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창원에 '미래차전환 종합지원센터' 착공… "완성차-부품기업 협업하는 협력플랫폼 구축"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메트로신문DB 완성차사와 부품기업이 미래차 공동 R&D를 추진하는 등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을 종합지원하는 협력플랫폼이 경남 창원시에 들어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경남 창원시에서 산업부, 경상남도, 창원시, 기업, 연구 및 금융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차전환 종합지원센터'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미래차전환 종합지원센터는 정부가 지난 10일 2030년까지 부품기업 1000개를 미래차 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자동차 부품기업 미래차 전환 전략'을 발표하며 제시한 권역별 미래차전환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의 일환이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국가산업단지 부지에 연면적 2천953㎡, 지상 5층 규모로 내년 3월 준공 예정이며, 산업부·경남·창원시가 2024년까지 총 6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본관과 시험평가장비를 갖춘 연구지원시설 3개동이 단계적으로 구축된다. 본관에는 현대차 등 9개 기업이 입주하게 된다. 또, 창원에 위치한 한국자동차연구원 수소모빌리티연구본부와 연계해 수소차 전환을 우선 지원하고, 향후 지역산업생태계 등을 고려해 전기상용차 등으로 지원분야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미래차전환 종합지원센터는 완성차사와 부품기업이 미래차 전환전략을 공유하거나 공동 R&D를 추진하고, 연구기관의 기술지원 등이 이뤄지는 등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의 전 과정을 종합지원하는 신개념 협력플랫폼으로 기능하게 된다. 산업부는 아울러 지역 연구기관과 금융기관이 협력해 부품기업이 미래차 전환에 필요한 설비투자와 R&D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재료연구원 등 연구기관이 미래차 분야에 성장 잠재력이 있는 혁신기업을 발굴·추천하고, 경남은행 등 금융기관은 추천 혁신기업에 대해 시설·운전자금 지원과 금리·보증요율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강경성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미래차전환 종합지원센터는 우리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을 견인하는 협력, 도전, 변화의 플랫폼으로서 미래차 전환의 새로운길을 제시할 것으로 믿는다"며 "경남 미래차전환 종합지원센터를 시작으로 권역별 미래차전환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도 차질없이 이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16 12:49:31 한용수 기자

엘지유플러스, 대리점에 '마이너스 인센티브… 공정위 시정명령

엘지유플러스가 영업 실적에 따라 대리점에 주는 인센티브가 마이너스가 되자 대리점의 신규 가입자 유치 등에 따라 마땅히 줘야할 수수료까지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초고속인터넷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 한 대리점에 수수료를 미지급한 (주)엘지유플러스의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엘지유플러스 충청영업단은 2012년1월~2014년12월까지 자신이 관할하는 대리점에서 초고속인터넷 신규 가입자 유치 목표를 부과하면서, 유치된 초고속인터넷 신규 고객 중 일정 비율 이상은 유·무선통신 결합상품에 가입시켜야 한다는 목표를 동시에 설정했다. 특히, 해당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대리점에는 미달성된 목표 1건당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5만원의 장려금을 차감하는 이른바 'TPS(Triple Play Service) 정책'을 운용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오히려 기존에 받는 다른 장려금을 차감하는 마이너스 인센티브인 셈이다. 장려금은 엘지유플러스가 특정 단말기 판매량이나 요금제 유치 건수 등에 비례해 자신의 대리점에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전으로, 수많은 형태의 장려금 제도가 동시에 운용된다. 충청영업단은 이런 정책에 따라 매월 말 관할 지역 내 대리점들의 영업실적을 점검해 대리점들이 'TPS 정책' 외의 타 장려금 제도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장려금에서 'TPS 정책'에 따른 목표 미달성 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대리점이 지급받을 장려금 보다 'TPS 정책'으로 인한 차감액이 더 큰 경우엔 대리점에 지급해야 할 수수료까지 차감했다. 대리점 수수료는 대리점 계약에 근거해 엘지유플러스가 대리점에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전으로, 신규가입자 유치시 지급하는 유치수수료와 가입자 관리 업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관리수수료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엘지유플러스는 이 기간 중 총 155개 대리점에 지급해야 할 수수료 총 2억3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복잡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는 어떤 사업자라도 자신이 지급해야 할 채무 성격의 수수료와 자여금 제도 운영에 따른 결과를 결부시키지 말아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엘지유플러스 충청영업단은 충청남·북도, 대전시, 세종시 지역 영업을 관리하기 위해 설치한 엘지유플러스의 내부 조직이며, 2013년부터 명칭을 서부영업단으로 변경해 관할 지역을 전라남·북도와 광주시까지 확장했다.

2021-06-16 12:00:17 한용수 기자

농식품부, 안성시 등 20개 시·군 농촌협약 대상 선정 … 5년간 최대 300억원씩 지원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메트로신문DB 농촌협약의 기본 개념도(예시) /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농촌협약 대상 시·군 17곳과 예비 시·군 3곳 등 총 20개 시·군을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농촌협약은 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해 농촌지역 생활권 활성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제도로 2019년 12월 도입됐다. 지난해 12개 시·군이 선정됐고, 오는 7월 농촌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2022년 농촌협약 공모에는 총 43개 시·군이 신청해 약 2.2대 1 수준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번에 선정된 시·군은 안성시, 평창군, 제천시, 청양군, 금산군, 무주군, 진안군, 김제시, 화순군, 나주시, 봉화군, 청도군, 군위군, 고령군, 산청군, 합천군, 고성군이며, 예비 시·군은 강진군, 음성군, 장흥군이다. 농식품부는 이들 시·군과 20년 단위 농촌공간 장기발전 계획인 '농촌공간 전략계획'과 5년 단위 사업인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보완해 2022년 상반기에 농촌협약을 체결, 2022년~2026년까지 5년간 국비로 최대 300억원 한도 내에서 협약에 담긴 사업들을 피키지로 지원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중앙과 지자체간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쾌적하고 안락한 농촌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농식품부 사업과 함께 타부처 사업과의 연계도 강화하고 농촌협약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16 11:47:44 한용수 기자

"4차 산업혁명시대, 인공지능·빅데이터 분야 표준화 시급"

기업 대상 표준 재개정이 시급한 분야(최대 2개까지 복수응답) 설문조사 결과 /국가기술표준원 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표준화가 시급한 분야로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가장 많이 꼽았다. 표준화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로는 대기업·중견기업은 '전문성 부족'을, 중소기업은 '재정적 부담'을 들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 표준정책 수립을 위해 신산업 분야 제조업체 1000개 기업과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산업표준화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실태조사 결과, 표준화가 시급한 분야로 인공지능(37%)이란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 빅데이터(24%), 사물인터넷·로봇공학(각 17%), 모바일(13%) 순이었다. 표준화가 필요한 영역을 묻는 질문에는 제품의 시험평가 표준(40%), 제품 규격 표준(37%), 기술융합 표준(29%) 순으로 응답했다. 다만, 기업이 속한 업종에 따라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기술과 영역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산업별 차별화된 표준화 전략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업종별로 주로 활용하는 표준을 묻는 질문에 대해 전기차는 독일표준(DIN), 해양플랜트·드론은 영국표준(BS), 차세대 공정은 미국표준(ANSI)이라고 응답해 분야별 기술 선도국의 국가표준을 활발히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기업들은 자사 기술을 국제표준에 반영하고 세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국제표준화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으나 기업 규모별로 전문성 부족과 재정 부담의 어려움이 있었고, 공통적으로 정보수집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국표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4차 산업 분야 기술시장 선점을 위한 업종별·기술별 표준화 전략에 반영하고, 기업의 국제표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표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석·박사과정 인력양성사업 등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주요 기술의 표준화를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업종별, 기업 규모별로 맞춤형 지원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16 11:24:38 한용수 기자

내수 강소·중견 50개 기업 선정해 수출 전주기 지원… '수출개척기업 비즈니스클럽' 출범

정부가 수출 경험이 부족한 내수 중견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에 본격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사장 유정열)는 15일 서울 서초동 인베스트코리아크라자(IKP)에서 내수 중소·중견 50개 기업과 '수출개척기업 비즈니스 클럽' 출범식을 개최하고 본격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지난 2월 24일 발표한 '중견기업 도약을 위한 등대 프로젝트 실행계획'의 일환이다. 올해 첫 선정된 50개 기업을 시작으로 수출개척기업 비즈니스 클럽을 구성하고 2024년까지 총 300개 기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 사업' 내에 올해 30억원 규모의 '내수중견' 전용트랙을 신설했고, 수출개척기업 비즈니스 클럽을 중심으로 전주기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 사업은 강소·중견기업에게 해외 현지 시장조사 등 다양한 수출 관련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발급 사업으로 올해 예산은 250억원이다. 지원 대상 기업은 수출 비중이 10% 미만이거나 수출 규모가 1000만달러 미만인 내수 중심기업,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초기 중견기업 중 글로벌 역량을 보유한 기업이다. 수출 잠재력과 역량을 진단해 그 결과에 따라 지원 전략과 컨설팅 방향을 정해 유형별로 지원한다. 수출상담회 등을 통해 기업의 사업 아이템에 맞는 해외사장과 바이어를 발굴하고 맞춤형 해외 마케팅과 정책 금융 등을 지원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중견기업의 해외 진출 성공 사례가 공유됐고, 내수기업의 해외진출 개척 포부 발표, 내수 중견기업 수출도약 사업 업무 협약 체결 등이 진행됐다. 사례발표에서 바이오·제약 분야 A사는 2014년 월드클래스 300 선정 등에 따라 2016년 1769억원이던 매출이 2020년 2159억원으로 성장했다. 의류·양말 분야 B사는 2019~2021년 프리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에 선정돼 미국 시장에 진출해 2019년 월 20만달러의 매출이 신규로 발생했고 2021년 매출은 월 60~70만달러로 커졌다. 박진규 산업부 차관은 이날 출범식에서 "강소·중견기업은 우리 산업의 허리로서, 우리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수출기업으로 성장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며 "정부도 해외 마케팅, 수출 네트워크·인프라 활용 등 다양한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2021-06-15 16:11:51 한용수 기자

KAIST 서성배교수 연구팀, 동물이 과식을 억제하는 원리 규명

초파리의 DH44 신경세포의 두 가지 억제 신호에 대한 모식도 /KAIST 인간을 포함한 동물들은 특정 수준 이상으로 음식을 섭취하면 섭식 행동을 억제하는 신경전달체계가 작동해 먹기를 중단한다. 이런 과식 억제 신호에 대한 구체적 이해는 인간의 식이장애나 비만 발생 과정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지만, 이에 관한 연구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내외 연구진이 과식 방지를 위한 새로운 억제 신경망에 대한 연구결과가 밝혀져 화제가 되고 있다. KAIST(총장 이광형)는 생명과학과 서성배 교수(교신저자) 연구팀이 뉴욕대학교 오양균 박사(제1저자) 연구팀과 공동연구를 통해 충분한 음식을 섭취한 초파리에서 특이적으로 발견되는 두 개의 독립적인 과식 억제 시스템을 최초로 발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신경과학 전문 최고 권위 학술지 '뉴런(Neuron)'의 5월19일자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이번 연구는 서 교수가 2015년 뉴욕대 재직 당시 초파리가 영양분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다우레틱 호르몬(DH44) 펩타이드를 특이적으로 분비하는 신경세포가 체내 당분의 농도를 감지함으로써 영양가 있는 음식을 선택하도록 행동 변화를 일으키는 현상을 발견한 연구의 후속 연구다. 이전까지 포유동물의 뇌 속에서 영양분을 감지해 자신의 활성을 조절하는 신경세포들은 보고된 적이 있으나, 이들 영양분 감지 신경세포의 생물학적 기능은 이 연구를 통해 처음 보고됐다. 연구팀은 후속 연구를 통해 추가적인 탄수화물 섭취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과도한 물리적 팽창으로부터 내장기관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짐을 밝혔다. 또 초파리 척수에 해당하는 복부 신경중추에 있는 '후긴(Hugin)' 신경세포는 채 내에 순환되고 있는 영양분의 농도가 높을 때 이를 감지해 후긴 수용체를 발현하고 있는 DH44 세포들의 신경 활성을 억제하고, 이런 작용을 통해 이미 체내 에너지가 높은 상태일 때 소화기관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추가적 섭식 행동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음을 실험적으로 확인했다. 위 실험들을 통해 연구팀은 후긴 신경세포들이 각기 다른 물리적, 화학적 신호를 인지해 서로 독립적이면서도 상호보완적으로 DH44 세포 활성화를 통해 야기될 수 있는 과식을 억제함을 확인했다. 서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는 동물의 뇌 속에 존재하는 영양분 감지 신경세포의 섭식 유도기능이 상위 신호전달 체계에 의해서 특이적으로 억제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첫 번째 사례"라며 "과식에 대한 억제는 독립적으로 인지되는 물리, 화학적 척도를 다각적으로 종합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할 만큼 동물 생존에 매우 중요함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결과이며 인간의 식이장애와 비만 예방에 도움이 되기 위한 밑거름이 될 연구 결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15 15:41:14 한용수 기자

로봇으로 온라인 가짜 친환경 농산물 부정유통 걸러낸다

앞으로 로봇이 온라인 상 가짜 친환경 농산물의 부정유통을 걸러낸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은 오는 7월1일부터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PA, Robotic Process Automation)를 활용해 온라인에서 친환경인증 농식품으로 허위 표시 및 광고하는 제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RPA는 데이터 수집과 입력, 비교 검증 등 반복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단순 업무를 컴퓨터가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자동화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에는 농관원 공무원이 친환경인증 광고 제품을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제품별 인증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해 날로 증가하는 온라인 판매 친환경 인증 제품에 대한 점검에 한계가 있었다. 수작업 모니터링은 하루 50여건 내외 가능하지만, 프로그램은 한 번의 클릭으로 하루 1000여 개 온라인 판매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또 이를 활용한 의심업체 현장 점검에서 실제 적발이 이뤄지는 등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RPA 시범조사에선 생산자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취소된 이후에도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가 기존에 사용하던 인증로고와 인증명칭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 걸 적발하기도 했다. 농관원은 이번 RPA를 활용해 시기별 온라인 거래가 많은 친환경 판매제품을 모니터링한 후 친환경 관련 허위 표시·광고가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 현장 단속반을 투입해 조사할 계획이다. 현장점검에 앞서 RPA 프로그램을 활용해 인터넷에서 '유기능', '무농약' 또는 '친환경'으로 광고하거나 판매하는 제품을 탐색해 판매업체에 자동으로 안내 메일을 발송, 인증정보 오류가 없는지 판매업체가 자체적으로 점검토록 하기로 했다.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향후 GAP, 전통식품, 지리적표시품 및 원산지 관리 등으로 RPA 활용을 확대해 온라인 등 비대면으로 거래되는 농식품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2021-06-15 15:08:29 한용수 기자

"무더위·산업생산 증가로 올해 전력수요 작년보다 높을 것"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오르는 더위를 보인 지난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일대에 지열로 인해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뉴시스 올해 여름철은 평년보다 무더운 날씨가 전망되고, 최근 국내 경기 회복에 따른 산업생산 증가 등으로 전력수요가 작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올해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기간(7월5일~9월17일) 시행에 앞서 15일 한국전력, 가스공사, 발전6사 등 전력 유관기관과 함께 여름철 전력수급 관리를 위한 준비상황을 점검하면서 이 같이 전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여름철 기온은 평년에 비해 높을 것으로 예측되며 무더위 절정은 7월말~8월중순경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4%), KDI(3.8%) 등 주요 기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높아 국내 경기 회복세에 따른 산업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주 실장은 회의에서 여름철 폭염대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대응과 경제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어느때보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안정적인 전력공급 노력과 함께 수요관리가 중요하다면서 에너지 절약 캠페인 전개 등 수요관리를 적극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 실장은 내달 1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전력수급 대책기간 동안 전력유관기관과 함께 수급종합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15 14:35:16 한용수 기자

[인사] 농림축산식품부

[인사] 농림축산식품부 ◇ 과장급 직위 승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불관리과장 김동환 ◇ 과장급 전보 ▲ 검역정책과장 변상문 ◇ 과장급 명예퇴직 ▲ 명예특진(부이사관) 장재홍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15 12:18:30 한용수 기자

공정위, 판매단가 올리고 공장가동 중단한 울산레미콘사업자협의회에 과징금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메트로DB 레미콘 판매단가를 제멋대로 인상하고 지역 레미콘 제조공장 가동을 중단토록 한 울산레미콘사업자협의회가 정당한 가격경쟁과 사업활동을 제한한 것으로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울산레미콘사업자협의회가 레미콘 판매단가율을 기준단가의 82%로 인상한 행위 및 공장가동 중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울산레미콘사업자협의회는 2017년3월 울산지역에 공급하는 레미콘 판매단가율을 기준단가의 82%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4월 1만 세제곱미터 이상의 레미콘 수요가 발생하는 건설현장을 가진 서울 소재 1군 건설사 8개 업체를 방문해 판매단가율 인상을 요청했고, 양측은 판매단가율을 기존 76%에서 79.5%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1군 건설사에 대한 평균 판매단가율은 기존 75.8%에서 79.3%까지 인상됐고, 개인고객이나 소규모 건설사에 대한 평균 판매단가율은 기존 77.6%에서 80.8%까지 인상됐다. 협회는 또 1군 건설사들이 레미콘 판매단가율 인상요청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자 2017년4월20일~22일까지 사흘간 울산지역 16개 레미콘 제조공장의 가동을 중단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레미콘사업자는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개별적인 수급상황, 영업환경, 경영전략 등을 고려해 레미콘 판매가격과 공장가동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함에도 협회가 판매단가율 인상을 결정하고 공장가동을 중단토록 했다"며 "이런 행위는 울산지역 레미콘 판매시장에서 가격경쟁과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15 12:10:53 한용수 기자

성비위 교원 최장 10년간 담임 배제… 학교 현장선 '처벌일까 혜택일까' 논란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메트로DB 성추행 등 성비위로 처벌을 받은 교사는 앞으로 최장 10년간 담임에서 배제된다. 학교 현장에선 담임 배제가 불명예스러운 처벌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 반면, 혜택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성 비위 등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을 일정기간 학급을 담당하는 담임으로 배정할 수 없도록 하는 사유와 징계처분 수위에 따른 배제 기간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사립학교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임으로 배정될 수 없는 징계처분 사유로 성폭력범죄 등으로 정하고 징계처분의 종류에 따라 파면·해임의 경우 10년간 담임에서 배제된다. 파면·해임의 경우에도 임용고시를 다시 치르고 교단에 복귀할 경우를 대비해 배제 기간을 최장 기간으로 정했다. 또 강등 처분을 받은 교원은 9년, 정직은 7년, 감봉·견책은 5년의 담임 배제 기간이 적용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성 비위를 저지른 교원과 학생들을 분리해 학생들을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등 성범죄로부터 보다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담임을 기피하는 풍조가 만연하면서 담임 배제가 오히려 혜택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조성철 대변인은 메트로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경미한 수준의 성범죄의 경우에도 처벌 규정을 정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며 "담임을 맡지 못하는 것 자체가 불명예스러운 일이라고 보면 처벌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학교 현장에선 담임을 맡지 않으려는 풍조가 있어 오히려 혜택이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되며, 교육부에 따르면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뒤 학교에 남아있는 교원 460여명이 담임에서 배제될 전망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이를 포함해 교육부 소관 7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하도록 하는 법률에 따른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조치의 예외사유로 '피해 학생이 가해자와의 분리조치를 반대하는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방학, 개교기념일 등 휴업일, 방과후 등),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4항에 따른 가해학생 긴급조치로 가해학생이 이미 분리된 경우'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 발생 초기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조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 분리조치 실시 여부에 대한 교육현장의 혼란이 해소되고, 이로 인해 피해학생이 한층 더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85제곱미터 이하로서 전용 입식 부엌 및 수세식 화장실 등을 갖춘 오피스텔이 학교용지법 대상으로 적용받는다. 또 학교용지 확보 의무 등이 부과되지 않는 300세대 미만 개발사업과 관련한 사항을 승인권자가 시도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해 취학수요 증가에 대비하도록 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15 11:21:43 한용수 기자

딸기 수출액 5월까지 누계 4900만불… 전년대비 24.7%↑

담양군 딸기 메리퀸 /담양군 코로나19로 인한 악재 속에서도 딸기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 하반기엔 해외 프리미엄 시장 공략으로 수출 확대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출 스타품목으로 육성하고 있는 딸기 수출액이 1~5월 누계 4900만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대비 24.7% 증가했다고 15일 밝혔다. 딸기 주요 수출국인 홍콩·싱가폴·태국·베트남 등에서 상위권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베트남에선 한국 딸기 수출 점유율이 92.6%로 중국(7.4%)을 크게 따돌리고 있다. 농식품부는 올해 딸기 수출 목표를 전년보다 20% 증가한 6500만달러로 계획하고 있다. 특히 프리미엄 딸기 생산을 통한 고급화 전략으로 주요 수출국의 고급매장과 백화점 등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생산단계부터 우량원묘 보급과 증식기술 컨설팅을 실시했고 5월엔 기형과율을 낮추기 위한 실증재배를 완료했다. 또 수출국 선호도 상위 품종인 매향·금실·알타킹을 중심으로 딸기 시범 수출단지를 구성하고 크기·당도·숙도 등의 품위기준을 마련해 그에 맞는 딸기를 생산하기 위한 전문 컨설팅도 매월 실시하고 있다. 주요 딸기 수출국별·시장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수출전략도 구상하고 있다. 홍콩의 경우 한국산 딸기는 고급매장부터 중저가형, 재래시장까지 폭넓은 소비층이 다양한 반면, 베트남에서는 한국산 딸기의 맛과 향이 우수하다는 평가로 선물용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싱가폴은 미국·호주산 등에 비해 약 10% 고가이지만 인기가 많고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손쉽게 구매가 가능하다. 농식품부 노수현 식품산업정책관은 "딸기는 국내 생산량 대비 수출량이 3% 미만으로 앞으로 수출 확대 가능성이 높은 품목"이라며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딸기가 스타품목으로서 수출 1억불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15 11:00:29 한용수 기자

[포토] 정종철 교육부 차관, 전면 등교한 군자디지털과학고 방문

정종철 교육부차관이 14일 경기도 시흥시 소재 군자디지털과학고를 방문해 이날부터 시행된 전면등교에 따른 실습수업이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수칙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정종철 교육부차관이 14일 경기도 시흥시 소재 군자디지털과학고를 방문해 이날부터 시행된 전면등교에 따른 실습수업이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수칙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정종철 교육부차관이 14일 경기도 시흥시 소재 군자디지털과학고를 방문해 이날부터 시행된 전면등교에 따른 실습수업이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수칙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지 살폈다. 정 차관은 이날 "직업계고가 등교 확대를 통해 학생들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 회복의 출발점이 된 것처럼 2학기에는 모든 학교가 전면등교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겠다"며 "교육부는 학생들의 안전을 전제로 일상적인 학교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혀벽하고, 아울러 고졸인재의 사회 진출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6-14 15:39:55 한용수 기자

수도권 중학생 3분의 2 등교… 과밀학급 방역 '비상'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중학교의 등교 수업이 확대 실시되는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월촌중학교에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교육부는 거리두기 2단계 학교 밀집도 기준을 기존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완화해 14일부터 적용한다고 13일 밝혔다. / 손진영기자 son@ 14일부터 수도권 중학교의 등교 수업이 확대되면서 학교 방역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등교수업 확대는 지난해 코로나19에 따라 원격수업이 확대된 영향으로 학생들의 기초학력 수준이 크게 낮아진게 확인된데 따른 교육당국의 대응이다. 백신접종이 진행되면서 집단면역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수도권 절반 이상의 학급이 과밀학급이어서 등교수업 확대가 방역의 구멍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학생간 거리두기가 어려운 과밀학급의 경우 2학기에도 전면 등교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면서 교육현장 혼란도 우려된다. 14일 교육부와 교육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수도권 중학교부터 등교 수업이 확대됐고,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는 현장실습이 이뤄지도록 전면 등교가 허용됐다.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에 적용되는 학교 밀집도 기준이 현행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완화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중학교 학생 중 3분의 2까지 등교가 가능해졌다. 고등학교 학교 밀집도 기준은 기존에도 3분의 2였다. 교육부는 다만 과밀학급학교의 등교수업 확대가 방역의 구멍이 되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오전·오후반 등 탄력적 학사운영을 대폭 허용해 학교가 스스로 등교수업을 확대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4일 등교가 확대된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 중학교와 일부 직업계고에서 오전·오후반 등 탄력적 학사운영을 활용한 등교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방문한 서울 강서공업고는 이날부터 전면등교를 재개했다. 강서공고는 이날 오전에는 2~3학년이 오전반으로 등교하고 이후 오후반으로 1학년이 등교해 수업을 진행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밀집도 기준은 각 학교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일부 학교의 경우는 전면 등교가 시행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앞서 교육부는 이달 중으로 2학기 초중고 전면등교 로드맵을 확정해 발표하기로 한 바 있다. 아울러 대학의 등교수업 단계적 확대 방안도 이달 중 내놓을 방침이다. 등교수업 확대가 시작되면서, 최근까지 수도권 학생과 교직원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 3월1일~6월2일까지 시도별 학교 관련 확진자를 집계한 자료를 보면, 전체 확진자 4553명 중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확진 학생은 2932명, 교직원 확진자는 전체 688명 중 403명으로 각각 절반을 훌쩍 넘는다. 서울과 경기도에서 이달 9일까지 일주일 사이 학생과 교직원 21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특히 수도권 학교의 경우 절반 이상이 과밀학급으로 분류된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교육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수도권 학급 10만3188개 중 절반을 넘는 5만7675개(56%)가 과밀학급이다. 경기도의 경우는 전체 학교의 71.5%과 과밀학급으로 분류된다. 경기도 부천시 소재 중학교 김 모(48) 교사는 "등교수업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코로나19 확진자는 지속되고 있는데, 학생들의 기초학력 수준이 낮아졌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등교수업을 늘리는 건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14 14:59:14 한용수 기자

노후 송유관 대상 주기적인 정밀안전진단 의무화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메트로DB 산업통상자원부는 장기간 사용된 노후 송유관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하는 내용의 '송유관 안전관리법' 개정법률안이 15일 공포되고, 12월16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지난 2018년 KT 통신구, 백석역 열수송관 사고를 계기로 마련한 '기반시설 안전종합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산업부에 따르면, 길이가 1344km에 달하는 전국 송유관의 99%가 설치된 지 20년 이상 돼 일부 안전관리상 우려가 제기돼 왔다.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송유관 운영·관리자는 장기사용 송유관에 대해 굴착조사 및 전문장비와 기술을 활용해 매설된 배관의 두께, 부식상태 등을 정밀 점검하는 정밀안전진단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런 진단을 거부·방해·기피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송유관 누유로 인한 환경오염이나 화재 등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으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도 개정·공포됐다. 이에 따라 안전기준을 제·개정하는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민간위원도 형법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해 처벌함으로써 위원회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였다. 또 안전관리 중요성이 높은 액화석유가스(LPG) 특정사용시설에 대한 검사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해 안전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14 13:31: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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