도 국민들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겠다는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 개정 논의에서 국민들을 들러리로 세우고, 일부 정치인들의 밀실 협상으로 진행되거나, 국민적 저항에 직면해 개헌 자체가 무산될 상황"이라며 "더이상 국회에만 개헌 논의를 맡길 수 없다"고 발족 이유를 강조했다.

국민개헌넷은 헌법 개정 논의를 열린 공간에 세우기 위해 ▲헌법권리 찾기 운동 전개 ▲국회 개헌특위 활동 감시 ▲촛불 혁명 1주년 기간인 11월 국회 토론회와 광화문 광장 주권자 대회 개최 등을 하겠다고 활동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