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3년간 공공 비정규직 18만5000명 정규직 전환… 경쟁채용은 16%

1단계 정규직화 대상의 94% 정규직 전환 결정

인천국제공항 등 일부 기관선 논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최근 3년간 공공부문 비정규직 18만500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등 일부에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27일 공개한 정규직 전환실적에 따르면, 2017년 7월 이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기관 등 853개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 19만7000여명이 정규직 전환 결정됐다.

이 중 18만5000여명은 실제 전환이 완료돼 당초 목표 대비 90.4%를 달성했다. 아직 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1만2000여명은 기존 파견·용역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채용절차 진행 등이 마무리되면서 순차적으로 전환이 완료될 예정이다.

정부는 2017년 7월 전문가·노동계 등과 협의를 거쳐 마련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원칙을 제시하고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 왔다.

정규직 전환 방식은 기관 특수성 등을 감안해 ▲직접 고용 방식 ▲자회사 고용 방식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제3섹터 방식으로 나뉜다. 채용 방법도 개별 기관이 ▲현 근로자 전환채용 ▲경쟁 채용 방식으로 자율 결정토록 하고 있다.

정규직 전환이 완료된 인원의 전환방식을 보면, 기관에 직접 고용된 인원은 13만7000여명(73.7%)으로 가장 많고,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된 인원은 4만7000여명(25.3%), 사회적기업 등 제3섹터 방식으로 전환된 인원은 1000여명(1.0%)이다.

채용방법은 기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전환 채용한 비율은 84.2%, 경쟁채용 방식 전환은 15.8%로 나타났다.

전환채용 비율이 높은 이유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오랜 기간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고용불안을 겪은 점을 감안해 가이드라인 발표 당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전환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결정했기 때문으로, 이 경우에 최소한의 평가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은 전문직 등 청년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경쟁 채용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정규직 전환자의 처우개선은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가이드라인에 따라 명절휴가비·복지포인트 등 복리후생적 금품은 차별없이 지급해 월 평균 20만원 이상의 처우개선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해 5월 정규직 전환자 18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정규직 전환 전과 후 비교시 연간 평균임금이 391만원(1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공공부문 정규직화 과정에서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당초 비정규직인 보안 검색 요원을 자회사 채용으로 정규직화하려다 직접 고용으로 바뀌면서 논란이 됐다. 한국도로공사는 자회사 채용을 거부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을 집단 해고하면서 장기간 갈등을 겪었다.

노동부는 이와 관련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전문가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연내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자회사를 설립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엔 자회사가 업무 전문성·독립성·안정성을 가진 조직으로 성장해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이뤄지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공개된 기관별 정규직 전환 실적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