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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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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모범 국선대리인은 이윤구·최지현·김광석 변호사

헌법재판소는 이윤구·최지현·김광석 변호사를 2018년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하고 28일 표창장을 수여한다. 올해 표창 수상자인 이윤구(사시42회·서울지회) 변호사는 후보자 등록 없는 국회의원 선거 기탁금의 국가 귀속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청구인은 국회의원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서 예비후보자 기탁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고, 당의 후보자가 되기 위해 공천을 신청했다. 하지만 같은 당 공천 선거관리위원회가 청구인을 경선후보자 대상자에서 제외했다. 당내경선 후보자로 참여하지 못해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청구인은, 이후 납부한 기탁금이 국가에 귀속된다는 통지를 받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예비후보자가 정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에서 탈락해 본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납부한 기탁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는 점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최지현(군법무관15회·부산지회) 변호사는 청구인이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해 호텔객실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을 받아냈다. 해당 호텔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가 아니고, 청구인이 청소년들의 혼숙 사실을 인식하거나 용인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 소명했다는 설명이다. 김광석(사시28회·서울지회) 변호사는 사법시험폐지조항이 청구인의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위헌확인 소송이 기각됐지만, 적극적인 변론으로 모범이 됐다는 평가다. 헌재는 5(합헌)대 4(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김 변호사가 심리 기간 동안 논리적이고 충실한 자료를 제출해 재판관 4명의 위헌 의견을 이끌어 냈다. 또한 2008년 이후 꾸준히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으로서 활동(2014년 제외)하며 청구인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모범적인 국선대리인 활동을 수행했다고 헌재는 설명했다. 한편 헌재는 월평균 수입 230만원 미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의 기본권 구제를 위해 국선대리인단을 운영하고 있다. 국선대리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2008년부터 모범 국선대리인을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2018-12-27 12:21:4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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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비위 많아 중징계 요청" 對 김태우 "비상식적 감찰"

검찰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검찰로 복귀 조치된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수사관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정병하 검사장)는 김 수사관 등 검찰수사관 3명에 대한 비위 의혹을 감찰하고, 전날 감찰위원회 권고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이 특감반원으로 일하던 당시 감찰한 내용을 언론에 제보해 공무상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와 민간 업자와 부적절한 골프 회동을 했다는 혐의 등이 모두 부적절한 비위라고 판단해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이 12월 특감반 재직 중 수집한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가 채용청탁 명목으로 1000만원을 수수하였다'는 첩보 관련 녹음파일과 보고서 촬영 사진을 언론사에 제공한 행위가 대통령비서실 소유 정보 반출과 비밀엄수의무 위반이라고 봤다. 해당 혐의는 청와대 고발로 수원지검이 수사하고 있다. 또 다른 비위는 본인의 특혜채용 시도다. 지난해 11월~지난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찰 중, 개방형 5급 사무관 직위 신설을 유도한 뒤 자신이 합격자로 내정되는 등 특혜성 임용을 도모했다가 특별감찰반장의 제지로 무산됐다. 대검은 이를 이해충돌방지·청렴·성실·품의유지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골프접대도 문제가 됐다. 지난 5월~7월 김 수사관이 건설업자 최모 씨 등에게 5회에 걸친 골프 접대 등 260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해 청렴·성실·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고 봤다. 지난 6월~10월 정보 제공자 등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178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은 점도 정당한 이유 없는 향응수수 금지·성실·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는 판단이다. 경찰청 특수수사과 수사와 관련한 부당개입 시도 역시 포착됐다. 김 수사관은 지난해 5월 12일~6월 29일 건설업자 최모 씨에게 특별감찰반 파견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인사 청탁을 했다고 감찰본부는 밝혔다. 또한 김 수사관은 지난 10월 초순께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수사 받고 있는 건설업자 최모 씨로부터 수사 관계자에게 별건 정보를 제공해 사건을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특수수사과장을 접촉하기 위해 저녁식사 약속을 했다. 지난달 2일에는 청와대 이첩사건에 대한 수사 상황을 확인할 권한이 없음에도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해 하명사건부 열람을 요구하는 등 해당 수사에 부당 개입하려 했다는 것이 감찰본부 판단이다. 이는 외부 인사와의 교류 제한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감찰본부는 다른 검찰수사관 2명 역시 김 수사관과 함께 정보제공자들로부터 3회에 걸쳐 골프 접대를 받은 것으로 확인하고 경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정당한 이유없는 향응수수 금지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는 판단이다. 김 수사관 측은 이날 대검 감찰 결과 발표에 반박했다. 김 수사관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감찰 조사 대상 사실의 상당 부분은 김 수사관이 원대복귀 할 당시 청와대 측에서 그의 휴대전화기를 무단 압수해 확인 한 별건 혐의 사실"이라며 "김 수사관은 독수 독과 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주장이다. 또한 "발표 문안은 사회통념이나 상식에 비추어 납득 키 힘든 부분도 있다"며 "6급 공무원이 정권 초기 실세 장관에게 그 부처에 자신이 갈 5급 사무관 자리를 신설토록 유도한다는 것이 가능하겠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김 수사관이 건설업자 최모 씨와 단 한 번 골프를 했고, 감찰 결과를 봐도 그가 최씨의 경찰 수사에 개입이 아닌 '시도'를 했다는 것인데 이마저 애매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김 수사관의 골프는 향응 접대가 아닌 공직자 비위 정보 획득을 위한 정보수집·감찰활동의 일환이었다는 주장도 폈다. 석 변호사는 "고위 공직자의 비위 정보가 시장이나 대중식당에서만 얻어지겠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8-12-27 12:01:50 이범종 기자
12월 27일자 메트로신문 한줄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한 계도기간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확대 개편될 때까지 연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6일 정부의 3기 신도시 대책과 함께 내놓은 '공공주택 8만호 추가공급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무단 폐원을 예고하는 사립유치원으로 인한 학부모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가 27일 오후 1시부터 '사립유치원 폐원 대응 학부모 고충지원센터'를 운영한다. ▲BMW가 늑장리콜로 정부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고, 메르세데스 벤츠는 배출가스 미인증 차량을 수입해 판매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수입차 업계 1, 2위가 수난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 실태'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의 68.6%가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제4기 우체국알뜰폰이 내년 1월 2일부터 우체국 1500곳에서 새로 판매를 시작한다. ▲이스타항공이 보잉737-맥스8을 내년 추가로 4대를 도입해 6대를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내년 물가안정목표를 2.0%로 유지했다. 제도운용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그동안 물가안정목표를 3년마다 재설정했던 것가 달리 기간을 특정하지 않기로 했다. ▲부동산 전문가 112명에게 설문한 결과 내년에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할 것이란 응답이 70.5%나 됐다. 하락 폭은 1∼3% 수준일 것이라는 의견이 31.3%로 가장 많았고 3∼5% 하락을 예상하는 비중도 17.0%에 달했다. ▲정부가 신혼부부 특화 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하는 등 신혼부부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했다. 하지만 까다로운 청약 조건, 로또 청약 가능성, 역차별 등의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유통업계가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 상품 유치 등에 적극 나서면서 상생의 '윈-윈(WIN-WIN)' 전략을 펼치고 있다. ▲치킨과 김치찌개가 과자로 다시 태어난다. 최근 식품업계는 단순한 패키지나 프로모션 등의 컬래버레이션이 넘어 김치찌개, 떡볶이 등 한국을 대표하는 토속적인 음식들과 감자칩, 햄버거 등 서양 음식과의 만남으로 새로운 맛을 창조하고 있어 눈에 띈다. ▲국민 10명 중 7명, 장기·인체조직기증 의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뇌사장기기정은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

2018-12-27 05:00:0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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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위, 1월 '장자연' 조사결과 발표…활동기간 2월 연장

'장자연 사건' 조사 완료를 앞둔 검찰과거사위원회가 활동기한을 내년 2월까지로 늘린다고 26일 밝혔다. 위원회는 조사가 끝났거나 최종 보고가 임박한 사건(개별 조사사건 8건), 심의결과 발표와 사건 재배당 등으로 아직 조사중인 사건(개별 조사사건 3건 및 포괄적 조사사건)의 최종 보고, 2019년 3월로 예정된 위원회 심의를 위해 활동기한을 3달 연장키로 했다. 우선 위원회는 개정된 검찰과거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위원회와 조사단의 활동기한을 2월 5일까지로 연장하되, 법무부에 조사기한 추가 연장을 위한 규정 개정을 요청하기로 했다. 현재 조사가 끝났거나 최종 보고가 임박해 심의 결과 발표 예정인 사건은 ▲청와대·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 ▲PD수첩 사건 ▲KBS 정연주 배임 사건 ▲유우성 증거조작 사건 ▲장자연 리스트 사건 ▲삼례 나라슈퍼 사건 ▲약촌오거리 사건 ▲남산 3억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이다. 조사가 끝난 사건들은 현재 조사결과 보고서 수정·보완과 위원회 심의를 받고 있다. 위원회는 1월 순차적으로 심의 결과를 발표한다. 심의 결과 발표 후 담당 사건이 마무리 된 조사팀은 해산한다. 조사팀 소속 파견 검사들은 비상근으로 전환해 일선으로 복귀한다. 사건 재배당 등으로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사건은 ▲용산지역 철거 사건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 ▲김학의 전 차관 사건 ▲피의사실공표죄로 수사된 사건, 선임계 미제출 변론사건(포괄적 조사 사건)이다. 위원회는 해당 사건 조사를 신속히 마치고 활동 기한 내에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검찰의 진정한 과거사 반성과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남은 기간 동안 검찰 과거사 진상 규명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8-12-26 17:46:5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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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2019] ④ 광고 속 그 목소리, 제이 슬로우가 전하는 '끌어당김의 법칙'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League of Legends)'의 팬이라면 올해 초 시즌 예고 영상의 강렬한 랩을 기억할 것이다. "모든 게 무너져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누구나 레전드야." 유튜브에서 13만2600여회 재생된 이 노랫말을 자기 이야기로 만든 래퍼 '제이 슬로우(J.Slow·본명 방정문)'는 요즘 광고 녹음 일정으로 쉴틈 없는 연말을 보내고 있다. 출연한 광고만 현재까지 100여편에 이른다. 속도보다 심지를 강조하는 가사를 써온 그가 광고계의 총아로 거듭난 과정을 듣기 위해, 지난 17일 평촌역 인근 카페로 향했다. ◆비트를 꿈꾼 팔방미인 소심한 10대 소년이 세상에 말을 건 방법은 춤이었다. 1995년 10월 서태지와 아이들이 발표한 '컴백홈'은 전국 초등학생의 학예회 장기자랑 1순위로 떠올랐다. 뚱뚱하고 내성적인 5학년 정문도 그중 한 명이었다. "호기심에 세 명이 팀을 짰는데, 마스크를 쓰면 자신감이 붙어서 이주노 역할을 맡았어요. 12월 공연 직후 친구들이 저를 다르게 보더군요. 이때부터 성격이 외향적으로 변했습니다." 6학년 때는 H.O.T와 젝스키스, 중학생이 되면서 신화 춤을 추었다. 만화 '힙합'의 인기로 중학교 복도가 온통 춤 연습실이 되던 때였다. 정문은 적게는 5명, 많게는 10명을 모아 복도를 가로질렀다. 2학년 때는 학교에서 유일하게 토마스(원심력을 이용한 회전 동작) 세 바퀴 도는 친구를 찾아가 배우기도 했다. 당연히 고등학교에서도 춤만 출 줄 알았다. 하지만 춤은 음악을 틀고 춘다. 백운고등학교 댄스 동아리에 들어간 정문은 랩 동아리와의 합동 공연 연습으로 전환점을 맞았다. "랩 하는 친구 셋이 라임에 맞춰 가사 쓰는 모습에 매료됐어요. 사랑 이야기에 국한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컸지요. 이 친구들과 노래방에 다녀온 뒤 가입 권유를 받고 오디션을 봤는데 반응이 좋았죠. 저희 학교 4인조 랩 그룹은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예명은 이름의 앞글자를 딴 JM이었다. 그날부터 JM의 파나소닉 CD 플레이어는 선배들이 빌려준 각종 음반을 쉴새 없이 돌려댔다. 들으면 들을수록 신세계가 펼쳐졌다. 미국 느낌 충만한 드렁큰 타이거, 마초같은 CB 매스, 특히 나스와 우탱 클랜 같은 미국 래퍼는 설명이 필요없었다. 한 달에 한두 번은 압구정동 상아레코드에서 명반 수집에 나섰다. 펑퍼짐한 힙합 바지에 큰 신발을 끌고 삭발머리를 두리번거렸다. 유튜브 없던 이 시절의 힙합 교재는 밀레니얼 세대의 마지막 아날로그, 비디오 테이프였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음악 채널에서 '힙합 더 바이브'를 녹화했어요. 힙합의 본고장인 미국 음악과 패션 경향을 배울 수 있었죠." 한 가지에 몰두해도 바쁜 시기에, JM이 빠져든 또 다른 분야는 연기였다. 중학교 시절에는 캠코더로 학교물 '왕따'를 만들었지만, 일진 역할로 섭외한 실제 일진 학생들이 잘 나타나지 않아 시나리오를 고치다 내용이 산으로 갔다. 영화 '비트'를 따라 만든 작품도 흐지부지됐다. 고등학생이 되어 완성한 이 영화는 3학년 2학기에 인문계에서 예체능으로 진로를 바꾸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고1 때 싸구려 마이크로 10여곡을 녹음해 공CD에 구운 뒤 '하두리'로 찍은 사진을 앨범아트로 썼습니다. 그렇게 만든 CD 50장을 친구들에게 나눠줬어요. 점심 시간에는 방송실에서 제 노래를 틀어주기도 했지요. 여기에 영화도 만들어서 보여드리니, 부모님께서 저의 진심을 알아주셨죠." 입시에 실패하면 인문계로 재수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조급하지 말자" 예명으로 다짐 안양예고 친구들의 대본을 빌려 연기연습과 수능공부에 매달린 그는, 2003년 동아방송예술대 입학에 성공했다. 연기와 춤, 랩도 하는 양동근을 본보기로 삼았다. 하지만 지도교수였던 성우 손종환 씨의 권유로 졸업 후 1년간 KBS 성우 공채를 준비했다가 쓴잔을 마셨다. "졸업 전에 연극을 전공한 친구와 재미삼아 KBS 성우시험에 찾아갔는데, 그 친구는 한번에 3차까지 붙어서 지금 성우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후 1년 준비했는데 또 떨어졌지요. 성우는 재밌는 직업이지만, 무대 체질인 저와는 맞지 않다고 느끼기도 해서 교수님 학원을 나왔습니다." 성우 학원을 그만 둔 때는 찬바람이 불던 2008년 초. 시간을 허비했다는 생각에 몸이 움츠러들었다. 고등학교 랩 동아리 친구들은 평범한 직장인의 길을 택했다. 강남의 한 클럽에서 만난 형과 13곡을 만들었지만, 그마저 취업의 길로 들어섰다. 그렇게 또 1년이 흘렀다. 2010년부터 중소 연예기획사 연습생들에게 랩을 가르치던 JM은 2012년 첫 싱글 앨범 'Break it down'을 냈다. 고등학교 때부터 쓰던 예명은 발라드 가수와 기획사 이름으로 유명해져, 제이 슬로우로 바꿨다. "같이 음악하는 형이 어느날 '너 앨범도 드럽게 안 나오는데 슬로우로 하라'고 농을 치더군요. 뭔가 귀에 보들보들 꽂히기도 하고, 우리집 가훈인 근근화완(勤謹和緩·부지런하되, 조급하지 말자)과도 들어맞았지요. 거북이처럼 느리지만, 꾸준히 이 길을 걷겠다는 다짐이기도 하죠." 거북이의 무기는 등껍질이 아닌 꾸준함이었다. 2010년 한 회사의 사내방송에서 드라마 '추노' 성대모사를 했는데, 이후 '뿌리깊은 나무' 성대모사도 주목받아 2012년 서울영상광고제에 소개됐다. 이후 대학 힙합 동아리 선배의 제의로 2014년 LG 탭북 광고의 랩을 녹음했다. 가사 전달력을 위해 발음에 신경 쓰던 그를 눈여겨 봤다고 한다. 이듬해에는 주변의 권유로 나간 '쇼 미 더 머니' 시즌 3에서 자신이 동경하던 양동근의 격려를 받기도 했다. "패자부활전에서 방송에는 나오지 않은 조언을 들었습니다. '나는 힙합에 지쳐 있었는데, 제이 슬로우를 보고 감명 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해 가을 대전 지역 대학 공연에 나갔는데, 바로 다음 순서가 그 분이더군요. '잘 했어' 한 마디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2014년에도 음반 시장의 반응은 뜨겁지 않았고, 앨범은 계속 내고 싶었다. 제이 슬로우는 연말에 회사를 떠나 혼자 곡을 만들기로 했다. 긍정의 힘을 담은 2017년작 '오예'에는 그런 고민의 흔적이 역력하다. 가슴에 긍정의 씨앗을 심으면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상상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는 내용이다. ◆불필요한 경험? '긍정의 씨앗'이었다 제이 슬로우가 춤과 연기, 랩을 끌어당긴 결과는 일거리 가득한 그물이었다. 2016년 말 작업한 현대카드 광고는 업계에 그의 매력을 각인시킨 결정적인 계기였다. 카드의 방향을 세로로 바꿨다는 이 광고 이후, 그의 일거리 그래프도 수직으로 껑충 뛰었다. "2017년 초에 텔레비전에서 제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일주일 뒤 전화가 와요. '제이 슬로우 맞으세요?' 이때부터 일이 쏟아졌습니다." '마이크가 좋아하는 목소리'라는 지도교수의 평가는 사실이었다. 그가 목소리 출연한 광고는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합쳐 100여편에 이른다. 올 연말도 광고 녹음 일정이 끊이지 않아 무대에 오르지 못할 정도다. 자신의 노랫말인 '끌어당김의 법칙'이 현실이 된 것이다. "예전에는 곧바로 성과가 나오지 않은 시간을 아까워했어요. 성우 학원에 가지 않았다면 1년을 벌었을텐데. 그 형과 13곡 작업을 안 했으면 또 1년 버는건데 하고요. 그런데 돌이켜보니, 그때의 경험들이 저의 무기가 되었어요. 예전에 배워둔 성우의 발성법을 몸이 기억하더군요. 성우 학원에 다니지 않았다면, 현대카드 광고를 제대로 해내지 못했겠죠." 그는 올해 BMW 자동차를 스스로에게 선물한다는 다짐을 생일에 지킬 수 있었다. 내년 목표는 롤렉스 시계다. 친구들에게 내뱉은 말을 지키려고 열심히 일하다 보니, 끌어당김의 법칙이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아직은 본업보다 광고로 유명한 점이 아쉽지 않을까. "힙찔이 시절에는 무조건 랩으로 성공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나이를 먹으면서 성공이라는 개념이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매 순간 내가 즐기면서 제일 잘 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물론 아직도 마음 속엔 힙합이 살아있습니다. 곡 작업도 계속하고 있고요." 끌어당김의 법칙은 지금도 이어진다. 지난해 여름 오른쪽 다리에 '닌자 거북이' 라파엘 문신을 했는데, 최근 이 만화영화의 주제곡을 녹음했다. 이번 시즌의 주인공 역시 라파엘이라고 한다. 첫 방송은 1월 중순이다. "제 노래 '오예' 가사처럼, 부정적인 생각에 억지로 손바닥 내밀 필요는 없습니다. 때론 넘어질 겁니다. 오늘이 흑역사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도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사실은 긍정의 씨앗이었습니다."

2018-12-26 15:54:28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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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의인상 첫 수상자는 '위안부' 김복동 할머니 "전재산 교육에 기부"

공익사단법인 정은 2018년 바른 의인상 수상자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수상자 선정은 정이 올해 바른 의인상을 제정한 이후 처음이다. 정 관계자는 "김 할머니가 일본군 피해자로서 아픔을 안고 있으면서도 거의 전 재산을 후진교육을 위해 기부했다"며 "평화와 통일의 신념과 한일 과거사에 대한 바른 역사관을 전파시켰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김 할머니는 올해만 11월 두 차례에 걸쳐 사재 5000만원을 재일조선학교에 장학금으로 기부했다. 김 할머니는 "내 전 재산을 탈탈 털어 후원할테니 우리 조선학교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이 나라가 통일되고 평화의 길이 탁 열릴 때까지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앞서 김 할머니는 2017년 태풍으로 피해 입은 오사카 조선학교를 방문하고 조속히 복구해 달라며 1000만원을 기부했다. 2014년에는 씨앗기금 5000만원을 내고 장학재단 '김복동의 희망'을 설립했다. 또한 2012년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쉼터'에서 함께 기거하는 길원옥 할머니와 함께 '나비기금'을 발족시켰다. 나비기금은 '세계의 전쟁 중 성폭력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각종 폭력에 고통 받는 여성들을 위해 쓰인다. 김 할머니는 "죽기 전에 일본 아베 총리의 진심 어린 사죄 사과를 받고 싶다"고 심경을 밝혔다. 바른 의인상 심사위원장을 맡은 공익사단법인 정의 김재홍 이사장(서울디지털대학교 총장)은 "김복동 할머니의 살신성인 정신과 신념 어린 활동에 이제 우리 사회공동체가 응답해야 한다"며 "제1회 바른 의인상이 그 작은 응답이지만 큰 사회적 메아리로 이어지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시상식은 1월 2일 오후 4시 서울 연남동 '평화의 우리집'에서 열린다. 공익사단법인 정은 지난해 10월 법무법인 바른(대표 문성우·김재호)의 임직원과 변호사들이 사회공헌과 봉사활동의 뜻을 모아 출범시켰다. 디지털 격차와 과잉의 해소, 연탄나눔, 노숙자 배식 등의 봉사를 하고 있다. 이번 바른 의인상 심사위원회는 김 위원장 외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의 대표들로 구성됐다.

2018-12-26 11:06:2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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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현장 안전 강화하고 검사과장에 非검사 임명

앞으로 보호관찰소와 출입국·외국인기관 현장 인력이 각각 30명과 21명씩 늘어난다. 법무부 내 2개 검사 과장 직위에는 비(非)검사 보임이 늘어난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국민 안전 강화와 법무부 탈검찰화의 일환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전국 보호관찰소에 성폭력·살인 등 재범위험성이 높은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집중 관리감독을 위한 보호관찰 인력은 30명 늘어난다. 출입국·외국인청 등에 신속한 난민심사와 출입국심사에 필요한 출입국관리 인력은 21명 증원된다. 현장 인력과 공공서비스 분야 인력이 늘어남에 따라, 국민안전과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한다. 또한 그동안 검사로만 보임하게 되어 있던 검찰국 과장 직위 중 국제형사과장과 형사법제과장 직위를 '검사 또는 일반직'으로 보임할 수 있도록 복수 직제화됐다. 이에 따라 법무부 핵심보직인 검찰국에 비검사 출신도 보임이 가능해졌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 탈검찰화 추진 이후, 현재까지 4개 실·국장, 9개 국·과장급, 14개 평검사 등 총 27개 직위에 비검사를 임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정부는 법무행정의 전문성 및 지속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법무정책 구현을 위해 외부 전문가 또는 비검찰 출신을 주요 과장 직위와 평검사 직위에 보임할 수 있도록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8-12-24 22:17:4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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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이 남긴 과제] 외국인 혐오 "내재된 인종차별 직시·극복해야"

#1. 어느날 한국인 남성과 베트남 여성인 부부가 택시에 탔다. 택시 기사는 남편에게 "국산이에요? 외국산이에요?"라고 물었다. 아내는 못 들은 척 했지만, 거듭된 질문에 남편은 "사람이 물건이냐. 왜 그렇게 묻느냐"고 따졌다. 택시 기사는 사과하지 않고, 외국인으로 보여 물었을 뿐이라고 대꾸했다. #2. 몽골 출신 이주여성 진모 씨는 딸과 함께 소아과 진료 순서를 기다리다 고향 부모님과 통화했다. 한국인 여성은 그에게 "너희 나라에서 떠들어. 재수 없게 이 병원 안 되겠네. 물 흐려놔서"라고 말했다. 자신의 자녀를 향해서는 "저런 애들이랑 어울리면 안 된다"고 했다. 한국에서 자란 진씨의 딸은 울었다(이상 '2018 인종차별보고대회 자료집'). 뿌리깊은 외국인 혐오가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인종차별 문제에 대한 직시와 관련법 정비, 교육이 절실하다고 조언한다. 스리랑카인 니말(Nimal) 씨는 지난해 2월 10일 화재현장에서 90대 할머니를 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달 18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영주자격(F-5)을 받았다. 이날 난민대책 국민행동은 사무소 앞에서 1998년 스리랑카인이 저지른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건'과 니말 씨의 불법체류 전력 등을 들어 그에 대한 영주권 부여 반대 입장을 밝혔다. 올해 가장 뜨거운 감자는 예멘 난민이었다. 지난 5월 제주도로 입국한 예멘인 500여명이 한국에 난민 지위를 신청하자, 사회 곳곳에서 각종 혐오 발언이 쏟아졌다. 급기야 6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는 외국인 범죄를 우려한 난민신청허가 폐지 청원에 71만4875명이 참여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국민 보호와 합리적인 난민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 같은달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는 블로그에서 난민이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자산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댓글에는 "당신들 같은 인권팔이 덕분에 대한민국이 망해간다"는 혐오 표현이 줄줄이 달렸다. ◆생활 밀접한 곳곳서 비하·무시 외국인 범죄율은 내국인에 비해 한참 낮은 모습을 보인다. 대검찰청의 '2017 범죄분석'에 따르면, 2016년 범죄자 202만196명 가운데 외국인은 4만3463명으로, 전체의 2.2%를 차지한다. 법무부 역시 7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체류 외국인 수는 218만498명으로 2016년(204만9441명)보다 약 6.4% 늘었음에도 외국인 범죄는 같은 기간보다 약 17.6% 줄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난민에 대한 혐오 정서에 정부도 기여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의 백가윤 씨는 7월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열린 인종차별 보고대회에서 "6월 1일자로 예멘을 무비자 불허국에 추가한 법무부의 조치는, 난민들을 육지로 올라와서는 안되는 위험한 존재로 낙인 찍었다"며 "사람들 사이에 두려움이 증폭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차별은 일상 곳곳에서도 이어진다.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가 보고대회에서 발표한 '경기도 인종차별 실태 모니터링' 자료를 보면, 외국인 신분에 따른 차별이 83건, 출신 국가에 따른 차별 58건, 피부색 등 외모에 따른 차별 29건, 종교 등 타문화에 대한 차별 15건 등이 조사됐다. 2016년 진행된 모니터링은 7개국 출신 14명의 이주민 당사자가 조사자로 참여해 185건의 유효 사례를 모은 결과다. 차별이 일어난 장소는 ▲학교와 학원 등 교육시설이 34건 ▲직장 31건 ▲옷가게와 식당 등 상업시설 27건 ▲근린 26건 ▲구민센터와 법무부 등 제도 공간이 20건 ▲대중교통 18건 ▲사적 공간 18건 ▲병원 8건 ▲미디어 5건 ▲종교와 NGO 3건 등이었다. 센터는 특히 반편견·반차별 학습이 있어야 할 교육 공간과 권리 구제가 이어져야 할 공공기관에서의 인권침해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차별 행태는 무시·비하·모욕·혐오가 53건으로 가장 많았다. ◆'유사백인' 시각으로 외국인 차별 학계에서는 우리나라 인종차별의 뿌리가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1876년 이후 시작됐다고 본다. 박경태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의 '한국사회 인종차별의 역사와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르면, 강화도 조약 이후 개항과 더불어 서양인이 가진 인종주의가 급속히 퍼졌다. 아메리카 대륙의 인디언을 정복하고 흑인을 노예로 부리는 백인에게 개항 당한 조선의 엘리트들은 인종서열 의식을 재빨리 받아들였다. 선진 문화를 이룩한 백인을 따라가지 않으면 흑인처럼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중국·일본 일각의 주장을 받아들인 자강파의 시각이, 열등한 조선 인종이 '황인종의 맹주'인 일본을 중심으로 단결해야 한다는 친일파의 논리로 발전했다는 설명이다. 한국의 해방 이후에는 세계를 석권한 미국 대중문화가 무차별 수입되면서 미국의 눈으로 세상을 평가하는 데 익숙해졌다. 아름다움의 기준은 백인, 흑인은 범죄자, 이슬람은 테러와 야만의 종교라는 '복제된 오리엔탈리즘'이 형성됐다. 이렇게 만들어진 백인에 대한 선망은 백인과 비슷한 사고로 그들과 비슷해지기를 바라는 '유사 백인 의식'으로 발전해 비백인끼리 차별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설명이다. 근대국가가 단일민족을 강조한 점 역시 배경으로 작용했다. 단일에 대한 지나친 강조가 '다름'에 대한 경계심과 배타성으로 나타났고, 제대로 된 비판과 극복도 하기 전에 '인종주의는 나쁘다'는 인식과 다문화주의 찬양이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박경태 교수는 글에서 "과연 제대로 된 비판 없이 지나간 인종주의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있겠느냐"며 "국적에 의한 차별, 체류자격에 따른 차별, 계급과 계층에 기초한 차별이 뒤섞여 비춰지지만, 우월한 한국사람에 비해서 열등한 존재로 낙인찍혀 차별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인종차별의 성격을 띤다는 점을 놓쳐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종차별 금지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며 "출신 국가와 종교, 문화, 언어, 체류 자격 등에 기초한 차별을 막기 위해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2018-12-23 15:57:3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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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국립현대미술관장과 여러 소문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이 27일 문을 연다. 서울관, 과천관, 덕수궁관에 이어 수도권을 벗어난 지역에선 처음이다. 곧 다가올 새해는 개관 50주년이라는 역사적 이정표 앞에 선다. 한국 동시대미술이 재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원년이라는 점에서 기대가 남다르다. 이에 발맞춰 국립현대미술관은 지난 6월 '개관 50주년 중기 운영혁신 계획'을 발표했다. 국내 유일의 국립미술관으로써 한국미술의 구심점 역할을 도맡고, 본연의 기능과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게 핵심이었다. 하지만 당시 미술관의 비전과 발전방향을 의욕적으로 제시했던 바르토메우 마리 관장은 12월 13일 퇴임했다. 연임을 희망했으나 인사권을 쥐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24일 현재 향후 3년 간 국립현대미술관을 이끌 신임 관장 인선 절차가 진행 중이다. 미술관의 방향과 무게에 시선이 쏠리면서 국립현대미술관 관장 공모에 지원한 후보들에 대한 주목도도 높아지고 있다. 누가 적합한지는 저마다의 기준과 잣대가 있겠으나 21세기 국립현대미술관을 이끌 역량부분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는 점은 같다. 물론 인선자체에 심드렁한 이들도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절차는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 혹자는 재수, 삼수까지 하며 예술권력이 되려는 이들의 욕망이 아름답지 않다며 누가 되든 관심 없다는 표정을 지어 보이지만 큰 이변이 없는 한 최종 후보에 오른 세 명 중 한명은 차기 관장이 될 가능성이 짙다. 다만 시기도 시기인데다 선임 발표가 임박해서인지는 몰라도 관심에 비례해 확인되지 않은 다양한 소문도 점차 증폭되고 있다. 일례로 한 후보에 대해서는 이미 내정을 기정사실화 한 나머지 인수위원회(?)까지 구성했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 차기 학예실장으로 누가 올 것이라는 루머와 함께 모 갤러리와의 관계까지 구체적으로 거론되기도 한다. 최근엔 특정 후보에 대한 부정여론을 만들기 위한 일부 언론의 판짜기가 존재한다는 내용에서부터 언론에 공개된 인사가 아닌 제3의 인사가 발탁될 것이라는 설까지 부유한다. 반대로 적격자 없음으로 결론날 것이라는 이야기도 심심찮게 회자된다. 이 가운데 이미 특정인이 정해져 있다는 풍문은 얼마 전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 최종단계인 후보 역량평가 면제를 고려하면서 극에 달했다. 미술인들은 "정부가 점찍은 후보가 역량평가에서 떨어질 것을 우려한 조치 아니겠느냐"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허나 대개의 소문이 그러하듯 어떤 건 터무니없고, 어떤 건 그럴싸하다. 국립현대미술관장을 둘러싼 이런 저런 소문 중 확실한 건 아무 것도 없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어떤 인사가 만사인지는 우리 모두 알고 있다. 그건 바로 처세술과 정치력이 실력 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학연, 지연, 코드. 계파, 보은, 캠프라는 7대 인사해악에서 벗어나야 차후 논란을 피할 수 있고, 전문성과 행정력, 자율성과 균형감각, 조직 리더십과 신념을 지닌 인사여야 거대 조직을 움직일 수 있다. 무엇보다 최선이 아니더라도 최악은 면해야 한다.■ 홍경한(미술평론가)

2018-12-23 15:47:4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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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의 탕탕평평] (127)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지난 1997년 IMF사태 이후로 경제가 최악의 상황이다. 전반적인 경기침체에도 생활물가는 무섭게 급등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에 따른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건비 급등, 국제유가 상승, 교통비 등 공공요금 인상을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대부분의 공공요금 인상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의 적자를 만회하기 위한 것이므로 소득주도성장이 불러온 결과이다. 인플레이션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경기 과열에 의한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과 임금과 유가상승 등으로 초래되는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다. 경제성장률은 낮아지는데 인플레이션은 높아지는 현상을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이라 한다. 아이러니한 일이다. 정부의 무리한 소득주도성장으로 일자리는 줄어들고 반면에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은 심각한 문제이다. 한번 발생하면 회복하기 쉽지 않다. 고임금 때문에 생산비용과 서비스 비용이 증가해 물가가 오르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물가상승은 다시 임금인상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단순히 생각하면 임금을 낮추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불가능하다. 대한민국의 강성노조 때문이다. '광주형 일자리'가 쉽지 않은 점을 보면 소득정책의 어려움을 가늠하기에 충분하다. 스태그플레이션보다 더한 것이 '스크루플레이션(screwflation)'이다. 말 그대로 '쥐어짠다'는 뜻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이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가 침체되면서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이지만, 스크루플레이션은 쥐어짤 만큼 가계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체감물가가 올라가는 것을 말한다. 임금물가의 악순환과 통화정책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 자체를 잃는 것보다는 임금을 과도하게 상승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대한민국의 가계부채는 1,500조원을 넘어 세계 10대 가계부채국가에 속한 지 오래다. 거듭 강조하지만 여타 지표보다 우리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상승은 더 높은 수위에 있다. 이것이 작금의 대한민국 민생경제의 실상이다. 내년에도 최저임금상승률은 10.9%로 올해의 16.4%에 이어 2년 연속 10%대 고공행진이 예상되고 총체적인 경기침체는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게다가 최저임금이 내년에 더 오르게 되면 서민의 고통지수는 극에 달할 것이다. 이런 일련의 사실들을 감안할 때 내년에 다가올 경제위기는 과거 IMF와 같은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 한 국가의 어느 정책보다도 경제정책과 경제상황은 국민들에게 가장 민감한 부분이다. 대한민국과 같이 분단에 휴전 중인 국가에게는 대북문제 등이 더 중요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매일매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은 역시 경제정책과 경제상황이다.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렵고 극에 달한 입장이 중요하지, 대북문제나 외교문제가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국민에게는 후순위의 관심사일 뿐이다. 객관적인 경제지표는 물론 체감경기가 바닥을 친 상황에서 국민에게는 여야 정당에 대한 지지와 구분도 모호해지기 마련이다. 그냥 단순하게 먹고 사는 문제 즉 체감경기라도 호전시켜줄 수 있는 정당과 정부만 필요할 뿐이다. 국민이 기본적인 민생을 보장받을 수 있을 때 정부의 여타 정책과실도 이해받을 수 있는 것이다. 경제상황을 판단하는 데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튼 필자의 견해로는 과거 두 번의 오일쇼크처럼 공급 측면에서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이 흔하지는 않지만, 현재 최저임금 인상 등이 분명히 물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준금리마저 올리면 경기침체는 더 가속화돼 충분히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2018-12-23 15:47:1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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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울산에 피해자 심리치료 '스마일센터' 열어

법무부는 20일 오전 울산 중구 성안동에서 '울산스마일센터'를 열었다고 밝혔다. 2010년 7월 서울 송파구에 처음 들어선 스마일센터는 강력범죄피해자의 심리적 상처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치유하기 위해 법무부가 세우고, 전문가들에게 위탁 운영하는 범죄피해자 심리치료 통합지원기관이다. 스마일센터는 지난해까지 총 11곳에 설치됐다. 법무부는 현재까지 범죄 피해자에게 총 23만4718건의 심리지원과 임시거주 서비스를 제공했다. 피해자들은 센터에서 정신과 전문의와 훈련받은 임상전문가로부터 체계적인 심리치료와 임시주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법률홈닥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한 법률지원과 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한 경제적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법률홈닥터는 법무부가 직접 고용한 변호사로 전국 65개 지자체와 사회복지협의회에 배치돼 법률상담·법률문서 작성 등 1차 법률서비스 제공한다. 법무부는 부산·울산·경남지역이 수도권 다음으로 강력범죄발생건수가 많은 지역인만큼, 이번 센터가 2012년 세워진 부산센터와 함께 지역 범죄 후유증 치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법무부는 2017년 대검찰청 범죄분석을 인용해, 2016년 전국 강력범죄발생건수(28만4852건) 중 부산·울산·경남지역은 4만1929건으로 서울·인천·경기 지역 14만9416건 다음으로 많다고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울산스마일센터가 경제 도약을 위해 넓은 대양을 거침없이 항해하는 울산시와 같이 범죄피해자 지원의 선두에서 심리치료의 발전을 이끌어나가는 센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범죄피해자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에서 소외되는 국민이 되지 않도록, 범죄로 인한 '피해'에서 벗어나 '해피'한 삶으로 다시 돌아 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2018-12-20 16:23:2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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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평가 '2018년 하위검사' 불명예는 서울중앙지검

변호사들이 평가한 우수검사는 수원지검에, 하위검사는 서울중앙지검에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0일 우수검사 20명(공판검사 10명·수사검사 10명)과 하위검사 15명(공판 5·수사 10)을 선정하고 '2018년 검사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우수검사는 수원지검 4명, 광주·대전(지청 포함) 각 3명, 서울중앙·동부·의정부·인천 각 2명, 창원(마산지청)·부산 각 1명이다. 하위검사는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평택지청이 각각 3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서울동부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이 각 2명, 서울남부·대구고등·인천·대전·창원(진주지청) 각 1명 순이었다. 대한변협은 2015년부터 매년 검사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평가연도인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 변호사들이 맡은 사건을 담당한 전국 검사를 대상으로 평가했다. 올해는 2017년 검사평가 접수건수보다 1114건 늘어난 5986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평가에 참여한 변호사 수도 지난해보다 364명 늘어난 2192명으로, 검사평가에 대해 높아진 관심을 반영했다. 지난달 기준으로 전국 개업변호사는 2만1401명이다. 검사평가는 크게 ▲정의로운 검사 ▲인권·법률수호자로서의 검사 ▲직무에 정통한 검사 등 3개 영역 7개 항목으로 나뉜다. 우수검사는 변호사로부터 5회 이상 평가를 받은 검사 중 상위 10% 이내에 들면서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검사 중 상위 10위에 해당하는 검사다. 하위검사는 같은 기준으로 하위 10% 이내에 해당되고 평가점수가 낮은 순위부터 10위 안에 드는 검사다. 변협은 이번 결과를 지난 12일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전달하고, 내년 상반기 인사 반영을 요청했다. 변호사들은 우수검사 사례로 ▲범죄 전력이 있는 피의자를 선입견 없이 공정하게 수사하고 ▲피의자와 변호인에 대한 태도가 권위적이지 않으며 ▲고소사건의 혐의 유무, 무고 여부를 정확하고 적절하게 판단하고 ▲제출된 의견서, 증거 등을 꼼꼼히 살펴 사건의 처분에 반영하였고, 피해자와 피의자의 입장을 잘 조율하고 ▲변호인의 면담요청에 흔쾌히 응하면서 변호인의 설명을 충분히 경청하는 등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려는 열정이 강하고 ▲사건을 증거에 따라 처리하려는 중립적이고 공평한 자세가 돋보이고 ▲증거조사로 밝혀진 수사검사의 잘못된 공소사실을 정정하거나 철회해 검찰권을 객관적으로 행사하며 ▲사건의 쟁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공소사실에 대한 간결하고 명확한 증인신문을 하고 ▲증인신문 때 증인을 다그치지 않고 온화하게 진행하여 실체 진실 발견에 도움이 되며 ▲피고인에게 감정적 대응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꼽았다. 반면 하위검사들은 ▲피조사자에게 반말과 고성으로 고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백 강요와 변호인 접견을 제한하려 들며 ▲사건 기록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불성실하게 조사하면서, 이미 제출한 자료를 다시 요구하고 ▲검사 요청으로 시간 약속을 잡고 방문한 변호인을 한 시간 이상 이유 없이 대기하게 만들며 ▲수사과정에서 욕설과 폭언 등 강압수사를 하고 ▲수갑과 포승줄을 채운 상태로 피의자신문을 진행하는 등 인권의식이 결여됐으며 ▲피의자에게 소리 지르고 동일질문을 반복하며 원하는 답을 유도한데다,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변호인을 정당한 이유없이 제지하는 등 피의자의 방어권행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공판 진행 도중 휴대폰을 계속 사용하면서 심리과정에 집중하지 않고 변호인의 최후변론에 비웃는 등 거만한 태도를 보였다고 변협은 밝혔다. 변협은 검사평가로 나타난 긍정적인 사례와 부적절한 사례를 정리해 '2018년 검사평가 사례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2018-12-20 16:09:3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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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이재명…연말연시 계속되는 '직권남용' 해석싸움

주요사건 쟁점인 '직권남용'을 둘러싼 해석싸움이 연말연시 법원을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자신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부인했다. 사법농단 관련 보고서 작성은 차장의 직무 권한에 속하지 않으므로 혐의가 성립되지 않고, 법원행정처 심의관은 직무상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없으니 임 전 차장이 의무없는 일을 시키지도 않았다는 논리다. 반면 검찰은 심의관들이 의무없는 일을 하지 않았다면 정당한 명령을 받았어야 하는데, 임 전 차장의 위법·부당한 명령으로 보고서를 작성했으므로 직권남용이 맞다고 반박했다. 정치권에서도 직권남용 공방이 예고된 상태다. 검찰은 지난 11일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 허위 사실 공표 등 3가지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재판에 넘겼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2년 4월∼8월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강제입원을 위한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직권남용죄의 핵심은 공무원의 권한과 불법행위 간 연관성이다. 박판규 변호사가 지난 10월 발표한 '사법농단과 검찰수사-직권남용죄 적용에 관한 검토'에 따르면, 직권남용죄 구성요건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공무원이나 일반인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고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불법을 저지르는 행위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형식적·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당한 권한 밖의 행위를 하는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공무원이 자신의 일반적 권한이 아닌 행위를 하는 경우는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로 직권남용과 구분된다. 직권남용 성립 조건인 일반적 권한의 판단 기준은 법령상 근거 외에 재판부의 해석도 따른다. 대법원 판례는 법과 제도를 종합적·실질적으로 관찰했을 때, 형식적·외형적으로 직무집행으로 보이는 행위가 남용돼 상대방이 의무 없는 일을 했다면 공무원의 일반적 권한에 속한다고 본다. 직권남용 성립 조건에 대한 법원 판단은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선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8월 국정농단 사건 2심에서 13개 직권남용 공소부분 중 3개는 무죄, 1개는 일부 유·무죄를 선고받았다. 유죄 선고를 받은 미르·K재단 설립의 경우, 대통령과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순차 지시를 받은 경제금융비서관이 전경련 관계자를 청와대로 불러내 재단 설립을 독려했으므로 형식적·외형적으로 대통령에 직무권한에 속한다는 판단이다. 반면 무죄를 선고받은 KT의 플레이그라운드 광고대행사 선정과 이모씨 채용·보직변경 부분은 박 전 대통령과 안 전 수석의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불과하다고 봤다. 지난 10월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직권을 벗어난 부분에 대해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한 다스의 미국 소송을 위해 김재수 변호사를 LA 총영사직에 앉히는 등 공무원이 사익에 동원된 점이 대통령의 직권을 벗어나 무죄라고 판단했다. 법원이 직권남용 판단기준을 좁게 해석할수록 피고인에게 유리해진다. 이 때문에 피고인의 일반적 권한에 대한 해석을 둘러싼 검찰과 변호인 간 설전이 한층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2018-12-20 16:03:02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