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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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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에 청소·주차관리 시키면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제한

아파트 경비원이나 시설기사처럼 간헐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도 고유 업무 이외에 청소 등의 업무를 일정 수준 이상 반복 수행하는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이 제한되고, 일반 근로자처럼 근로시간 제한 등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정부가 작년 7월 발표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대책'의 후속 조치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경비원처럼 감사 업무를 주로 하면서 육체·정신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감시적 근로자', 시설기사와 같이 근로가 간헐적으로 이뤄지는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고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경비원들이 실제로는 고유 업무 이외의 청소나 주차관리, 택배 등의 업무를 하면서도 감시단속 근로자로 승인받아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감시단속 근로자 승인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감시단속 근로자 승인 제도에서는 경비원의 반복적 업무에 대한 겸직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오는 10월 시행되는 개정 공동주택관리법은 일반 경비원에게 일정 부분 겸직을 허용함에 따라 감시단속 승인제도상 겸직 허용 범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할 필요성도 생겼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향후 노사 의견을 수렴해 법 시행 전까지 겸직을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8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다른 업무의 비중이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경우 부수업무로 보지 않고 겸직으로 판단한다는 기본 방향을 정했다. 이에 따라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을 받았지만 겸직이 이뤄진 경우엔 시정지시를 내리고, 반복 위반시엔 승인을 취소한다. 또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승인 기준을 반복 위반하는 사업장(아파트 단지)에 대해 승인을 일정기간 제한한다. 기존엔 승인이 취소되더라도 즉시 재승인 신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2년 내 반복 위반이나 취소시 1년간 승인을 제한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예정이다. 아울러 사용자가 감시단속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휴일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시토록 해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했다. 또 경비실 외부에 휴게시간 알림판을 부착하고 입주민들에게 휴게시간 준수에 대해 공지하는 등 근로자가 정해진 휴게시간에 쉴 수 있도록 사용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상주하는 시간을 유지하면서 휴게시간만 늘리는 방식으로 임금인상을 회피하는 등 사업주의 편법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휴게시간이 근로시간보다 많아질 수 없도록 상한을 설정했고, 월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이 보장되도록 했다. 이재갑 고용부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보호가 한층 두터워지고 제도 운영도 체계화되길 기대한다"며 "조속히 겸직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근무체계 개편을 적극 지원해 현장에서 법 준수와 고용안정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2-17 14:49:1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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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센터 36개→100개로 확대… 고품질 데이터 1만여건 개발

국가기술표준원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공인 고품질 데이터인 참조표준의 개발과 활용이 강화된다. 참조표준이란 측정 데이터와 정보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과학적으로 분석·평가해 국가가 공인한 고품질의 데이터를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21년 국가 참조표준 데이터 개발 및 보급사업을 18일 산업기술 R&D 정보포털(https://itech.keir.re.kr)을 통해 신규 지원과제를 공고하고 3월 중 사업자를 선정한다고 17일 밝혔다. 국표원은 현재까지 26개 분야별 데이터센터를 지정하고 재료, 물리, 바이오 등 약 5만4000여 건의 참조표준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해 왔다. 그간 개발한 국가 참조표준은 국가참조표준센터 웹페이지(www.srd.re.kr)에서 조회, 구매할 수 있고 기업들이 데이터를 손쉽게 가공·활용할 수 있도록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등의 데이터 포맷으로 제공 중이다. 참조표준은 기업의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에 활용되는 것은 물론, 새로운 비즈니스로 연계돼 뇌경색 분석 솔루션(제이엘케이인스펙션), 자동차 충돌시뮬레이션(KAIST), 안전관리 솔루션(스마트잭) 등의 개발과, AI·데이터 기반 선도 기업 육성에 기여해 왔다. KAIST의 경우 '자동차 고속 인장 물성' 참조표준을 활용해 차량 충돌 시험을 데이터 기반 가상으로 수행한 결과, 회당 6000만원 정도의 차량충돌 시험비용을 회당 30만원으로 줄이는 효과를 얻은 바 있다. 국표원은 소재, 환경, 의료 등 분야별 핵심데이터를 측정·수집하는 전문기관을 발굴해 현재 36개인 데이터 센터를 2022년까지 약 3배 규모인 100개로 확대하고, 사업화 연계가 가능한 참조표준 1만여건을 2023년까지 개발한다. 전기·자율차, 지능형 로봇 등 디지털 혁신성장 산업에 활용되는 소재 물성과 성능 데이터,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된 수소 및 신재생에너지 데이터, 바이오·헬스 등 의료 데이터 등이 집중 개발 대상이다. 또 각 부처에서 수행하고 있는 데이터 R&D사업 결과물의 참조표준화 작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2022년까지 스타트업과 중소·중견기업 등이 참조표준을 활용해 새로운 데이터 산업 창출에 도전할 수 있도록 이종데이터 간 융합이 가능하고, 참조표준과 관리가 가능한 참조표준 종합 플랫폼으로 확대·개편, 참조표준 수요자와 생산자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 마켓 플레이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데이터 생산과 유통 활용이 선순환 구조의 생태계 내에서 자생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 정책적인 지원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지역테크노파크(대구), 청년창업사관학교(서울) 등 각 부처 및 지자체 스타트업 육성 기관과도 연계체계를 구축해 데이터 선도사업의 성공률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데이터의 품질과 호환성이 디지털 뉴딜의 성공과 직결된다"며 "지난 15년간 국가참조표준체계를 운영·발전시켜온 경험을 토대로 국가가 공인하는 고품질의 참조표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데이터 기반 신산업을 발굴·육성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2-17 13:08:5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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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기업 전용 기술개발사업에 4년간 1733억원 투입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뉴시스 표면처리 분야 뿌리기업 전용 신규 기술개발과제 /산업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의 핵심축인 뿌리산업 고부가가치화가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뿌리기업 전용 기술개발사업에 올해 272억원 투입을 시작으로 4년간 1733억원을 투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도 글로벌 주력산업 품질대응 뿌리기술개발사업'의 신규 R&D 지원과제를 2월18일~3월19일까지 공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이자 소부장 산업의 핵심축인 뿌리산업의 애로해결과 글로벌 밸류체인 진입을 위해 글로벌 수요기업이 요구하는 부품·모듈에 필요한 핵심 공정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는 국내 유일의 뿌리기업 전용 기술개발사업이다. 올해부터 2024년까지 총 사업비 1733억원 규모(정부출연 1248억원)로 올해 지원규모는 전년 대비 120% 증가한 272억원이며, 이 가운데 신규과제 예산은 129억원이다. 사업의 주관기관은 뿌리기업만 가능하고, 과제 컨소시엄에 최소 2개 이상의 뿌리기업이 참여해야 한다. 또 수요기업의 구매의향서 또는 기술개발 요청서 등도 의무 제출해야 한다. 자동차와 기계·중장비, 전자 등 전방산업의 미래 수요와 기술의 융·복합화 등을 감안, 총 165건의 기술 수요 중 약 8대 1의 경합을 통해 최종적으로 21개 과제를 최종 기획·공고했다. 특히, 올해는 전기차 등 미래 수요 대응,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공정기술의 융복합화, 공정의 친환경화 등 제조업 전반의 기술 트렌드와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과제를 중점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 코로나19와 글로벌 무역분쟁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기술개발 결과물이 직접적인 뿌리기업의 매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글로벌 수요처를 추가적으로 확대·발굴해 과제의 사업화 연계를 강화했다. 분야별로 용접 분야 신규 지원과제로는 미러리스 카메라 모듈 제작을 위해 고온·복합 진동 등 가혹 환경에도 사용 가능한 센서와 렌즈 등 핵심부품의 정밀 용접·접합 기술개발 등 3개 과제가 포함됐다. 또 표면처리 분야에서는 유해물질이 다량 발생하는 기존의 크롬(Cr) 도금 및 우레탄 코팅을 대체하는 10종 이상의 금속 질감 컬러구현이 가능한 친환경 건식 표면처리 공정과 장비 개발 등 3개 과제도 신규 과제로 추진된다. 이밖에 9단 변속기용 사이드 커버 제조 사출 금형 설계 등 3개 과제, 원심주조 기반의 19인치 이상급 경량 휠 제조기술 등 4개 과제, 냉매 파이프용 무용접 일체형 단조기술 개발 등 6개 과제, 자동차 연료펌프용 스테인리스강 저온침탄 열처리 장비 개발 등 2개 과제가 포함됐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2-17 12:22:5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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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대표 시멘트기업, 2050 탄소중립 공동선언

시멘트업계 2050 탄소중립 도전 공동선언문 캡처 철강·석유화학에 이어 시멘트업계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2050 탄소 중립을 공동 선언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나선다. 한국시멘트협회(회장 이현준 쌍용양회 대표)는 17일 서울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산·학·연·관 협의체인 '시멘트그린뉴딜위원회'를 발족하고 탄소중립에 필요한 혁신기술 개발 로드맵 마련 등 저탄소 경제 대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도출에 나선다고 이날 밝혔다. 출범식에는 공동위원장으로 위촉된 이현준 협회장과 김진만 공주대 교수, 강경선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문종구 삼표시멘트 대표, 장오봉 한일현대시멘트 대표, 이훈범 아세아시멘트 대표, 김상규 성신양회 대표 등 주요 7개 시멘트업체 대표와 학계·전문가 등 약 15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날 '2050 탄소중립 도전 공동선언문'에 서명하고 탄소중립에 대한 적극 동참 의지를 공식 표명했다. 공동선언문에는 탄소 중립을 위한 혁신 기술개발과 생산구조 전환을 목표로, 단기적으론 순환자원(대체연료) 사용 확대, 저탄소 원료 활용 및 공정 에너지 효율 향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중장기적으론 저탄소시멘트 생산기술, 탄소 포집·전환 기술 개발 등으로 탄소순환형 시멘트 생산공정 구현 계획이 담겨 있다. 아울러 상호 협력체계 강화, 정부 정책과제 발굴·개선, 후방산업과 연계한 탄소중립 신산업 모델 구축방안도 마련키로 했으며, 세계시멘트협회(WCA), 각 국 시멘트업계와의 국제 협력 강화를 통한 글로벌 저탄소사회 실현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시멘트업계의 탄소중립 도전 선언은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시멘트 수요 감소 등 산적한 업계 경영현안 해결에 앞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우선한 결과로 풀이된다. 시멘트산업은 온실가스 배출이 불가피한 제조공정 특성상 철강, 자동차 등 타업종에 비해 감축 수단 확보가 불리한 실정이다. 이현준 공동위원장은 이날 출범식 인사말을 통해 "오늘 논의하는 탄소중립은 산업계 전반에 걸친 혁신은 물론 국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있어야 가능한 목표지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이 인류 공통의 시대적 과제임을 인식해 시멘트업계가 혁신 기술개발과 생산구조 전환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은 그간의 건설경기 위축, 유연탄등 원자재 가격 상승 등과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도전"이라며 "특히, 시멘트산업은 원료인 석회석에 기인한 배출을 해결해야하는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출범식과 함께 열린 1차 회의에서는 '주요국 2050 탄소중립화 현황 및 국내 시멘트업계의 과제', '시멘트업종 탄소중립 R&D 로드맵 및 추진계획' 등 2건의 연구주제 발표가 진행됐고, 이후 자유토론과 대정부 건의사항 청취 등 현안해결을 위한 양방향 소통의 시간이 이어졌다. 산업부는 민간의 탄소 중립 전환을 지원하는 5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해 지원할 방침이다. 산업부 강경성 실장은 "시멘트산업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금일 건의사항을 최대 반영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석회석 원료 대체기술, 에너지 공정효율 개선 등 혁신기술 연구개발에도 집중 투자해 나갈 것"이라며 "순환자원 활용, 친환경 수소기반 기술 개발을 통해 시멘트산업의 에너지 및 원료비용 부담을 줄이고, 시멘트 탄소 중립 공정을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시멘트 산업은 국내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의 약 10%에 해당하는 연간 약 3900만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대표적인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이다. 주원료인 석회석 분해에서 기인한 이산화탄소 배출이 57%에 해당하는 2300만톤으로 가장 많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2-17 11:45:5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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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국내 팹리스 대상 '반도체 설계자산' 특별 프로그램 가동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업체)가 글로벌 기업의 반도체 설계자산(IP)을 저렴한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제2판교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반도체 IP 활용 지원 프로그램' 출범식과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프로그램에 따라 글로벌 기업인 시높시스는 국내 팹리스에 할인된 가격으로 반도체 IP를 제공한다. 반도체 IP는 반복 사용이 가능하도록 특정 기능을 회로로 구현한 범용 회로 블록을 뜻한다. 설계지원센터는 시높시스와 국내 팹리스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하게 되며 기존 가격의 10% 범위에서 추가로 할인 지원하게 된다. 반도체 IP를 활용한 플랫폼도 마련된다. 반도체 설계 서비스 기업인 디자인하우스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영국 기업인 ARM의 반도체 IP 활용 방법 컨설팅을 국내 팹리스에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해당 온라인 플랫폼은 가상의 플랫폼 보드를 소프트웨어로 구현해 팹리스가 원하는 IP의 시뮬레이션과 설계를 지원하게 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스타트업 중심인 국내 팹리스가 칩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개발 성공 가능성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 기업 이외에도 우리 반도체 IP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 지원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이를 통해 팹리스는 국내 반도체 IP 비용의 최대 50%를 할인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필요시 국내 반도체 IP 기업과 협의해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날 출범한 팹리스 IP 활용 지원 프로그램은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2022년부터 본 사업으로 추진되며,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본 사업 추진 시 지원 내용이 보다 강화될 예정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우리 기업이 반도체 초과수요에 대응하고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대한의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며, 민간에서도 장기적인 안목을 바탕으로 미래를 대비한 신규투자와 기업간 연대·협력을 적극 추진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2-16 14:16:2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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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경북대·전남대에 농작물 병해충 관리·검역 특수대학원 설립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북대·경북대·전남대에 농작물 병해충 관리와 검역 분야 특수대학원이 설립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농식품기술융합창의인재양성사업 2021년 신규사업자로 전북대와 경북대, 전남대 3개 대학 컨소시엄을 최종 선정해 올해부터 3년간 60억원을 지원, 농작물 병해충 관리 및 검역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작년부터 전문인력이 부족하거나 높은 전뭉성을 요구하는 분야를 대상으로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을 통해 해당 대학은 특수대학원을 설립해 현장 전문가 양성을 위한 석사 과정 교육을 담당하고, 농식품부는 인력양성에 소요되는 교육비와 교육인프라 확충, 연구비 등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스마트농업과 동물감염병 2개 분야에 충남대, 충북대를 각각 선정해 2023년까지 분야별로 8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김종구 농업생명정책관은 "작년 과수화상병, 매미나방, 붉은 개미 등 농작물 병해충과 외래유입 해충들이 농업인들에게 큰 어려움을 줬다"며 "앞으로 농작물 병해충 문제 등 농식품산업을 둘러싼 주요 현안 대응을 위해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2-16 13:57:4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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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여성 94.6%, '가사근로자법' 제정 찬성… 이유 1위는 '가사근로자 신원 보증 가능해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육아·가사도우미 수요가 큰 맞벌이 여성근로자 10명 중 9명 이상은 가사근로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명확히 하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맞벌이 여성근로자 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월13일~22일까지 모바일과 이메일 방식으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가사근로자법)'에 대한 가사서비스 이용자 인식조사를 위해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가사근로자법은 기존 가사서비스 이용시 직업소개기관에서 가사종사자를 이용자에게 알선해 수수료를 받고 가사종사자-이용자간 사인 계약토록 하는 방식과 달리,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종사자를 근로자로 직접 고용토록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상 사용자의 책임과 서비스 관리 등의 책임을 부담토록 하는게 핵심이다. 서비스 이용자는 제공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 요금도 서비스 제공기관에 지불한다. 가사근로자는 4대 보험 가입이나 휴가 등 노동법상 근로조건을 보호받는다. 다만, 현재처럼 직업소개기관의 소개행위는 법 제정 후에도 인정된다. 현재 가사근로자법은 이수진 의원안, 강은미 의원안 등 2건의 의원 법률안과 정부제출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 중이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맞벌이 여성근로자 대다수(94.6%)는 제공기관 인증제도 도입, 가사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제공기관과 이용자간 이용계약 체결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사근로자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가사근로자법을 찬성하는 이유(복수응답)로는 '가사근로자 신원 보증'(67.0%)이란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 '정부 인증 제공기관이 책임있는 서비스 제공'(47.4%), '파손 등 사고 발생 시 원활한 배상'(44.0%), '가사 근로자 권익보호'(16.1%), '경제활동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10.4%) 등으로 나타났다. 현행 가사서비스 이용시 아쉬웠던 점으로는 '종사자 신원보증'(32.4%)을 가장 많이 꼽았고, '직업소개기관의 책임 있는 서비스 제공 부족'(26.7%), '종사자의 잦은 변경'(15.7%) 등이었다. 가사근로자법 제정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가사서비스 제공'(73.8%)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경제활동 활성화'(36.4%), '가사근로자 권익보호'(30.6%) 등으로 나타났다. 법 제정시 새로운 가사서비스를 이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인증하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하겠다'(85.6%)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제도 정착을 위해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는 '가사서비스 질 관리'(56.8%), '세제지원을 통한 이용요금 경감'(40.0%), '가사근로자 교육 훈련 통한 전문성 향상'(36.6%) 등이 꼽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2-16 13:46:0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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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부산·인천·대구 등 5곳 '직업교육 혁신지구' 신규 선정

교육부는 직업계고와 기업, 대학, 지자체, 교육청이 협력해 지역 산업 발전을 선도할 고졸 인재를 양성하는 직업교육 혁신지구 5곳을 신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총 12개 지구가 각 지역의 전략 산업 분야에 대한 직업교육 혁신지구 지정을 신청했고, 혁신지구의 교육과정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여부와 지역 전략 산업 분야의 적절성, 교육청-지자체 협력체계, 예산·인력 확보와 조례 제정 가능성 등이 평가됐다. 평가 결과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경남 사천시·진주시·고성군(연합), 충남 천안시 등 5개 시가 선정됐다. 지구별 사업계획에 따르면, 부산은 직업교육 혁신지구 지원센터를 부산시청사내에 설치하고, 시청·교육청·유관기관에서 전담인력을 배치해 지자체-교육청 간 관리체계 구축의 우수 사례를 제시할 예정이다. 인천은 혁신지구 교육과정을 통해 연간 '항공 수리·정비·개조' 분야 50명, 바이오 분야 50명을 배출키로 했다. 지역 대학에서 조기취업형계약학과 등을 운영하며 지역 기업 중 삼성바이오로직스·셀트리온 등 유수기업이 참여한다. 대구는 단기적으론 전문학사·학사 등 재직-후학습 병행 학위 과정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 정규 학위 과정으로 확대하며, 학위 취득 후 직무 재배치, 호봉 재획정 등을 통해 경력을 인정하는 등 혁신지구 교육과정 이수 재직자에 대한 후학습 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경남 사천·진주·고성은 국내 항공 산업의 70% 이상이 지접된 우수 여건을 보유한 곳으로, 진주시 등 지자체와 연계해 혁신지구 교육과정 참여기업에 대해 채용장려금, 금융 우대, 고용 우수기업 선정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충남 천안은 3대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관내 직업계고 학과 개편, 학점제 지원, 신생기업 단지와 연계한 창업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선정된 지구는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평가위원회의 종합 평가를 반영해 사업계획서를 보완해야하고, 올해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2년간 사업을 진행한다. 다만, 1년 차 사업 평가 결과에 따라 2년 차 예산이 차등 지원되고, 우수 사업단은 3년 차 사업도 수행할 수 있다.

2021-02-16 12:11:1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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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장관 "코로나 이후 저밀도 사회 관심, 귀농귀촌 여건 조성할 것"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뉴시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6일 코로나 이후 저밀도 사회에 대한 관심이 실제 귀농귀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참석해 "포스트코로나 시대 농업·농촌의 포용성을 강화하겠다"며 "농촌공간계획을 중심으로 농촌재생뉴딜에 착수하고, 농촌에서 미리 살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안정적인 귀농귀촌을 돕겠다"고 말했다. 그는 농촌 취약계층 돌봄을 위해 사회적 농장을 육성하고, 로컬푸드 참여를 확대해 영세·고령농의 안정적인 판로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영양관리가 필요한 저소득층, 임산부, 아동 등에 대한 농식품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 농산물 지원 사업 개편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가축질병이 반복 발생하는 곳은 입지를 제한하거나 강화된 시설 기준을 적용해 질병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방역 수준에 따라 축산농가를 등급화하고 전국 축산농가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농가별 방역이력과 등급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올해 완공되는 4곳의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청년 창업 등이 이뤄지는 스마트 농업 혁신거점이 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낸 농식품 수출 성장세가 지속되도록 온라인 기반 수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는 "농업과 농촌에서 이용하는 에너지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겠다"며 "영농형 태양광 도입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저수지와 염해간척지 등을 활용한 주민 참여형 농촌 태양광 사업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주요 현안 보고를 통해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인한 계란가격 상승에 대응해 수입 신선란과 국내산 비축분 등 계란 2835만개를 공급하고 20~30% 할인 판매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1월 한파로 시설작물 등 1만22ha서 피해 발생한 것과 관련 2월 중 재해복구비 등을 지원하고 재배보험 보험금도 신속 지급하겠다고 했다. 지난 설 명절 청탁금지법상 농식품 선물 가액을 한시적으로 상향한 결과 주요 유통업체 농식품 선물 매출액이 지난해 대비 27%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2-16 11:07:2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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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배달앱 외식할인 지원 이달 21일 마감

/유토이미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이후 연말연시 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결제하면 할인해주는 '비대면 외식할인 지원 사업'이 이달 21일로 마감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작년 12월29일부터 재개했던 배달앱 외식할인 지원 사업을 예산의 집행과 그간의 추이를 고려해 소비자 혼선과 민원 발생 최소화를 위해 사전에 행사 마감일자를 2월 21일로 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카드사를 통한 행사 참여 응모는 16일 자정까지이며, 카드사 응모를 완료한 사용자가 2월21일까지 배달앱을 통해 외식을 한 경우까지 포함해 2만원 이상 3회 결제하면 4회 결제시 1만원을 환급해 준다. 기존 결제 내역 등은 향후 재개되는 올해 외식할인 지원사업 진행시 인정된다. 이번 외식할인에는 2월7일 기준 총 548만명이 응모해 1324만건(2만원이상)을 결제했고, 이중 목표실적 4회 달성은 225만건으로 카드사를 통해 총 225억원이 환급 또는 적립금으로 지급됐다. 농식품부는 추후 방역당국과 협의해 배달앱은 물론 방문외식 지원도 포함하는 방안을 준비해 올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외식할인 지원 예산은 전년의 두 배 규모인 660억원으로 다양한 지역화폐와 공공 배달앱 등도 포함되도록 지자체와 협의키로 했다. 농식품부 노수현 식품산업정책관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외식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외식할인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월사업 마감과 다음 사업 추진 시에도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2-15 14:01:4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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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자동차 생산·내수·수출 5개월 만에 '트리플 두 자릿수 증가'

자동차 생산·내수·수출, 친환경차 내수판매 현황 /뉴시스 국내 자동차 생산과 내수 판매, 수출이 모두 5개월 만에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5일 발표한 '1월 자동차 산업 월간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자동차 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24.9%, 내수는 18.4%, 수출은 29.5%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자동차 생산은 한국GM과 기아차 임단협 타결에 따른 생산 정상화와 내수·수출 동반 증가 등 수요 호조에 따른 공급물량 확대 등으로 31만4190대가 생산됐다. 이는 2018년 10월 이후 최고 증가율로 전년 월평균 대수보다 7.5% 증가한 수준이다. 다만, 르노삼성은 QM6 등 주력모델 내수 부진 등으로 생산이 11.5% 감소했다. 내수는 그랜저, 투싼, 카니발 등 신차 효과가 지속하고, 개별소비세 30% 인하가 6월까지 연장된 효과, 영업일수가 2일 증가한 영향을 받아 13만7692대 팔렸다. 지난달 가장 많이 팔린 차는 전년 연간 판매순위 1위였던 그랜저(8081대) 였고, 2위 카니발(8043대), 3위 쏘렌토(7480대), 4위 투싼(6730대), 5위 아반떼(6552대) 등 국산차가 베스트 셀링카 톱5를 모두 차지하는 등 국산차 11만5375대가 팔렸다. 수입차의 경우는 유럽계와 일본계 브랜드가 부진한 가운데, 벤츠, BMW, 아우디 등 독일계 브랜드의 판매 호조로 27.3% 증가한 2만2317대 판매됐다. 수입차 브랜드별 판매 증감률은 독일차가 +46.6, 일본 -21.6, 미국 -1.8, 영국 +0.4, 스웨덴 +8.9, 이탈리아 -24.1, 프랑스 -47.2 등으로 집계됐다. 수출은 미국과 유럽 등 주요시장의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수요의 점진적 회복세 등으로 19만2322대 수출을 기록했다. 수출액은 특히 SUV를 비롯해 전기차 등 친환경차 수출 확대 등 수출단가 상승에 따라 수출대수(+29.5%)보다 더 크게 증가(+40.2%)한 40억불을 달성했다. 펠리세이드(+75.2%) 수출 증가와 지난해 9월과 10월부터 각각 수출이 본격화된 싼타페 하이브리드, GV80 수출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친황경차는 내수가 전년 동월 대비 126.4% 증가한 1만7992대, 수출은 76.5% 증가한 3만2035대로 내수와 수출 모두 증가했다. 친환경차 내수판매는 12개월 연속 증가로 특히 국산 하이브리드 차량과 수소차가 내수판매 호조세를 견인했다. 지난달 자동차부품 수출은 북미시장의 SUV 호조세 등으로 3.9% 증가한 18억1000만불을 기록, 2020년 11월에 이어 3개월 연속 증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2-15 13:34:3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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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예방적 살처분 범위 3km → 1km로 한시 축소

박병홍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이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세가 주춤함에 따라 정부가 한시적으로 예방적 살처분 범위와 대상을 축소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공행진 중인 계란값 안정화를 위해 신선란 수입을 확대한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5일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최근 고병원성 AI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 진단을 토대로 농가 주변 방역은 강화하면서, 예방적 살처분 대상과 범위는 2주간 축소하는 방역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올 겨울 야생조류에서 총 184건의 고병원성 AI항원이 발생했다. 이는 과거 가장 피해가 컸던 2016/2017년 발생한 59건의 3.2배 수준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이 지속됐다. 반면, 발생 초기 대규모 확산 방지를 위해 3km 예방적 살처분 등 강화된 방역대책을 추진한 결과, 가금농장 발생은 95건으로 4년 전 342건의 72%나 감소했다. 또 2월 들어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에서의 고병원성 AI의 일 평균 항원 검출 건수가 각각 2.75건(1월 3.5건), 0.83건(1월 1.40건)으로 감소 추세로 돌아섰고, 초기 철새도래지 위주에서 최근 농장 내외부 항원 검출로 발생 양상도 변화했다. 중수본은 이 같은 상황 판단을 근거로, 농장 주변 진입로 등에 대한 집중 소독 등 방역조치는 강화하는 한편, 이날부터 2주간 한시적으로 살처분 대상을 기존 발생농장 반경 3km 이내 모든 축종에서 1km 내 발생축종과 동일 축종으로 살처분 대상을 축소키로 했다. 다만, 기존 살처분 반경이던 3km 이내 남은 가금 농장 전수에 대한 정밀검사는 실시한다. 또 잠재위험 제거를 위해 알 생산 가금농장에 대해 2월말~3월초 일제 정밀검사를 추가 실시하고 육용오리에 대해서도 15일 주간에 일제검사를 실시한다. 정부는 아울러 고병원성 AI 발생 등의 영향으로 고공행진 중인 계란 등 가금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신선란 수입을 지속 확대키로 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 겨울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예방적 살처분 마릿 수는 산란계만 따져도 1500여만마리에 달한다. 이에 2월10일 기준 특란 10개 소비자가는 2494원으로 1년 전보다 44.3%나 급등한 상태다. 같은 기간 육계와 오리 가격도 각각 15.8%, 19.6% 올랐다. 정부는 올해 설 기간까지 2000만개의 신선란을 수입했으며, 이후에도 18일까지 약 500만개, 2월말까지 2400만개의 신선란을 수입해 공급키로 했다. 아울러 국내산 신선란을 사용하던 대형 식품가공업체들이 2월 100톤을 시작으로 6월까지 1180톤(5504만개분)의 가공란을 수입하기로 확정함에 따라 국내산의 가정소비용 공급 여력도 확충될 전망이다. 정부는 계란 수급 상황에 따라 추가 수입을 준비하는 한편, 소비자 부담완화를 위해 대형마트, 일부 중소형마트, 전통시장에서의 20~30% 할인판매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박병홍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전체적인 위험은 다소 줄어들어 살처분 대상은 축소하지만, 최근 가금농장에서 AI 발생이 계속되고 있고 농장 내부와 주변에 잔존 바이러스로 인한 위험이 존재하는 만큼, 축산 관계자들의 바이러스 제거 및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계란 수급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수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계획 물량의 차질없는 수입 등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2-15 12:17:2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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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설 연휴 직후인 15일 전국 일제 소독 실시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된 충북 충주시 동량면의 종오리 농장에서 지난 3일 방역요원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뉴시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연휴 직후인 15일을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정하고 축산농장, 축산시설 및 축산차량 등에 대해 일제히 청소와 소독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축산농장 등이 일제소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국 축산농가 19만2000호와 축산시설 8700개소, 축산 관련 차량 6만1000대에 대해 일제히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생산자단체에는 SNS 등을 활용해 소독계획을 사전에 홍보한다. 축산농가와 축산시설에서는 자체 소독장비를 활용해 내·외부 청소와 소독을 실시하고, 축산차량은 인근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하거나 소속 업체에서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다. 아울러 농림축산검역본부는 60명으로 구성된 30개의 점검반을 구성해 도축장과 사료공장 등 축산시설에 대해 당일 소독실시 여부를 확인·점검한다. 또, 지자체·농협·군부대는 방역차, 군제독차 등 소독차량 1140여대를 총동원해 축산농가 주변과 도로, 철새도래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 일대를 집중 소독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자체, 농협, 군부대 등과 함께 전방위적인 소독활동을 통해 농장 주변 등 환경에 있는 바이러스 제거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2-14 13:44:34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