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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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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내달 '중견기업 성장 촉진 계획'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제1회 중견기업 유곽기관 협의회를 열고 내달 예정된 '2021년 중견기업 성장 촉진 시행 계획' 발표에 앞서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천영길 중견기업정책관 주재로 열린 이날 협의회에서는 특히 '혁신형 강소·중견기업 성장전략'(2020.11.12)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신사업 등대 프로젝트, 디지털 전환 등 2021년 중점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기관의 제안사항을 청취하고 논의했다. 또 정부는 지난해 11월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항아리형 경제' 후속조치이자 '21년 중점 프로젝트로서 신사업 등대 프로젝트, 디지털 전환 등의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유관기관의 협조를 당부했다. 산업부는 중견기업의 사업다각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 디지털 전환 등 신분야 도전을 지원하기 위해 '등대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 수출, R&D, 금융 등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보유한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또 중견기업이 디지털 혁신경제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디지털 역량 강화 등 중견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본격 지원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중견기업 연합회 내 '중견기업 디지털 혁신센터'를 상반기 중 구축할 예정이다. 천영길 중견기업정책관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견기업을 밀착 지원할 수 있도록 금번 회의에서 논의된 중견기업 지원사항을 구체화하여 2월말 발표예정인 '2021년 중견기업 성장촉진 시행계획'에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코로나19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견기업의 금융 대응능력을 지원하기 위해 내달 4일 중견기업 금융지원 세비나를 비대면으로 개최, 산은, 신보, 수은 등 주요 정책금융기관의 금년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민간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등급 관리 전략도 공유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1-26 14:42:5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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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가 결혼·출산·유산한 경우 위로금 최대 70만원 지급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회)는 결혼과 출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청년층 건설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결혼지원금 50만원, 출산지원금 출생순위별 30~70만원 등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올해 다자녀 출산 지원 혜택이 확대됐다. 셋째 이상 출산 시 50만원을 지급했던 지난해와 달리 넷째 60만원, 다섯째 이상 70만원으로 지원금을 대폭 인상했다. 또 건설현장 여성 근로자 지원을 위해 유산 위로금을 새로 도입해 여성 근로자 본인이 유산·사산한 경우 30만원의 외로금을 지급한다. 공제회는 결혼·출산지원금으로 2010년도부터 지난해까지 11년간 총 8999명에게 약 31억원을 지원했고 올해도 2350명에게 약 10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결혼이나 출산(유산)을 하고, 사유 발생일(혼인신고일 또는 자녀 출생일, 유산·사산 발생일) 기준 퇴직공제 적립 일수가 총 252일 이상, 사유 발생일 기준 1년 이내 적립 일수가 100일 이상 적립된 자다. 지원금 신청은 컴퓨터(www.cwma.or.kr/hanaro), 모바일 및 공제회 전국의 지사 및 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등기), 팩스 등을 통해 연중 가능하며 2021년도에 신설된 유산 위로금은 1월27일부터 접수가 가능하다.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 누리집의 공지사항 및 하나로서비스의 복지서비스 신청 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1-26 14:13:3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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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스텝' 1차 고도화 완료… 대국민 서비스 개시

스템 실시간 세미나 화면 고용노동부는 전 국민의 비대면 평생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스텝(STEP; Smart Training Education Platform)'의 1차 고도화를 마치고 27일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새로 개편된 주요 기능으로는 ▲ 스마트 혼합훈련 온라인 강의실(LMS) 구축 ▲ 스텝 실시간 세미나 기능 ▲ 콘텐츠 저작도구 시스템 제공 ▲ 콘텐츠 열린장터의 기업-소비자간 거래(B2C) 지원 ▲ 스텝 모바일 앱 개발 ▲ 스텝 누리집 사용자 환경(UI) 개편 등이 있다. 이에 따라 훈련기관은 스텝 스마트 혼합훈련 온라인 강의실을 분양받아 원격, 혼합훈련 등 다양한 형태의 훈련을 운영할 수 있다. 또 기존에는 실시간 비대면 강의가 필요한 경우 줌(ZOOM) 등 외부 영상회의 프로그램을 활용해야 했으나, 새로 서비스되는 스텝 실시간 세미나는 팀별 화상회의를 지원하는 등 학습기능을 강화했고, 특히 온라인 강의실과 연동해 훈련생의 출결을 관리하고 평가 점수를 부여할 수 있게 돼 훈련과정을 더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다. 아울러 기존에는 온라인 학습 콘텐츠 제작의 어려움으로 인해 원격, 혼합 훈련과정이 활발히 운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으나, 콘텐츠 저작도구가 이를 해소해 줄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부는 이번 1차 고도화에 이어 2차 고도화(2021년 4월~2023년 2월)를 추진, 생애주기별 맞춤형 직업훈련 추천 시스템, 연구과제 중심 학습(Project-Based-Training) 시스템, 콘텐츠 저작물 도서관 시스템 등을 구축할 예정이다. 한편 스텝은 지난 2019년 10월 개통해 현재까지 약 180만명의 학습자가 활용했으며, 현재 스텝 콘텐츠 열린 장터에서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등 공공기관이 개발한 1800여개의 다양한 콘텐츠가 거래되고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1-26 14:03:5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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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중소·중견 철강기업 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공모… 5년간 1076억원 지원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사업 지원예산 /산업부 중소·중견 철강기업의 역량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기술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중소·중견 철강기업에 향후 5년간(2021~2025년) 23개 과제에 총 1076억원의 R&D를 지원하는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사업' 지원계획을 공고했다. 사업은 ▲ 고부가가치화 기술개발 ▲ 친환경 자원순환 기술개발 ▲ 산업공유자산 구축 등 총 3개 분야로 구분된다. 먼저 중소·중견 철강기업이 미래차와 에너지신산업 등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다품종·소량 생산의 소재와 가공 기술개발 관련 신규 15개 과제에 과제당 5년간 최대 56억원을 지원한다. 또, 탄소중립·미세먼지 등 환경이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 및 자원순환 기술개발 관련 신규 4개 과제에 과제당 5년간 최대 42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경북, 충남, 전남 소재 비영리기관을 대상으로 실증장비 구축, 3개 지역(포항, 광양, 당진) 사업화 연계 등을 위한 협의체 운영 등 철강 클러스터 생태계 경쟁력 강건화 관련 신규 4개 과제에 과제당 5년간 최대 68억원을 지원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대기업 중심의 국내 철강산업에서 생태계 전반의 강건화를 위해서는 중소·중견 철강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핵심"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위기이후 세계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중소·중견 철강사들을 집중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규과제 수행기관은 평가를 거쳐 오는 3월 중 확정될 예정이며, 상세사항은 산업부 또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1-26 13:49: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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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소·자율주행차 핵심기술 개발 등에 올해 신규 279억원 투자

산업부는 올해 공용 자율주행차량 플랫폼을 기반으로 무인상점, 헬스케어 등 비대면 서비스 실증고 상용화를 위한 5개 과제를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친환경 전기·수소차 핵심기술 개발과 자율주행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을 본격 시작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친환경 전기차·수소차 핵심부품 기술개발과 자율주행산업 글로벌 기술강국 도약을 위해 올해 5개 사업의 24개 신규 R&D 과제에 279억원을 투입해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서 전기차 대중화 시대 조기 개막을 위해 소비자 중심의 자생적 시장경쟁력을 갖는 안전하고 편리한 전기·수소차의 핵심부품 개발 지원을 위해 11개 과제에 134억원을 투입한다. 여기에는 에너지 저장 기술, 구동 및 전력변환 기술, 공조 및 열관리 기술, 수소연료전지 기술 분야와 아울러, 전기차 주행거리 증대를 위해 차량 경량화에 대응하는 배터리 팩의 경량화 기술과 열관리 기술, 냉난방 성능 제고를 위한 고효율 전동 압축기 기술, 탑승자의 열쾌적성 극대화를 위한 근접 공조 기술 등이 포함된다. 대형 수소 상용차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료전지 스택 내구성 확보 기술, 수소전기차용 대형 수소저장용기 성능 향상과 가격저감 기술, 수소 저장시스템용 고압 대유량 요소 부품 기술, 수소 충전 시간 단축 기술에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감안, 수명이 종료된 전기차 배터리를 재사용하기 위한 기술 개발도 지원한다. 자율주행산업분야의 경우 지난 15일 공고된 4개 부처 합동 예타사업인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외에 3개 신규 사업에 올해 145억원을 시작으로 5년간 총 847억원을 투입해 초안전 플랫폼 등 핵심기술 확에 나선다. 초안전 플랫폼은 자율주행차 국제안전기준에 대비해 자동차의 고장제어, 고장예지, 위험최소화운행, 비상운행 등 다중안전 기술과 시스템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5개 세부과제에 올해 58억원 등 총 282억원이 투자된다. 또 차량의 자율주행기능 고도화에 따라 모바일 오피스, 이동형 게임방, 라이브 광고판 등 자율주행차량을 기반으로 한 각종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을 지원하고, 공용 자율주행차량 플랫폼을 기반으로 무인상점, 헬스케어 등 비대면 서비스 실증과 사용화 등의 사업을 시작한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신규 과제 외에도 올해 18개 사업 94개의 미래자동차 R&D사업 계속과제에 총 1405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과제접수기간은 오는 2월12~26일 예정이며, 세부 과제제안서(RFP)는 산업기술 R&D정보포털 사이트(itech.keit.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 등을 통해 전기, 수소차의 핵심 기술과 자율주행자동차의 글로벌 선도 기술을 확보해 지속가능한 신시장 창출과 사업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미래자동차 산업을 주력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미래차 핵심기술 지원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1-26 13:37:1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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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맹견보험 출시됐지만 실효성 있나

내달 12일부터 맹견 소유자는 맹견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이를 앞두고 하나손해보험의 첫 맹견 보험이 25일 출시됐다. 이 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애의 경우 1명당 최고 8000만원을 보상한다. 부상의 경우 1명당 1500만원 한도로, 맹견이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도 사고 1건 당 200만원 수준을 보상해준다. 현재도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히면 그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은 펫보험(반려동물치료보험)의 특약으로 판매돼 왔으나 보장금액이 500만원 선이고 대형견이나 맹견의 경우는 보험 가입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있어 한계가 있었다. 이번 맹견 책임보험 출시에 따라 개물림사고 발생시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체계가 마련됐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맹견보험의 대상 견종이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 5종으로 매우 제한적이고, 보상한도도 반려견 선진국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라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소방방재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개물림 사고는 총 2368건으로 이 가운데 맹견으로 인한 사고는 1건(도사견)에 불과했다. 개물림 사고는 매년 2000건 수준 발생하는데 이 중 맹견으로 인한 사고는 2019년 3건, 2020년엔 2건으로 이번 맹견 책임보험에 따라 보상이 가능한 경우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결국 맹견 책임보험이 출시됐지만, 앞으로도 대다수의 개물림 사고 시 피해자의 손해를 체계적으로 보상하는 것은 여전히 민사소송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우리보다 앞서 맹견 보험이 출시된 미국의 경우는 주마다 보상한도가 다르지만, 보통 1만5000달러~30만달러(약 1650만원~3억3000만원) 수준으로 우리의 약 4배 수준이다. 다만, 이번 맹견 책임보험 출시 이후 각 보험사에서 이를 기반으로 한 맹견 종합보험을 출시해 보험 가입 대상과 보상 수준을 키우는 것을 기대할 수는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처럼 맹견 소유자의 최소한의 법률적 책임과 피해자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취지"라며 "맹견 책임보험을 계기로 관련 보험시장이 커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1-01-25 14:44:3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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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55세 이상 퇴직 경력자 대상 건설·조선업 안전보건지킴이 400명 채용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건설현장과 조선업 사업장을 방문해 안전을 점검하는 '고위험업종 안전보건지킴이'를 채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채용 대상은 만 55세 이상 관련분야 퇴직자이면서 실무경력이나 전문 자격증 등을 갖춘 이들로, 서류와 면접심사를 거쳐 건설업 330명, 조선업 70명 등 총 400명을 채용한다. 접수 기간은 26일부터 내달 9일까지다. 안전보건지킴이는 2월 말까지 전국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에 배치된 후 현장 오제이티(OJT)를 거쳐 약 10개월 동안 지역 건설현장 및 조선업 밀집지역을 찾아간다. 건설업 안전보건지킴이는 공사규모 120억원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방문해 추락이나 화재·폭발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점검 활동을 벌인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조선업 안전보건지킴이는 사고사망 위험이 높은 완성 배 및 선박 구성품(블록) 제작업체의 협력사와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취약한 수리조선 사업장을 중점 점검한다. 한편, 안전보건지킴이 사업은 2010년부터 시작돼 사망재해 감소에 기여하고 있다. 최근 5년간(2015~2019년) 안전보건지킴이가 순찰한 건설현장의 사고사망만인율은 전체 건설현장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낮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산재 사고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직접 현장을 찾아가 안전관리를 지도하고 시설개선을 유도하는 안전보건지킴이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작년보다 채용규모가 증가한 안전보건지킴이 사업을 통해 산재예방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1-25 14:02:2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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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교육기관 손잡고 신산업 분야 온라인 교육과정 만든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기업과 교육기관이 공동으로 신산업 분야 온라인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사업의 대상 분야에 4개 분야를 추가하고 총 21억원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이 같은 내용의 '산업맞춤 단기직무능력인증과정(매치업)' 사업 기본계획을 25일 발표했다. 매치업 사업은 신산업분야 대표기업과 교육기관이 공동으로 구직자와 재직자 등 성인 학습자를 위한 온라인 교육과정을 개발해 운영하는 사업으로, 2018년 시범으로 출발해 2020년 한 해 학습자가 1만7209명으로 전년(4878명) 대비 3.5배 증가하는 등 규모가 커지고 있다. 올해 사업은 우선 운영분야를 확대하기 위해 신산업 분야 4개를 신규 선정하며, 문제해결형 과제 실습과 상호학습 등으로 학습자의 실제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 올해 신규 선정된 매치업 과정부터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와 연동해 제공하고 케이무크 공개강좌를 기초과정 등으로 연계해 학습할 수 있도록 수강 체계도를 제공한다. 올해 매치업 사업에 신규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대표기업과 교육기관이 연합체(컨소시엄)를 구성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오는 3월31일 18시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규 운영분야 선정 결과는 평가를 거쳐 5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며, 교육과정 및 직무능력 인증평가 개발비로 올해 최대 3억2000만원을 지원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1-25 13:54:0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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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보원, 빅데이터센터·고령사회연구팀 신설

한국고용정보원 전경 한국고용정보원(원장 나영돈)은 고용서비스 디지털 전환을 앞당기고, 고령화 등 인구·일자리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는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빅데이터센터와 고령사회연구팀을 신설해 조직을 재편한다. 빅데이터센터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를 활용한 고용서비스 고도화와 직업선택 지원, 국민 누구나 고용·노동 데이터에 쉽게 접근해 이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공동이용 시설 구축·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고령사회연구팀은 유례없는 속도로 진행되는 우리나라의 고령화에 대비하도록 고령자 고용실태와 정책 현황 분석, 고령자 취약계층 사각지대 지원 방안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나영돈 한국고용정보원장은 "일자리 정책을 지원하는 중추 기관으로서 국민에게 스마트한 고용정보를 제공하고 취업 취약계층에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이번 조직개편을 단행했다"며 "빅데이터로 국민의 마음을 읽고 의미를 찾아내 정책의 과학성과 실효성,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정보원은 오는 28일 오후 1시 충북 음성군 본원에서 '코로나19 고용 위기 대응과 정책과제 세미나'를 열고, 코로나19 고용위기와 대응 방안, 고용보험 사각지대와 플랫폼 노동자 분석 등의 내용을 발표한다. 세미나는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고 누구나 시청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1-25 13:03:1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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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책임보험 출시… 사망 사고시 1인당 8000만원 보상

/유토이미지 맹견 소유자의 맹견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앞두고 손해보험사의 첫 단독 맹견 책임보험 판매가 시작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하나손해보험의 맹견 보험상품이 25일 출시됐고, 다수 보험사가 순차적으로 관련 보험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오는 2월12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이날 하나손해보험에 이어 NH농협손해보험·롯데손해보험·삼성화재·현대해상 등이 내달 12일 이전 맹견보험 출시를 준비 중이다. 맹견보험은 맹견(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등 5종)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후유장애의 경우 피해자 1명당 8000만원, 다른 사람의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500만원, 다른 사람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당 200만원 이상을 보상한다. 보상수준은 개물림사고 시 평균 치료비용을 고려해 실손해액을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개물림사고시 평균 치료비용은 165만원 선으로, 치료비용 상위 10%는 726만원으로 파악된다. 맹견보험 가입비용은 마리 당 연간 1만5000원(월 1250원) 수준으로 일반적인 보험과 비교해 저렴한 수준이다. 기존 맹견 소유자는 2월12일까지, 신규 소유자는 맹견을 소유하는 날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보험 만료일 이전까지 보험을 갱신해야 한다. 보험 가입 의무 위반 시에는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는 주로 반려동물치료보험(펫보험)의 특약으로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 판매되고 있으나, 대부분 보장금액이 500만원 선으로 설정돼 있고 대형견이나 맹견의 경우 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보험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상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또 목줄 착용 의무(맹견은 입마개까지) 등을 위반해 사람을 상해 또는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3년/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개물림사고 발생 시 처벌근거 등이 있으나, 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체계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맹견으로 인해 사망·상해사고를 입은 피해자들이 신속한 피해보상을 받고, 맹견 소유자는 위험을 분산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됐다"며 "맹견 소유자들이 보험가입이 의무화되는 2월12일까지 보험에 반드시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1-25 12:51:1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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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한 300인 미만 중소기업 노동자 1인당 120만원 지원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정부가 주52시간제 준수를 위해 노동시간을 단축한 중소기업에 근로자 1인당 120만원의 지원금을 준다. 고용노동부는 주52시간제 법정 시행일에 앞서 노동시간을 조기 단축하는 중소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 사업'을 25일 공고했다. 이 사업은 주52시간제 시행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300인 미만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첫 도입됐다. 50~299인 기업은 지난해 1월부터, 5~49인 기업은 올해 7월부터 주52시간제 적용을 받는다. 올해는 기업의 노동시간 조기 단축 촉진과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요건을 완화해 두 가지 유형으로 실시한다. 우선 공고일(1월25일) 이전에 노동시간을 조기 단축한 기업 외에도, 올해는 공고일 이후 개선 계획서를 제출한 다음 일정 기간 내에 노동시간 단축 조치를 완료하는 기업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 일정도 노동시간 단축 조치를 공고일 이후에 하는 기업(Ⅰ유형)과 공고일 이전에 한 기업(Ⅱ유형)으로 나눠 달리 운영할 계획이다. 공고일 이후 단축 조치를 하는 기업은 2월 한 달 동안 단축 계획서를 제출한 후 4월 말까지 노동시간 단축 조치를 시행한 다음 6월 중에 지원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공고일 이전에 단축 조치를 한 기업은 단축 계획서를 제출하는 절차 없이 6월 중에 증빙서류를 갖춰 지원금 지급 신청만 하면 된다. 고용부는 지원금 지급신청을 한 기업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 기간, 단축 조치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 심사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 기업에는 사업장당 50명 한도로 단축 근로자 1인당 120만원씩 최대 6000만원을 지원한다. 노동시간 단축 조치는 근로시간 관리 개선, 정시퇴근 문화 확산 등 개별 기업의 상황에 맞게 시행하면 된다.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이나 '일터혁신 지원' 참여 기업,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전환 확인서' 발급 기업은 지원 대상 선정 시 우대할 계획이다. 다만, 지난해 이 사업 지원금을 이미 받은 기업은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지원금을 받으려는 기업은 고용부 노동시간 단축 누리집(http://www.moel.go.kr/52-hour.do)에서 참여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전자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1-25 10:41:0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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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용센터에 여행업 특별취업지원팀 25일부터 설치·운영

여행업 이직자 취업(전직)지원서비스 제공방안 /고용부 고용노동부는 25일부터 서울지역 여행업 이직(예정)자에게 먼저 찾아가는 취업(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행업 특별취업지원팀'을 서울시 중구 소재 서울고용복지센터(장교빌딩 4층)에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고용유지지원 등을 통해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고용 대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상대적으로 피해가 큰 여행업 등 8개 업종에 대해서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여행업 이직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년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여행업 일부 기업에서 고용유지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희망퇴직 계획을 발표하는 등 올해 여행업 이직자가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여행업 사업장이 가장 많이 소재한 서울지역의 여행업 이직자를 대상으로 취업(전직)지원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여행업 특별취업지원팀은 이에 여행업계 희망퇴직자 명단을 확보해 유선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고용센터 등에서 이용 가능한 사업과 제도를 설명하고 취업(전직)지원서비스를 받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서비스 참여 대상자에게는 심층 상담을 통해 개인별로 체계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취업(전직)지원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여행업 이직자는 여행업 특별취업지원팀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02-2004-7051, 7068)로 문의하면 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1-24 13:20:5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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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돌봄종사자·방과후 강사 등 9만명에 1인당 50만원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가요영보호사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 처우 개선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방문돌봄 종사자와 방과후 강사 등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감소한 9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을 주는 지원금 신청 접수가 25일부터 시작된다. 근로복지공단은 내달 5일까지 전용 홈페이지(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에서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달 25~29일까지는 신청 기간 신청자 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지정된 요일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1월30일~2월5일까지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2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고, 26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2,7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방과후 학교 종사자로 고용보험 가입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 등은 관계없다. 다만 재직 요건과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월 60시간 이상 일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노무제공 시간은 관계기관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된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지원금 신청 시 별도의 증빙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DB에 등록되지 않은 시간은 관계기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방과후 강사의 경우 학교장의 '계약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소득 요건은 2019년 연소득이 1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난해 신규 종사자의 경우에는 지난해 소득을 기입하고, 관계기관에서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면 2019년 연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자를 우선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금은 지난 22일부터 접수 중인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중복 수급할 수 없다.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중복 신청 시 3차 지원금을 우선 지급한다. 방과후 강사는 특고에 포함된다.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이들은 지원금을 받은 달에는 구직촉진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없다. 받지 못한 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 지급된다. 지원금 지급은 2월 말에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지원요건 및 중복수급 여부 검증 등에 따라 지급 시기가 일부 변동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달 콜센터(1644-0083)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1-24 13:10:15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