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한용수
기사사진
"고품질 양배추 품종으로 아시아 넘어 세계시장 공략"

"고품질 양배추 품종으로 아시아 넘어 세계시장 공략" 농식품부·농기평 '골든씨드 프로젝트'로 개발된 품종 수출 활발 알토스 /농기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원장 오병석, 이하 농기평)은 Golden Seed 프로젝트(이하 GSP) 사업으로 개발된 내병성 양배추인 '솔리드', 'CACM5013', '알토스' 및 '대박나' 등의 품종으로 아시아뿐 아니라 세계시장에 진출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전 세계 양배추 재배면적은 약 200만ha로 약 60% 이상이 중국, 인도 등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다. 이중 유럽의 재배면적은 40만ha로 20%를 차지하지만 시장규모는 7300만 달러로 전체의 40%를 차지하며 프리미엄 가격 시장을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는 식생활의 서구화와 외식소비 확대로 일반 양배추의 연간 1인당 섭취량이 2009년 1.1kg에서 2018년 3.5kg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재배면적은 2009년 5773ha에서 2018년 7906ha로 확대되었지만 가격 변동이 큰 작물로서 전년 출하기 가격에 따라 재배면적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2018년 업계추정치 기준으로 양배추 종자의 국내 점유율은 14.5%로 외국품종에 비해 인지도가 낮아 고품질의 국산 품종의 개발·보급이 필요하다. 한국종자협회에 따르면, 양배추 종자의 수출액은 무, 배추 다음으로 크며 2009년 251만 달러에서 2019년 561만 달러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다. GSP사업에 따라 농우바이오는 기후변화로 인해 내병성 품종의 요구도가 커지는 중국, 인도네시아 등 지역에 현지 시험포 사업을 추진하고 적응성과 내병성이 뛰어난 '솔리드', '가이아' 등 품종으로 2019년에 137만달러를 수출했고, 팜한농은 위황병 저항성 및 환경 적응력이 우수하고 크기가 작은 조생종 원형 양배추인 'CACM5013'으로 2019년 중국에 첫 수출을 하며 2만5000달러 수출을 달성했다. 또 조은종묘는 내병성, 내한성, 내열구성 및 저장성이 우수한 '알토스', '바스토' 등의 품종으로 프리미엄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유럽 시장에 진출해 2019년 네덜란드에 28만 달러를 수출했고 국내 대형마트에서 달콤이 양배추로 판매되는 '홈런'은 크기가 작고 단맛이 강해 소비자들로부터 반응이 좋아 2018년 약 33만 통 판매를 시작해 실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농기평 관계자는 "기후변화에 따른 내병성이 뛰어난 품종의 요구도가 높고 세계적으로 1인 가구 확대에 따른 소구형 양배추 수요가 증가하면서 소비 트렌드에 맞는 양배추 품종 개발로 수출시장을 확대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품종을 꾸준히 개발해 수출시장 확대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8-27 14:54:14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지난해 공공부문 100명 중 6.4명 근로시간 단축 활용… 3년 만에 9배 증가

지난해 공공부문 100명 중 6.4명 근로시간 단축 활용… 3년 만에 9배 증가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지난해 공공부문 근로자 100명 중 6.4명이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일·생활 균형 제도 확산을 위해 최근 5년간 공공부문의 '근로시간 단축제도(전환형 시간제) 활용실적'을 발표했다.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가 가족돌봄 등 개인사정이 있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단축, 시간제로 전환해 근무하면서 일·생활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올해부터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을 사유로 사업주에게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했고, 올해 1월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1년 1월부터 30인 이상 사업장, 2022년 1월 1인 이상 전체 사업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활용인원과 정원대비 활용률은 2016년~2020년 상반기까지 꾸준히 증가 추세다. 2019년은 6만3720명이 활용해 2016년 대비 3년 만에 활용인원이 9배 이상 증가했다. 2020년엔 상반기에만 전년 대비 활용인원의 75% 수준을 보여, 연말에는 전년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기관별 근로시간 단축제 활용도는 교육청(12.1%)이 가장 높았고, 중앙부처(9.9%), 자치단체(4.2%), 공공기관(2.3%), 지방공기업(0.7%) 순으로 나타났다. 신청 사유는 2017년 이전에는 임신 사유가 가장 많았으나, 2018년 이후 육아 사유가 크게 증가했고,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녀돌봄 수요가 금증한 올해 상반기엔 육아 사유가 전년대비 78.1%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한편 노동부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민간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임금감소보전금, 대체인력 인건비를 최대 1년(대체인력은 1년 2개월) 간 지원하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지원한다. 황보국 고용지원정책관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새로운 근무방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기존 장시간, 경직적 고용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에까지 확산해 뉴노멀 근무방식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제도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일·생활균형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8-27 14:36:30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저출산 여파 지속… 유·초·중·고 학생 수 1년 사이 12만6780명 감소

저출산 여파 지속… 유·초·중·고 학생 수 1년 사이 12만6780명 감소… 다문화 학생은 증가 교육부, 2020년 교육기본통계조사 결과 발표 지난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보인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유·초·중·고 학생 수가 1년 사이 12만678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학생은 지속 증가 추세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27일 발표한 '2020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 올해 전체 유초중고 학생 수는 601만14명으로 전년(613만6794명) 대비 12만6780명(2.1%↓) 감소했다. 2007년 황금돼지띠에 출생한 학생들이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중학생만 131만5846명(1.6%↑)으로 반짝 증가한 반면, 유치원생(61만2538명, 3.4%↓), 초등학생(269만3716명, 1.9%↓), 고등학생 133만7320명, 5.2%↓) 모두 감소했다. 학교 수는 2만740곳으로 1년 전보다 0.3% 줄었다. 초등학교는 6120곳으로 0.5% 증가했고, 중학교는 3223곳으로 0.3% 늘었다. 고등학교는 2367곳으로 0.5% 증가했고, 특수학교·방송통신중고등학교 등 기타학교는 3.2% 늘어난 325곳으로 집계됐다. 유치원만 8705곳으로 1.5% 감소했다. 전체 교원 수는 49만8281명으로 0.4% 늘었다. 학생은 감소한 대신 교원은 증가하면서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유치원 11.4명, 초등학교 14.2명, 고등학교 10.1명으로 전년보다 모두 감소했다. 중학교만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11.8명으로 0.1명 증가했다. 학급당 학생 수도 유치원 16.7명, 초등학교 21.8명, 고등학교 23.4명으로 전년보다 감소했지만, 중학교만 0.1명 증가한 25.2명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가정의 자녀인 다문화 학생은 14만7378명으로 전년 대비 7.4% 증가했다. 다문화 학생 수는 2012년 관련 통계 집계 시작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다. 지난해 기준 초중고교 학생의 학업 중단율은 1.0%로 전년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전체 고등교육 기관 수는 429곳으로 1곳 감소했다. 유형별로 일반대가 191곳, 교육대 10곳, 전문대 136곳, 산업대·방송통신대·사이버대 등 기타 47곳, 대학원대학교가 45곳이었다. 재학생과 휴학생, 학사학위 취득 유예생을 합한 재적 학생 수는 총 327만6327명으로 1.5% 감소했다. 일반대는 1.0% 줄어든 198만1003명, 교육대는 0.4% 감소한 1만5628명, 전문대는 3.4% 줄어든 62만1772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외국인 유학생 수(재적 학생 기준)는 15만3695명으로 4.0% 감소했다. 외국인 유학생이 감소한 것은 2014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학위 과정 유학생은 11만3003명으로 12.8% 증가한 반면, 어학 연수생과 교환 연수생, 방문연수생 등 비학위과정 유학생이 4만692명으로 32.1%나 감소했다. 코로나19에 따라 비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 수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고등교육기관 전체 교원 수는 22만1107명으로 전년 대비 40.2%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8월 개정된 고등교육법에 따라 강사도 비전임 교원에 포함해 집계되면서 교원 수가 대폭 증가했다. 실제 전임 교원 수는 8만9475명으로 0.1% 증가하는데 그친 반면, 비전임 교원은 13만1632명으로 두배 가까이(92.6%) 늘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8-27 14:17:30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국표원, 국제전기기술위원회 'YP 프로그램' 참가 한국 대표 3인 선발

국표원, 국제전기기술위원회 'YP 프로그램' 참가 한국 대표 3인 선발 디스플레이산업협회 신대현·전기연구원 이경준·소방산업기술원 임수진 국가기술표준원 올해 11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차세대 표준전문가 육성 프로그램에 참가할 우리나라의 젊은 표준 인재 3인이 결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신대현, 한국전기연구원 이경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임수진 등 3명을 2020년 'IEC Young Professionals 프로그램'(YP 프로그램) 한국 대표로 선발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27일 밝혔다. YP 프로그램은 IEC가 세계 각국의 젊고(만25세~38세) 유망한 전기전자분야 표준 인재를 차세대 국제표준 전문가로 육성하는 프로그램으로, 한국 대표들은 오는 11월 스위스에서 열리는 IEC 총회와 YP워크숍에 참석해 국제표준화 현장을 체험하는 등 표준외교를 펼치게 된다.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신대현(27세)은 IEC 산하 2개 기술위원회, 착용용 스마트기기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로, 두 분야 국내 전문위원회 간사도 맡고 있으며 20회 이상의 국제회의 참가 경험이 있다. 한국전기연구원 이경준(37세)은 다년간 표준과 연계한 연구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IEC의 '고압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분야 기술위원회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동 분야 국내 전문위원회에서 간사를 맡고 있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임수진(27세)은 IT 전공자로서 약 4년간의 소방용품 시험인증 업무에 이어 향후 사물인터넷(IoT)이 적용되는 소방분야의 국제표준화 활동과 국제인증 업무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한국 대표로 IEC YP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3명의 전문가들은 물론, KYP를 수료한 우수 인력 모두가 ISO와 IEC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실상 표준화기구에도 활발히 참여하고 나아가 국제표준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8-27 13:29:05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국산 소부장 제품 결함 보장하는 '신뢰성 보험' 신규 출시

국산 소부장 제품 결함 보장하는 '신뢰성 보험' 신규 출시 산업부, 소부장 기술개발 제품의 사업화 본격 추진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 재확산 관련 실물경제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의 예상치 못한 결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장하는 보험이 내달 신규 출시되는 등 정부의 소부장 기술개발 제품 사업화 지원이 본격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7일 '소부장 사업화 협력 플랫폼 발대식'을 갖고 이런 내용을 포함해 소부장 기술 개발 제품 사업화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자본재공제조합과 삼성화재는가 업무협약을 맺고 9월 1일부터 '신뢰성 보험'을 출시·운영키로 했다. 신뢰성 보험은 기술개발·성능검증을 거쳐 수요기업이 구매한 소재·부품·장비의 예상치 못한 결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수요처의 리스크를 완화시켜 신규 소재·부품·장비의 시장 진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서 지난 4월 시행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5조에 신뢰성 보험 실시 근거를 마련했다. 또 자본재공제조합은 9월부터 1년의 시범기간 중 신뢰성인증, 양산성능평가를 받은 소부장 기업 등에 대해 제조물 보증책임(PG), 제조물 회수책임(PR) 보험료의 50%(기업 당 1000만원 이내)를 지원한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기업은 자본재공제조합 또는 삼성화재에 문의하면 된다. 화학연 등 15개 공공연구기관은 보유중인 시험평가 장비 활용 활성화에 나선다. 정부가 추진하는 기술개발사업 및 특화선도기업 등에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이들 15개 공공연구기관 보유 장비를 활용하는 경우 정상 장비사용료의 50% 감면을 적용받는다. 장비 이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별 위치한 기관 간 서비스를 연계해 원스톱으로 기업을 지원키로 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소재부품장비 융합혁신지원단 기업지원데스크에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산업부는 소부장기업의 사업화지원 사업 2단계는 9월부터 본격 실시된다. 지난해 일본수출규제 이후 소부장 기술자립도를 위해 2019년 추경을 통해 1단계로 추진한 테스트베드 구축, 신뢰성활용지원 및 양산성능평가를 지속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테스트베드는 소부장 핵심품목의 시험·검사·성능평가 지원을 위해 연구평가 장비를 2022년까지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9년 추경을 통해 66종의 장비를 구축 중이며, 올해 이를 더욱 확대해 135종 장비를 추가로 구축한다. 산업부 강경성 산업정책실장은 "테스트베드 구축, 신뢰성인증·성능평가 활성화, 신뢰성보험 도입 등 협력 플랫폼을 활성화해 소부장 기업이 기술개발한 제품이 사업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화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8-27 13:15:55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농식품부,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육성한다

농식품부,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육성한다 '한식 전문인력 양성 기관 지정제' 28일부터 시행 유토이미지 한식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을 지정하는 제도가 28일부터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식진흥법 시행령'을 제정해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제'를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한식은 해외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콘텐츠로 인식되고 있으며,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한국의 대표적인 식품인 김치 수출이 급성장하는 등 앞으로도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2020년 해외한류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한식은 K-팝 다음으로 한국하면 떠오르는 연상 이미지다. 그동안 한식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한식 관련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은 부족했다. 이에 한식의 진흥과 산업 발전 등을 위한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제를 도입·시행하기 위해 한식진흥법 시행령을 제정했다.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대상은 한식 및 한식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는 대학·고등(기술)학교·평생교육기관, 한식 및 한식산업 관련 비영리법인·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학원 등이다. 일정 수준의 교육시설, 전담 강사인력, 교육과정을 갖춘 경우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면 한식 및 한식산업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 김종구 식품산업정책관은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제의 도입·시행을 통해 민간 부문의 한식 관련 교육이 활성화되면 우수한 실력을 갖춘 한식 전문인력이 국내 한식산업 발전을 이끌고 한식의 해외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8-27 12:26:23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정부, 양봉산업 5년 단위 종합육성계획 수립한다

정부, 양봉산업 5년 단위 종합육성계획 수립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8일 시행 유토이미지 정부가 국내 양봉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5년 단위 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봉산업법)'이 제정 이후 1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마련,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양봉산업법 시행에 따라 농식품부는 5년단위의 양봉산업 육성 종합계획과 연간 단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양봉산업육성 계획을 체계화한다. 시행령을 통해 농식품부 장관의 권한 가운데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취소, 연구 및 기술개발, 밀원식물 확충 업무는 농진청장(산림분야 제외)과 산림청장에 위임된다. 이에 따라 농진청은 꿀벌 품종개량, 양봉 산물의 가치 향상, 사육 및 병해충 관리, 질병 방역·방제 기술 등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산림청은 산림분야 연구·기술개발과 함께 양봉산업의 핵심인 꿀·화분 공급원인 밀원 조성·관리를 추진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농식품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 등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해 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양봉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기관 지정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됐고, 꿀벌을 사육하는 양봉 농가는 해당 시군구청장에게 농가 등록을 하도록 했다. 농식품부 이주명 축산정책국장은 "양봉산업법 시행으로 양봉산업을 넘어 농업 전반과 생태계에 공익적 가치가 높은 꿀벌을 보호하고, 양봉산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농진청, 산림청, 지자체, 생산자단체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양봉산업법을 차질없이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8-27 12:14:06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문재인 정부 3년간 공공 비정규직 18만5000명 정규직 전환

문재인 정부 3년간 공공 비정규직 18만5000명 정규직 전환… 경쟁채용은 16% 1단계 정규직화 대상의 94% 정규직 전환 결정 인천국제공항 등 일부 기관선 논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최근 3년간 공공부문 비정규직 18만500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등 일부에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27일 공개한 정규직 전환실적에 따르면, 2017년 7월 이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기관 등 853개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 19만7000여명이 정규직 전환 결정됐다. 이 중 18만5000여명은 실제 전환이 완료돼 당초 목표 대비 90.4%를 달성했다. 아직 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1만2000여명은 기존 파견·용역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채용절차 진행 등이 마무리되면서 순차적으로 전환이 완료될 예정이다. 정부는 2017년 7월 전문가·노동계 등과 협의를 거쳐 마련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원칙을 제시하고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 왔다. 정규직 전환 방식은 기관 특수성 등을 감안해 ▲직접 고용 방식 ▲자회사 고용 방식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제3섹터 방식으로 나뉜다. 채용 방법도 개별 기관이 ▲현 근로자 전환채용 ▲경쟁 채용 방식으로 자율 결정토록 하고 있다. 정규직 전환이 완료된 인원의 전환방식을 보면, 기관에 직접 고용된 인원은 13만7000여명(73.7%)으로 가장 많고,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된 인원은 4만7000여명(25.3%), 사회적기업 등 제3섹터 방식으로 전환된 인원은 1000여명(1.0%)이다. 채용방법은 기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전환 채용한 비율은 84.2%, 경쟁채용 방식 전환은 15.8%로 나타났다. 전환채용 비율이 높은 이유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오랜 기간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고용불안을 겪은 점을 감안해 가이드라인 발표 당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전환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결정했기 때문으로, 이 경우에 최소한의 평가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은 전문직 등 청년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경쟁 채용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정규직 전환자의 처우개선은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가이드라인에 따라 명절휴가비·복지포인트 등 복리후생적 금품은 차별없이 지급해 월 평균 20만원 이상의 처우개선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해 5월 정규직 전환자 18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정규직 전환 전과 후 비교시 연간 평균임금이 391만원(1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공공부문 정규직화 과정에서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당초 비정규직인 보안 검색 요원을 자회사 채용으로 정규직화하려다 직접 고용으로 바뀌면서 논란이 됐다. 한국도로공사는 자회사 채용을 거부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을 집단 해고하면서 장기간 갈등을 겪었다. 노동부는 이와 관련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전문가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연내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자회사를 설립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엔 자회사가 업무 전문성·독립성·안정성을 가진 조직으로 성장해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이뤄지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공개된 기관별 정규직 전환 실적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0-08-27 11:55:27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성윤모 "경기반등 골든타임 놓치면 안 돼… 실물경제 분야도 비상한 대응 필요"

성윤모 "경기반등 골든타임 놓치면 안 돼… 실물경제 분야도 비상한 대응 필요" 산업부, 코로나 확산 대응 긴급 실물경제 점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연합뉴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6일 온라인으로 개최한 '긴급 실물경제 점검 회의'에서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철저한 방역 속에서도 실물경제 영향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주가 대규모 2차 유행을 저지할 수 있는 마지막 고비임을 감안할 때 산업현장 방역에 더욱 최선을 다해야 경기 반등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철저한 방역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산업현장 방역 상황 점검과 업종별 동향과 전망 등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반도체·자동차·조선·철강·석유화학·디스플레이·전지산업·유통협회 등 업종별 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성 장관은 "정부도 산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방역 지원을 강화하고, 업종별 감염병 대응계획(BCP) 보급을 확산하도록 하겠다"며 "아울러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기존 대책의 부족한 부분을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9월 말 종료 예정인 은행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 등의 조치들이 기업의 수요를 반영해 합리적으로 보완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간산업안정기금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도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운영 중인 2조원 규모의 자동차 부품 상생 특별보증 프로그램과 함께 기계, 항공 부품 등 주력 제조업의 금융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신규 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기업인 신속 출입국, 전세기 이용 등과 같이 현장 수요가 많은 정책에 대해서도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성 장관은 "우리 산업계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뜻을 합해 나아가야 한다"며 "그간 가동해 온 '코로나19 비상대응 TF'를 중심으로 실물경제 모니터링 및 위기상황 극복에 전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8-26 15:36:32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수도권 학교 등교중지에 가족돌봄비용지원 신청 건수 급증

수도권 학교 등교중지에 가족돌봄비용지원 신청 건수 급증 가족돌봄비용지원 신청 하루 290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 고3을 제외한 수도권 유초중고 전면 원격 수업이 실시된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로 고3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 학교의 원격수업 전환 발표 직후 가족돌봄비용지원 1일 신청 건수가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8월 셋째 주까지 1일 117건이던 가족돌봄비용지원 신청 건수가 8월 25일 290건으로 증가했다. 교육부의 수도권 지역 학교 원격수업 전면 전환을 발표한 뒤 26일부터 등교가 중단되자 어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자녀 돌봄에 대한 걱정이 다시 커지는 모양새다. 이에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가 가족돌봄비용 지원과 다양한 일·가정양립지원제도를 활용하도록 지방노동관서에 적극적인 홍보와 사업주 지원을 지시했다. 이런 상황에서 저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는 단기적으로는 연차유급휴가(15~25일)와 가족돌봄휴가(10일)가 있고, 장기간으로는 육아휴직이 있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나 사업장에 따라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도 활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사내 눈치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다 4월부터는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로 확대 운영 중이다. 3월16일~8월20일까지 가족돌봄비용신청은 12만7782건으로, 11만8606명에게 약 404억원, 1인 평균 34만1000원이 지급됐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가족돌봄비용 지원 기간을 9월30일까지로 연장했다. 하지만 부부가 각각 가족돌봄휴가와 연차를 모두 사용했거나 한부모 노동자의 경우 등은 코로나19 재확산이 심화될 경우 자녀돌봄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아직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지 못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 및 인프라구축비를 활용하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 또 현재 1년에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기간 확대나, 감염병 돌봄 휴가 등 특별휴가를 신설하는 내용도 검토 중이다. 관련 내용의 법안은 여야 합해 7건이 발의된 상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자녀를 키우는 노동자에게 가족돌봄휴가의 효용성이 큰 만큼, 여러 발의안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노동자에게 도움이 되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8-26 14:59:33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유전자 분석으로 천연벌꿀 판별 정확도 높인다

유전자 분석으로 천연벌꿀 판별 정확도 높인다 농촌진흥청, '사탕무 사양 벌꿀 판별법' 개발 사탕무 사양벌꿀 판별법 흐름도 /농진청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경기대 윤병수 교수 연구팀과 세계 최초로 벌꿀 내 사탕무 유전자와 특이성분을 분석해 천연 벌꿀과 사탕무 사양 벌꿀 판별법을 개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우리나라 벌꿀은 천연 벌꿀과 사양 벌꿀로 분류된다. 천연 벌꿀은 아까시나무(Robinia pseudoacacia)와 같은 C3 식물에서 채취한 꿀이며, 사양 벌꿀은 C4 식물인 사탕수수(Saccharum officinarum)로 만든 설탕을 먹여 생산한 꿀이다. 그동안 천연 벌꿀과 사양 벌꿀은 탄소동위원소비 분석으로 판별했으나 이는 꿀벌에게 사탕수수 설탕을 먹여 생산한 사양 벌꿀에만 적용할 수 있었다. 아까시나무처럼 C3 식물로 분류된 사탕무(Beta vulgaris)에서 유래한 설탕을 먹여 만든 사양 벌꿀은 구별할 수 없었다. 이번에 개발된 '사탕무 사양벌꿀 판별법'은 이중 중합효소 연쇄반응법(nested PCR)을 통해 사탕무 고유 유전자를 분석해 사탕무 설탕을 먹여 생산한 사양 벌꿀을 구별해내는 기술이다. 이 판별법을 적용하면 천연 벌꿀에 사탕무 사양 벌꿀이 1% 정도 섞여 있어도 1시간 이내에 분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연구진은 천연 벌꿀과 사탕무 사양 벌꿀을 판별할 수 있는 특이성분 트랜스-2-데센다이산을 세계 최초로 분리, 동정했다. 천연 벌꿀에는 트랜스-2-데센다이산이 평균 100g당 14.3mg이 들어 있으나 사탕무 사양 벌꿀에는 8배 많은 127.0mg이 들어 있어 천연 벌꿀과 사탕무 사양 벌꿀을 판별하는 지표 성분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사양 벌꿀 판별에 정확을 기할 수 있게 돼 국산 벌꿀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 결과는 한국식품과학회지 49권 4호 등 학술지에 논문이 게재돼 학술적으로 인정받았으며, 특허등록이 완료돼 실용화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잠사양봉소재과 이만영 과장은 "이번 연구성과를 통해 국내에 유통되는 벌꿀의 품질관리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8-26 14:34:28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농식품부, 가금 계열화사업자와 27일 겨울철 조류인플루엔자 대책 회의

농식품부, 가금 계열화사업자와 27일 겨울철 조류인플루엔자 대책 회의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해외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증가에 따라 올겨울 철새 등을 통해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가금 계열화사업자와 27일 올겨울 대비책 등을 논의하기 위한 영상회의를 갖는다고 밝혔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따르면 올해 8월 들어 러시아(8월4일), 베트남(8월7일), 대만(8월10~12일) 내 가금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보고되는 등 최근 주변국을 포함한 해외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전년 대비 약 3배 크게 증가했다. 농식품부는 가금 계열화사업자에게 겨울 전까지 계약농가의 방역시설(전실·울타리·그물망 등) 점검을 실시하여 미비점은 신속히 보완하고, 가금농가가 지켜야 할 방역수칙에 대한 교육 등 자체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또 가금농가로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차단을 위해 사료차량 등 소속 축산차량의 철새도래지 진입을 금지해 줄 것과 겨울철 방역시설이 미흡한 농가에 가금 입식을 하지 않도록 하는 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에 적극적인 협력을 강조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금 계열화사업자의 방역책임 강화를 위해 하반기 중 계열화사업자별 방역관리 실태평가를 실시, 그 결과에 따라 정책자금 차등 지원 등도 추진한다. 농식품부와 지자체는 현재 올겨울 대비 방역 취약 농가와 도축장 등 축산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 중이며, 점검을 통해 나타난 미비점은 9월 말까지 보완할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8-26 14:23:20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현 고1 수능 2022년 11월17일… 국어·수학 '공통+선택과목' 응시

현 고1 수능 2022년 11월17일… 국어·수학 '공통+선택과목' 응시 공통과목서 75%, 선택과목서 25% 출제 2021학년도 수능 대비 모의평가가 시행된 지난 6월18일 오전 서울 여의도고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르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는 국어와 수학영역에서 공통과목과 함께 선택과목을 1개 선택해 응시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3학년도 수능 기본계획을 26일 발표했다. 2023학년도 수능일은 2022년 11월17일 예정이다. 2023학년도 수능은 앞선 2022학년도부터 변경되는 국어·수학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가 그대로 적용된다. 지난해 교육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에 따라 문·이과 구분을 없애고 학생들의 선택권을 강화하고자 2022학년도 수능부터 국어·수학 영역을 공통과목+선택과목 체계로 바꾸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행 수능은 국어영역엔 선택과목이 없고 수학영역은 가형·나형으로 나뉘어 각각 선택과목도 다르다. 그러나 공통과목+선택과목 체계에서는 국어에 공통과목으로 '독서, 문학'이, 선택과목으로는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이 생긴다. 수학에서는 '수학Ⅰ, 수학Ⅱ'를 공통과목으로 치르고,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가운데 1개를 선택과목으로 골라야 한다. 국어·수학 영역별 전체 문항 중 75%는 공통과목에서, 25%는 선택과목에서 출제된다. 수험생들은 국어·수학에선 공통과목을 모두 봐야 하고, 선택과목은 1개씩 골라서 시험을 보게 된다. 과목 선택에 따른 수험생의 유불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어·수학 최종점수를 산출할 때는 선택과목별 점수 보정도 이뤄진다. 사회·과학탐구는 문·이과 계열 구분 없이 17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해 시험을 보면 된다. 직업탐구에서도 일종의 공통과목이 생긴다. 2개 과목을 응시하는 수험생의 경우 '전문공통과목'(성공적인 직업생활)과 계열별 선택과목 5개 중 1개를 선택해 응시한다. 1개 과목을 응시한 수험생의 경우 계열별 선택과목 5개 중 1개만 선택해 시험을 치르면 된다. 제2외국어/한문에서는 2022학년도 수능 때 변경된 사항을 적용해 절대평가가 도입된다. 한국사 영역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필수 과목으로 유지된다. 세부적인 2023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22년 3월 공고한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8-26 13:56:57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