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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무부, 朴 인권 침해 논란에 "메트리스에서 따뜻하게 잔다"

CNN 웹사이트 캡쳐.



법무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난방시설이 구비된 방에 수용돼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대법원의 설명은 17일(현지시간) CNN이 '박 전 대통령이 차가운 감방에 갇혀 있어 UN 인권위에 문건을 제출한다'고 보도한 데 따른 것이다.

보도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제 법률팀을 맡은 MH 그룹이 박 전 대통령이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 갇혀 있다는 주장을 담았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이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도록 계속 불을 켜는 등 인권 침해를 주장하는 내용의 문건이 MH그룹을 통해 UN 인권위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했다.

문건에는 박 전 대통령이 허리통증과 무릎, 어깨 관절염 등 만성 질환과 영양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음에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CNN은 보도했다.

그가 제대로 된 침대에서 잠을 못 자서 질환이 더 악화되고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이에 대해 법무부 교정본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바닥 난방시설과 TV, 관물대, 수세식 화장실이 구비된 적정 면적의 수용거실에 수용돼 있다"며 "취침 시간에는 수용자의 관리와 보호를 위해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는 정도로 조도를 낮추고 있다"고 밝혔다.

수용실 내 전등 3개 중 2개를 소등하는 방식으로 조도를 낮춘다는 설명이다.

박 전 대통령이 적절한 치료를 못 받는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구치소 내부 의료진으로부터 필요시 수시로 진료를 받고 있다"며 "외부 전문 의료 시설에서도 두 차례 진료를 받는 등 적정하고 충분한 진료기회를 보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규칙적인 식사와 영양을 고려한 식단을 제공하고, 충분한 실외운동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가 제대로 된 침대에서 잠을 못 잔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교정시설 내에서는 거동이 곤란한 일부 중증질환자를 제외하고는 바닥에 접이식 메트리스를 깔고 취침케 한다"며 "박 전 대통령의 경우 허리 통증 호소를 고려해 접이식 메트리스를 추가 지급하고, 의료용 보조용품 사용을 허용해 처우에 적정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가 수용자 6~7명이 쓰는 곳을 개조한 방을 혼자 사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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