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한국 딸기, 홍콩행 전용기 매일 2번 탄다

화순 딸기 /메트로신문DB 우리나라 딸기가 매일 두 차례 대한항공 전용기를 타고 홍콩으로 수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물류대란으로 딸기 수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농가와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딸기 전용 항공기를 확대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딸기는 유통기간이 짧아 신선도 유지를 위해 수출물량의 95% 이상을 항공으로 운송하고 있으나, 항공물류 수요가 급증해 딸기 수출 시즌을 앞두고 적재공간 부족 문제가 지속됐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한항공과 협의해 싱가포르행 딸기 전용 항공기를 운영했었다. 당시 총 88회 딸기 전용기를 운행한 결과 전체 싱가포르 딸기 수출의 91%를 전용기로 수출했다. 농식품부는 최근 신남방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딸기 한류열풍을 이어나가기 위해 올해 딸기 전용 항공기 노선을 수출 1위 국가인 홍콩(수출점유율 32%)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번 전용 항공기는 딸기가 본격적으로 수출되는 12월1일부터 5개월간 홍콩은 매일 2회, 싱가포르는 주 5회(화~금, 일) 운행한다. 아울러, 전용 항공기를 이용하는 수출업체에 표준물류비의 7%를 추가 지원해 물류비용 부담도 완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정현출 식품산업정책관은 "딸기 전용 항공기 운영을 통해 물류대란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한국산 프리미엄 딸기가 차질없이 수출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한국산 딸기의 수출 저변 확대를 위해 생산부터 수출 전 단계에 걸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1-11-30 14:36:07 한용수 기자

KAIST, 악성 유방암 세포를 치료 가능 상태로 바꾸는 기술 개발

악성 삼중음성 유방암세포를 루미날-A 유방암세포로 리프로그래밍하기 위한 유전체 발현패턴 분석 /이미지=KAIST 제공 KAIST는 바이오및뇌공학과 조광현 교수 연구팀이 시스템생물학 연구를 통해 악성 유방암세포를 치료 가능한 상태로 되돌리는 암세포 리프로그래밍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30일 밝혔다. 연구팀은 유방암 아류 중에서 가장 악성으로 알려진 삼중음성 유방암(basal-like 혹은 triple negative) 환자들과 호르몬 치료가 가능한 루미날-A 유방암(luminal-A) 환자들의 유전자 네트워크를 컴퓨터시뮤레이션을 통해 분석했다. 이를 통해 삼중음성 유방암세포를 루미날-A 유방암세포로 변환하는데 필요한 핵심 인자를 규명하고, 이를 조절해 삼중음성 유방암세포를 루미날-A 유방암세포로 리프로그래밍한 뒤 호르몬 치료를 시행하는 새로운 치료 원리를 개발했다. 이를 위해 유전자 네트워크의 수학모델을 개발하고 대규모 컴퓨터시뮬레이션 분석과 복잡계 네트워크 제어기술을 적용한 결과 두 개의 핵심 분자 타겟인 'BCL11A'와 'HDAC1/2'를 발굴했고, 이를 억제함으로써 삼중음성 유방암세포를 효과적으로 루미날-A 유방암세포로 변환시킬 수 있음을 분자 세포실험을 통해 증명했다. 삼중음성 유방암세포에서 이 핵심 인자들을 억제했을 때 세포의 분열이 감소하고, 삼중음성 유방암세포의 주요 세포성장 신호 흐름 경로인 'EGFR'과 관련된 인자들의 활동이 감소했으며, 루미날-A 유방암세포의 주요 세포성장 신호흐름 경로인 'ERa' 신호전달 경로 인자들의 활성이 회복되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이처럼 암세포의 성질을 되돌리거나 변환하는 암세포 리프로그래밍 기반의 새로운 치료전략이 임상에서 실현된다면 현재 항암치료의 많은 부작용과 내성 발생을 근본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암 환자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삼중음성 유방암 환자들에게 적용되는 항암 화학요법은 빠르게 분열해 전이를 일으키는 암세포를 공격해 죽임으로써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방식이다. 이런 치료는 신체 내 정상적으로 분열하는 세포들까지도 함께 사멸시켜 구토, 설사, 탈모, 골수 기능장애, 무기력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킨다. 또 삼중음성 유방암세포들은 이와 같은 독성 항암제에 처음부터 내성을 갖거나 새로운 내성을 획득하면서 결국 약물에 높은 저항성을 가지는 세포로 진화하게 된다. 따라서 삼중음성 유방암에 대한 현재의 항암치료는 내성을 갖는 암세포를 없애기 위해 더 많은 정상세포의 사멸을 감수해야만 하는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암세포만을 특이적으로 공격하는 표적 항암요법과 우리 몸의 면역시스템을 활용한 면역 항암요법이 주목을 받고 있으나 각각 효과와 적용대상이 매우 제한적이며 장기치료 시 여전히 내성 발생의 문제가 보고되고 있다. 조광현 교수는 "그동안 유방암 중에서도 가장 악성인 삼중음성 유방암은 독성이 강해 큰 부작용을 일으키는 화학 항암치료 외에는 방법이 없었으나 이를 호르몬 치료가 가능하며 덜 악성인 루미날-A 유방암세포로 리프로그래밍해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며 "이번 연구는 악성 암세포를 직접 없애려고 하기보다 치료가 수월한 세포 상태로 되돌린 뒤 치료하는 새로운 방식의 항암 치료전략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이번 연구에서 발굴된 분자 타겟 중 BCL11A 단백질의 활성을 억제할 수 있는 저분자화합물 개발을 위한 교내 벤처를 설립해 신약개발과 임상실험을 통해 치료기술을 실현하겠다"며 "5년 이내 전임상시험을 마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 교수 연구팀은 앞서 2020년 1월 대장암세포를 정상 대장 세포로 되돌리는 연구에 성공한 바 있으며 이번 연구 결과는 암세포 리프로그래밍을 통한 가역화 기술 개발의 두 번째 성과다. 이번 연구에는 KAIST 최새롬 박사과정, 황채영 박사, 이종훈 박사과정 등이 참여했으며, 연구 결과는 미국암학회(AACR)에서 출간하는 국제저널 '캔서 리서치 (Cancer Research)' 11월 30일 자 논문으로 출판됐다.

2021-11-30 13:00:18 한용수 기자

산업부 "올 겨울 역대 최대 수준 전력 공급능력 확보… 발전연료 수급관리에도 만전"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9일 충남 보령시 한국중부발전 보령발전본부를 방문해 겨울철 전력수급 대비 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겨울 전력 수요가 증가할 수 있지만, 역대 최대 수준의 공급능력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이 전력수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발전연료 수급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29일 국내 최대 발전단지인 한국중부발전 보령발전본부를 방문, 다가오는 겨울철 전력수급 대책기간 시행(2021년12월1일~2022년2월28일)에 앞서 발전소 현장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한전, 발전사, 전력거래소 등 에너지 유관기관장과 보령발전 제어실, LNG 터미널 등을 둘러보고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보령발전본부는 석탄, LNG, 태양광, 소수력, 연료전지 등의 설비를 운영 중인 국내 최대 발전단지다.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설비인 CCS, 우드펠릿 설비 등을 보유하고, 인근에 LNG 터미널까지 갖췄다. 산업부는 이번 겨울 기온이 예년보다 낮을 확률이 크고, 최근 추운 날씨가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전력수요가 증가할 수 있지만, 역대 최대 수준의 공급능력인 110.2GW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년도(2020년도) 공급능력은 103.3GW였다. 산업부는 다만, 최근 상승하는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전력수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발전연료 수급관리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겨울철 전력수급 대책기간 중 전력거래소·한전·발전사 등 전력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수급대책 상황실을 설치해 전력 및 발전연료 수급상황을 안정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문승욱 장관은 2050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에너지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정부와 기관, 기관과 기관간 공조와 협력을 당부했다. 이어 겨울철 전력수급기간 발전소와 송배전 설비 사전점검과 함께 근로자 안전관리 등에도 힘써줄 것을 유관기관에 당부했다.

2021-11-29 16:25:39 한용수 기자

10월 유통업체 매출 14.4% 증가… 3월 이어 두 번째 높은 성장

유통업체 매출 증가폭이 둔화한 가운데, 10월 다시 반등했다. 백화점의 한파 용품과 골프 장비 판매 증가 등 해외유명브랜드와 가정용품 매출이 크게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1년 10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은 전년동월 대비 14.4% 상승했다. 이 같은 성장률은 올해 들어 지난 3월(18.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온라인의 경우 2월(5.5%)을 제외하고 모든 월에 두 자릿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 오프라인 매출은 3월 21.7%까지 올라갔다가 4월 11.2%, 5월 8.8%, 6월 4.8%, 7월 7.0%, 8월 2.5%, 9월 3.3% 등 증가폭이 둔화하는 양상을 보이다 10월 다시 두 자릿수로 반등했다. 오프라인 매출의 경우, 온라인 구매 비중 지속 확대 영향이 있으나, 개별업체가 진행한 쇼핑행사의 매출 호조 등에 힘입어 대형마트·백화점·편의점 매출이 증가해 전년 동월대비 10% 성장했다. 구체적으로 SSM(-1.6%)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3개월째 감소 중인 가운데, 대형마트(1.4%)·백화점(21%)·편의점(9%) 매출이 증가했다. 대형마트는 점포수가 396개에서 386개로 감소해 비식품 상품군 매출이 가전/문화를 제외하고 모두 하락했으나, 개별업체가 진행한 쇼핑행사 등의 영향으로 매출 비중이 큰 식품군 매출이 상승하며 전체 매출도 소폭 증가했다. 백화점은 한파 용품과 골프 장비 등의 매출 성장으로 해외유명브랜드, 가정용품, 아동/스포츠 매출이 크게 성장했다. 편의점의 경우 1인 가구 등의 소포장 상품 구매 수요 증가, 혼술/홈술 트랜드의 지속 등과 함께 점포수 증가에 힙입어 모든 상품군 매출이 상승했다. 온라인의 경우는 식품, 가전/전자 등 상품군의 지속적인 성장에 따라 19.7%의 큰 폭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상품군별로는 모든 상품군 매출이 증가한 가운데, 매출액 증가율은 해외 유명브랜드(39.4%), 서비스/기타(21.3%), 가전/문화(20.1%) 순으로 높다. 오프라인은 해외유명브랜드, 아동/스포츠 판매 호조가 지속됐고, 온라인은 선물용 e-쿠폰 등의 판매호조에 따라 서비스/기타, 식품 위주 매출 상승이 지속되면서 가전/문화 상품군 매출도 크게 증가했다. 업태별 매출 비중을 보면, 온라인 부문 매출 비중이 2.1%포인트 증가한 47.6%, 오프라인 부문 매출 비중은 52.4%로 감소했다. 대형마트(-1.9%p), SSM(-0.5%p), 편의점(-0.8%p) 비중은 감소했고, 백화점의 비중만 소폭(1.1%p) 증가했다.

2021-11-29 14:53:37 한용수 기자

가맹본부 온라인 물품 판매시 가맹점주와 협의해야… 공정위,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추진

정부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온라인으로 물품 판매시 가맹점주와 협의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개 가맹본부와 1만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표준가맹계약서를 연내 개정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서면 실태조사는 치킨, 편의점, 이미용 등 21개 업종 가맹본부와 가맹점을 대상으로 2021년 1월~6월까지 누리집, 이메일 등을 통해 진행됐다. 실태조사 결과, 가맹본부의 온라인을 통한 물품 판매로 인한 가맹점주 매출 하락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영 온라인몰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가맹본부 비율은 18.1%, 기타 온라인 플랫폼이나 오픈마켓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는 가맹본부 비율은 20.1%로 나타났다. 온라인을 통한 물품 판매와 관련해 가맹점주에 대한 별도 지원 정책을 시행하는 가맹본부 비율은 23.4%에 불과했다. 대표적인 지원 내용은 특정 오프라인 가맹점을 단골 매장으로 등록한 고객이 직영 온라인몰에서 상품을 구매하면, 결제 금액의 일부를 그 가맹점에 현금으로 지원하거나 직영 온라인몰 외에 오프라인 가맹점에서도 동일한 판촉행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가맹본부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형태다. 이런 지원은 주로 화장품, 건강식품 업종에서 상대적으로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러한 가맹본부의 온라인을 통한 물품 판매는 가맹점의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온라인 판매에서의 거래조건 등에 관해 가맹점주와 협의를 하는 가맹본부 비율은 33.0%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맹본부가 온라인을 통해 물품을 판매할 경우 그 거래조건 등에 관해 가맹점주와 협의하도록 표준가맹계약서를 연내에 개정하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주 사전 동의 없이 일방적인 광고·판촉행사도 지속 제기되는 것으로 실태조사 결과 드러났다. 가맹점주 사전 동의 없는 일방적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가맹본부 비율이 광고는 45.4%, 판촉행사는 43.2%에 달했다. 또 가맹점단체에 가입한 가맹점주 비율은 39.6%였고, 이중 가맹본부에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했으나 단체의 대표성 등을 이유로 협의를 거절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29.7%로 나타났다. 가맹본부와 가맹점단체 간 주요 협의 내용은 가맹점 운영정책(18.5%), 코로나19 관련 지원 방안(13.0%), 판매상품 개편(11.1%), 광고·판촉행사 진행(11.1%) 등으로 분석됐다. 공정위는 이에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제 도입, 가맹점단체의 대표성 확인을 위한 등록제 도입의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맹본부와의 거래 과정에서 부당한 거래를 경험했다고 밝힌 가맹점주 비율은 39.7%였다. 특히,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에 관한 정보 등을 과장해 제공(13.3%)하거나, 가맹본부가 광고비 등을 부당하게 전가(13.0%)하는 등의 부당한 거래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가 많았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최근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과 맞물려 가맹점 창업이 활성화 될 것에 대비해 가맹점 창업 단계에서 예상매출액 정보 과장 제공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감시할 필요성이 커졌다면서 불공정 거래 혐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필요시 직권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11-29 13:51:54 한용수 기자

크림 등 리셀 플랫폼, '가품·하자'도 봐준다더니 분쟁·손해시엔 '나몰라라'

희소성 있는 상품을 구매해 재판매하는 리셀(Resell) 온라인 플랫폼들이 정품 여부나 하자 확인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나, 실제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거나 손해가 발생할 경우 법적으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이용자약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5개 리셀 전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크림(KREAM) 등 4개 플랫폼이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확인, 사업자들이 스스로 이를 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가 이용약관을 심사한 리셀 플랫폼은 크림과 솔드아웃을 비롯해 '리플'(주식회사KT알파), '아웃오브스탁'(주식회사아웃오브스탁), '프로그'(주식회사힌터) 등 올해 6월 기준 국내에서 정식 운영 중인 리셀 전문 온라인 플랫폼 5곳이다.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리셀은 국내에서도 MZ세대를 중심으로 한정판 상품의 수집과 재판매가 취미나 재테크 수단 등으로 활용되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스니커즈 운동화의 경우 구매 진입장벽이 낮고 가격대비 활용성이 높다는 특성에 따라 '스니커테크(스니커즈+재태크)'와 같은 신조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는다. 과거엔 개인 간 거래나 중소플랫폼 위주였던 리셀 시장은 최근 네이버 계열사인 (주)크림주식회사의 '크림', 대형 패션플랫폼 무신사에서 분사한 (주)에스엘티디의 '솔드아웃' 등의 플랫폼이 등장하며 시장이 재편·화대되고 있다. 특히 플랫폼 사업자들은 회원 간 거래를 중개하는 역할 뿐 아니라, 정품 검수, 실시간 가격·거래현황 제공, 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서비스를 내세우며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리셀 플랫폼들은 그러나 거래과정에서 구매회원과 판매회원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모든 책임을 회원들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사가 면책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플랫폼들이 경쟁적으로 검수 서비스를 홍보하고 있지만, 사업자 과실로 검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손해가 발생해도 법적으론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셈이다. 앞으로는 사업자 귀책사유가 있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리셀 플랫폼에서 판매회원이 등록한 상품에 관한 정보의 진위여부나 하자·가품 여부와 같은 주요 분쟁 발생 요소는 사업자가 검수절차에서 점검할 수 있다는 특성이 있다"며 "회원 간 분쟁 또는 손해 발생 원인이 사업자가 플랫폼의 관리 또는 상품 검수과정 등에서 예방이 가능한 것이었다면, 이에 대해 사업자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은 고객의 신뢰에 반해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사업자가 서비스가 무료라는 이유로 임의로 서비스를 변경 또는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회원 피해를 회사가 보장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무료 수수료, 배송비 면제, 추가 정산 등 각종 프로모션 이벤트로 한정해 제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무료서비스가 궁극적으로 사업자가 자신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공되는 측면이 있다"며 "상품별 시세·거래현황 등 서비스 이용의 목적 달성을 위해 지속 제공되어야 하는 서비스의 경우 사업자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고객 피해가 발생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엔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해 얻은 자료로 인한 고객의 손해에 대해 사업자가 배상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고객의 손해에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으면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바뀐다. 또, 기존에는 회사가 정하는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서비스 수수료를 조정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밝히지 않아 불명확했으나, 앞으로는 구체적인 서비스스스료 감면 기준을 공지사항 등에 안내하도록 했다. 이밖에 지적재산권 분쟁에 대한 사업자의 고의·중과실 책임을 명시하도록 했고, 서비스 장애 등의 원인에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공정위 황윤환 약관심사과장은 "시세가 변동하는 상품 거래를 중개한다는 점에서 기존 플랫폼들과 다른 리셀 플랫폼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심사를 진행했다"며 "빠르게 성장하는 리셀 시장에서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해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1-11-28 12:00:15 한용수 기자

한국수산자원공단 제5대 이사장에 이춘우 교수

이춘우 한국수산자원공단 신임 이사장 /사진=해수부 해양수산부는 한국수산자원공단 제5대 이사장에 이춘우 부경대학교 교수를 임명했다고 26일 밝혔다. 신임 이사장 임기는 2021년 11월29일~2024년 11월28일까지 3년이다. 이춘우 신임 이사장은 충남 청양 출신으로 부산수산대학교(현 부경대학교)에서 학·석사학위를, 일본 북해도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1년 국립수산진흥원 수산연구관으로 공직에 입문해, 1995년부터 현재까지 부경대 해양생산시스템관리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해수부 정책자문위원회 수산분과위원장(2018년~),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2019년~2021년) 등을 역임하며, 해양 수산정책 전반에 대한 시야가 넓고 수산자원 관리 및 생산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 감각도 두루 갖췄다는 평가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 신임 이사장은 지난 20여 년간 각종 수산 시스템 설계 및 해석용 소프트웨어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이용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 한국수산자원공단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조직으로 바꾸고, 수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추진할 적임자로 그 역할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2021-11-26 14:14:35 한용수 기자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2022년 2월 27일 시행

/유토이미지 농림축산식품부는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2022년 2월 27일, 경기도 고양시 소재 킨텍스에서 시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시험은 당일 오전 9시20분까지 입실 후 10시~13시40분(200분)까지 진행되며 '기초 동물보건학', '예방 동물보건학', '임상 동물보건학', '동물 보건·윤리 및 복지 관련 법규' 등 4과목에서 객관식 5지 선다형 200문항이 출제된다. 원서접수는 2022년 1월17일 10시 ~ 1월21일 24시까지,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www.vt-exam.or.kr)에서 가능하며 방문 또는 우편 접수는 받지 않는다. 합격자는 3월4일 이전 발표된다. 동물보건사 제도는 동물진료와 관련된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질 높은 동물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의사법을 개정해 도입됐다. 개정 수의사법에 따르면, 동물보건사는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이다. 동물보건사가 되려면 농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전문대학 등을 졸업하고, 자격시험에 응시해 합격해야한다.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이 진행 중이며, 오는 12월 10일 양성기관 평가인증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다만, 기존 동물병원에 종사하는 보조 인력(2021년8월28일 기준)에 대한 특례조항을 둬 일정 자격을 갖춘 자가 동물보건사 트계 대상자 실습교육 시스템(www.vt-edu.or.kr) 등을 통해 120시간의 실습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했다. 자격시험 응시 대상자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간호 관련 교육과정 이수 후 졸업자,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졸업 후 동물병원 1년 이상 종사자, 고교 졸업 인정자 중 동물병원 3년 이상 종사자다.

2021-11-26 10:31:06 한용수 기자

'개 식용 금지' 4월까지 업계 실태조사·여론조사 등 공론화… 결론은 다음 정부 몫

한국동물보호연합 회원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식용 개는 따로 있다"고 발언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를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개 식용 금지' 법제화 여부를 정하기 위한 업계 실태조사와 여론조사가 내년 4월까지 진행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제안했지만, 최종 결론은 다음 정부 판단으로 넘어가게 됐다. 정부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 급증, 동물권과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을 반영해 개 식용 금지를 법제화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으나, 여론이 이와 다르다는게 문제다. 정부는 지난 25일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개 식용의 공식적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 추진 방향(안)'을 논의했다. 개 식용 금지 여부를 정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 식용과 관련한 업계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한편,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내년 4월까지 집중 논의한다.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나온 결과는 국무조정실장 및 관계부처 차관들로 구성된 범정부 협의체가 구체화하는 방안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사회적 논의기구는 '(가칭)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로, 관련 단체, 전문가, NGO, 정부 인사 등 20명 내외로 구성하고, 필요시 생산분과와 유통분과로 나눠 논의를 진행한다. 위원회는 12월 공식 출범해 내년 4월까지 개 식용 종식에 대한 국민과의 소통, 절차와 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위원회를 지원하는 정부 협의체는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고 농식품부, 식약처, 환경부, 문체부, 행안부, 기재부 등 6개 부처 차관이 참가하고, 실태조사 추진 및 사회적 논의기구의 논의 결과에 대한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농식품부와 식약처에 태스크포스를 운영한다. 개 식용 관련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추진하는 실태조사는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논의 후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는 사육농장, 도살장, 상인·식당 등 분야별로 이뤄진다. 개 사육과 도축, 유통, 판매는 그간 제도적 사각지대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 개 식용 종식에 대한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실태 파악이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실태조사와 함께 개 식용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도 실시한다. 다만, 개 식용 업계 실태조사와 여론조사 등 공론화를 거치더라도 명쾌한 답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개 식용에는 부정적이면서, 이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개 식용문제는 국민의 기본권 인식과 동물복지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슈"라고 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사회적 논의를 통해 개 식용 금지 법제화 여부가 판가름나길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라면서 "소나 돼지처럼 식용 개 업계 규모 등 기초적인 사항을 파악하고 국민적 관심을 모으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2021-11-26 10:06:59 한용수 기자

올 겨울 석탄발전 53기 중 최대 16기 가동중지… 미세먼지 2838톤 감소 효과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가 삼척에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1년 겨울철 전력수급 전망(단위:MW) /자료=산업부 정부가 올 겨울 한파 예고에도 불구하고 석탄발전의 최대 30.2%를 감축하기로 했다.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을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2838톤 감소 효과도 기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3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 대책'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올 겨울 최대 전력수요는 기준전망 90.3GW 내외, 상한전망 93.5GW 내외로 예상돼 전년도(2020년) 87.6~90.4GW 대비 약 3GW 많은 수준이다. 기준전망은 최근 30년간 매년 전력피크 주간인 1월 셋째주 기준 하위 10개 연도 평균기온인 -5.4℃를, 상한전망은 같은 기간 기준 하위 3개 연도 평균기온인 -9.0℃를 적용한 결과다. 산업부는 겨울철 기간 발전기 정비 최소화 등으로 전력 공급능력을 110.2GW로 예상된다며, 석탄발전 감축방안 시행 이후에도 10.1GW 이상의 예비력을 확보해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석탄발전 감축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 겨울 LNG 가격과 수급 등을 고려해 공공 석탄발전 53기 중 최소 8기~ 최대 16기를 가동정지할 계획이다. 석탄발전 상한제약을 최대 46기까지 시행하고 안정적인 전력수급과 LNG 수급상황 등도 고려해 석탄발전을 감축한다. 이 경우 계절관리제 시행 전(2018년12월~2019년2월, 5406톤) 대비 미세먼지 2838톤 저감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올해 12월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를 '겨울철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전력거래소·한전·발전사 등 전력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수급대책 상황실을 설치해 지속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예비력 수준에 따라 필요시 9.7~13.5GW 추가 예비자원도 적기 투입해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전력 수요관리에도 나선다. 공공부문은 에너지이용합리화 실태점검을 강화해 선도적인 에너지 수요관리를 추진한다. 민간부문은 상업·가정·시민단체 협업으로 참여형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유튜브·SNS 등 소통형 매체를 활용해 자발적 에너지절약 동참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주요 송배전 서비와 발전기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추가적인 안전점검·관리도 지속 추진한다. 특히, 폭설과 한파로 인해 발전설비 동파, 태양광패널 동결 등의 현상에 대비해 설비 모니터링을 강화키로 했다.

2021-11-25 15:09:45 한용수 기자

KAIST-삼성전자 '반도체시스템공학과' 신설… 2023학년도 신입생부터 100명씩 선발

KAIST 정문 KAIST가 학부 졸업 후 바로 삼성전자 반도체 인재로 취업하는 신입생을 5년간 500여명 선발한다. KAIST는 25일 오후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삼성전자와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인 '반도체시스템공학과 설립 협약'을 체결하고 반도체 특화 인재 양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KAIST가 삼성전자와 채용을 조건으로 한 별도의 학과를 만들기로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양 기관과 평택시는 지난 7월 '반도체 인력양성 및 산학협력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 협약은 이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다. 협약에 따르면, KAIST 반도체시스템공학과는 2022년 3월 신설되고, 2023년까지 2년 간 기존 무학과로 입학한 학생들이 2학년 진학 시점 진입하게 된다. 2023학년도부터 2026학년도까지 4년간은 애초에 반도체시스템공학과 신입생으로 매년 100명 내외를 선발한다. 학과 학생 전원은 특별장학금이 지원된다. 교육과정은 △반도체 시스템 기초 △반도체 시스템 심화 △현장 체험 및 실습으로 구성했다. 특히 삼성전자 견학과 인턴십, 공동 워크샵 등의 활동을 통해 현장 적응력을 배양할 계획이다. 또 KAIST 교수진과 삼성전자 멘토가 참여하는 강의·실험·양방향 토론을 결합한 새로운 유형의 수업을 진행하게 된다. 인문 사회 교육도 병행해 삼성전자의 차세대 융합 리더로 육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KAIST는 설명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이광형 KAIST 총장은 "반도체 기술은 4차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반인만큼 지속적인 역량 강화는 필수적이며,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를 선도하 반도체시스템학과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전자와 함께 산학협력의 새 모델을 제시하고 국가 과제인 K-반도체 전략 실현에 기여하게 돼 의의가 크다"며 "전문성과 실무 리더십을 강조하는 교육 철학을 선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1-25 13:00:14 한용수 기자

세방·동방, 화물운송 특수장비 임차 입찰서 담합… 공정위, 과징금 3억4000만원 부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종합 물류기업인 세방과 동방이 화물운송 특수장비 임차 입찰에서 낙찰자와 들러리사를 정해 담합한 것으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이 실시한 '선박블록 운송을 위한 특수장비 임대 등 입찰'에서 담합한 (주)동방과 세방(주)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는 대우조선해양이 실시한 '중국 옌타이 공장 제작 선박블록 운송을 위한 특수장비 임대 사업자 선정 입찰'(2014년12월23일), '국내 공장 제작 선박브록 운송을 위한 특수장비 임대 및 자체보유 장비 위탁운영 사업자 선정 입찰'(2016년1월26일, 2017년12월19일) 등 3건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미리 낙찰예정사와 들러리사를 정하고, 이를 위해 투찰가격을 함께 결정했다. 2014년 중국 입찰의 경우, 동방과 세방은 모두 낙찰받을 경우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용 장비가 부족한 상황이었고, 이런 장비 운영 스케줄의 어려움을 해소하면서 물량을 확보하고자 했다. 이에 두 회사는 세방을 낙찰예정사로, 동방은 들러리사로 정하고 장비를 1대 1 비율로 투입해 물량을 나누기로 합의하고 실제 세방이 낙찰받은 이후 이를 실행했다. 2016년과 2017년 국내 입찰에서 대우조선해양이 기존 사업자 선정방식을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하자, 기존에 업무를 수행해오던 세방이 물량을 유지하고자 했고, 세방과 동방은 세방을 낙찰예정사로, 동방은 들러리사로 정하고 낙찰받은 물량 중 장비를 1대 1 비율로 나누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운송 사업자들이 안정적인 물량과 매출을 확보할 목적으로 실행한 담합행위를 적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운송 입찰 시장에서의 담합행위를 면밀히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11-25 12:00:07 한용수 기자

중국산 '제크노바'·'젠코' 타이어 주행중 파손 위험… 국표원, 리콜 명령

제크노바 타이어 주행시험 이후 파손이 확인된 모습 /사진=국표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자동차 타이어 77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해 안전기준 부적합 2개 제품에 대해 수거등의 명령(리콜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리콜명령을 받은 제품은 제크노바(Zeknova) 브랜드의 'RS606 R4'모델과 젠코(GENCO)의 'GENCO G7' 모델 두 개 제품으로 모두 중국산 수입 타이어다. 두 타이어는 고속성능 기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제크노바 타이어는 고속 주행 시험 중 숄더부가 파손돼 주행시 자체 파손으로 인한 상해 위험이 확인됐다. 젠코 타이어 역시 고속 주행시험 이후 사이드월 파손이 확인됐고, 수입자명과 주소, 전화번호 등이 표시되지 않아 표시사항 미비도 지적됐다. 국표원은 "두 타이어는 순차적으로 속도를 높여가면서 내구성을 확인하는 시험 이후 손상이 발생한게 확인됐다"며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라"고 당부했다. 이들 리콜 제품은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돼 시중유통이 차단됐다. 해당 제품 사용자는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리콜정보를 확인하고, 수입·판매업자를 통해 교환이나 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2021-11-24 16:29:11 한용수 기자

르가든, 하도급 계약 일방 취소 등 '갑질'… 공정위, 과징금 3억6000만원 부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메트로신문DB 건설업체 르가든이 하청업체와 맺은 공사위탁을 일방 취소하는 등 갑질을 일삼은 것으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르가든이 수급사업자에게 기계설비 공사 등을 건설위탁한 후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한 행위, 추가공사가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계약서를 발급해 주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6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르가든은 2018년 6월경 수급사업자에게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르가든8차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 공사 등을 건설위탁했으나, 2019년 3월경 로가든에 공사 현장에서 철수할 것을 일방적으로 지시했다. 이에 수급사업자는 특별한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해 공사현장에서 철수했고, 이후 르가든으로부터 위탁 취소와 관련한 정당한 보상도 받지 못했다. 르가든의 이런 행위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충분한 협의 없이 임의로 위탁을 취소한 행위로서, 하도급법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에 해당한다. 르가든은 또 2019년 3월경 주방 배기구 각도 변경 공사 등 원래의 공사 내용을 추가·변경하는 공사가 있었음에도 이를 반영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로 하여금 수급사업자가 추가·변경공사에 착공하기 전 수급사업자에게 추가·변경 공사 관련 서면을 발급토록 하고 있다. 거래당사자간 계약내용을 명백히 하고, 향후 분쟁 발생시 사실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해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당사자간 사후분쟁을 미리 막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하도급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추가공사에 대한 서면을 미교부하는 건설업계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1-11-24 15:37:17 한용수 기자

한국-독일, 배터리·미래차·스마트제조 분야 표준협력 힘 합친다

국가기술표준원 한국과 독일이 배터리·미래차·스마트제조 분야 표준협력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4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독일 국가표준화 대표기관인 독일표준원(DIN), 독일전기전자기술위원회(DKE)와 '제2차 한-독 표준협력대화'를 개최하고, 양국 기술표준 전문가들은 '2021 한-독 표준 컨퍼런스'를 통해 배터리·미래차·스마트제조 분야 기술 개발과 표준화 추진 상황 등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표준협력대화부터 양국의 표준협력 범위에 배터리를 추가, 우리나라 차세대 배터리와 고용량 에너지저장장치 등 배터리 분야 국제표준화에 있어 독일과의 협력이 기대된다. 이날 표준협력대화에 앞서 열린 '2021 한-독 표준 컨퍼런스'에서는 '인더스트리 4.0' 창시자인 헤닝 카커만 박사(전 공학한림원장)는 '디지털 경제와 순환 경제의 공동 창조' 주제 기조 강연에서 디지털 경제에서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업을 강조하며 순환 경제에서 자원을 적게 소비하며 경제 성장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순흥 교수는 '한국의 산업자동화 및 스마트 제조 표준화 협력'을 주제로 한 기조 강연에서 우리나라 스마트제조 표준화 현황을 소개하고 디지털 트윈 등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제시했다. 기조 강연에 이어 진행된 기술 발표에서 양국 전문가들은 배터리 안전과 표준화, 소재·부품·장비 분야 한-독 기술협력, 스마트 기술의 사이버보안 표준화 적합성 평가 등을 발표하고 기술 개발과 표준화 추진 상황을 공유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가속화되는 디지털 전환 및 탄소중립 시대에 독일과의 표준협력을 바탕으로 기술 표준을 공동 개발하고, 적극적인 국제표준화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11-24 15:15:3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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