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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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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영남 그림 대작(代作)은 사기" 집행유예

법원이 가수 조영남 씨의 대작(代作) 그림 판매를 사기로 판단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는 18일 조씨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조씨의 매니저 장모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그림 제작 과정에서 조씨가 아이디어나 소재를 제공하고 마무리 작업에 관여했어도, 대부분의 창작적 표현을 다른 사람이 한 점을 문제삼았다. 조씨의 그림을 그린 사람이 단순한 조수가 아니라, 작품에 독자적으로 참여한 작가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작 화가들이 미술 도구와 재료 등을 자율적으로 선택했고, 조씨가 세부 작업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근거였다. 또한 이런 작품을 자신의 창작물로 판매하는 행태가 우리나라 미술계의 일반적 관행으로 볼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이 판사는 작가가 창작 표현에 전적으로 관여했는지 여부로 구매자의 판단이나 가격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음에도, 조씨가 이런 사실을 숨긴 점이 기망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대작 화가의 그림에 덧칠한 작품 21점을 17명에게 팔아 1억5300여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 역시 3명에게 대작 그림 5점을 팔아 268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2017-10-18 16:38:1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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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朴 인권 침해 논란에 "메트리스에서 따뜻하게 잔다"

법무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난방시설이 구비된 방에 수용돼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대법원의 설명은 17일(현지시간) CNN이 '박 전 대통령이 차가운 감방에 갇혀 있어 UN 인권위에 문건을 제출한다'고 보도한 데 따른 것이다. 보도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제 법률팀을 맡은 MH 그룹이 박 전 대통령이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 갇혀 있다는 주장을 담았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이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도록 계속 불을 켜는 등 인권 침해를 주장하는 내용의 문건이 MH그룹을 통해 UN 인권위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했다. 문건에는 박 전 대통령이 허리통증과 무릎, 어깨 관절염 등 만성 질환과 영양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음에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CNN은 보도했다. 그가 제대로 된 침대에서 잠을 못 자서 질환이 더 악화되고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이에 대해 법무부 교정본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바닥 난방시설과 TV, 관물대, 수세식 화장실이 구비된 적정 면적의 수용거실에 수용돼 있다"며 "취침 시간에는 수용자의 관리와 보호를 위해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는 정도로 조도를 낮추고 있다"고 밝혔다. 수용실 내 전등 3개 중 2개를 소등하는 방식으로 조도를 낮춘다는 설명이다. 박 전 대통령이 적절한 치료를 못 받는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구치소 내부 의료진으로부터 필요시 수시로 진료를 받고 있다"며 "외부 전문 의료 시설에서도 두 차례 진료를 받는 등 적정하고 충분한 진료기회를 보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규칙적인 식사와 영양을 고려한 식단을 제공하고, 충분한 실외운동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가 제대로 된 침대에서 잠을 못 잔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교정시설 내에서는 거동이 곤란한 일부 중증질환자를 제외하고는 바닥에 접이식 메트리스를 깔고 취침케 한다"며 "박 전 대통령의 경우 허리 통증 호소를 고려해 접이식 메트리스를 추가 지급하고, 의료용 보조용품 사용을 허용해 처우에 적정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가 수용자 6~7명이 쓰는 곳을 개조한 방을 혼자 사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7-10-18 15:58:5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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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배를 잡고 묻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내년 4·16 세월호 참사일로 늘어났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16일 재판에서 사임 의사를 밝히며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과 피울음을 토하는 심정을 억누르면서, 더럽고 살기가 가득한 이 법정에 피고인을 홀로 두고 떠난다"고 재판부를 비난했다. 세월호 유족의 심정 역시 저 문장 사이에 있지 않을까.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흔히 이런 표현은 참척(慘慽)의 슬픔을 가리킨다. 부모는 자식을 찢어지는 가슴에 묻기 때문이다. 세월호에 오른 476명 중 304명이 가족 품에 안기지 못했다. 상당수가 단원고 학생이었다. '피울음을 토하는 심정.' 박근혜 정권 내내 유가족은 대통령이 사고 당일 7시간 동안 관저에서 무엇을 했느냐고 울면서 물었다. 지금은 그 의혹의 분량이 30분 늘어났다. 최근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이 실제 보고받은 시간이 오전 10시가 아닌 9시 30분이었다는 정황을 밝혔다. 유가족은 21일 광화문에서 다시 촛불을 들기로 했다. 피울음이 3년째 이어지고 있다. '더럽고 살기가 가득한 이곳.' 지난 3년 동안 세월호 유가족의 가슴은 사상 싸움의 한복판에서 갈기갈기 찢겨졌다. 이들은 2014년 9월 6일 광화문 인근에서 진실 규명을 요구하며 단식투쟁을 벌였다. 이때 일베(일간베스트저장소) 회원들은 인근에서 피자와 통닭을 먹으며 자식 잃은 슬픔을 조롱했다. 최근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가 과거 보수단체 관제데모 지원 사실을 밝히면서, 일베 관련 내용도 드러날지 여부도 주목받고 있다. 지난 17일 국정감사에서는 청와대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 위원회의 '7시간 행적' 조사를 막았다는 정황도 나왔다. 지난해 9월 활동을 마친 특조위는 사업 예산 69%가 삭감되고 수사·기소권 없이 끝났다. 당시 여당과 청와대는 이들 유족에게 더럽고 살기 가득한 세상이 무엇인지 가르쳐주었다. 배를 잡고 묻는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막기 위한 7시간 행적을 밝혔다면, 유족의 피눈물을 닦을 수 있지 않았을까. 지금 세상이 보내는 살기 가득한 비난이 줄지 않았을까.

2017-10-18 15:30:5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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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숲 완성 "성큼" 성수동 레미콘공장 2022년까지 옮긴다

서울시 성수동 레미콘 공장이 철거됨에 따라 서울숲 완성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성동구와 부지 소유주 ㈜현대제철, ㈜삼표산업과 레미콘 공장 이전·철거를 확정하는 '서울숲 완성을 위한 ㈜삼표산업 성수공장 이전 협약'을 18일 시청에서 맺었다고 서울시가 밝혔다. 성수동 삼표레미콘 공장이 2022년 6월까지 철거하게 됨에 따라, 서울시는 해당 부지 2만7828㎡를 서울숲으로 꾸밀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단순 공원 조성만이 아니라 새로운 서울의 미래를 준비하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승마장과 유수지 등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주변시설 부지까지 포함한 통합적 공간계획을 내년 2월까지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숲은 2004년 당시 61만㎡ 규모로 계획됐다가, 공장 부지를 제외한 2/3 규모로 축소 조성됐다. 지역 최대 숙원사업이던 이번 협약은 순탄치 않은 과정을 거쳤다. 지난 7월 10일로 예정된 협약 체결에 삼표산업 측이 불참해서다. 서울시에 따르면, 당시 삼표산업은 부지 소유주인 현대제철과 보상 문제에 대한 추가 협의와 조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협약을 맺지 않았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2015년 10월 일자리 대장정 행사에서 공장 이전을 약속했다. 이후 시가 관계기관과 수차례 실무회의를 진행했지만 이해관계가 얽혀 난항을 거듭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2년간의 오랜 설득과 지역구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었다"며 "올해 1월부터는 현대제철과 삼표산업 측의 적극적인 협조가 더해져 성수동 공장 이전·철거가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몇 가지 과제는 남았다. 시는 이번 협약에서 공장 이전과 철거를 2022년까지로 유예한 이유가 성수동 공장 이전 대체 부지 추가 검토 외에 일자리 문제도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공장 노동자와 레미콘 차량 운전자(지입차주) 등에 대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서울숲 공원 조성에 대한 시와 구의 협업도 필요하다. 서울시와 구로구는 공장 이전 부지를 공원으로 만들고, 관련 행정절차 이행과 협조·지원을 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후속 협약 체결시까지 공장 부지 매입이나 토지 교환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레미콘 공장이전은 지난 수십년간 지역 최대 숙원사업으로 이번 MOU체결로 성수동, 서울숲 일대가 크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은 "15만 명이 넘는 주민이 서명에 참여할 정도로 지역 최대 숙원이었던 성수동 삼표레미콘 공장이 40여 년 만에 이전?철거를 확정지었다"며 "레미콘 공장을 포함한 서울숲 일대를 세운상가, 마포문화기지와 같은 도시재생 방식을 통해 세계적 명소로 조성,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2017-10-18 15:25:4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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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도 1인 콘텐츠 시대" 테크빌교육, 콘텐츠 제작·활용 강연회 연다

교육업체 테크빌교육이 21일 교사를 대상으로 한 콘텐츠 제작 강연회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테크빌 측은 이날 "교사 지원 콘텐츠 공유 플랫폼인 '쌤동네'와 '티처빌원격교육연수원'이 1인 콘텐츠 제작을 주제로 '교사, 콘텐츠 크리에이터(Contents Creator)가 되다' 오프라인 강연회를 삼성역 삼탄빌딩에서 21일 진행한다"고 말했다. 테크빌은 쌤동네 출시 1주년을 기념해 교사가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만들어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강연회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쌤동네는 현재 100명의 교사가 채널을 개설한 상태다. 테크빌은 이 가운데 체인지 메이커와 프로젝트 수업의 '선경쌤',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에 대한 '우치갑 수석교사', 미래교육의 '최만 드림' 채널 등의 콘텐츠가 큰 인기를 얻었다고 밝혔다. 테크빌은 주제에 걸맞게 이번 강연에 나설 기조강연자로 유튜버를 섭외했다. 교사 1위 채널로 꼽히는 '혼공TV' 운영자 허준석 교사가 '교사, 왜 1인 콘텐츠인가'를 주제로한 기조강연에서 노하우를 공개한다. 이밖에도 ▲구독자 64만명 '말이야와 친구들' 채널 운영자 이혜강 유튜버의 '선생님도 '유튜버'가 될 수 있다' ▲쌤동네 고수 채널 운영자인 장규동 교사의 '쌤동네 플랫폼 100배 활용법' ▲카피라이팅·포토그래퍼·카드뉴스·동영상 제작 전문 마케터와 작가의 강연이 이어진다. 김지혜 테크빌교육 이사는 "콘텐츠 크리에이터 시대에 교사도 1인 콘텐츠 제작자가 될 수 있으며, 학습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교육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쌤동네는 앞으로도 1인 콘텐츠를 제작하는 선생님들의 든든한 후원자로서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7-10-18 14:43:12 이범종 기자
서울교통공사·신용보증재단·KB 소상공인 금융지원 나서

서울교통공사와 금융기관이 서울 지하철 소상공인에게 150억원 규모로 금융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서울시가 18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신용보증재단, KB국민은행이 서울교통공사에서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며 "지하철 운영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지하철 입점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 완화를 위해 특별 금융 지원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 지하철 1~8호선 중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역사에 입점을 예정하고 있거나 입점 중인 소상공인은 다음달 6일부터 국민은행 영업점에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동일 기업 당 최대 2억원(기보증금액 포함)이다. 대출 기간은 최장 5년이다. 대출 금리는 연 2% 내외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보증료율을 연 1.0%로 우대해 보증료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의 초기자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보증은 일반 보증보다 보증 비율이 높아, 최저 수준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고 대출 승인도 용이하다"며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과 연계해 2% 내외의 낮은 금리로 사업자금을 조달한다"고 강조했다. 특별보증과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특별금융지원 시행일인 다음달 6일 이후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2017-10-18 14:25:5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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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로 7017 주변 걸으며 맛집 여행 하세요"

서울시가 19일부터 서울로 7017 인근 맛집과 역사적 장소를 둘러보는 '서울로 7017 테이스팅 서울 투어'를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음식 관광 상품인 테이스팅 투어(Tasting Tour)는 3~4시간의 도보여행을 통해 방문하는 식당의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다. 이번 투어는 올해 서울시 관광 스타트업 공개오디션에서 우수상을 받은 '서울가스트로투어'가 ▲남대문과 명동 ▲중림동 ▲시청과 광화문 등 3개의 코스로 만들었다. 서울시는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의 44.5%가 미식 탐방 목적으로 한국을 찾았다는 점에 착안해 이번 관광을 기획했다. 서울시는 대표적인 상품으로 남대문 시장과 북창동, 명동을 아우르는 남대문과 명동 코스를 꼽았다. 우선 남대문 시장의 칼국수, 갈치 골목 등을 방문해 유명음식을 시식한다. 북창동의 한식당과 명동 차이나타운 등을 둘러보며 서울의 근대사 이야기도 즐길 수 있다. 중림동 코스는 소설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의 배경으로 유명하다. 기존 맛집과 새로운 맛집을 찾으면서 칠패시장과 약현성당, 학사문화를 이끌던 종로학원 이야기가 소개된다. 시청과 광화문 코스에서는 지금은 사라진 음식거리 '피맛골'을 회상하며 광화문광장의 민주화운동 이야기 등 한국 근대사의 과거와 현재를 느낄 수 있다. 서울가스트로투어 강태안 대표는 "공모전 입상 후 6월부터 8월까지 식당 섭외를 위해 매일 같이 발품을 팔면서 프로젝트 취지에 공감하는 식당대표들과 함께 소통하며 메뉴를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김재용 서울시 관광정책과장은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겸비한 관광 스타트업과 협력해 공공분야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관광서비스의 틈새를 메우고, 관광객들이 서울의 매력을 보다 편리하게 체험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우수한 스타트업이 관광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홍보부터 관광업계간 네트워킹, 판로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17-10-18 14:11:3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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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예쁜 단풍길 109선' 소개

서울시가 18일 예쁜 단풍길 109선을 소개했다. 이날 서울시는 주변에서 즐길 수 있는 단풍길을 4개 테마로 나눠 ▲물을 따라 걷는 단풍길 ▲나들이하기 좋은 단풍길 ▲공원과 함께 만나는 단풍길 ▲산책길에 만나는 단풍길을 서울시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단풍길 109선은 '스마트서울앱'에서도 찾을 수 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지도 위에 있는 위치 아이콘을 눌러 주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가 선정한 물 따라 걷는 길 중 하나는 송정제방이다. 성동교~군자교 구간인 이곳은 3.2㎞ 길이로 울창하게 늘어선 수림이 유명하다. 5.6㎞로 이어지는 제방길은 왕벚나무와 느티나무 단풍으로도 알려져 있다. 나들이 하기 좋은 길로는 삼청동길을 꼽았다. 동십자각∼삼청터널에 이어진 길은 은행나무와 느티나무로 가득하다. 서울시는 경복궁과 삼청동 인근의 화랑과 공방, 카페 등을 구경하고 코스 마지막인 삼청공원에서 쉬는 순서를 추천한다. 공원길은 남산 북측산책로를 추천했다. 이곳은 왕벚나무 단풍이 물드는 길이다. 차량 통행 없는 보행자 전용 도로여서 유모차와 휠체어 접근이 쉬운 편이다. 서대문 안산 산책로도 명소로 꼽힌다. 느티나무 산책로를 따라 걷다보면, 메타세쿼이아 숲길과 만나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1년 중 가을에만 들을 수 있는 '자박자박' 낙엽 밟는 소리와 함께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도록 23일부터 다음 달 중순까지 109개소의 낙엽을 쓸지 않고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단풍과 낙엽을 주제로 한 '단풍길 사진공모전'을 개최한다. 서울시내에서 찍은 사진이면 시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접수는 다음달 '내 손안에 서울' 웹사이트에서 시작된다. 작품을 낸 시민은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소정의 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 사진은 서울시 홍보에 활용된다. 최윤종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서울시가 선정한 도심의 예쁜 단풍길을 가족, 연인, 친구들과 함께 걸으며 가을의 정취와 낭만도 흠뻑 느껴 보시길 바란다"며 "서울도심의 멋진 단풍길 사진도 많이 찍으셔서 사진공모전에도 참여해 좋은 추억을 만들어 보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17-10-18 13:48:2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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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청서 '2017 서울여성공예페어' 열어

여성 공예품과 창업보육시설을 살필 수 있는 '2017 서울여성공예페어'가 18일 서울시민청에서 열렸다고 이날 서울시가 밝혔다. 21일까지 열리는 이번 페어는 서울시와 여성능력개발원이 여성의 재능 발굴과 사업화 지원을 위해 기획했다. 시청 지하 1층 서울시민청 시민플라자와 활짝라운지에서 진행된다. 페어에서는 '서울여성공예창업대전' 수상작 30점과 본선 진출작을 만날 수 있다. 은반지와 캘리그라피, 엽서만들기를 할 수 있다. 여성 공예인을 위한 특강도 19일부터 마지막날까지 진행된다. 행사 첫날인 18일 오후 3시 30분에는 김종욱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올해 서울여성공예창업대전 수상자 전원에게 직접 시상한다. 개막식에서는 창업 지원을 위해 기존의 수상작가와 신규 작가를 연결하는 '멘토&멘티 체결식'도 준비돼 있다. 행사장은 시민 누구나 공예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설렘이 가득한 공방(전시)', '새로움이 가득한 공방(판매)', '놀라움이 가득한 공방(777프로젝트 소개)', '즐거움이 가득한 공방(체험)'으로 마련됐다. 설렘이 가득한 공방에서는 4일간 90여점의 공예품을 만나볼 수 있다. 스스로 만든 작품을 갖고 싶다면 공예 체험부스를 찾으면 된다. 손글씨로 자신만의 엽서를 만들 수 있다. 즉석사진 촬영으로 참가를 기념할 수도 있다. 여성 공예인을 위한 창업 강의는 19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된다. 첫날에는 '마음을 사로잡는 스토리텔링 비법'을 주제로 홍보를 위한 스토리텔링 전략을 가르친다. 20일에는 '새롭게 시작하는 공예인을 위한 온라인 마케팅 전략'을 알려준다. 마지막날인 21일은 '당신이 궁금해하는 저작권의 모든 것' 특강이 마련된다. 특강은 전시장 내 스팟무대에서 진행된다. 여성공예인이 아니어도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현장에서 참석할 수 있다. 엄규숙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여성공예창업대전은 여성의 취미도 일이 될 수 있다는 확장성을 보여주는 장"이라며 "서울시의 공예 특화 보육시설과 연계해 앞으로도 꾸준히 사업화 모델을 만들고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7-10-18 13:11:1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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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이 시스템 구축" 對 "유무죄 하나씩 봐야" 블랙리스트 2심 뜨거운 공방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각 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묶지 않은 1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1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공판에서 "원심은 김 전 실장이 2015년 2월 퇴임 후 지원 배제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부분 무죄를 선고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 측은 원심이 지난해 문예 사업 등에 김 전 실장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을 무죄로 본 데 대해 "이 사건은 하나의 범죄이고, 김 전 실장이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포괄일죄 적용을 주장했다. 포괄일죄는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뜻한다. 이에 김 전 실장 측은 현행법이 보장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마다 유무죄를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이 예술위원회 사업 관련 110개 사업을 무죄로 봤다고 맞섰다. 특검은 조 전 장관에 대해 2014년 영화 '다이빙벨'의 부산국제영화제 상영 저지와 예산 삭감 방침을 공유해, 관련 증거가 없다는 원심 판단이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영화 내용과 달리 다이빙벨이 현장에서 제기능을 하지 못했고, 당시 청와대의 대응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여론 대비 차원이었다고 항변했다.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공모 관계 역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박 전 대통령의 좌파 배제 방침을 통치행위로 본 1심에 대해 "표현과 사상, 양심의 자유를 가진 법치국가에서 시국선언 등 정부 비판을 이유로 차별받는 것이 정의와 형평의 관점에서 도저히 용납 못한다"며 "정치 성향을 이유로 한 차별은 다양성 보호와 진흥에 관한 법률도 위반해, 위법이 아니라는 원심 판결은 명백한 법리 오해"라고 말했다. 최씨에 대해서는 범죄의 가담을 부인할 경우, 간점 사실과 정황증거로 판단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특검은 고영태와 차은택,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등의 진술을 통해 최씨과 박 전 대통령이 좌파 배제 기조를 공유한 사실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CJ 영화와 드라마를 좌파로 지목한 점, 노태강 전 문체부 국장(現 문체부 2차관)의 사직이 최씨의 민원 해결 과정이었다는 점 등을 내세웠다. 이날 재판에서는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의 메모가 부각됐다. 특검은 그가 지난해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변호사와 상담하며 작성한 메모가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을 블랙리스트의 핵심으로 가리킨다고 주장했다. 신 전 비서관 측은 원심 때와 마찬가지로, 당시 언론 내용을 정리하며 적은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리스트를 만들어서 교육문화체육비서관에 줬다는 부분이 있다"며 "이 부분은 어느 언론에도 나온 적이 없다"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메모 작성 시점은 특검 수사 두 달 전"이라며 "굳이 수사를 앞두고 작성할 이유도 없고, 수사를 염려했는지 '직권남용' '업무방해'가 쓰여있다"고 말했다.

2017-10-17 23:59:48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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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돈 사용 설명서] ⑭ 부자되는 공부법 <하> "'소문난 잔치' 가지 말고 직관 키워라"

"주변에 보니 이번 추석,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친척 때문에 마음 고생한 사람들 많더라고요." 연휴가 끝나고 스승을 처음 만난 천원만(가명)은 청춘들이 '걱정을 가장한 괴롭힘'을 겪었다며 고개를 저었다. 오지혜 올리치컴퍼니 대표도 맞장구를 쳤다. "오랜만에 만나서 하는 말이 상처뿐인 간섭이라면, 차라리 연휴 극장가 이야기를 하는 편이 낫죠." 원만은 신문도 마찬가지라며 한숨을 쉬었다. "똑같은 종목을 두고 여기서는 사라, 저기서는 팔라며 난리예요. 읽다 보면 둘 다 맞아보여 혼란스러운데, 객관적인 정보를 어떻게 찾을 수 있지요?" ◆경제기사에서 맥락을 읽어라 지혜: 요즘 사람들 대화를 들으면 전문가 뺨 치는 수준으로 경제 용어를 구사하죠. 신문과 텔레비전 뉴스에서도 경제 관련 뉴스를 따로 만들 정도로, 초저금리 시대는 현실 속에 깊이 뿌리내렸어요. 주식이나 펀드 투자자들이 경제를 모르고 투자하는 태도는 나침반 볼 줄 모르면서 지도만 들고 김서방 찾겠다는 꼴이죠. 원만: 지금까지 해주신 말씀을 듣다 보면 어떤 '느낌'은 알듯해요. 지혜: 틀린 말이 아니예요. 원만씨는 우리와 함께 공부하면서 직관적인 투자 감각은 많이 키웠을 거예요. 이제는 펀드 투자자가 크게 관심 가져야 할 부분을 다시 짚어봅시다. 투자할 때 의사결정의 핵심이 되는 부분이 경제의 흐름을 읽어내는 능력이에요. 그러니 경기 순환에 관련된 기사가 중요합니다. 경제 흐름은 크게 '경기 순환 과정 분석'과 '금리 추세 분석'으로 나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경기 순환 과정을 보면 주식시장 흐름을 짚을 수 있지요. 금리 추세를 분석하면 채권 시장 흐름을 잡을 수 있습니다. ◆모르면 겁난다. 겁나면 진다 원만: 역시 느낌은 알겠는데, 신문 기사에서 경제 흐름을 어떻게 읽을 수 있나요. 경제가 복잡하니, 기사 역시 어렵기는 마찬가지인데요. 지혜: 얽히고 설킨 현실을 그래프로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경제기사로 어느 정도 흐름을 읽을 수는 있어요. 경제 기사를 읽을 때는 기사가 나온 배경이나 행간의 의미를 파악하고, 항상 '왜'를 생각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떠올리세요. 왜, 왜, 왜냐고! 원만: 펀드 투자가 활발하던 시절이 있었죠? 그때는 왜냐고 묻지를 않았잖아요. 지혜: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되돌아볼까요. 2006~2008년 당시 시장에는 경력이 많은 전문가도 부족했고, 펀드를 파는 은행이나 증권사 직원들도 펀드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원만: 그런데 어떻게 팔았을까요. 지혜: 투자자들이 묻지 않았거든요. 아무런 준비 없이 경제 문맹 수준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금융사 직원들이 권하는 상품에 무조건 가입했죠. 원만: 분명 뉴스도 그런 분위기를 반영했을텐데요. 지혜: 당시 신문에서는 일본 경제가 되살아나 일본 펀드가 유망해질 것이라는 얘기로 떠들석했어요. 얼마 후 위험은 낮고 고수익을 내는 유망 상품으로 글로벌리츠가 연일 도배되다시피하다가, 그 자리를 차이나펀드가 차지했습니다. 명품펀드니 물펀드니... 희한한 펀드들이 나오면서 펀드의 부흥을 이끌었지만, 몇 달 뒤 결과는 어땠는지 기억합시다. 원만: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말이 유명해졌죠. 지혜: 그 사태 이후에 전세계가 큰 폭의 하락을 겪었고, 그 후 몇 년 간 미국 신용등급 하락, 유로존 붕괴 등 큰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투자자 대부분은 겁에 질려 환매해 큰 손실을 입었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미국을 비롯해 일본, 유럽 등 글로벌 증시는 큰 폭으로 하락한 뒤 상당 부분 회복돼 펀드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벗어났어요. 지금은 수익 많이 내죠. 원만: 그런데 당시 겁 먹고 환매했던 투자자들은 투자를 그만 두지 않은 사람들이 부러웠겠어요. 지혜: 당연하죠. 그들은 직관을 가졌거든요. 당시에 소수 전문가들이 '투자를 멈추지 말라'고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당장 눈 앞에서 날아가는 한 장의 지폐라도 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너도나도 환매를 했으니까요. 마침 페이스타임(FaceTime) 영상통화가 걸려왔네요. 윤준호 (주)위드리치 대표께서 계속 설명해 주실거예요. 저는 '금밥상' 팟캐스트 녹음하러 가 볼게요! ◆큰 사건의 결과를 추론하는 훈련 필요 원만: 대표님, 방금 오 대표님께서 신문 기사 속 맥락을 파악해서 휘둘리지 않는 직감을 키우라고 하셨어요. 항상 '왜'를 생각하라고요. 준호: '기사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는 의미죠.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추천하는 상품이 신문에 나오면, 무작정 그 행렬을 따라가지 마세요. 일단 '이 사람이 이 상품을 왜 추천하지?'라고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야죠. 그런 의구심과 함께 지금 이 상품에 대한 투자가 적기인지 진중히 따져야 합니다. 원만: 그래도 사람들은 어딘가에 인파가 몰리면 일단 궁금해서라도 가보는 심리가 있죠. 준호: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말이 있죠. 사람들이 몰리는 상품은 그만큼 기대수익도 떨어지고, '상투 잡을' 가능성도 많아요. 신문이나 텔레비전 뉴스만 보고 공포심에 사로잡혀 오판해 손실을 확정하거나, 투자 기회를 지나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직관을 키우는 첫번째 원동력은 '관심'입니다. 늘 신문을 보며 경제와 정치, 사회 뉴스가 주식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의구심을 갖고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야 해요. 둘째, 중요한 기사는 어딘가에 기록해 분기마다 해당 내용과 결과를 꼭 비교하세요. 셋째, 큰 사건의 관련 기사를 많이 읽고, 앞으로 이 소식이 만들 긍정적인 결과를 추론하세요. 예를 들면, 현재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나,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 금리 인상, 자산 매각 같은 큰 이슈들로 가장 혜택 볼 나라는 어디냐. 원만: 상품은 어디냐. 준호: 얼쑤.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6개월 뒤에 그 결과를 보세요. 재미있을걸요. ◆주식은 이론 아냐…나만의 직관이 무기 원만: 두 분께서 말씀하신 직관이라는 것이, 마치 철학 같아요. 최대한 많은 지식을 얻은 뒤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태도랄까. 분명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와 정 반대지요. 오히려 더 잘 보이는. 준호: 비슷해요. 논리적인 추론 과정을 건너 뛰어 어떤 결과에 닿는 직관은, 많은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죠. 근거가 부족하다고요. 그런데 대부분 자연과학의 원리나 이론은 직관에 의해 발견되었잖아요. 직관에 의해 결론이 먼저 정해진 다음, 결론에 대한 근거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점이 제일 중요한데요. 흔히 말하는 주식시장은, 절대 이론적이지 않아요. 오히려 비합리적이고, 정형화되지 않은 시장이죠. 그런 동네에서 직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점! 많은 분들이 은행이나 증권사 직원 조언을 따라 금융상품을 선택하시죠. 하지만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이 점을 명심하고, 자신만의 투자 직관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투기 아닌 투자, 즉 최소한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017-10-17 09:20:3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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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흥행작 '핑크퐁과 상어가족' 12월엔 겨울나라 공연

어린이 뮤지컬 '핑크퐁과 상어가족' 겨울판인 '핑크퐁과 상어가족의 겨울나라'가 12월 개막한다고 스마트스터디가 16일 밝혔다. 어린이·가족공연 예매 1위를 기록한 핑크퐁은 콘텐츠 기업 스마트 스터디와 유진엠이 공동제작한 뮤지컬이다. 12월 8일 시작하는 공연은 내년 2월 4일까지 서울 강남구 KT&G 상상마당 대치아트홀에서 열린다. 핑크퐁과 상어가족은 유튜브 누적 조회수 9억에 달하는 국민동요 '상어가족'과 인기 캐릭터 '핑크퐁'을 소재로 창작된 관객 참여형 뮤지컬이다. 겨울철을 겨냥해 만들어진 이번 공연은 눈 내리지 않는 겨울 나라의 펭귄을 돕기 위해 여행을 떠나는 아기 상어와 핑크퐁의 모험을 그린다. 스마트스터디 측은 "핑크퐁의 겨울 노래와 율동, 관객과 배우가 함께 완성하는 캐럴을 만날 수 있다"며 "실시간 현장 중계로 무대 위에 관람객 가족이 등장하는 장면을 연출하는 등 배우와 관객이 하나되는 신나는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감각적인 무대미술과 무대 위로 내리는 눈, 대형 LED 영상으로 마치 환상적인 겨울나라에 온 듯한 감동을 줄 것"이라며 "연말까지는 캐럴 버전으로 공연하고, 1월부터는 희망찬 새해 버전이 펼쳐지기 때문에 여러 번 관람해도 새롭고 신나는 공연이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최정은 스마트스터디 공연·엔터사업본부장은 "여름에는 매 공연마다 어린이 관객들이 핑크퐁 동요를 함께 부르고 춤추는 진풍경이 연출됐다"며 "겨울 공연에서도 아이와 보호자 모두에게 특별한 선물 같은 가족 뮤지컬이 되도록 음악과 율동, 관객 이벤트까지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17-10-16 17:41:08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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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몸 문화 연구소 '몸의 미래, 미래의 몸' 학술대회 연다

건국대 몸문화 연구소가 21일 서울 건국대 인문학관 교수연구동 401호에서 '몸의 미래, 미래의 몸'을 주제로 하반기 학술대회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최하영 건국대 교수의 '인공자궁과 모성' 강연으로 시작된다. 최 교수는 인공자궁과 모성이라는 테크노 페미니즘적 주제의식으로 모성에 관한 이데일로기적 의미를 비판한다. 이를 넘어 인공자궁이 여성해방을 가져올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어지는 강연에서는 심지원 인제대 교수가 '우리는 왜 '로봇과의 사랑이 가능한가'라고 질문하는가?'를 주제로 발표한다. 심 교수는 '인간과 로봇과의 사랑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통해 기존 인간 중심적인 로맨스 서사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지 논의한다. 또한 인간과 비인간 간의 관계 양상을 어떻게 전환 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한 탐구도 다룰 예정이다.마지막 강의는 주기화 고려대 교수가 1984년 휴고상과 네뷸러 상을 수상한 그렉 베어의 소설 '블러드 뮤직'을 기반으로 포스트 휴먼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주 교수는 기술발전으로 다가오는 미래사회에 관한 비관론·낙관론적 논의에서 모두 벗어나 새로운 인식지도를 제시할 계획이다.

2017-10-16 16:58:49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