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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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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가톨릭·불교 3대 종교 "사회적경제 적극 지원"

기독교·가톨릭·불교 3대 종교 "사회적경제 적극 지원" 불교와 기독교, 천주교 사회적경제 사업부장들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2020년 3대 종교 사회적경제활성화 공동행사에 참석해 공동선언문을 낭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기독교·가톨릭·불교가 참여하는 '2020년도 3대 종교 공동행사'가 22일 11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코로나19 극복, 이웃사랑! 또 하나의 이름 사회적경제'라는 부제로 열렸다. 종교계는 사회적경제 자원들을 연계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3대 종교 지도자가 참석하는 공동행사를 2015년부터 개최해 왔다. 올해 행사는 기독교 주관으로, 현장 행사는 최소화하고 온라인 중계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야기 콘서트 개최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로 진행됐다. 행사에서는 종교계와 사회적기업이 연계해 우수한 사회적가치를 창출한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종교 지도자상이 수여됐고, 종교별로 준비한 쌀 등 생필품을 희망상자에 담아 아동공동생활가정(그룹홈) 등에 전달하는 행사도 열렸다. 종교계는 코로나19 위기극복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범종교계 선언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가치가 지속하도록 사회적 경제조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부도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만들어가도록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넘치고 새로운 시도가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0-22 12:59:1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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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일해도 1명으로 계산하는 통계청 취업자 수 통계

1시간 일해도 1명으로 계산하는 통계청 취업자 수 통계 통계청 발표, 9월 취업자 수 '-39만명', 전일제 환산방식으로 보니 '-135만명' 유경준 의원, 근로시간으로 취업자 수 계산하는 '전일제 환산 방식'으로 바꿔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기반 유경준 의원실 추정 /유경준의원 정부 취업자 수 통계가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통계청 취업자 수 통계는 1시간만 일해도 취업자 1명으로 계산한다. 취업 통계가 현실성을 얻으려면 일하는 시간으로 환산해야 한다는 제안이 설득력을 얻는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국민의 힘·서울 강남병) 의원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일제 환산' 방식으로 계산한 올해 9월 취업자 수는 1년 전과 비교해 135만3000명(-4.9%) 급감했다. 이는 통계청이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39만2000명(-1.4%) 감소했다고 밝힌 것과 크게 대비된다. 이는 통계청이 취업자 수를 측정하는 방식은 주당 1시간 이상 일을 한 사람 모두를 취업자로 간주하고 있어서다. 정부가 공공부문 초단기간 근로자만 늘리는 일자리 정책을 펴면서 마치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처럼 착시 효과를 일으킨다. 취업난에 빠진 청년들에게 정부 일자리 정책을 공감하지 못하는 이유다. 우리와 달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일제 환산' 지표를 활용한다. 전일제 환산 통계는 1주 40시간 일하는 사람은 1명, 10시간 일하는 사람은 0.25명, 80시간 일하는 사람은 2명으로 계산해 단시간 알바로 인해 고용지표가 실제보다 과장되는 효과를 걷어낸다. 실제로 영국처럼 공공분야 초단시간 알바가 많은 나라에서는 고용 실상을 정확히 보기 위해 전일제 환산 고용률을 국가 통계로 발표하고 있다. 유럽 통계청도 이 개념을 보조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유경준 의원은 "우리나라도 고용형태 다양화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는 계속 증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고용이 양을 평가하는 경우 전일제 환산 방식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몇 년간의 통계청 통계와 전일제 환산 통계를 비교해 보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두 통계의 격차는 빠르게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 의원은 "현 정부가 들어선 후 고용통계 거품이 빠르게 커졌다"고 했다. 실제로 연도별 두 통계의 격차는 2014년 0.3%포인트에서 2017년 1.1%포인트로 완만하게 증가하다 2018년 2.8%포인트, 2020년에는 3.4%포인트로 급증했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단기일자리가 대부분인 재정일자리 사업에 돈을 쏟아붓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고용통계 거품이 본격화됐다"고 지적했다. 산업별로 보면 이런 통계거품은 더 명확해 진다. 운수창고업의 경우 통계청은 취업자가 4.1% 증가했다고 발표했으나, 전일제 환산 방식으로는 -3.7%로 급감했다. 항공업 등에서 일시 휴직자가 대량으로 발생했으나, 통계청은 이들 휴직자들을 '취업자'로 계산한 셈이다. 유 의원은 "현재의 통계청 고용통계와 더불어 전일제 환산 통계를 보조지표의 하나로 통계청이 직접 관리·작성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현재 우리나라는 노동 뿐만 아니라 자본투입의 감소,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과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같이 생산성 증가가 동반되지 않고 있다"며 잠재성장력의 급격한 감소를 우려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0-22 11:08:1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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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첫 출하 햅쌀 '알찬미' 코로나19 의료진에 전달

농진청, 첫 출하 햅쌀 '알찬미' 코로나19 의료진에 전달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이천시(시장 엄태준)와 함께 국민 참여로 만든 '알찬미' 햅쌀을 22일 경기도 의료원 이천병원에 전달,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에게 첫 출하한 햅살을 나누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고 밝혔다. 알찬미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농촌진흥청, 경기도 이천시, 이천농협과 함께 '수요자 참여형 품종 개발 연구'로 개발한 고품질 벼다. 경기도 이천시는 오랜 기간 재배해 왔으나 잘 쓰러지고 병해충에 약한 외래 품종 '추청벼'를 2022년까지 국내 육성 알찬미 품종으로 100% 대체할 계획이다. 2022년 이후에는 국립종자관리소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종자 생산을 위탁해 안정적으로 알찬미 종자를 공급받아 재배면적을 6500ha까지 확대키로 했다. 올해 947ha 면적에서 생산된 알찬미는 '임금님표 이천쌀' 상표로 이달 하순부터 양재동 하나로 클럽, 홈플러스,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본격 출하된다. 농진청 김기영 중부작물과장은 "알찬미 나눔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고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 코로나19를 극복해 나가자는 바람을 담았다"고 밝혔다.

2020-10-22 11:00:0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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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제협력선도대학사업 확대… 2025년 45개교 선정

교육부, 국제협력선도대학사업 확대… 2025년 45개교 선정 전문대학 유형 신설, 코로나19 대응 보건의료분야 지원 강화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교육부의 대표적인 고등교육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인 국제협력선도대학 사업이 크게 확대된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21일 '2021년 국제협력선도대학 육성·지원 사업 추진계획(안)'을 발표했다. 2012년부터 시작된 국제협력선도대학 사업은 국내 대학의 우수 자원과 경험을 활용해 개발도상국 대학에 맞춤형 학과를 신설·개편하고, 체계적으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 대학에는 연간 1~4억 원이 지원된다. 그동안 15개 국가에 21개 대학을 지원했다. 사업을 통해 스리랑카 국립간호대학이 4년제로 개편됐고, 네팔에 특수교육학과 학부·석사과정이 신설됐다. 최근에는 조선대 간호학과 사업단이 몽골 민족대학교와 협력해 개발한 간호학 교재 6종이 대학 수준의 교재로서 처음으로 몽골의 국가 인정 교과서로 채택됐다. 사업 개편안에 따르면, 올해 15개 사업단에서 2022년 25개 사업단, 2025년에는 45개 사업단으로 현재보다 3배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선발을 진행하는 2022년 사업단부터는 전문대 유형을 별도로 신설해 전문대의 국제개발협력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최근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2022년에는 '코로나19 대응 보건의료분야'를 지정형 과제로 운영, 이를 통해 개도국 보건의료 기반 강화와 보건의료인력 양성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 사업단 접수 기간은 10월30일~12월11일까지다. 1·2차 심사를 거쳐 2021년 1월 예비선정 후, 12월에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신규 선정 사업 규모는 총 13개 내외(자율형 10개, 지정형 3개)로 선정된 사업단은 2022년 1월부터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제협력선도대학 사업은 개발도상국 고등교육 역량을 제고하고 지도자를 양성하는 의미있는 사업"이라며 "이번 개편으로 개도국 보건의료 인력 양성에 기여하고, 전문대 유형 신설을 통해 국제사회에 우리나라의 우수한 고등직업교육 경험을 공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0-21 14:43:0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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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경제성 낮췄다'는 감사원에 산업부 반발

'월성1호기 경제성 낮췄다'는 감사원에 산업부 반발 "월성1호기 폐쇄 결정에 문제 있다고 확인되지 않아… 에너지전환 정책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 지난 2019년 감사원의 감사를 앞두고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 의혹을 받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에 21일 오전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월성1호기 즉시가동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향후 정책 추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에너지전환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가 월성1호기 즉시가동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으로 볼 수 없다는 한계를 적시했다"면서 "경제성 외 안전성, 지역 수용성 등을 종합 고려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확인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산업부가 경제성 분석과정에 관여해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췄다'는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반발했다. 산업부는 "경제성 분석과정에서의 의견 교환을 두고, 산업부가 해당 과정에 부적정하게 관여했다고 보는 감사원의 시각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회계법인과 한수원의 요청으로 해당 과정에 참석한 것이며, 해당 과정에서 원전 정책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을 뿐 구체적으로 특정 변수를 바꾸라 부적정하게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월성1호기 즉시가동중단에 대한 당시 산업부의 정책적 판단은 현 시점에서 보더라도 타당한 정책적 판단이었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월성1호기는 2009년 계속운전 추진 단계부터 경제성, 안전성, 수용성(환경성) 등 여러 측면에서 논란이 그치지 않아 조기폐쇄가 공약과 국정과제로 채택된 것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감사에서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한 직원들에 대한 적극행정 면책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세부 쟁점 사항에 대해 추가 검토를 거쳐 감사 재심청구 여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0-21 11:00:0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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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신재 박사, 국제해양연구위원회 의장 선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신재 박사, 국제해양연구위원회 의장 선출 첫 아시아권 의장, 올해 10월부터 4년 임기 시작 KIOST 유신재 박사 해양수산부는 20일~22일까지 화상회의로 진행되는 '2020년 국제해양연구위원회(SCOR) 연차총회'에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원장 김웅서) 유신재 박사가 의장으로 최종 선출됐다고 21일 밝혔다. 신임 의장 임기는 2020년 10월~2024년 10월까지 4년이다. 위원회는 해양학 현안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하고자 1957년 설립된 대표적인 국제 해양 학술기구다. '국제 인도양 탐사'와 같은 전지구적 규모의 해양연구 프로그램을 지원해 세계 해양학 발전에 기여해 왔다. 최근에는 해양 분야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전지구적 위기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현재 31개 회원국이 속해 있고, 설립 이래 아시아권에서 의장이 선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 박사는 해양 생태학 전문가로, 그간 기후변화와 연안오염 등 환경변화가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 왔다. 또 KIOST에서는 동해 해역의 탄소 순환 연구 등 국가연구사업과 황해 오염을 공동으로 관리하기 위한 유엔개발계획(UNDP) 황해광역생태계 사업 등 굵직한 국제해양사업에 참여했다. 2010~2013년까지 북태평양해양과학기구(PICES) 과학평의회 의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특히 SCOR 산하 IMBER(기후변화나 연안오염 등에 따른 해양 변화를 연구해 지구 환경과 인간사회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는 프로젝트) 과학운영위원회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며 국제 해양 연구사업에 적극 참여한 것은 물론, 2018년부터 SCOR 부의장직까지 수행하며 회원국들로부터 역량을 인정받았다. 해수부 유은원 해양개발과장은 "이번 SCOR 의장 진출로 우리나라 과학자가 국제 학술기구를 이끌어가게 됨으로써, 우리나라가 해양과학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한층 강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제 공동연구에 국내 과학자들의 참여 확대와 국제 기구 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0-21 09:58:1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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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전세 오르고, 매물은 줄어… 실수요자 위한 안정화에 총력"

홍남기 "전세 오르고, 매물은 줄어… 실수요자 위한 안정화에 총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전세 가격이 오르고 매물이 줄어드는 것과 관련해 실수요자를 위한 전세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21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주재로 열린 '경제상황 점검회의'에서 "가격은 오르고 대상 물량은 줄어드는데 실거래 통계는 전년 동기 대비 늘고 있다. 당의 지원과 당정 협업을 기대한다"면서 "실수요자와 서민을 위한 안정화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8월 중순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영향에 따라 내수와 고용 타격이 다시 나타났기에 이를 회복하는 것이 4분기 핵심과제"라면서 "부동산 시장과 가계 부채 등 대내적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도 각별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소비쿠폰을 재개하고 코리아세일페스타를 진행하는 등 내수 활력 패키지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된 긴급고용안정 패키지 지원 등을 마무리하며 일자리 창출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선도형 경제기반 구축을 위해 한국판 뉴딜을 적극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정기국회에서 주요 경제 법안과 예산안 심의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코로나19 확산세도 잘 통제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1단계로 내려간 만큼 희망을 갖고 일어서 앞을 향한 이어달리기를 해야한다"며 "정부부터 경제 반등을 위해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0-21 09:45:0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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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탄사고력교실, 여성창업 '제로' 프로모션 진행

기탄사고력교실, 여성창업 '제로' 프로모션 진행 기탄사고력교실, 여성창업 지원프로모션 /기탄사고력교실 교육전문기업 기탄의 유치, 초1·2 학년 전문 공부방 브랜드 기탄사고력교실이 여성창업 제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창업비용이 부담되는 공부방 가맹 희망자를 대상으로 부담 없이 교실을 먼저 운영하고, 가맹비와 초도물품비는 나누어 분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오픈 시 28종의 교구와 교재, 홍보물품, 고급 원목 교실가구 일체를 제공하고, 6개월 후 회원 실적에 따라 최대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유치, 초등 1·2학년 전문 공부방 기탄사고력교실은 학습지 전문기업 기탄의 검증된 학습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학교 교과와 연계된 교구를 활용한 체험 수업과 4차 산업 혁명에 대비한 어린이 코딩까지 뛰어난 교육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특히, 한글은 교과서 방식의 교육효과를 최대한 높힌 '한글음가학습법'으로 특허를 획득했다. 소리의 음가에 따라 글자의 모양을 구별하여 쉽고 재미있게 한글을 익히게 하는 것이 특징이다. 자음과 모음이 합하여 글자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한글블록, 한글카드, 구체물을 통해 놀이하듯이 체험하므로 학습 전이효과가 높다. 3개월이면 받침없는 한글을 뗄 수 있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학부모에게 인기가 높다. 기탄사고력교실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창업비용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는 공부방창업 희망자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번 프로모션을 준비했다"며 "이번 제로 프로모션을 통해 부담없이 교육사업에 도전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국사업설명회 일정 및 여성창업지원 제로 프로모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사 공식 홈페이지서 확인할 수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0-20 16:04:2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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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피해 벼, 21일부터 수매… "농가 손실 최소화·저가 벼 유통 방지"

태풍 피해 벼, 21일부터 수매… "농가 손실 최소화·저가 벼 유통 방지" 지난 17일 오전 광주 북구 한새봉 농업생태공원 개구리논에서 시민들이 벼 베기 체험을 즐기고 있다.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태풍과 집중호우 피해 농가 손실을 최소화하고 낮은 품질의 벼가 시중에 유통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잠정 등외규격을 신설해 태풍 피해 벼 매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바비, 마이삭, 하이선 등 잇따른 태풍과 집중호우로 벼 쓰러짐, 수발아, 흑·백수 등 피해 면적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피해 벼 매입을 위해 기존 공공비축 미곡의 등급(특등, 1등, 2등, 3등) 외에 잠정 등외규격을 신설, 이달 21일부터 내달 30일까지 피해 벼를 매입한다. 태풍 피해 지역의 피해 벼 시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보다 제현율은 떨어지고, 피해립 발생 비율은 적은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더 많은 농가가 피해 벼 수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현율 기준은 하향조정하고 피해립 기준은 상향 조정한다. 이에 잠정 등외 A등급은 제현율 56% 이상, 피해립 20% 이하, B등급은 제현율 50% 이상 ~ 56% 미만, 피해립 20% 초과 ~ 30% 이하, C등급은 40% 이상 ~ 50% 미만, 피해립 30% 초과 ~ 40% 이하로 설정했다. 제현율과 피해립 검사 결과 검사기준에 따른 등급이 다른 경우 낮은 등급으로 판정한다. 잠정 등외 벼의 가격은 A등급은 1등품의 71.8%, B등급은 64.1%, C등급은 51.3% 수준이다. 피해 벼는 시·도별로 물량 배정을 하지 않으며, 농가 희망 물량을 매입하고, 품종에 관련 없이 매입(찰벼 포함)한다.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관은 "이번 태풍 피해 벼 매입을 통해 예상치 않게 피해를 입은 벼 생산 농가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시중에 낮은 품질의 저가 미가 유통되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0-20 14:53:0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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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등 동유럽 4개국과 '그린 모빌리티' 협력 추진

헝가리 등 동유럽 4개국과 '그린 모빌리티' 협력 추진 'V4 플러스 경제통상 포럼' 발족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헝가리, 체코,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 동유럽 4개국(V4)과 '그린 모빌리티 협력'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V4 지역과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박기영 통상차관보 주재로 대한상의, 진출 주요기업, 지원기관, 지역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V4 플러스 경제통상 포럼'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V4 지역은 유럽 중앙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과 우수한 인적자원 등으로 유럽연합(EU)에 편입된 후 유럽의 공장으로 부상했다. 이러한 이점으로 국내 기업들도 V4 진출을 확대했고, 특히 최근 몇 년간 유럽의 친환경 정책 등에 힘입어 전기차 배터리 생산을 위한 투자를 활성화하는 등 우호적 경제협력 관계를 지속한 결과, 코로나19 여건에서도 올해 양측 교역은 오히려 작년보다 증가했다. 실제 올해 1~8월 한국과 V4 교역은 99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4.5% 늘었다. 최근 4년간(2016∼2019년) 대(對)V4 투자는 헝가리 14억달러(비중 71%), 폴란드 20억달러(51%), 체코 5억달러(25%), 슬로바키아 1억3000만달러(9%)다. 산업부는 최근 화두인 전기차, 수소차 등 한국의 미래차 산업 육성과 EU의 친환경 정책과 관련한 양국 간 사업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이날 열린 포럼 1차 회의 주제를 '그린 모빌리티' 분야로 선정했다. 박 차관보는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공급망이 안정성 위주로 재편돼 유럽에서 V4 국가들의 투자매력은 더욱 높아지고 양측간 경제협력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동 포럼을 통해 비즈니스 시각에서 경제협력 증진을 모색하고 양측 기업의 애로사항도 적극 해소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박 차관보는 아울러 세계무역기구(WTO) 차기 사무총장 선출선거 결선 라운드에 진출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해 "WTO 개혁과 다자무역체제 복원에 요구되는 통상 전문성과 강한 리더십을 모두 갖췄다"며 지지를 당부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0-20 14:37:2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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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육아휴직 도입… '남녀고용평등법' 등 국무회의 의결

임신 중 육아휴직 도입… '남녀고용평등법' 등 국무회의 의결 고용상 성차별·직장내 성희롱 피해 노동위 구제절차 신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 위기 대응 TF 대책 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이 가능해지고, 고용상 성차별이나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노동위원회 차원의 구제절차가 신설된다. 정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 3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임신 중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출산전후휴가' 등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에만 사용할 수 있고 출산휴가는 출산 전 최대 44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어 고위험군 임신 근로자의 유산·사산 위험을 줄이는데 한계가 있다. 개정안에 따라 임신 중 기간에도 육아휴직 총 기간(1년)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하다. 또 현행법상으로는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 조치 의무 미이행 등에 대한 처벌만 되고 근로자가 그 시정이나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 이에 고용상 성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 의무 미이행 등을 대상으로 피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구제절차를 마련했다. 노동위에서 고용상 성차별이 인정되면 차별적 행위 중지, 취업규칙·단체협약 등 근로조건 개선, 적절한 배상 등의 시정명령이 가능하다. 또 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은 당사자 이외에 다른 근로자까지 적용되도록 했다. 고용상 성차별이 인지되고 시정지시를 했음에도 이에 불응한 사업장은 근로자 신청 또는 신고가 없어도 노동위에 통보돼 적극 구제로 이어지도록 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무 미이행이나 불리한 처우가 인정된 경우에도 적절한 조치 이행, 불리한 행위 중지, 배상 등을 내용으로하는 시정명령이 가능해진다. 또 남녀고용평등법상 모집 채용에 관해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만 채용 시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의 제시를 금지해왔으나, 개정안은 대상자를 '여성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해 여성뿐 아니라 남성 근로자에 대한 고용상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방지토록 했다. 정부는 임금체불 근로자가 체당금을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하고, 변제금 회수절차 강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체당금 제도도 개편키로 했다. 체당금 제도는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 도산 등으로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에 대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는 소액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 확정판결이 있어야 하므로 신고일부터 실제 지급 시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됐으나, 개정안은 법원 확정판결 없이도 지방노동관서가 발급하는 확인서에 의해 소액체당금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소액체당금 수령 소요 기간이 기존 약 7개월에서 2개월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소액체당금 제도를 재직 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하지 않고도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게 했다. 다만, 기금 여건 등을 고려해 저소득 근로자부터 우선 적용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60일 연장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의결됐다. 이에 연간 180일로 제한됐던 고용유지지원금이 올해에 한해 최대 240일 지원이 가능해졌다. 관련 예산은 지난 9월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4차 추경 예산에 이미 반영된 바 있다. 또 시행령 개정 전에 이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이 만료된 사업주라 하더라도 미리 고용유지조치(유급휴업·휴직) 계획을 고용센터에 신고해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0-20 14:15:3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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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국산 고구마 품종 점유율 2024년 40%까지 높일 것"

농진청 "국산 고구마 품종 점유율 2024년 40%까지 높일 것" 4년 새 점유율 2.5배 증가 기능성 자색고구마 '단자미' /농진청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국내 고구마 품종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기능성과 재배안정성이 우수한 고구마 품종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해 국내 고구마 품종 점유율을 2024년 40%까지 높일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국내 고구마 품종 점유율은 2016년 14.9%에 불과했으나 2020년에는 37.1%로 나타나 2.5배 가까이 높아졌다. 그동안 기술이전을 비롯해 신품종이용촉진사업, 현장 평가회 등을 추진하며 우리 품종의 우수성을 적극 알린 덕분이다. 국내 고구마 점유율 확산에 크게 기여한 품종은 '호감미', '풍원미', '진율미' 등이다. 이들 품종은 외래 품종과 비교해 수량이 많고 베타카로틴 함량이 높은 게 특징이다. 농촌진흥청은 지역과 함께 소비자, 생산자, 유통업자가 선호하는 고구마 품종을 개발하고 널리 보급하면서 '지역 품종 상표화'(브랜드화)도 추진 중이다. 호감미는 경기도 여주, 풍원미는 충청남도 논산, 진율미는 전라남도 해남의 지역 특화 품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호감미는 단맛이 강하고 식감이 부드러운 호박고구마로, 외래 품종보다 병에 강해 경기도 여주, 강원도 원주 등 주산지를 중심으로 재배면적이 확대되고 있다. 풍원미는 베타카로틴 함량이 높아 기능성이 우수하고 진율미는 수확 직후부터 단맛이 강해 경매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다. 병충해에 강하고 재배가 수월한 품종으로 특히 올해 계속된 비와 일조량 부족에도 수량이 안정적이다. 단자미의 경우 기존 자색고구마보다 당도가 높아 맛이 좋고, 혈당강하에 효과가 있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3.3배 높다. 소비자 반응이 좋은 홍콩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신품종 이용촉진사업'을 실시, 수출 농가의 품종 증식을 돕고 있다. 현재 개발 중인 '목포109호'도 단맛이 강하고 저장성이 좋으며 맛(식미)과 겉모양(외관)이 우수해 국내 품종 점유율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목포109호는 작년에 이어 올해 실시한 고구마 지역적응시험 평가회에서도 외래 품종보다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2021년 신품종 이용촉진사업과 기술이전 등을 통해 농가와 육모업체에 보급될 계획이다. 농진청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 노재환 소장은 "우수한 품질의 고구마 품종 연구로 국내 품종 점유율을 높이고 고구마 소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0-20 13:32: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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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SK퓨얼셀 구미공장 개관… 친환경 고효율 연료전지 국산화 가속화

블룸SK퓨얼셀 구미공장 개관… 친환경 고효율 연료전지 국산화 가속화 내년 고체산화물연료전지 50MW생산…2027년 400MW로 확대 SK건설·SK어드밴스드·블룸에너지, 부생수소 활용 시범사업 추진 블룸SK퓨어셀 구미공장 개관 /SK건설 경북 구미 국가산업단지 내 블룸SK퓨얼셀 연료전지 제조공장이 개관, 친환경 고효율 연료전지 국산화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구미에서 열린 '블룸SK퓨얼셀 연료전지 제조공장 개관식'에 강경성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이 참석, 외국계 기업 투자유치를 통한 국내 연료전지 제조공장 개관을 축하하고, 연료전지 산업 생태계의 발전을 적극 지원할 계획을 밝혔다. 개관식에는 구자근·이원욱 국회의원, 구미시, SK건설, 블룸에너지, 협력업체 등 정부, 지자체, 업계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제2회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수소경제의 주요축인 발전용 연료전지의 체계적인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HPS)' 도입방안을 논의한 바 있으며, 이후 이번 연료전지 제조공장 개관을 통해 관련 산업생태계 활성화가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미국 첨단 신재생에너지기업인 블룸에너지와 SK건설의 합작법인인 블룸SK퓨얼셀의 생산공장이 국내에 준공, 기존 업체와 선의의 경쟁을 통해 기술개발, 연료전지 단가절감 등 산업발전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구미 국가산단 내 신규 제조업 공장을 유치해, 2017년까지 고용인원을 400명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130여개 국내 소재·부품업체와 협력을 추진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 실장은 이날 "2022년 HPS 제도 도입 추진을 통해 정부가 친환경 분산 전원인 연료전지 산업 생태계 발전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연료전지 업계도 그린뉴딜 실현을 위해 친환경 수소의 활용을 확대하고, 연료전지 기술을 응용해 수소경제 인프라를 확산할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블룸SK퓨얼셀은 그간 완제품으로 수입하던 블룸 에너지 연료전지의 국산화율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구미 공장을 제3국 수출 전진기지로 삼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또 연료전지 분야 국내 소재·부품 중소기업의 블룸에너지 본사 납품을 포함,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도 함께 밝혔다. 블룸SK퓨얼셀의 지분율은 SK건설이 49%, 블룸에너지가 51%로 SOFC 생산 규모는 내년 연산 50MW(메가와트)로 시작해 2027년에는 400MW까지 점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 이르면 내년 1월 착공하는 연료전지 발전소부터 구미공장에서 생산한 국산 연료전지가 공급될 전망이다. 아울러 이날 개관식에 참석한 SK건설, SK어드밴스드, 블룸에너지 3사는 울산에서 생산되는 부생수소를 활용한 SOFC 발전소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추출수소가 아닌 부생수소를 SOFC의 연료로 성공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연료전지의 친환경성을 더욱 개선, 향후 그린수소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수요기반도 창출될 전망이다. 블룸에너지와 SK건설은 연료전지 기술을 활용해 수소충전소 등 수소 인프라에 활용될 수 있는 수전해 장치 개발에도 지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SK건설은 "미국 Equinix사의 데이터센터용 연료전지 발전소 건설 사업을 수주했다"며 "이를 계기로 친환경 분산전원으로서 미국 내에서 주목받고 있는 연료전지 발전 시장에 적극 진출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0-20 13:14:5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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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수출제한 23일부터 폐지

국내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수출제한 23일부터 폐지 지난 13일 오전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인근 버스정류장에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 오는 11월 1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적힌 안내문을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 조정조치' 고시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3일자로 보건용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를 대상으로 2개월 평균생산량의 15%내로 한정했던 수출제한 규제를 폐지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마스크와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증대로 국내 수급상황이 안정화되고 재고량이 급격히 증가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일부 비율 수출이 허용됐던 보건용을 포함한 덴탈용, 비말 차단용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까지 수출이 가능하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이날 오후 경북 구미 소재 마스크 원부자재 생산업체 도레이첨단소재(주)를 방문해 이 같은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생산근로자 등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도레이첨단소재는 1990년부터 PP스펀본드 부직포 사업을 시작해 마스크, 방호복의 의료용, 기저귀용 위생재, 산업용 부직포 등 다양한 제품을 공급하는 아시아 1위 종합 부직포 메이커다. 코로나19 이후 올해 3월 31일부터 하루 13톤 규모의 마스크 필터용 복합부직포(SMS)를 생산하는 등 국내 마스크 원부자재 수급 안정화에 기여했다. 정 차관은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수출규제를 철폐함으로써 지금까지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생산현장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반영해 업계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0-20 11:34:5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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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실측 데이터 활용' 제1회 농산물 수급 예측모형 경진대회 개최

농식품부, '실측 데이터 활용' 제1회 농산물 수급 예측모형 경진대회 개최 "실측 데이터 전면 개방, 민간 참여 통한 수급 예측 모형 고도화 추진"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과 한국농업경제학회(농경제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1회 농산물 수급(생산량) 예측모형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공모는 지정과제(마늘·양파 생산량 예측모형)와 자유과제(배추, 무, 건고추 생산량 예측모형 등) 2개 부문으로 구성되고, 경진대회 사전설명회(11.17.~18.)를 시작으로 11월 23일부터 12월 말까지 KREI 홈페이지(http://www.krei.re.kr)를 통해 참가 접수가 진행된다. 참가 대상은 대학생이나 교수, 민간 프로그래머 등 농업분야 데이터를 활용해 농산물 수급 관리에 필요한 모형 설계가 가능하면 누구나 제한없이 참가할 수 있다. 최종 결과는 접수 후 5월 말까지 모형 개발 기간을 거쳐 평가 심사 후 2021년 6월 발표될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장관 표창 및 포상금(최우수 1000만원 등 총 3000만원)을 시상하고, KREI 인력 채용시 가점을 부여해 수급 예측 분야 전문성이 일자리로 직접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향후 농협이나 aT 등 수급관련 유관기관에서도 인력 채용시 경진대회 수상자에게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권재한 유통소비정책관은 "실측 데이터를 활용한 모형 경진대회는 데이터 수집과 데이터 활용 활성화라는 관점에서 정부의 디지털 뉴딜과 직접 관련되는 사업"이라며 "경진대회를 통해 농산물 수급 예측분야에 관심이 있는 농경제학, 통계학, 원예학 등 전공 대학생은 물론이고, 민간의 프로그램 개발자 등 민간 영역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접목된 다양한 수급예측 모형이 개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0-20 11:00:20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