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일해도 1명으로 계산하는 통계청 취업자 수 통계

통계청 발표, 9월 취업자 수 '-39만명', 전일제 환산방식으로 보니 '-135만명'

유경준 의원, 근로시간으로 취업자 수 계산하는 '전일제 환산 방식'으로 바꿔야

정부 취업자 수 통계가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통계청 취업자 수 통계는 1시간만 일해도 취업자 1명으로 계산한다. 취업 통계가 현실성을 얻으려면 일하는 시간으로 환산해야 한다는 제안이 설득력을 얻는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국민의 힘·서울 강남병) 의원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일제 환산' 방식으로 계산한 올해 9월 취업자 수는 1년 전과 비교해 135만3000명(-4.9%) 급감했다. 이는 통계청이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39만2000명(-1.4%) 감소했다고 밝힌 것과 크게 대비된다.

이는 통계청이 취업자 수를 측정하는 방식은 주당 1시간 이상 일을 한 사람 모두를 취업자로 간주하고 있어서다. 정부가 공공부문 초단기간 근로자만 늘리는 일자리 정책을 펴면서 마치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처럼 착시 효과를 일으킨다. 취업난에 빠진 청년들에게 정부 일자리 정책을 공감하지 못하는 이유다.

우리와 달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일제 환산' 지표를 활용한다. 전일제 환산 통계는 1주 40시간 일하는 사람은 1명, 10시간 일하는 사람은 0.25명, 80시간 일하는 사람은 2명으로 계산해 단시간 알바로 인해 고용지표가 실제보다 과장되는 효과를 걷어낸다.

실제로 영국처럼 공공분야 초단시간 알바가 많은 나라에서는 고용 실상을 정확히 보기 위해 전일제 환산 고용률을 국가 통계로 발표하고 있다. 유럽 통계청도 이 개념을 보조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유경준 의원은 "우리나라도 고용형태 다양화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는 계속 증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고용이 양을 평가하는 경우 전일제 환산 방식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몇 년간의 통계청 통계와 전일제 환산 통계를 비교해 보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두 통계의 격차는 빠르게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 의원은 "현 정부가 들어선 후 고용통계 거품이 빠르게 커졌다"고 했다. 실제로 연도별 두 통계의 격차는 2014년 0.3%포인트에서 2017년 1.1%포인트로 완만하게 증가하다 2018년 2.8%포인트, 2020년에는 3.4%포인트로 급증했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단기일자리가 대부분인 재정일자리 사업에 돈을 쏟아붓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고용통계 거품이 본격화됐다"고 지적했다.

산업별로 보면 이런 통계거품은 더 명확해 진다. 운수창고업의 경우 통계청은 취업자가 4.1% 증가했다고 발표했으나, 전일제 환산 방식으로는 -3.7%로 급감했다. 항공업 등에서 일시 휴직자가 대량으로 발생했으나, 통계청은 이들 휴직자들을 '취업자'로 계산한 셈이다.

유 의원은 "현재의 통계청 고용통계와 더불어 전일제 환산 통계를 보조지표의 하나로 통계청이 직접 관리·작성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현재 우리나라는 노동 뿐만 아니라 자본투입의 감소,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과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같이 생산성 증가가 동반되지 않고 있다"며 잠재성장력의 급격한 감소를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