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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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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때도 그러더니…朴 변호인단 사임은 "정치적 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 사임을 두고 '정치적 쇼'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서 열린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 추가 구속으로 무죄 추정과 불구속 재판이라는 형사재판 원칙이 무너졌다며 사임계를 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벌이던 정치적 쇼를 되풀이 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법률적 판단을 정쟁으로 몰아가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서 자신의 재판을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적 보복"으로 규정하고 법원의 구속 연장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재판부가 공정한 판단을 내릴 것 같지 않다며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유 변호사 역시 "더럽고 살기가 가득한 이 법정에 피고인을 홀로 두고 떠난다"고 재판부를 비난하며 사임계를 냈다. 이처럼 재판부의 공정성을 깎아내리려는 시도는 앞서 헌법재판소에서도 벌어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1월 25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3월 13일 이전에 탄핵심판 결론을 내야 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 심판의 공정성을 문제 삼고 "중대 결심을 내릴 수 있다"며 '전원 사퇴'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에 16일 변호인단 사퇴도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염두에 둔 '흔들기' 차원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변호인이 사임을 번복하지 않을 경우, 박 전 대통령은 새로운 변호인이나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야 한다. 19일로 예정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증인신문 때까지 아무 조치가 없을 경우, 재판부가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문제는 새로운 변호인이 방대한 수사기록과 재판 기록을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려, 재판이 상당기간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재판부도 이 점을 우려해 "누구보다 사건 내용과 진행 상황을 잘 아는 분들이 사퇴하는 경우, 그 피해가 고스란히 피고인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일반 국민에 대한 이 사건 실체 규명도 상당히 지체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헌재에서 변호인단이 했던 행동을 이번 재판에서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며 "국선 변호인을 쓰더라도 그냥 자연인인 전직 대통령 심리에 문제될 것 없다"고 잘라 말했다.

2017-10-16 16:33:3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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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직업 탐구하러 오세요" 서울시·sba 신직업위크 열어

서울시와 서울산업진흥원(sba)은 24일부터 26일까지 대치동 sba컨벤션센터에서 제2회 신직업위크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sba 신직업위크는 4차 산업혁명과 직업혁명 시대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 기업이 만드는 신직업과 미래직업 경향을 알아보는 정보제공의 장으로 지난해 마련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취·창업 희망자 뿐만 아니라, 미래진로 문제에 관심있는 청소년, 학부모, 은퇴한 시니어 등 시민 모두에게 열려있는 진로탐색 행사"라고 말했다. 3일간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전문가 특강과 신직업 소개, 현업에서 활동하는 신직업인의 활동 스토리 공유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돼 있다. 매일 다른 주제와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첫날인 24일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다!'는 주제로 다양한 강의가 열린다. 첫 강의는 한국고용정보원 미래직업연구팀 최영순 부연구위원이 '미래사회변화와 신직업'을 주제로 사회변화에 따른 직업세계의 변화를 전망한다. sba신직업인재센터에서 운영한 신직업교육 중 엄선된 4차 산업혁명시대 맞춤형 신직업 특강도 이어진다. 소프트웨어테스터와 3D메이커스 코딩전문가, 드론수리전문가, 스마트앱 프로토타이퍼, 데이터 퍼실리테이터, 게이미피케이션 전문가에 대한 신직업 교육이 열릴 예정이다. 참가자는 원하는 교육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다. 둘째날인 25일에는 '나의 가능성으로 경력을 잇다!'는 슬로건으로 다양한 강의가 제공된다. 신직업 전문가인 서지윤 박사를 시작으로 정원놀이지도사, 소셜게임큐레이터, 생활문화기획자, 농장 코디네이터, 커리어액터, 감정노동치유사에 대한 강의가 이어진다.셋째날인 26일에는 '신직업인에게 듣다! 신직업인 토크!'라는 주제로, 현재 신직업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신직업인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트래블코드의 이동진 대표, 데얼(THERE)의 강영열 대표, ㈜포토브릿지의 정상훈 대표, 벤처스퀘어의 명승은 대표 등을 통해 신직업을 알아볼 수 있다. 정익수 sba신직업인재센터 본부장은 "이 기회를 통해 미래 산업과 일자리 변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현직 CEO들의 다양한 신직업 사례들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7-10-16 16:05:2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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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혁신파크 1단계 공간 쓸 혁신가 찾습니다"

서울시가 올해 안에 서울혁신파크 1단계 조성 공간 완공을 앞두고 사회혁신가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에 모집하는 사회 혁신가는 혁신파크에서 사회 혁신 활동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1단계 조성 공간은 서울혁신파크 내 32개동 가운데, 과거 동물실험동으로 쓰인 9·10·15동 등 3개 동을 리모델링한 곳이다. 50여 개의 사회혁신 프로젝트 운영 공간과 연수시설, 공용 작업장과 창고로 활용된다. 다목적 공간으로 사용될 홈베이스동(연결동)은 휴게 공간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총 4개동(연면적1만4000㎡)을 리모델링한 곳이다. 지난 2015년 개소한 서울혁신파크는 은평구 녹번동 과거 질병관리본부(부지면적 109,691㎡)에 조성된 국내 최대의 사회혁신 클러스터로, 혁신가에게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실험 공간이며, 시민에게는 특별한 배움과 놀이가 있는 창의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곳이다. 이번 1단계 조성 공간 입주와 운영 프로그램 모집 대상은 사회혁신을 위한 활동과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는 법인, 단체(임의단체 포함), 기업과 개인, 프로젝트 팀 등이다. 서울시는 개별 입주형과 기획 프로그램 운영, 공간 운영형 등 3가지 유형으로 모집한다. 개별 입주형은 사회혁신을 위한 활동과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사회혁신 단체가 입주할 수 있다. 기획 프로그램 운영형은 사회혁신의 특정한 주제와 관련된 분야의 다양한 주체들과 연계해 수행하는 프로젝트 단위의 컨소시엄이 신청할 수 있다. 공간 운영형은 1단계 조성 공간의 공용 공간을 활용한 사회혁신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운영 단체를 모집한다. 지원서 제출은 다음달 9일 까지 전자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서울시는 1단계 완공 계획과 사업 취지 등을 안내하기 위해 이달 17일과 31일 모집 설명회를 개최한다. 사전 설명회와 모집 공고문은 서울혁신파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사 과정은 1차로 사회적 필요성과 제안의 타당성, 내용의 충실성 등을 고려한 서류 심사를 통해 2차 심사 대상자를 선정한다. 2차 심사는 제안내용 PPT 발표와 질의 응답 등 전 과정을 일반에게 공개하고, 선정위원회 심사 점수를 합산해 유형별 고득점순으로 선정한다. 최종 결과는 서울혁신파크 누리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팀은 내년 1월 협약을 맺고 최장 5년간 1단계 조성 공간에서 활동하게 된다. 선정된 팀에게는 24시간 사용 가능한 업무 공간이 제공된다. 회의실과 교육장, 미팅라운지, 휴게공간 등 공용 시설을 멤버십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사용료는 협약 면적 기준으로 기준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은 1%, 기본 5% 사용요율을 적용한다. 전용면적 33㎡의 경우, 연간 사용료는 금1만1064천원, ㎡당 금33만5000원이다. 관리비는 서울혁신파크 시설관리 면적과 범위 등을 반영해 매월 부과된다. 33㎡의 경우 금12만2000원 선이다.

2017-10-16 15:43:58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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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밤하늘 보며 자연 느끼는 놀이터' 명칭 공모

종로구는 창신동 일대에 짓고 있는 '친환경 자연형 어린이 놀이터'의 명칭을 공개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공모기간은 16일부터 다음달 15일 오후 6시까지다. 지역과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구는 27억원을 들여 2184㎡ 규모로 내년 3월까지 놀이터를 지을 계획이다. 명칭 공모 대상은 각각 놀이터 전체와 놀이터 내 원통 골무 모양의 건축물(가칭 풀무골무) 등 두 개다. 구는 놀이터가 지어질 창신동의 지역적 의미인 '봉제 산업'을 살려 풀무골무의 외형을 골무 모양으로 만들었다. 내부에는 정글짐이 들어간다. 풀무골무는 자연형 놀이터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지붕 없는 형태로 설계됐다. 종로구 관계자는 "놀이터가 있는 창신동 23-350번지 일대는 언덕에 위치해 있어 서울도심을 조망하기에 최적의 장소"라며 "하늘을 향해 탁 트인 건축물 안 정글짐 상부에 도달하면 창신·숭인 지역 전체가 한눈에 들어온다"고 말했다. 아이들이 낮·밤 하늘을 관찰할 수 있고, 비나 눈이 올 때는 정글짐에 앉아 자연 관찰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하에는 어린이 도서관도 설치된다. 종로구는 독서 외에도 어린이가 직접 만든 작품의 전시회, 학습 발표 등 다양한 행사 장소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전에는 한 사람당 놀이터와 건축물 이름을 각 하나씩만 제출할 수 있다. 종로구청 웹사이트에서 '친환경 자연형 어린이 놀이터 명칭 공모 제안서'를 내려받아 서식을 채워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2차에 걸쳐 진행된다. 종로구청 공원녹지과가 자체심사를 마친 뒤, 심의위원회가 최종 심사를 진행한다. 100점 만점에 평가항목은 ▲적합성(25점·시설에 어울리는 이름인가) ▲창의성(25점·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 ▲지역특성 반영(25점·지역특성과 어울리는가) ▲계속성(25점·명칭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 등 4개다. 구는 놀이터와 풀무골무에 각 2건씩의 수상작(당선작, 가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수상작에는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수여된다. 김영종 구청장은 "내 아이들이 직접 이용할 놀이공간인만큼, 구민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아이디어를 많이 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17-10-16 13:50:4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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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청, 육사와 함께 주민 리더십 키운다

서울 노원구가 육군사관학교와 제5기 '공감 리더십 아카데미'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노원구 관계자는 "관·학 협력 평생교육 활성화 계획에 따라 우수한 인프라를 갖춘 육사의 특화된 교육 테마와 교수진 재능 기부로 구민들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교육은 오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총 6회 과정으로 마련됐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육사 충무관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교육 주제는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힘(회복탄력성)이다. 첫 강의는 23일 열린다. 강의 내용은 ▲이민수 심리경영학과 교수의 '회복탄력성' ▲고재원 심리경영학과 교수의 '공감과 이해의 심리학' ▲이병학 물리화학과 교수의 '대테러 군사 광학기술' ▲이상훈 군사사학과 교수의 '최근 중국의 동북공정 동향' ▲조은영 국어철학과 교수의 '어렵고 즐거운 철학' ▲승마와 국궁체험인 '리더십 현장체험' 등으로 구성됐다. 육사는 강의 기간 80% 이상 출석한 교육생들에게 12월 1일 수료식에서 육군사관학교장 명의로 수료증을 내줄 계획이다. 리더십 교육에 관심 있는 노원구민 누구나 18일까지 노원구청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당첨자는 23일 오전 10시 구청 웹사이트와 개별 문자로 발표된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육군사관학교 개방과 교수진의 재능기부 덕분에 주민 요구에 부합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며 "관내 대학들과 협력해 평생교육 강좌를 정기적으로 운영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17-10-16 13:05:0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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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없이 재판 진행 불가" 박근혜 공판 일정에 '차질'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함에 따라 박 전 대통령 재판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으로 무죄 추정과 불구속 재판 형사재판 원칙이 무너졌다고 주장하며 사임계를 내고 법정을 떠났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이 없을 경우 공판을 진행할 수 없다"며 "우리 재판부는 어떠한 재판 외적인 고려 없이 구속 사유를 심리해 영장 재발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장 재발부가 피고인에 대해 유죄의 예단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3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공소 내용에 롯데·SK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제3자 뇌물 수수 혐의 등을 추가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 측은 SK 최태원 회장 등 관련자 진술이 끝나, 사실상 심리가 종결됐다며 영장 발부에 이의를 제기했다. 현재 박 전 대통령 재판에는 10만쪽이 넘는 수사기록과 300명 가까운 증인이 남아 있어, 1차 구속기한인 이날까지 심리를 마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7명 전원이 사임함에 따라, 형사재판인 이날 공판은 더이상 진행되지 않았다. 변호인이 사임을 번복하지 않을 경우, 박 전 대통령은 새로운 변호인이나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야 한다. 문제는 새로운 변호인이 방대한 수사기록과 재판 기록을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려, 재판이 상당기간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재판부도 이 점을 우려해 "누구보다 사건 내용과 진행 상황을 잘 아는 분들이 사퇴하는 경우, 그 피해가 고스란히 피고인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일반 국민에 대한 이 사건 실체 규명도 상당히 지체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이런 부분을 고려해 사임 여부를 신중히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검찰 역시 적절한 재판 진행을 위해 변호인단이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변호인단의 사임에 따라, 다음날 재판 일정이 취소됐다. 재판부는 일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에 대한 증인신문 일정은 예정대로 19일 진행하기로 했다. 심리 시간 확보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던 구속 연장이 재판 일정 파행으로 치닫게 되면서, 향후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선임 내용에 여론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2017-10-16 12:54:48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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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연장 박근혜 "법치 이름 빌린 정치보복" 변호인 "사법 흑역사에 창자 끊어져" 사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의 구속 연장을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재판부를 믿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이날 사임 의사를 밝힌 변호인단은 "더럽고 살기 가득한 법정"이라고 재판부를 비난하며 법정을 떠났다. 박 전 대통령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공판에서 구속 연장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롯데·SK 뿐 아니라 재임기간 그 누구로부터도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들어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13일 법원이 발부한 추가 구속영장의 공소 사실에는 두 기업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들어있다. 이날 24시를 기해 석방될 예정이던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내년 4월 16일까지로 늘어났다. 변호인이 건넨 종이를 읽던 박 전 대통령은 떨리는 목소리로 "사사로운 인연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없다"며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믿음과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심신의 고통을 인내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구속기소된 박 전 대통령은 6월부터 주4회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 10일 공판에서 검찰 수사 기록이 방대하고, 남은 증인도 300명 가까이 돼 1차 구속 기간 내에 심리를 마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재판이 정치 보복이라는 주장과 함께, 재판부를 믿을 수 없다는 입장도 내놨다. 박 전 대통령은 "이제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다"고 담담히 말했다. 이어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며 "이 사건의 역사적 멍에와 책임은 제가 지고 가겠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묻고, 저로 인해 법정에 선 공직자와 기업인들에게 관용이 있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번 구속 연장을 '사법 흑역사'로 단정짓고 재판부를 비난했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SK 공소 사실은 최태원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정현식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이 증언하는 등 사실상 심리가 종결됐다"며 "(추가 구속 영장 발부 사유인) 증거 인멸 우려가 어디에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피고인이 석방돼 안종범 등 아직 증언하지 않은 증인을 회유해 기존 진술을 번복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셨다면, 과연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했는지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으로 무죄 추정과 불구속 재판 형사재판 원칙이 무너졌다고 주장하며 사임 의사를 밝혔다. 그는 "저희 변호인들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과 피울음을 토하는 심정을 억누른다"며 숨을 고른 뒤 "더럽고 살기가 가득한 이 법정에 피고인을 홀로 두고 떠난다"고 재판부를 비난했다. 이에 검찰 측은 구속 영장 발부의 적법성을 설명하고, 변호인의 사임 번복을 요청했다. 재판부 역시 "현재 피고인에 대해 가장 유리한 변론을 할 수 있는 변호인단"이라며 "조속한 진실을 규명해야 할 사안이므로 조속한 사임 철회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이 사임을 번복하지 않을 경우, 박 전 대통령은 새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야 한다. 재판부는 다음날로 예정된 증인 신문을 연기하고, 19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의견에 앞서 "구속영장 발부가 유죄의 예단을 갖는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라며 "유·무죄 여부는 법정에서 검찰이 한 입증의 정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엄격한 기준을 정해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7-10-16 12:10:4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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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 연장에 변호인단 사임…"재판부에 믿음이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법원의 구속 연장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경과 함께 변호인단 사임을 알렸다. 박 전 대통령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공판에서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배신으로 되돌아왔다"며 "저는 롯데·SK 뿐 아니라 재임기간 그 누구로부터도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들어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이 건넨 종이를 읽고 "오늘은 저에 대한 구속 기한이 끝나는 날이었으나,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였다"며 "검찰이 6개월 동안 수사하고, 법원은 다시 6개월 재판 했는데, 다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들은 물론 저 역시 무력감을 느낀다"며 "오늘 변호인단이 사임 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이제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다"고 담담히 말했다. 그는 "더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포기하지 않겠다"며 "저를 믿고 지지해주시는 분들이 있고,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믿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며 "이 사건의 역사적 멍에와 책임은 제가 지고 가겠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묻고, 저로 인해 법정에 선 공직자와 기업인들에게 관용이 있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의견에 앞서 "구속영장 발부가 유죄의 예단을 갖는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라며 "유·무죄 여부는 법정에서 검찰이 한 입증의 정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엄격한 기준을 정해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7-10-16 10:36:4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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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민주도 지역 재생 워크숍, 런던 시민과 함께 연다

서울시는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런던 혁신 기관들과 주민 주도 지역 재생 정책 워크숍을 서울혁신파크와 돈의문박물관에서 연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서울시 관계자는 "영국의 마을만들기 사업과 도시재생을 성공적으로 이끈 로컬리티(Locality)와 소셜라이프(Social Life)를 초청했다"며 "런던의 오랜 지역재생 경험을 공유하고, 현장과 중간조직 실무자들을 위한 참여형 워크숍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번 워크숍은 '현장과 정책의 온도'를 주제로 런던의 지역재생 사례를 공유하는 기조강연으로 시작된다. 이어 주민 주도 지역재생이 벌어지는 현장투어, 런던혁신기관 로컬리티와 소셜라이프가 직접 꾸리는 컨설팅 프로세스 워크숍이 진행된다. 또한 다양한 전문가를 초빙하는 집중토론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워크숍에 참석하는 로컬리티는 영국의 성공적인 지역재생을 가능하게 한 '지역주권법' 등의 제정을 주도한 대표적인 공동체 지원기관 연합체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역자산 활용에 대한 컨설팅, 캠페인과 지역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소셜라이프는 런던에 내 지역사회 전문 연구기관이다. 사회적 기업이기도 한 이 단체는 브릭스톤 중심가의 낙후지역 재개발 등 다양한 지역주민 중심의 도심 재개발 프로세스 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로컬리티는 이번 워크숍에서 마을공동체와 마을 기업 활동가 등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동체가 가진 지역자산에 대해 자가진단 툴킷 시연과 이를 바탕으로 한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소셜라이프는 마을지원센터와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지역재생과 관련한 중간조직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지역과 밀착된 관계를 가지며 협업할 수 있는 방법 등 업무에 활용 가능한 실용적인 내용을 담은 워크숍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틀간 이어질 집중토론 세션에서는 주민활동가와 중간조직 실무자, 국내외 사회 혁신활동가들이 현장의 고민과 각자의 구상을 이야기한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이번 워크숍은 양기관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서로를 이해하며 협력지점을 찾아보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현장의 어려움과 조직의 이야기를 공유하며 실천적인 협력의 방향을 가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 기획관은 "이번 워크숍이 주민참여형 지역재생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참여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자세한 정보는 '현장과 정책의 온도'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온라인과 현장에서 접수할 수 있다.

2017-10-15 17:15:08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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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고민 상담 한번에" 서울시 '서울기업지원센터' 웹사이트 연다

서울시는 기업의 어려움을 상담하기 위한 '서울기업지원 센터' 전용 웹사이트를 16일 연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월 문을 연 서울기업지원센터는 현장 방문과 내방 상담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 해결하고 있다. 서울시는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기업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판로 개척과 관세 문제 등에 대한 해결책을 신속히 내놓을 계획이다. 16일 문을 여는 웹사이트는 '기업마당' 같은 중앙정부 페이지를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협력기관 등 80여개 웹사이트와 연동돼 있다. 서울시는 이같은 연동 체제로 기업인들이 원하는 정보를 한번에 검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특히 여타 기업정보포털과 차별화된 메뉴 구성으로 서울 소재 기업인들에게 최적화된 정보를 제공한다"며 "모바일 화면 구현으로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웹사이트 내 서울시 우수 중소기업의 브랜드와 상품 홍보 지원을 위한 '기업교류광장'을 마련했다. 이로써 하이서울브랜드기업과 서울형 강소기업 등 공인된 기업과 제품의 홍보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김태희 서울시 경제정책과장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애로사항의 해결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는 기업지원 최고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 하길 기대한다"며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기업 지원정책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7-10-15 16:58:2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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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없는 도시 만들자" 서울시, '2017 서울 인권 콘퍼런스' 연다

서울시는 16일~17일 '2017 서울 인권 콘퍼런스'를 서울시청에서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내외 인권도시를 잇기 위한 목적으로 작년 첫 개최 후 두 번째로 개최되는 행사"라며 "올해의 주제는 '차별 없는 인권도시'"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광역지자체 인권위원회 협의회'와 '광역지자체 인권도시 네트워크 회의'로 인권행정을 펴고 있는 국내 지방자치단체 간 지속적 교류와 협력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콘퍼런스는 특별세션 2개와 일반세션 3개로 진행된다. 특별세션에서는 차별 없는 인권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 협력, 인권의 관점에서 본 '촛불광장'을 다룬다. 일반세션에서는 인권행정 공통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첫째날 열리는 특별세션 첫 주제는 '광장 민주주의와 인권'이다. 촛불집회의 1주년을 맞아 국내외 다양한 참가자들의 생생한 경험을 듣고, 이를 인권의 관점에서 되짚어보는 자리다. 서울시는 당시 집회에 참여한 수화통역사와 환경미화원 등 다양한 시민으로부터 광화문 도심 집회에 대한 생생한 경험을 듣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타 지역과 해외에서 연대 집회에 참가했던 시민들도 함께 소회를 나눌 예정이다. 이어지는 주제강연에서는 국내 집회 시위 현황과 전망을 인권의 관점에서 조망한다. 박진 다산인권센터 활동가가 주제강연을 맡았다. 둘째 날 열리는 두번째 특별세션에서는 '시민사회와의 협력 강화'를 주제로 일본과 홍콩 등 해외 모범 사례를 살펴본다. 서울시는 이 자리에서 여성과 장애인, 성소수자 등 다양한 분야의 차별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일반세션은 매년 국내·외 지방정부와 관계 전문가들이 분야별 인권행정 추진 경험을 서로 나누고, 공통과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지속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세션으로 3개 세부주제를 다룬다. 올해 일반세션 주제는 '지방정부 내 인권 조직과 역할' '인권정책 기본계획 평가체계 마련' '공무원·시민 인권교육 활성화'다. 이번 행사에는 해외연사 7명과 국내연사 25명 등 인권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내·외 지방정부,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16일 개회식은 박원순 시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등의 축사가 이어진다.

2017-10-15 16:38:5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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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소년 정책 축제 '비(Be)정상회담' 연다

서울시는 서울시교육청,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아동청소년 정책박람회 'Be정상회담'을 오는 21일 오전11시 홍대 걷고싶은거리에서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는 '아동청소년 정책축제'의 장"이라며 "UN아동권리협약의 아동참여권 보장과 증진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아동청소년 관점의 정책마련과 의견 수렴 창구의 기틀을 만들기 위해 개최된다"고 설명했다. 정책박람회에서는 ▲소통의 장 '청소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권리체험과 정책의제 부스 운영 ▲도전! 권리골든벨 ▲청소년들의 끼 발산 무대 등이 각각 행사 존(Zone)과 전시 존, 참여 존에서 진행된다. 먼저 행사 존에서는 개회식과 권리공모전 수상자들의 시상식, 전달식이 진행된다.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함께 '청소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간에 참여한다. 청소년들은 평소 궁금했던 정책 관련 내용을 직접 질문할 수 있다. '도전! 권리골든벨!'에서는 다양한 청소년 권리에 대해 알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청소년들의 춤과 랩, 응원 등 '청소년 끼발산 무대'도 참여할 수 있다. 전시 존에서는 지난 '내 권리 거기있데(There)?' 권리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수상작 60작품들이 전시된다. 또한 아동청소년들의 권리·도움기관·참여활동 등을 안내하는 알.쓸.청.잡(알면 쓸모있는 청소년의 잡학사전)이 전시될 예정이다. 또한 UN아동권리협약의 4대 권리가 표시된 진짜 권리맨(MAN)을 찾고 사진을 찍는 '권리MAN을 잡아라!' 행사에 참여하는 청소년은 선물과 함께 자신의 권리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참여 존에서는 학생참여위원회와 인권동아리, 오디세이 학교 학생들이 직접 준비한 정책의제 부스가 마련된다. 청소년들은 여기에 참여함으로써, 학생들이 실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과 고민을 함께 알아볼 수 있다. 학생들이 직접 운영하는 부스 10군데는 '정책 배틀 부스'로 운영된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단체가 준비한 부스에서도 청소년 권리를 확인할 수 있다. 엄규숙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이번 정책박람회를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다소 멀게 느껴질 수 있는 정책과 권리를 친근하게 느끼고, 더 많은 아동청소년들이 정책에 관심을 가지며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7-10-15 16:38:4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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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장학재단, 서울 거주 대학생 장학금 신청 받아

서울장학재단은 16일부터 24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2017학년도 2학기 서울희망장학금 대학분야' 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서울희망장학금 대학분야는 등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장학금이다. 2017학년도 2학기 현재 서울지역 내 대학을 다니고 있거나, 본인이나 부모가 서울에 주소를 두고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장학금 신청을 위한 소득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정의 대학생이다. 국가장학금이나 교내장학금 등 다른 장학금을 수혜 받았더라도 본인이 직접 부담한 등록금이 100만원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다. 장학금은 서울장학재단 웹사이트에서 회원 가입 후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그 전에 가정의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다면, 추가로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신청서 작성시 파일로 첨부해야 한다. 최종 선발 결과는 다음달 24일에 발표된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이번 학기에 100만원을 지원받는다. 서울장학재단 문미란 이사장은 "해마다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사회 양극화 현상으로 등록금 부담이 큰 대학생이 많다"며 "저소득층 대학생들이 골고루 장학금 지원을 받아 학업에 열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7-10-15 15:54:3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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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수처, 입법·사법·행정 어디에도 없는 독립성 확보"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우선권과 중립성 확보를 골자로 한 자체 방안을 15일 제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공수처 신설 방안에 대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 직후 법무부 공수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며 "국회 심의중인 법안과 내외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공수처 법무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달 18일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기 위한 공수처 설치 권고 법안을 발표했다. 이름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로 알려진 명칭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정했다. 이에 법무부는 자체 방안으로 ▲수사·기소권을 가진 독립적 수사기구 설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권한남용 우려 해소와 부패척결 역량 강화의 조화 ▲수사 대상자와 수사 대상 범죄 범위 적정 설정 ▲공수권의 우선적 수사권 보장 등을 내놨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공수처를 입법·행정·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부패수사기구로 구성키로 했다. 또한 검찰과 동일하게 수사·기소·공소 유지 권한을 모두 부여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공수처장을 국회가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을 냈다. 우선 국회에 법무부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국회 추천 4인 등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를 세운다. 추천위가 두 사람을 추천하면,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하고 한 명을 국회에서 선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식이다. 앞서 개혁위는 추천위가 두 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한 명을 지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후 청문회를 통과한 후보자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공수처의 권한 남용을 해소하는 방안으로는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불기소 심사 위원회'를 설치해 불기소 처분 전 사전 심사를 의무화하는 방법을 내세웠다. 수사 대상자 범위 역시 위원회 안보다 좁아졌다. 법무부는 수사 대상자를 현직과 퇴직 후 2년 내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으로 정했다. 현직 대통령도 대상자에 포함된다. 위원회는 '퇴직 후 3년 이내'로 정했지만, 법무부는 범위가 크다고 우려했다. 또한 고위공직자 범위에서 위원회가 포함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고위공무원단'을 정무직공무원으로 축소했다. 금감원 역시 비공직자 성격이 강하다며 제외했다. 장성급 장교의 경우, 군사법원이 관할하는 등 문제가 있어 전직으로 한정하는 식으로 축소했다. 법무부는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을 보장하기 위해 타 기관이 공수처의 이첩 요구에 응하는 내용의 규정도 세워놨다. 이에 따라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와 공정성 논란 등을 고려해 이첩을 요구하면, 중복 수사를 하는 기관이 공수처에 수사를 이첩해야 한다. 이밖에도 공수처는 검찰·경찰 등 관계기관에 수사 활동 지원과 수사관 파견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공수처 검사의 범죄는 관련 자료와 함께 검찰로 통보해 수사하게 해, 상호 견제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공수처가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돼 가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예정"이라며 "올해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7-10-15 15:21:57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