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경제성 낮췄다'는 감사원에 산업부 반발

"월성1호기 폐쇄 결정에 문제 있다고 확인되지 않아… 에너지전환 정책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

'월성1호기 즉시가동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향후 정책 추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에너지전환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가 월성1호기 즉시가동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으로 볼 수 없다는 한계를 적시했다"면서 "경제성 외 안전성, 지역 수용성 등을 종합 고려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확인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산업부가 경제성 분석과정에 관여해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췄다'는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반발했다.

산업부는 "경제성 분석과정에서의 의견 교환을 두고, 산업부가 해당 과정에 부적정하게 관여했다고 보는 감사원의 시각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회계법인과 한수원의 요청으로 해당 과정에 참석한 것이며, 해당 과정에서 원전 정책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을 뿐 구체적으로 특정 변수를 바꾸라 부적정하게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월성1호기 즉시가동중단에 대한 당시 산업부의 정책적 판단은 현 시점에서 보더라도 타당한 정책적 판단이었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월성1호기는 2009년 계속운전 추진 단계부터 경제성, 안전성, 수용성(환경성) 등 여러 측면에서 논란이 그치지 않아 조기폐쇄가 공약과 국정과제로 채택된 것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감사에서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한 직원들에 대한 적극행정 면책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세부 쟁점 사항에 대해 추가 검토를 거쳐 감사 재심청구 여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