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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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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틀어두세요" 서울시 수도계량기 동파 '주의'→'경계'

서울시가 수도계량기 동파 예보를 '동파주의'에서 '동파경계' 단계로 격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서울시의 동파경계 예보는 12일 최저기온이 영하 12℃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기상청 예보에 따른 조치다. 동파경계 단계는 일 최저기온이 영하 10℃ 미만으로 떨어질 때 발령한다. 계량기함 보온조치와 더불어 동파예방을 위해 장기간 외출할 때나 야간에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을 때 욕조나 세면대의 수도꼭지를 조금씩 틀어놓아 수돗물을 흘려보내야 한다. 서울시는 "이번 주 최저기온이 영하 10℃ 내외의 날씨가 지속되는 등 한파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도계량기 보온상태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야간과 외출 시 수도꼭지를 조금씩 틀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온 하강 시 수도계량기 보온 상태를 재점검하고, 보온이 미흡할 경우에는 새로운 보온재(에어캡, 비닐 등)를 사용하여 계량기함 내부를 채워야 한다. 외부의 찬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비닐 등으로 넓게 밀폐하면 된다. 수도계량기 보온 못지않게 중요한 점이 수도꼭지를 조금 틀어 수돗물을 흘려보내는 일이다. 특히 한파가 이틀 이상 지속되거나 야간이나 외출 시에는 욕조의 수도꼭지를 조금 틀어놓는다. 수도계량기가 얼었을 경우 화기(토치, 헤어드라이기 등)를 사용하면 화재가 발생하거나 계량기 파손의 위험이 있다. 이럴 때는 따뜻한 물수건(50~60℃)을 사용해 계량기나 수도관 주위를 골고루 녹여줘야 한다. 시는 만약 겨울철 수돗물이 갑자기 나오지 않을 때에는 수도계량기 유리가 깨지거나 부풀어 올랐는지 확인하고, 동파가 의심될 때는 서울시 다산콜센터(120번) 또는 관할 수도사업소로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구아미 상수도사업본부장 직무대리는 "수도계량기함을 살펴보는 작은 관심만으로도 동파를 예방할 수 있으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시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동파예방과 신속한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2017-12-11 14:27:1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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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마포구"…6년 연속 지역안전도 1등급

마포구가 정부 평가에서 전국 최초 6년 연속 지역안전도 1등급을 차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마포구에 따르면, 구는 지역 안전도 지수 '0.192'를 기록해 전국 228개 지자체 가운데 1위에 올랐다. 마포구는 이번 결과로 국고 추가 지원 2% 가산(자연재해 재난복구 비용 산정시 반영)을 받아냈다. '지역안전도'는 지자체의 자연재해 방재 역량 제고를 위해 2007년부터 정부가 도입한 평가다. 이번 평가는 자연재해 관련 업무 경험자를 중심으로 방재전문가 진단반을 구성해 진행했다. 시·군·구별 재해위험요인 14개 지표와 예방대책추진 28개 지표, 예방시설정비 18개 지표 등 3개 분야 60개 지표에 대해 서면과 현지진단을 병행해 평과 결과를 등급별로 분류하고 기준에 따라 1~10등급을 부여했다. 구는 자연 재난에 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를 집중적으로 추진한 결과 ▲재해위험요인 ▲예방대책 ▲예방시설정비 3개 분야 진단 항목마다 높은 점수를 얻었다고 밝혔다. 재해위험요인 분야에 대해 지자체(79개)별 최근 10년 간 재해위험요인 평가 결과를 보면, 전체 평균지수는 0.39로 전년 0.4보다 약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위험요인은 자연재해 피해현황과 취약요인 등을 조사·분석해 평가한다. 지수분포에서 재해위험요인 지수가 0.2미만(우수)인 지자체는 2곳으로, 마포구가 여기에 해당해 79개 지자체 중 1위를 차지했다. 또한 마포구는 예방대책추진 실적이 양호한 편으로 나타났다. 재해유형별 13개 항목에서도 하천 범람과 급류, 하천시설 유실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하천재해 예방대책 마련 등 행정적인 노력도에서도 실적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사면붕괴와 토사유출재해 위험지역에 대한 관리대책 마련과 취약지역 점검·관리 등에 대한 노력도에서도 우수하다고 평가됐다. 앞서 구는 '2017년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안전한 도시 만들기'에서 우수구로 선정돼 458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았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행복한 삶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바로 안전"이라며 "마포구가 지역안전도에 있어 전국 최초로 6년 연속 1등급을 받았다는 것에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이를 위해 열심히 뛴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안전에 대해서는 우리구가 앞장서 안전한 마포구를 넘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2017-12-11 14:19:4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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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급여 일정 한눈에" 종로구 '2018 복지 365 달력' 배부

서울 종로구는 정보 부족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 예방을 위해 '2018 복지365 달력'을 배부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배부 대상은 복지 급여 대상자와 지역 사회 유관기관으로, 구는 지난 1일부터 이달 말까지 달력을 배포한다. 종로구는 종로1·2·3·4가동 복지급여대상자 대부분이 쪽방과 고시원에 거주하는 점에 착안해, 달력을 부착이 쉬운 포스터용으로 제작했다. 달력에는 급여 대상자가 가장 궁금해 하는 생계·주거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명절위문품 등 복지종류별 급여지급 날짜가 안내되어 있다. 또한 달력 하단에는 ▲정부양곡 ▲주거취약계층 전세임대지원 ▲서울시 우대용 교통카드 등 문의가 많은 복지사업 지원대상과 복지 서비스 혜택, 신청 방법 등이 담겨 있다. 이밖에 동주민센터 지역별 담당 복지플래너 전화번호와 복지유관기관 연락처를 담았다. 종로 1·2·3·4가동은 연말 이후에도 복지사각지대와 빈곤위기 가정 방문시나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접수 홍보에 달력을 계속 사용할 예정이다. 종로구 관계자는 "복지 365달력으로 주민들이 복지서비스 정보를 쉽게 접할 뿐 아니라 정보부족으로 인한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예방하고 적극적인 맞춤형 복지서비스신청을 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7-12-11 13:58:5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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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내 마을버스 정류장 개설 '숨통'…"자치구 의견 적극 수용"

서울시내 마을버스 정류장 개설이 이전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6일 외부 전문가와 시·자치구 간부가 참석한 분권협의회에 상정된 6개 안건을 수용해 마을버스 운행계통기준 개선 등 '시민생활밀착형 권한'을 자치구에 위임하기로 정했다. 이날 서울시는 "지방분권 실현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시의 권한을 자치구에 적극적으로 이양해왔다"며 "자치구 권한확대를 위한 4대 기준을 수립하고, 시 내부검토와 자치구 대상 수요조사 등을 거쳐 시 권한 중 자치구가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사무들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자치구 권한확대 기준은 ▲정책 수립과 집행의 신속성 ▲지역경제 활력제고 ▲지역성 ▲주민생활 직결성 등이다. 이같은 기준에 따라 서울시는 발굴된 안건들을 지난 6일 열린 분권협의회에 상정했다. 참석자들은 두 시간여 동안 토론을 펼친 끝에 6개 안건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안건은 ▲종로구가 제안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위탁업체 제한 규제 개선 ▲강서구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등 운영방안 개선 ▲강북구가 제안한 가로수심의위원회 심의권한 위임과 바꿔심기 기준 조정 ▲양천구의 '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구청장 권한 위임 건의 ▲노원구가 내놓은 다중주택 주차장 설치기준 개정 건의 ▲서대문구의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운행 계통 기준 등 개선 건의다. 이 가운데 서대문구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정류소 간 중복 구간을 4개소 이내로 한정한 운행계통기준을 시민 수요를 반영해 바꿀 수 있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서울시는 중복구간은 4개 정류소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마을버스와 일반버스 간 환승에 따라 시민 수요가 있는 구간은 시장 승인을 거쳐 6개 정류소까지 허용하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들 안건의 법규상 허용가능성, 시행에 따른 부작용 등을 검토하고 조례개정 등 후속조치를 통해 구체적 시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안건별 추진 결과를 내년 상반기 시장·구청장 정책협의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회의를 주재한 윤준병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지방분권은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며, 서울시의 자치구에 대한 적극적 권한이양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지방분권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라며 "중앙정부도 지방정부에 대한 과감한 권한이양으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2017-12-11 13:49:1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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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릴리안 생리대만 문제인지 불분명…다른 제품도 보자"

법원이 '릴리안 생리대' 위해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른 제품과 함께 감정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영학 부장판사)는 11일 릴리안 생리대 소비자 5300명이 (주)깨끗한나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에서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다른 제품에서도 똑같은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며 "비교대조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릴리안 소비자인 강씨 등은 여성환경단체가 대학 연구팀에 의뢰한 검사결과, 생리대 제조 과정에서 국제암연구소와 유럽연합에서 1급 발암물질과 생식독성물질로 규정한 벤젠과 톨루엔 등 22종의 TVOC(총휘발성유기화합물)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난 점을 문제삼았다. 이들은 해당 제품이 판매된 2012년 1월부터 최근까지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4년이 넘도록 사용하며 생리혈 감소와 생리통 심화 등 생리적 기능 이상으로 병원 치료와 정신적 충격을 겪었다며 9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날 깨끗한나라 측은 식약처가 해당 제품의 유해성을 조사했지만 전혀 유해하지 않았다며 제조상의 결함이나 표지상의 결함이 인정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같은 제품을 시중에 판매하기 위해 식약처의 여러 시험을 거쳐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릴리안 생리대 뿐 아니라 다른 제품들도 동일한 성분이 들어있는 점을 들어 비교 감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접착제가 신체로 흡수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말한 생리적 호르몬계 이상 혹은 신체적 기능이상을 초래하는지, 그렇게 되려면 축적되는 양이 어느정도여야 하는지를 모른다"며 "유기화학물질은 공기중에 증발되는데 그것이 신체로 흡수되는 과정과 기간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어 "(생리대를) 하루 쓴 사람과 몇 년 쓴 사람, 이 제품만 사용한 사람과 다른 제품도 사용한 사람이 있는 등 복잡할 것 같다"며 "릴리안 제품이 생산된 지 몇 년 안 됐다"는 점도 쟁점으로 꼽았다. 또한 "해당 제품 외에 다른 제품들도 같은 유해물질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똑같이 검출된 것으로 나오고 있다"며 "똑같은 유기화학물질이 검출된 다른 제품들에서도 똑같이 문제가 됐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3의 감정을 통해 해당 제품 뿐 아니라 다른 회사 제품도 같이 (감정)해야 될 것 같다. 그래야 인과관계 증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7-12-11 12:09:2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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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재단 출연 강요' 재판 마무리…구형 무거울듯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최순실(61)씨의 결심공판이 이번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최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결심공판을 연다.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의 결심도 진행한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하고 전국경제인연합회 소속 대기업 50여곳을 압박해 미르·K재단에 774억원(미르 486억원·K 288억원)을 억지로 출연케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현대자동차에 케이디코퍼레이션 부품 납품 계약을, KT에는 플레이그라운드 광고 발주를, 롯데에는 K재단의 체육 시설 건립 비용 등을 지원케 한 혐의도 있다. 신 회장은 K스포츠재단에 추가 지원한 70억원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신 회장이 면세점사업권 재승인 등 경영 현안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뇌물을 줬다고 본다. 앞서 미르·K재단에 45억원을 출연한 롯데는 70억원을 추가로 냈다가 검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해당 금액을 돌려받았다. 선고는 보통 결심 공판 이후 2~3주 뒤에 열린다. 이에 따라 최씨 등의 선고는 이르면 1월초께 내려질 전망이다. 검찰은 국정농단 사태의 중심에 선 최씨가 박 전 대통령 탄핵 등 중대한 결과를 낳게 했다는 점에서 중형을 구형할 것으로 보인다. 안 전 수석 역시 지근거리에서 박 전 대통령을 보좌하며 범행을 도왔다는 이유로 구형이 무거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들과 공범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뇌물 등 혐의 재판은 11~12일 재개된다. 11일 재판에는 블랙리스트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문화체육관광부 직원이 출석한다. 12일에는 박명진 전 한국문화예술위원장이 증언대에 선다. 박 전 위원장은 국회에서 블랙리스트 관련 위증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청와대로부터 정부 비판 성향 문화예술인들이 지원 배제 지시를 받고 이행한 정황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2017-12-10 17:21:2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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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고교 아리수 음수대 "안심"…미네랄도 풍부

서울시가 25개 자치구 내 중·고등학교 아리수 음수대 수돗물을 검사한 결과 모두 식수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서울시 서울물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강남구의 숙명여자중학교, 도봉구 창동고등학교 등 25개 자치구 중고교 아리수 음수대를 대상으로 170개 항목에 대해 정밀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먹는 물로 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서울물연구원은 자치구별 대표 학교 25개를 선정해 법정 먹는 물 수질기준 60항목, 서울시 자체 감시항목 110항목 등 총 170개 항목을 검사했다. 수질검사 항목은 미생물, 건강유해 유·무기물질, 소독부산물, 심미적 물질 뿐만 아니라 방사성물질까지 포함된 총 170개 항목에 대해 진행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 권장 수준인 166개 항목보다도 많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시 서울물연구원 관계자는 "총대장균군과 일반세균 등 미생물은 물론 방사성물질도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며 "중금속과 페놀류, 농약류 등의 건강영향 유기물질도 검출되지 않아 아리수의 수질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검사 결과, 수도꼭지 수돗물의 위생 관리기준이 되는 잔류염소는 0.1~0.3 ㎎/ℓ로 염소 냄새를 거의 느끼지 못하면서도 수질이 안전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대장균군과 일반세균 등 미생물 항목과 방사성 항목은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납과 수은, 니켈 등 중금속을 비롯한 살충제와 농약류, 조류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 아나톡신-a와 같은 건강영향 유기물질 또한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이밖에도 어린이와 청소년 성장에 필요한 칼륨과 마그네슘, 칼슘, 나트륨 등 미네랄이 평균 41(37~46)㎎/ℓ로 풍부해, 아리수가 청소년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연구원은 또 미네랄을 거의 걸러내는 역삼투압식 정수기보다 아리수 음수대가 더 건강한 물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칼륨과 칼슘, 마그네슘 등 무기물을 총칭하는 미네랄은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과 함께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5대 영양소 중 하나로 이들 영양소를 체내에 흡수시키고,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 미네랄은 우리 몸의 구성 성분 중 3.5~4%에 불과할 정도로 그 비중이 낮지만, 체내에서 합성될 수 없어 반드시 물과 음식물 등을 통해 섭취해야 한다. 특히 뼈 형성에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성장기 어린이에게 더욱 중요하다. 이번 수질검사 결과는 상수도사업본부 누리집에서 자치구 별로 확인할 수 있다. 서울물연구원은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써 KOLAS(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성적서를 발급해 아리수 음수대에 부착했다. 구아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 직무대리는 "이번 수질검사를 통해 학교 음수대의 아리수가 먹는 물로 적합할 뿐만 아니라 풍부한 미네랄로 청소년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과학적인 수질검사와 적극적이고 투명한 결과 공개로 시민들이 수돗물을 믿고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2017-12-10 15:02:4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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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카드로 서울시 공연·전시 할인받으세요"

#도서반납까지 하루가 남았다는 휴대폰 알림을 받은 김모(31)씨는 약속장소로 가는 길에 도서관에 들렀다. 앱을 켜 책을 반납한 뒤 다른 책도 대여했다. 서울시립미술관으로 이동해 친구와 만나서는 다시 앱을 실행해 인근 음식점 할인 쿠폰을 내려 받아 식사했다. 크리스마스 이브를 위해 세종문화회관에서 하는 뮤지컬을 20% 할인된 가격으로 예매했다. 김씨가 사용한 앱은 '서울시민카드' 하나다. 스마트폰으로 서울시와 구립 공공시설 186개소를 이용하고 일부 공연과 주변 민간제휴업체 할인도 받을 수 있는 서울시민카드 앱이 11일 출시된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민카드 앱에서 발급받은 통합바코드로 기존 회원으로 가입된 서울시내 공공시설 이용과 도서 대출, 장난감 등 용품 대여, 공연 예매와 결제를 할 수 있다. 바코드는 앱에서 본인인증을 거쳐 약관에 동의하면 발급된다. 본인이 회원으로 가입된 시설 정보는 자동으로 연동돼 앱에서 '등록'만 누르면 된다. 다만 자격제한을 두는 지역 체육시설 등은 현장에서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회원가입자격을 확인받아야 모바일 회원카드를 등록해 통합바코드를 이용할 수 있다. 세종문화회관의 경우, 일부 공연과 전시를 앱으로 예매하면 20% 할인 받을 수 있다. 서울연극협회 소속 극단의 연극도 일부 30% 할인해준다. 또한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 제휴업체 할인 쿠폰 등 서울시민카드 회원을 위한 우대혜택도 제공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9월 서울연극협회와 서울연극 활성화와 서울시민카드회원 우대혜택 제공 협약을 맺었다. 서울시립미술관과 DDP에는 단거리 통신 기술인 비콘(Beacon)을 설치해 음식점, 카페 등 제휴처 할인 쿠폰을 자동으로 전송한다. 인근의 음식점과 안경점 등 민간업체들도 앱 서비스에 참여한다. 시민카드 앱을 제시하면 할인받을 수 있다. 현재 참여 업체는 34개로, 서울시는 앞으로 범위를 늘려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서울시민카드 회원에게 할인·우대혜택을 제공할 민간업체를 모집했다.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은 음식점과 안경점, 한의원 등 34개소다. 이용 가능 업체는 서울시민카드 앱 배너 창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시·구립 670여개 공공시설의 위치와 전화번호 등을 지역별, 시설 종류별로 검색할 수 있다. 서울시민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186개 시설은 운영강좌와 수강료 등 상세 운영정보도 찾아 볼 수 있다. 대여 내역 등 개인별 맞춤형 이용 정보도 제공한다. 도서관 반납 예정일과 회원 만료일, 할인쿠폰 만료일 푸시알림도 한다. 이벤트와 공지사항도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다. 결제서비스는 우선 일부에 도입했다. 세종문화회관 공연·전시 프로그램은 서울시민카드 앱에서 직접 예매·결제가 가능하다. 삼청각 신규 회원은 가입비 결제도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시민의 결제이용 수요와 효과 등을 분석해 결제가능 시설을 지속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시민카드 앱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11일 오전 9시부터 내려받을 수 있다. iOS용 앱은 현재 애플이 검수하고 있다. 서울시는 스마트폰이 없거나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 어린이 등도 불편함이 없도록 기존 플라스틱 회원카드를 유지한다. 현재 시민카드 앱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시립 33개소다. 5개 시범자치구(노원·강서·동작·서초·강남)는 153개소다. 이번달과 내년 1월, 3월 순차적으로 서비스가 확대된다. 김인철 행정국장은 "공공시설은 시민들이 즐겁고 편리하게 이용하는데 그 운영 목적이 있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서울시민카드 앱을 통해 보다 활발히 이용해주길 바란다"며 "향후에는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국립시설이나 민간이 운영하는 미술관, 박물관 등과도 연계를 추진해 서울시민카드가 공공, 민간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필수적인 앱이 되도록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2017-12-10 14:46:2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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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일자리 구하며 떨지 마세요" 서울시 일용노동자 쉼터 8개 운영

서울시가 겨울철 새벽에 일자리를 찾는 일용직 노동자를 위해 '새벽 일용노동자 겨울철 쉼터' 8개소를 운영한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겨울 운영되는 쉼터가 운영되는 곳은 하루 1000명 이상이 모이는 서울 최대 인력시장인 남구로역사거리(구로구)·신정네거리(양천구)·신월3동우체국(양천구)·자양동(광진구)·중곡동(광진구)·면목역광장(중랑구)·이수역 13번 출구(동작구)·독산동 독산고개주변(금천구·12월 말 개소예정) 등 총 8개소다. 중랑구 면목역 광장 쉼터는 18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문을 연다. 양천구 신정동과 신월동은 지난 1일부터 3월 말까지 운영된다. 세 곳 모두 일요일 휴무다. 같은날 문을 연 구로구 남구로역 쉼터는 2월 28일까지 이어진다. 지난달 12일 운영을 시작한 동작구 이수역 쉼터도 내년 2월 28일까지 문을 연다. 금천구 독산동 독산고개 주변 쉼터는 이달 말 문을 열어 내년 3월 31일까지 운영된다. 세 곳 모두 토·일요일에 쉰다. 광진구 자양동과 중곡동 쉼터는 연중 운영한다. 명절에만 쉰다. 쉼터 운영시간은 새벽 4시께부터 아침 8시까지다. 쉼터에는 난방기가 구비되고 커피, 녹차, 율무차 등도 제공된다. 이달중 와이파이(wifi)와 휴대전화 충전기 등을 비치해 편의성도 높인다. 서울시는 쉼터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화재에 강한 천막을 사용하고,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한다. 연내에 내부 화재감지장치 등도 설치한다. 또한 새해에는 표준디자인을 적용한 겨울철 쉼터 운영으로 이용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운영해온 쉼터의 사용자가 하루 평균 13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운영된 쉼터를 12만8000여명이 이용했다. 하루 평균 1290명이 사용한 셈이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 이용자의 87%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정진우 서울시 일자리정책담당관은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일거리를 찾기 위해 거리로 나오는 건설노동자가 증가하고 있어, 자생적으로 조성된 구직자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운영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겨울철 쉼터 운영을 더욱 더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시와 자치구가 협력하여 일용노동자들의 열악한 구직환경을 개선하는 등 민생안정에 도움을 주겠다"고 다짐했다.

2017-12-10 13:25:2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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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의 탕탕평평] (81) 누가 적폐입니까

작금의 대한민국은 개인이기주의와 집단이기주의가 지나치게 팽배되고 만연되어 있다. 나와 같지 않으면 다 적이고, 이상한 사람 내지 나쁜 사람이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상한 사람의 명확한 기준이 무엇인가. 대부분 상대를 평가하는 기준은 단 하나이다. 자신에게 이로우면 남에게는 나쁜 사람도 내게는 좋은 사람이고, 내 자신에게 이롭지 않거나 해가 된다면 객관적으로 좋은 사람이어도 내게는 그냥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사람이란 본래 그렇게 얄팍하고 간사한 존재이다. 필자는 동양 사상에서 '순자의 성악설(性惡說)'과 기독교에서의 '원죄(原罪)'에 동의한다. 순자는 성악설을 제창하여 "인간의 성품은 악하다. 선한 것은 인위(人爲)이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선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후천적임을 지적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선은 타고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결과라는 얘기이다.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원죄(原罪)'란 무엇인가. 원죄의 개념은 성서 창세기에 등장하는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비롯된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며 아담과 그의 아내인 하와에게 축복받은 땅인 에덴동산에 살게 하셨다. 단 선악과(열매) 만큼은 먹지 못하게 금하셨는데 뱀의 유혹으로 이를 지키지 못함으로서 인간은 최초의 죄를 짓게 된 것이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에덴동산에서 쫓겨났으며 남자에게는 노동의 고통과 여자에게는 출산의 고통 그리고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원죄이다. 아이가 태어나면서 우는 것, 자라면서 말을 배우고 핑계를 대기 시작하는 것,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을 돌아보기 보다는 다른 사람의 탓을 하는 행위. 이런 인간사에서 일률적으로 벌어지는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볼 때 우리는 우리가 정녕 얼마나 올바르고 온전한 존재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필자도 나약한 사람이기에 여기에 포함된다. 많은 사람이 모여 살며 수많은 공동체를 이루고, 국가라는 가장 큰 범위의 공동체에 속해 살아가고 있다. 대한민국은 물리적 크기로나 인구의 수를 보더라도 그 많은 국가들 중에서도 아주 작은 국가에 불과하다. 게다가 자원도 없고, 남북은 분단에 휴전 중이고 솔직히 내 조국만 아니라면 상당히 불안한 국가라고도 볼 수 있다. 우리 민족의 우수한 두뇌와 인내력과 결집력만으로 1500번 이상이나 왜구와 오랑캐의 침략을 받으면서도 대한민국은 당당하게 버티어 오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정당정치를 실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힘든 도약을 일구어가는 나라이다. 자랑스럽다. 그런데 이것만큼은 필자를 포함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정말 통 크고 냉정하게 생각해보길 바란다. 뭉쳐도 모자란 마당에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의 프레임에 갇혀서 나와 정치적 견해가 다르면 이질감을 가지고 무조건 적대시하는 풍토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며, 어느 편에 유리한 것인가 말이다. 우리는 우리 각자의 견해와 생각과 판단이 결코 어느 누구도 온전하지 못함을 인정하고 나와 다른 남과 감정의 칼날을 겨누기보다는 서로가 더 적극적으로 균형과 조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성숙함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정당과 정당의 대립은 궁극적으로 대의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어느 것이 우리 국가와 국민에게 가장 이로운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제도 및 약속이라는 것을 명심하자. 우리끼리 편 갈라 싸우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남북의 분단으로도 모자라, 우리는 대한민국에서도 또 동서로 나뉘고 적개심으로 똘똘 뭉쳐 비효율적인 대립과 적개심을 지나치게 만들어 가는 것은 아닌지 말이다. 우리 국민이 이 점에 대해 숙고하고 생각의 성숙함이 생겨나길 바란다. 그런 변화가 선거의 기준과 풍토를 바꿀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이 가능해질 때 우리가 선출하고 욕까지 해야 하는 지금과 같은 정치판은 종언될 것이다. 단언컨대, 진짜 적폐는 이것을 인지 못하고 바꾸려는 의지도 없고 자신 밖에 모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데일리폴리 정책연구소장 (동시통역사·전 대통령 전담통역관·주한 미 대사관 외교관) 블로그 http://blog.naver.com/yumpie74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yumpie74

2017-12-10 13:25:0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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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생존의 값

술 한 잔 마시지 못하는데다가 온전히 작품 이야기에만 몰입할 수 없는 '뒤풀이'는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부담되는 시간이다. 하지만 세상사 내 뜻대로만 되지 않듯 가끔은 그 부담스러움을 이겨내야 할 때도 있다. 얼마 전에도 그랬다. 마침 저녁 먹을 시간도 된데다 부득불 같이 가자는 지인의 청도 있고 해서 어찌어찌 하다 보니 주요 미술행사 뒤풀이에 참석하게 됐다. 덕분에 전시만 보고 귀가해 모처럼 발 뻗고 자려던 본래 계획은 어그러졌다. 뭔 밥집이 그리 멀고도 먼지, 유독 걷기 싫어하는 두 다리를 애써 위로하며 지인의 뒤꽁무니를 한참이나 좇아 찾아간 식당은 한눈에 보기에도 예사롭지 않았다. 분위기가 남다른 것이 분명 자주 가던 'OO천국'이나 'OO나라'와는 격이 달랐다. 안내한 공간에 들어서니 이미 기업 경영주를 비롯해 미술계에서 나름 내로라하는 이들이 모여 있었다. 미술에 대한 가치관과 구조를 바라보는 시각이 워낙 달라 깊이 있는 대화까진 나눠본 적 없지만 좁디좁은 미술판이기에 평소 안면은 트고 지내는 사람들이 다수였다. 데면데면한 공기가 썩 기분 좋은 것은 아니었으나 밥만 먹고 가자는 생각에 인내하며 서둘러 식사가 나오기를 고대했다. 그리곤 얼마 지나지 않아 음식이 차려졌다. 때깔도 좋은 것이 가짓수까지 많아 임금님 진지상이 이럴까 싶을 만큼 잘 꾸려진 밥상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혹시나 싶어 살짝 엿본 가격도 매우 비쌌다. 이제 숟가락을 들고 입에 넣기만 하면 되는 상황. 헌데 문득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건 바로 작가들은 생계를 고민하는 현실에서 정작 본인들이 제외된 채 이처럼 잘 먹고 사는 현실이 과연 옳은가라는 자문이었다. 왜냐하면 참석자 대부분이 작가들의 작품을 매개로 살아가는 이들이었던 탓이다. 더구나 불과 한 시간 전만해도 당장 그림 한 점을 팔지 못해 민생고를 염려하던 작가들을 만났고, 다 잘 될 것이라고 위로했다. 그런데 몇 십분도 지나지 않아 식사 한 끼에 어지간한 봉급쟁이는 엄두도 못 낼 가격대의 밥을 먹는다는 것은 양심상 도저히 용납되지 않았다. 어쩌면 우리가 지불할 밥값은 작가들 '생존의 값'인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작가들의 환경과 교차되던 화려한 식사도 신경 쓰였지만 같은 자리에 있던 미술인들의 럭셔리 코스프레 자체도 못마땅했다. 비록 일부에 해당되는 사례겠으나 가난하기로 따지자면 예술 장르 중 1-2위를 다투는 미술계 종사자들이 마치 매일 수라상이라도 받는 듯한 모양새는 그야말로 목불인견이었고, 설사 이것이 내가 알지 못했던 세계라면 구조자체가 정상이라 할 수 없었다. 특히 미술에 대해 쥐뿔도 모르는 재벌가 관계자들이 소싯적 백일장 타령을 하며 아는 척하는 것도 모자라, 그 되도 않을 얘기에 박수쳐주는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불쌍한 자세도 자리에 머물지 못하도록 했다. 그 눈꼴신 장면을 보지 않으려면 밥이고 뭐고 서둘러 일어나는 게 상책이었다. 결국 못 참고 식당에서 나왔다. 며칠 뒤 혹자에게 이 얘기를 전했을 때 그는 현실을 부정한 자격지심이거나 열등감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래, 자격지심일 수 있다. 내가 이해하는 현실과 그가 말하는 현실 간 격차가 존재함도 알고, 자본주의 사회에선 돈이 곧 사람대접의 기준임을 모르지도 않는다. 열등감이라 해도 할 말 없다. 허나 그게 뭐든 체질상 안 되는 건 그냥 안 되는 거다.

2017-12-10 13:24:54 이범종 기자
을지로·퇴계로 6→4차로 축소 검토…'걷기 좋은 도시' 신발끈

서울시가 도심 주요 도로의 차로 축소와 보행로 확대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시는 2018년 한 해 동안 을지로(3.7㎞)·퇴계로(1.2㎞)·세종대로(1.55㎞) 총 6.45㎞ 구간 차로 축소 계획과 이에 따른 교통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한양도성 안 서울 도심이 지난 3월 전국 최초의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서울시는 자동차 운행 제한 등 강력한 교통수요 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 차로 축소는 도심에 들어오는 차량 숫자를 줄여 미세먼지를 줄이고, 걷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대책 가운데 하나다. 서울시는 퇴계로 2∼5가를 양방향 6차로에서 4차로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차로 숫자나 폭을 줄여 보행공간을 넓힌다. 퇴계로는 명동·남대문시장이 있어 방문객이 많고, 물건을 실어나르기 위해 길가에 대놓은 차들로 북새통을 이룬다. 서울시는 혼잡한 도로 여건을 개선해 관광객과 보행자가 찾기 편한 곳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퇴계로 교통량은 서울역 고가 폐쇄 이후 일부 줄어든 상태다. 서울시청에서 동대문역사공원에 이르는 을지로 3.7㎞ 구간도 6차로에서 4차로 축소를 검토한다. 서울시는 내년 중 퇴계로·을지로 도로공간재편을 위한 기본·실시설계를 한 뒤 2019년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는 보행공간이 늘어나면 지역상권, 관광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광화문 사거리에서 서울역에 이르는 세종대로 차로 축소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와 맞물려 있다. 서울시는 세종대로 1.55㎞ 구간 10차로를 8차로로 축소하고 보행공간, 자전거도로를 확충한다는 기본 방침을 세웠으나 광화문광장 재편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시는 내년 중 세종대로 도로공간재편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과 투자심사 절차를 밟는다. 이 사업에는 총 185억5000만원을 투입한다. 반면 '걷기 좋은 서울' 조성과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따른 반발도 예상된다. 을지로·퇴계로는 왕복 6차로지만 사실상 4차로에 가깝다. 을지로는 양옆으로 조명과 철물, 인쇄점포 등이 차례로 늘어서 있어 바깥쪽 차로는 대부분 화물차·오토바이가 점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개 차로를 줄이면 통행속도가 뚝 떨어지고, 화물차 통행으로 혼잡해질 가능성이 있다. 보행로가 넓어지면 상가들이 무단 적치물을 늘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시는 교통 상황과 주민, 상인 의견을 고려해 차로 축소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주민 의견을 들으면서 계획을 바꿀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서울시는 서울역 7017 개장과 함께 회현역∼퇴계로2가 구간 차로를 2개 축소하려 했으나 주민 반발과 교통 악화 우려를 받아들여 1개 축소로 계획을 바꿨다.

2017-12-10 12:23:0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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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해외로 도망친 범죄자 공소시효 정지" 합헌

해외 도피 범죄자에게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사기죄로 기소돼 징역 8개월을 확정받은 허모씨가 해외도피 범죄자의 공소시효 정지를 규정한 형사소송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허씨는 2000년 3월 사기죄를 저지른 뒤 그해 4월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2014년 5월 귀국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인 7년이 지났으므로 더는 재판에 넘겨질 위험이 없다고 판단해서다. 하지만 검찰은 허씨가 미국으로 도주한 때부터 공소시효가 중단됐다고 보고 2014년 10월 허씨를 사기죄로 기소했다. 형사소송법 253조는 범죄자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에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허씨가 범행 직후 미국으로 출국했으므로 2014년 귀국한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됐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허씨에게 징역 8개월의 확정판결을 내리자 허씨가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검찰의 주장이 옳다고 봤다. 외국 수사기관과의 형사사법공조로 범인 소재 파악과 검거 방안이 있지만, 범인이 국외에 있는 동안 국내의 수사권과 사법권 발동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사례가 해마다 늘어나는 반면, 검거율이 국내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점도 고려했다.

2017-12-10 12:07:5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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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정원 특활비·화이트리스트' 조윤선 소환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 등으로 10일 검찰에 출석했다.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사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지 4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특활비 수수 의혹과 보수단체 불법 지원 연루 여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수석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면서 매달 국정원 특활비 5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한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통해 수십 개의 보수단체에 69억여원을 지원하고 관제시위를 주문했다는 '화이트 리스트' 의혹에도 연루됐다. 앞서 검찰은 보수단체 지원 실무 책임자격인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을 구속기소했다. 허 전 행정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수석은 허 전 행정관의 공범으로 적시된 상태다. 조 전 수석은 지난 7월 27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조 전 수석이 다시 구속 위기에 놓였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 전 수석이 연루된 화이트 리스트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사건 모두 정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개입 여부와 사용처 등에 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관련자 조사 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 방법을 강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2017-12-10 11:19:2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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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KT와 손잡고 안전·청결 지하철 만든다

서울교통공사와 KT가 안전하고 깨끗한 지하철을 만들고, 미래 교통기술을 연구하기 위해 손 잡았다. 서울교통공사와 KT는 8일 서울 성동구 공사 본사에서 '안전하고 깨끗한 그린 서브웨이(Green Subway) 실증사업과 미래 대중교통기술 공동 연구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사는 에너지 효율화와 안전사고·범죄 예방, 지하철 공기질 개선, 태그 없이 탑승하는 오픈게이트 연구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자사가 보유한 인프라와 빅데이터가 KT의 앞선 통신기술과 접목될 경우, 국내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T는 5호선 주요 역사에 인공지능 에너지 통합플랫폼 '기가 에너지 매니저'와 보안 솔루션 '기가아이즈', 음성감지 비상벨 '세이프메이트', 실시간 공기질 측정 솔루션 '기가 IoT 에어맵' 등을 연말까지 적용할 계획이다. 기가 에너지 매니저는 실시간 에너지 소비현황과 분석결과를 PC나 스마트폰으로 보여주고, 에너지 비용을 최적화 해주는 서비스다. 기가아이즈는 보안 서비스뿐 아니라 지능형 영상분석, 알림·출동, IoT(연기·동작·소리·온습도) 복합 알림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이프메이트는 여자 화장실 등에서 비명소리를 감지할 수 있다. 기가 IoT 에어맵은 지하철역사의 공기질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이용환경을 개선해준다. 이밖에 서울교통공사와 KT는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높이기 위해 출·퇴근시간대 지하철역사의 혼잡을 해소해줄 오픈게이트 개발 등 교통서비스 진화를 위한 기술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한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른 실증사업의 현장 테스트는 양사의 본사(광화문, 답십리)를 경유하는 지하철 5호선을 선정했다.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KT와 협력을 통해 대중교통 서비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해 서울지하철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만족도를 한층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구현모 KT 경영지원총괄 사장은 "KT는 통신뿐 아니라 인공지능, 스마트에너지, 보안, IoT, 빅데이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며 "하루 68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서울지하철을 더욱 안전하고 깨끗하게 만들고, 쾌적한 미래 대중교통을 위해 서울교통공사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다짐했다.

2017-12-08 12:20:44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