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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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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팜유 수출 금지 … 국내 식품업계 "영향은 제한적"

인도네시아 팜유 수출 금지 조치가 국내 식품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현재 주요 식품업체별로 약 2~4개월분 가량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고, 모두 말레이시아산을 수입하기 때문에 식품업계에서는 인도네시아 조치가 식품업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다만 "(팜유 수출 금지 조치가)장기화 시 팜유 국제 가격 상승에 따른 수급 불안이 우려된다"면서 "인도네시아의 수출 금지 조치가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이번 조치의 영향을 예의주시하며 공급망 불안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이달 23일(현지시간) 자국 내 식용유 가격 안정을 위해 4월28일부터 팜유 수출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지난 27일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장관은 "팜유원유, 알비디(RBD) 팜유, 알비디(RBD) 팜올레인 등의 수출을 4월 28일 0시부터 금지하고, 식용유 가격이 리터당 현재 2만루피아(약1760원)에서 작년 초 수준인 1만4000루피아(약1232원)로 하락할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인도네시아산 팜유 수입량은 34만톤 수준이며, 인도네시아의 수출 금지 대상은 팜 올레인, 알비디(RBD) 팜유 등 약 20만톤 수준이다. 국내 식품 분야는 대부분 말레이시아산을 연간 20만톤 가량 수입해 라면, 과자 등 가공식품 제조용으로 사용하지만, 일반 가정용으로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번 인도네시아의 수출 금지 조치 대상 팜유는 주로 화장품, 세제, 바이오디젤 등의 분야에서 사용 중이다. 라면 제조업체 등 주요 5개 업체가 업체별로 연간 1.5~5만톤 규모로 18만여 톤을 수입해 자체 사용하거나 타 업체에 공급하고 있으며, 나머지 식품회사들이 2만톤 가량 수입 중이다.

2022-04-29 11:34:5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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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7.1%↑… "자가격리 증가·봄 세일 영향"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색조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지난 27일 오후 서울시내 백화점을 찾은 시민들이 화장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달 주요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이 1년 전보다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미크론 확진자가 대거 발생해 가정용 생필품 수요가 증가하고, 봄철 세일 시기가 겹친 영향으로 파악된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3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은 오프라인 부문(6.3%)과 온라인 부문(7.9%)이 고른 성장세를 보이며, 전체 매출이 전년동월 대비 7.1% 상승했다. 산업부는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자가격리자 증가 등으로 식품·생활 분야 수요 증가와 봄철세일 시기 등이 맞물리며 오프라인 매출이 상승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유통업체와 관련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으로 식품·화장품 등 매출 증가세가 이어졌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비중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고 전했다. 상품군별로 대부분 매출이 증가했고, 해외유명브랜드(21.1%), 식품(12.1%), 서비스/기타(7.5%), 아동/스포츠(4.8%) 순으로 매출 증가폭이 컸다. 오프라인에서는 가전/문화, 생활/가정 등 매출이 한 자릿수 감소한 가운데, 해외유명브랜드 매출이 21.1% 증가하는 등 호조세를 지속했다. 온라인의 경우 재택치료가 늘면서 생필품인 식품(24.6%), 생활/가정(8.4%) 등의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 또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근거리 쇼핑 선호, 매장 방문시 대량 구매 경항이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고 산업부는 분석했다. 업태별로 오프라인 매출 비중이 50.5%로 소폭 감소한 반면, 온라인 매출 비중은 49.5%로 소폭 증가했다. 오프라인 업태 중 백화점(0.1%p), 편의점(9.7%p) 매출 비중은 증가했으나, 대형마트(-1.0%p), SSM(-0.1%p) 비중은 줄었다. 대형마트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방문객 감소 등으로 대부분 상품군 판매가 감소했으나, 식품(4.8%) 판매 호조로 전체 매출은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백화점은 봄시즌 상품 수요와 봄철세일 등 해외유명브랜드, 아동/스포츠, 여성정장 판매 호조로 전체 매출이 증가했다. 편의점은 생필품 등 근거리 구매 증가에 따른 가공·즉석식품, 생활용품, 잡화 등 전 품목 판매 호조로 전체 매출이 늘었다. 온라인 유통업체 매출은 전년동월 대비 7.9% 증가했으며, 백화점 세일 주요 품목인 패션/의류(-2.7%), 스포츠(-1.4%)를 제외한 대부분 품목에서 매출이 상승했다. 비대면 구매 확산이 지속되며, 식품, 화장품, 생활/가구 등 생활용품 판매가 크게 증가했다. 산업부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 조사는 백화점 3사와 대형마트 3사, 편의점 3사 등 오프라인 업체 13개사와 이베이코리아, 11번가 등 12개 온라인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소비동향 파악을 위해 매달 이뤄진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4-28 16:07:4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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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CPTPP 회원국 주한대사들, 한국 가입신청시 신속 가입에 협력할 것"

산업부 "CPTPP 회원국 주한대사들, 한국 가입신청시 신속 가입에 협력할 것"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2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 관련 산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회원국 주한대사들이 한국의 CPTPP 가입을 적극 지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전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CPTPP 회원국 주한대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우리 정부의 CPTPP 가입신청 결정과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아태 통상질서 내 CPTPP의 역할과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여 본부장은 지난 15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 추진계획'을 의결해 CPTPP 가입을 향한 중요한 첫발을 내디뎠다고 강조하며, 우리 가입신청에 대해 회원국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 가입신청 결정은 지난 CPTPP 강비 적극 검토 방침 이후 1년 3개월, TPP 가입 관심 표명 이후 8년여 만에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하고 "국회보고 등 국내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한국은 아태지역 대표 통상강국이자 산업·기술 강국으로 한국의 CPTPP 가입이 역내 공급망 강화에 기여하며, 개방적이고 투명한 포괄적 통상플랫폼으로 발전해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이날 주한대사들이 한국의 조속한 공식 가입신청을 기대하며 향후 가입신청시 신속한 가입 절차 진행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CPTPP 가입신청에 앞서 국회보고 절차만 남겨두고 있으나, 최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적 박탈)' 국면으로 국회가 파행 운영되면서 국회 보고 일정이 미뤄지고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4-28 15:06:4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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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가격 급등에… '하도급대금 조정 분쟁' 2배 이상 증가

서울 시내 한 페인트 매장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지난해 물류비와 원자재비 상승에 이어 올해 우크라이나 침공까지 연이은 악재 속 페인트 업계가 제품 가격을 줄줄이 인상하고 있다. 지난달 15일 노루페인트의 가격 인상에 이어 20일 KCC, 21일 삼화페인트 순으로 가격 조정이 이어졌다. /사진=뉴시스 제공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하도급대금 조정 분쟁도 1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분쟁 사례 중 원자재 등 공급원가 급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 관련 분쟁이 최근 급증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한 주요 원자재 가격 급등 여파로 조정원에 접수된 관련 분쟁사건은 올 1분기 7건으로 1년 전 2건에서 2.5배 증가했고, 연간 접수건수로 보면 2021년 33건으로 전년 14건보다 135.7% 늘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하도급대금 공급원가 상승 근거 부재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하거나, 조정신청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최근 주요 원자재가격이 크게 상승한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원자재 가격정보 동향에 따르면, 2020년3월~2022년3월 중 주요 원자재 연평균 증가율은 전기동(구리) 50.6%, 알루미늄 53.5%, 니켈 75.4%, 주석 75.7% 상승했다. 조정원은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와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급원가 변동 관련 대금조정 조항을 확인하고, 계약 후에는 관련 원자재 가격동향을 확인해 분쟁발생 시 납품단가의 원가정보를 제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수급사업자는 '온라인 분쟁조정 시스템'에 분쟁조정을 신청해 구제를 받을 수 있고, 궁금한 사항은 조정원 분쟁조정 콜센터(1588-1490)를 통해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납품단가 조정과 관련 원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원할경우 공정위 누리집에 있는 '불공정거래신고 안내'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인 신원을 드러내지 않고 신고하길 원하는 경우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를 통해 익명 제보도 가능하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4-28 14:01:4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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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철강·섬유 등 비교우위 '활짝' … 뉴질랜드산 사과 등 농업분야 피해 불가피

CPTPP(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위한 국내 절차가 진행되면서 우리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우선 11개 참여국의 거대 시장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이 가능해지는 만큼 우리 기업의 수출과 현지진출 확대가 활발해진다. 2020년 기준 CPTPP 경제규모는 10조7000억달러로 전세계 GDP의 13%, 무역규모는 5조2000억달러(15%)에 이르고, 인구는 5억1000만명(7%)이다. 우리나라 전체 교역규모 중 CPTPP 회원국과의 교역 비중은 24%다. 2021년 기준으로 수출액은 22.2%, 수입액은 25.5%에 달한다. 여기에 작년 2월 영국이 신규 가입을 신청해 협상을 시작했고, 9월엔 중국·대만, 12월엔 에콰도르가 가입신청서 낸 상태로 CPTPP 경제규모는 앞으로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실질 GDP 최대 0.35% 상승… 멕시코와 FTA 체결 효과 회원국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와 FTA 미협정국인 멕시코와의 FTA 체결 효과가 생긴다. FTA 기 체결국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시장개방이 기대된다. 베트남·말레이시아 등과의 추가 관세 철폐로 우리 주력산업과 신산업 수출시장이 커지고, 비관세 장벽 완화에 따른 기업 수출 애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시장이 개방되면 게임·관광, 금융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시장진출이 가능해지고, 베트남·말레이시아·멕시코·부르나이 등 정부조달 시장 개방에 따라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이 없어질 전망이다. 시장개방 외에도 역내 단일 원산지 기준 적용에 따라 공급망 구축이 용이해지는 추가 효과도 기대된다. 이에 올해 초 겪은 요소수 부족 사태와 같은 주요 물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화될 수 있을 전망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시장개방에 따라 교역이 확대되면 실질 GDP가 0.33~0.35% 상승하고, 소비자의 만족도를 나타내는 소비자후생은 약 30억달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계는 CPTPP 가입으로 멕시코와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의 시장에서 일본 등 경쟁국 대비 불리한 여건이 개선될 경우 철강, 섬유 등의 수출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아·태 지역 역내 공급망에 편입됨으로써 공급망의 안정적인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또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과 '무역 원활화' 조항 등 수준 높은 디지털 무역 규범이 도입됨으로써 디지털 헬스, 핀테크, 에듀테크 등 디지털 글로벌 강소기업의 성장 기회도 확대될 전망이다. ◆ 농축수산업 15년간 연간 최대 5124억원 생산감소… 중국 가입시 피해 규모 확대 농림축산업과 중소·제조업 등은 시장개방 여파로 국내 생산감소 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농림축산업에 피해가 집중될 것이란 전망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호주 등 기 체결 FTA 대비 추가적인 관세철폐로 수입이 증가하고 국내 생산이 감소한다. 그 규모는 향후 15년간 연평균 최소 853억원에서 최대 44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중국이 CPTPP에 가입할 경우 이런 피해는 과수와 채소 등 농업분야 전체로 확대돼 추가적인 피해가 예상된다. 특히 농축산물 위험분석절차 관련 투명성 제고 등 수입국 의무 강화에 따라, 뉴질랜드 사과, 일본의 배, 호주 복숭아 등 그간 미개방 품목의 신규 시장개방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역내 단일 원산지 기준 및 누적 인정에 따라 특혜관세가 가능한 가공식품 원재료의 범위가 회원국으로 확대되 국내 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일본과 베트남 등 주요 수산업 교역국 대상 추가적인 관세철폐로 수산업 분야에서도 15년간 연평균 최소 69억원에서 최대 724억원의 생산감소가 예상된다. 베트남산 새우와 일본산 돔과 멍게, 뉴질랜드산 오징어 등이 새로 들어올 수 있다. 농수산업계는 이 때문에 CPTPP 가입을 반대하며 신청 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농민들의 경우 농축산물 수입국의 의무 강화에 따라 위생검역조치가 조기 해제될 경우 신규 수입품목에 대한 우려가 크다. 수산업계는 특히,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 연계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규제는 국민 건강과 안전에 관한 문제로 CPTPP 가입과 연계할 사안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CPTPP 주도국인 일본과의 협상에서 수입규제조치에 대한 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란 의견이 많다. 수산물 먹거리 안전 우려가 확산될 경우, 국내 전반적인 수산물 소비 위축 피해도 예상된다. 또 대일 기술 격차가 존재하는 기계·정밀화학·자동차부품 등 업종의 중소기업의 경우 일정 부분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많아 정부의 적극적인 보완 대책이 요구된다. 소부장 분야 대일 무역수지는 지난 2020년 기준 -213억달러였다.

2022-04-28 13:30:3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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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로봇 등 4개 분야 '사실상 표준화 활동' 본격 지원 … "업계 표준 주도한다"

국가기술표준원 정부가 지능형 로봇, 전자 제조 등 첨단기술 분야 국제표준 선점을 위해 민간 주도의 '사실상 표준화 활동'을 본격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7일 오후 '사실상 국제표준화 포럼 착수보고 및 전략회의'를 열고 사실상 국제표준화 활동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표준'이란 ISO나 IBC 등 공적 표준기구가 제정한 표준은 아니지만, 국제적으로 시장 영향력이 있는 ASTM, IEEE, 3GPP 등 민간 기관이 정한 기준으로 기술 발전속도가 빠른 분야에서 지배력을 갖는 업계 표준을 뜻한다. 국표원은 올 초 '사실상 표준화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신산업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모를 통해 '지능형 로봇', '전자 제조', '스마트 조명', '스마트 조선' 4개 분야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국표원은 공적 표준화 활동에서 축적한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표준화 현황 조사, 국제회의 출장비 등 민간의 사실상 표준화 활동을 지원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ISO 등 공적표준화기구에 80건의 국제표준을 제안하고, 의장·간사 등 공적표준화기구 임원진에 243명(2021년말 기준)이 진출하는 등 국제표준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역량을 사실상 표준화 활동에 활용해 대응하고, 사실상 표준화 기구에 적극적인 표준개발 제안을 펼쳐 나간다는 전략이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공적표준과 병행한 사실상표준 지원을 통해 국제표준화 활동을 더욱 공고히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며 "기업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이차전지, 차세대 원전 등으로 활동 분야를 확대해 첨단기술 분야 국제표준을 선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4-27 15:35:1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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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도 대기업 자산총액 2617조원으로 '껑충'… '292조' SK 2위 등극

지난해 코로나 확산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경제활동 재개, 인수·합병 등에 따라 자산총액이 증가하고 경영실적도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운 수요 회복에 따라 해운 주력집단이 급성장했고, 대우건설을 인수한 중흥건설 자산규모가 2배로 커졌으며, 카카오와 네이버 등 IT주력집단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반도체 매출 증가 등에 힘입은 SK는 자산총액 기준 2위에 올랐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 자산총액은 2617조7000억원으로 전년(2336.4조원)보다 281조3000억원 증가했다. 매출액은 1633조7000억원으로 21.5%(289조2000억원), 당기순이익은 125조8000억원으로 189.2%(82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SK는 반도체 매출 증가와 물적 분할에 따른 신규 설립, 석유사업 성장 등에 따라 자신이 급증해 지난해 자산총액 292조원으로 2위에 올랐다. 대기업 상위 5개 기업집단 내 순위가 바뀐 건 2010년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SK는 반도체 매출이 약 11조 증가했고, 10조원 규모 인텔 낸드사업부 인수 등에 따라 SK하이닉스 영업 및 투자 자산이 20조9000억원 상승했다. 또 SK이노베이션에서 SK온(배터리 사업부), SK어스온(석유개발 사업부), SK케미칼에서 SK멀티유틸리티(전력, 스팀 등 공급사업부)를 분할 설립해 총 7조9000억원 증가했다. 석유사업 영업환경 개선 등으로 인한 매출이 15조6000억원 증가하는 등 SK이노베이션과 산하 자회사 자산도 6조2000억원 상승했다. 아울러, 제약 회사인 SK바이오사이언스 등 계열회사 상장에 따른 2조9000억원 증가, 신재생에너지와 건설 등 타 계열사 자산 14조5000억원이 증가했다. 자산총액 기준 삼성이 483조9000억원으로 1위를 유지했고, 현대자동차가 257조8000억원으로 3위, 엘지(167.5조원), 롯데(121.6조원)까지 상위 5위에 랭크했다. 해운 수요 회복에 따른 실적 개선으로 해운 주력집단이 급성장한 점도 눈에 띈다. HMM의 자산총액이 8조8000억원에서 17조8000억원으로 크게 증가해 자산총액 기준 순위도 25위로 20단계 넘게 급등했다. SM(10.5조원 → 13.7조원), 장금상선(6.3조원 → 9.3조원)의 자산 총액도 증가했다. 건설 주력집단의 활발한 인수·합병으로 인한 성장세도 두드러졌다. 중흥건설은 자산총액이 9조2000억원에서 20조3000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한 동시에 자산총액 기준 순위도 20위로 무려 27단계 상승했다. 카카오와 네이버 등 IT주력집단들은 2016년 이후 첫 대기업집단 지정 이후 꾸준한 성장세로 대부분 자산총액이 증가했다. 카카오는 2016년 첫 지정 때 5조1000억원에서 올해 32조2000억원으로 증가해 15위에 올랐고, 네이버도 2017년 6조6000억원에서 올해 19조2000억원으로 올라 22위로 상승했다. 넷마블(13.3조원)과 넥슨(11.3조원) 역시 최초 지정시보다 2배 이상 자산총액이 증가했다.

2022-04-27 14:58:3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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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 두나무 대기업 됐다… 가상자산 기업 중 최초

공시 의무와 총수 일가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등 정부 규제를 받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이 지난해보다 5개 증가한 76개로 확대된다. 국내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가 가상자산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과 함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76개 기업집단(소속회사 2886개)을 5월 1일자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수는 전년 71개보다 5개 증가했고 소속 회사 수도 전년 2612개에서 274개 늘었다. 두나무를 비롯해 크래프톤, 보성, KG, 일진, 오케이금융그룹, 신영, 농심 등 8개사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새로 포함됐다. 반면, IMM인베스트먼트, 한국투자금융과 중흥건설이 인수한 대우건설 등 3개사는 제외됐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47개 집단(소속회사 2108개)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같은 날 지정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수는 전년 40개보다 7개 증가했고 소속회사 수는 전년보다 366개 늘었다. 중흥건설, HMM, 태영, OCI, 두나무, 세아, 한국타이어, 이랜드 등 8개사가 신규로 지정됐고, 한국투자금융이 제외됐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대규모내부거래 의결 등의 공시 의무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금지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경우는 여기에다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금융 ·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 보다 강도 높은 규제가 추가로 적용된다. 두나무의 경우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넘어 자산 규모 10조원을 넘어야 지정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도 지정돼 더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된다. 공시대상기업집단과 함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한꺼번에 지정된 것은 두나무가 처음이다. 두나무는 가상화폐 열풍에 힘입어 작년말을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약 10조8225억원이 됐다. 여기에는 고객이 가상화폐 구매를 위해 예치한 고객예치금 약 5조8120억원이 포함된다. 일각에서는 두나무도 금융·보험사 처럼 고객예치금을 자산에서 빼야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으나 공정위는 고객예치금을 두나무 자산으로 인정했다. 다만 고객이 보유한 가상화폐는 자산에서 제외했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고객 예치금을 자산으로 볼 것이냐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자산으로 편입하는게 맞다고 판단했다"며 "법적으로 보면 금융·보험사가 아닌 경우 고객 예치금을 자산에서 제외시키는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보·서비스업으로 분류된 두나무가 금융·보험사로 지정되야만 고객 예치금을 자산에서 뺄 수 있다는 얘기다. 한편, 지난해 동일인(총수) 지정을 피한 쿠팡 김범석 의장은 이번에서 총수 지정을 피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에 대해 "쿠팡의 동일인을 자연인 김범석으로 바꿀만한 특별한 상황의 변화가 없었다"며 "외국인에게 법적 책임을 묻을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확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주식보유 현황, 내부거래 현황, 지주회사 현황 등 관련된 정보를 지속 분석해 공개할 예정이다.

2022-04-27 14:13:5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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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산단 등 5곳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 선정 … "디지털·친환경 산단으로 전환 추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사진=메트로신문DB 대불산단·대전산단·천안제3일반산단·청주산단·포항산단(가나다 순) 5개 지역이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으로 선정돼 정부의 집중 지원을 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26일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를 공동 개최하고, 올해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 5곳을 예비 선정했다고 밝혔다. 산업단지 대개조는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ESG 경영 요구 등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해 노후산단이 지역산업 혁신과 일자리 창출의 거점으로 성장하도록 여러 부처가 협업해 집중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2020년 광주첨단산단, 구미국가산단, 남동국가산단, 성서산단, 여수국가산단이 지정됐고, 2021년엔 군산·군산2산단, 명지·녹산, 반월·시화산단, 울산·미포산단, 창원산단이 선정돼 관계부처 사업 폐키지 지원을 받고 있다. 올해 예비 선정된 대불산단지역은 영암 삼호일반산단, 해남화원일반산단, 목포 삽진일반산단을 연계해 친환경 중소형 선박과 해상풍력 기자재 생산허브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공정혁신 시뮬레이션 센터 등 핵심사업을 추진, 생산 34% 증가, 종사자 25% 증가, 산재 50% 감소 등을 목표로 설정했다. 대전산단지역은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충남대·한남대를 연계해,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 K-제조업의 신성장 거점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해 입주기업 1045개 증가, 생산 19조2000억원 증가, 일자리 5만2000명 달성 등의 목표를 제시했다. 천안제3일반산단지역은 인주일반산단, 아산테크노밸리일반산단,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를 연계해 미래차 소부장 그린클러스터 구축에 나선다. 미래 모빌리티 기술 창업타운 조성 등 핵심사업을 추진, 스마트공장 41개 신규 보급, 신규창업 100개사 등이 목표다. 청주산단지역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 지능형 융합기술을 통해 소부장산업 글로벌 기술거점을 구축할 계획이며, 포항산단지역은 저탄소 철강산업 공정기술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 그린철강 기반 청정금속소재 산업 허브를 구축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향후 일자리위원회와 산업부, 국토부 등 12개 중앙부처는 이들 5개 지역의 혁신계획 추진에 대한 협의를 통해 혁신계획 상 세부사업의 적정성과 실현가능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 박진규 1차관은 "급변하는 산업환경 속에서 지방경제와 산업단지를 함께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 주도로 수립된 혁신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역에서 수립한 산단대개조 혁신계획이 지역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4-26 18:00:0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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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냉장고 등 3개 가전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1·2등급 줄인다

김치냉장고 소비자 에너지효율등급 기준 상향에 따른 등급별 제품 비중 변화 전망치 /자료=산업통상자원부 김치냉장고, 세탁기, 전기 냉난방기 등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1,2등급 제품의 출시가 현재보다 감소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김치냉장고·세탁기·냉난방기 등 3개 전자제품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을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기준은 보급률이 높고 에너지 소비가 큰 기기를 대상으로 1~5등급의 효율등급을 부여해 표시하는 제도로 1992년부터 시행 중이다. 최저 등급에 미달하면 제품 생산·판매를 할 수 없다. 이번 규정 개정은 기술 발전으로 제품 에너지효율이 향상돼 1·2등급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짐에 따라 낮아진 등급별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김치냉장고는 현행 1등급 제품 비중이 60%를 초과한다는 점을 감안해 전체적으로 등급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이번 조정에 따라 현재 64.4%인 1등급 비중이 주요 선진국 수준인 12.1%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세탁기 역시 기술발전에 따른 제품 효율개선으로 1·2등급 비중이 60%에 육박하는 등 제도 취지가 퇴색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전체 등급 기준을 올렸다. 이에 따라 현재 29.2%인 1등급 제품 비중은 7.8%로 감소하는 등 1·2등급 제품 비중이 42.3%로 축소될 전망이다. 전기냉난방기의 경우 에어컨 등에 비해 낮은 효율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냉·난방 모두의 효율등급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현행 19.5%인 냉방기준 1등급 제품 비중이 9.6%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 고시에는 그간 대기전력 저감제도로 관리해 오던 모니터에 대한 소비효율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기존 대기전력저감 제도의 온모드, 대기(슬립)모드, 오프모드 소비전력 지표는 유지하되, 최저 소비효율기준을 강화해 기준미달 제품에 대해서는 유통을 금지하기로 했다. 판매량이 가장 많은 24인치 모니터의 경우, 이번 개정으로 온모드 소비전력 최대 허용치를 기존대비 약 32% 강화된다. 산업부는 이번 소비효율 강화 조치로 연평균 약 25.5GWh의 에너지 절감효과가 예상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세종시 월간 전력 사용량의 약 7.1% 수준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고효율 제품 확산과 기업들의 제품효율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품목들의 효율등급 기준을 지속 강화해 나가는 한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기준보다도 효율이 더 높은 프리미엄 효율기기의 발굴에도 적극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4-26 15:53:2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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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할부거래 선수금 규모 7조원 넘어… 가입자 723만명

연도별 선수금액 변동 추이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장례 서비스나 크루즈 여행 상품 등 선불식 할부거래 선수금 규모가 7조원을 넘었고 가입자도 723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하는 상조업체 폐업시 선수금 피해도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강라이프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해지로 등록 취소됐고, 모던종합상조는 지위승계(합병)로 인해 직권 말소돼 1분기 중(3월기준) 정상 영업을 하는 상조업체는 총 73개사로 1년 전보다 2개사가 감소했다. 상조업체 수는 2015년 228개에서 지난해까지 7년 동안 약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반면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 이후, 선불식 할부거래 가입자, 선수금,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의 규모는 지속 증가 추세다. 선수금액은 2015년 3월 3조5249억원에서 매년 증가해 2021년 9월 7조1229억원으로 6년여 사이 약 2배 늘었다. 가입자 수도 같은 기간 404만명에서 723만명으로 급증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비자가 상조 업체의 폐업·등록 취소 등의 사실을 제때에 인지하지 못해 기간이 도과해 예치기관으로부터 선수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는 계약한 상조 업체의 영업 상태와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계약 체결 기관의 공지사항 등을 반드시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며 "상조 업체가 폐업하면 선수금 보전 기관에서 소비자 주소나 연락처로 폐업 사실과 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므로 주소·연락처가 변경되면 상조 업체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상조업체 폐업시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거나,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공정위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선불식 할부거래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선불식 할부거래업 시장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올해 1월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판매되는 크루즈 여행 상품이나 백일잔치 등 가정의례 상품 등을 할부거래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 시행령을 개정해 납입금 일부를 보호받을 수 있게 했다. 전까지는 장례나 혼례를 위한 용역과 이에 부수한 재화만 할부거래법이 적용돼 선수금을 보호받을 수 있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4-26 14:48:3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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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고2 치르는 대입, 196개大서 34만4296명 선발 … 4828명 감소

2023학년도~2024학년도 권역별 수시·정시모집 현황 /자료=한국대학교육협의회 올해 고2가 대학에 입학하는 2024학년도 대입에서는 전국 196개 대학(4년제 일반대학)이 전년대비 4828명 감소한 34만4296명을 선발한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비수도권 대학 모집인원은 크게 감소한 반면, 수도권 대학 선발인원은 소폭 증가한다. 수시모집은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정시모집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 기조가 유지되지만, 수도권 대학의 정시 비율은 커지고, 비수도권 정시 비율은 감소하면서 차이가 3배 이상 확대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26일 전국 196개 대학의 '2024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대입시행계획)'을 취합해 발표했다. 대입시행계획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각 대학이 매 입학연도의 1년 10개월 전까지 수립해 공표해야 한다. 2024학년도 전체 모집인원은 34만4296명으로 전년 대비 4828명 감소했다. 최근 3년간 전국 4년제 대학의 모집인원을 보면, 2022학년도 34만6553명에서 2023학년도 34만9124명으로 증가했다가 2024학년도에 다시 감소하는 양상이다. 하지만 수도권 대학은 525명 증가한 13만2307명을 선발하고, 비수도권 대학은 5353명 감소한 21만1989명을 뽑는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려는 정부의 모집정원 적정화 정책에 따라 지방 소재 대학 위주로 선발정원을 줄인 결과다. 10명 중 약 8명은 수시모집으로 선발한다. 수시모집에서는 전체 모집인원의 79%인 27만2032명을 뽑고, 정시모집 인원은 7만2264명(21.0%)이다. 수시모집인원은 전년대비 소폭(-410명) 감소했으나 비율은 1.0%포인트 증가했고, 정시모집 인원은 4418명 줄었고, 비율도 1.0%포인트 줄었다. 수시모집은 학생부 위주로, 정시모집은 수능 위주 선발 기조가 유지된다. 수시모집 중 학생부위주 전형은 85.8%, 정시모집 중 수능위주전형은 91.7%에 달한다. 다만, 수도권 대학은 정시모집 위주로, 비수도권 대학은 수시모집 위주로 늘면서 모집방식의 양극화가 심화됐다. 수도권 대학의 정시모집 비율은 35.6%로 전년보다 0.3%포인트 상승했으며, 이는 비수도권의 정시모집비율(11.9%)의 약 3배 높은 수준이다. 전체 모집인원 감소분 중 비수도권 대학의 정시모집 인원 감소분(-4907명) 비중이 크고, 수도권 대학은 수시와 정시 모집이 모두 소폭 증가했다. 서울 주요 16개 대학의 경우만 보면, 전체 모집정원에서 정시모집 수능위주 전형 비율은 40% 이상으로 유지된다.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비리 의혹이 불거진 이후 교육부가 주요 대학의 정시 비율을 2023학년도까지 40%로 늘리기로 하고 정책적으로 유도한 영향이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서울 소재 대학의 정시선발 비율을 보면, 서울시립대(48.9%)가 가장 높고, 경희대(44.8%), 숙명여대(44.3%), 연세대(43.4%), 한양대(43.0%), 세종대·한국외대(각 42.5%), 숭실대(42.2%), 중앙대(42.1%) 순이다. 사회통합전형(기회균형, 지역균형)과 지역인재 특별전형 모집인원은 증가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기회균형선발 의무화로 기회균형선발 모집인원은 전체 3만6434명으로 전년대비 2372명 늘었다. 또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권고한 수도권 대학의 지역균형전형(교과성적을 활용하는 학교장추천 전형)도 전년 대비 2997명이 증가했다. 지역인재 특별전형은 103개 대학에서 2만3816명(전체 모집인원 대비 6.9%) 선발한다. 이는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치·한의·약학·간호계열 의무선발 비율이 상승함에 따라 전년대비 2581명 증가한 수준이다. 대교협은 '2024학년도 대입시행계획 주요사항' 책자를 제작해 고등학교와 시도교육청 및 관계 기관에 배포하고, 대입정보포털 홈페이지에 7월 중 게재해 수험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4-26 12:43:0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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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선수금 50% 미예치' 반복한 신원라이프 검찰 고발

선수금 50%를 예치은행에 보전해야 하는 할부거래법 의무를 반복해 위반하고 해약환급금을 덜 지급한 상조회사 신원라이프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 신원라이프의 선수금 미보전, 거짓 자료 제출 및 해약환급금 과소 지급 행위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남미옥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신원라이프는 1372건의 상조 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총 20억1790여만원의 43.3%인 8억7446만여원만을 예치은행에 보전한 채로 영업을 지속했다.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상조회사는 상조 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의 50%를 예치은행에 보전해야 한다. 이는 상조회사가 파산하는 경우에도 선수금의 절반은 계약한 소비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것이다. 신원라이프는 또 100건의 상조 계약에 대한 가입자 정보와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를 예치은행에 제출하지 않았고, 1272건의 상조 계약에 대한 가입자별 선수금 내역을 일부 누락하는 등 거짓 제출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상조 계약 해지를 요청한 147건에 대해서도 법정 해약환급금 1억4657만6775원을 환급해야 했지만, 1억4584만9082원만 지급해 총 72만7693원을 덜 줬다. 공정위는 신원라이프에 지체없이 선수금 절반을 예치하고, 상조계약 체결 내용에 대한 거짓 없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시정명령을 의결했고, 향후 이를 반복하지 않을 것을 주문했다. 신원라이프는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덜 지급한 해약환급금을 소비자들에게 돌려줬다. 공정위는 다만, 신원라이프가 2019년에도 선수금 50% 예치 의무를 위반해 경고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한 점 등을 고려해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할부거래과 이승혜 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를 제재해 상조업계에 경각심을 주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정위는 선수금 미보전 등의 법 위반행위로 인해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법인과 관련자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2-04-25 12:00:0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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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100억 손해본 보험사, 임대주택보험 입찰서 담합 주도하다 '덜미'

임대주택 보험 입찰에서 8개 손해보험사가 담합하다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담합을 주도한 일부는 검찰 조사도 받는다. KB손해보험사는 2017년 포항지진으로 약 100억원의 손해가 발생하자 이를 만회하고자 이번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8년 발주한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과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에서 담합한 8개 손해보험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억6400만원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KB손보와 공기업인스컨설팅 법인과 임직원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유한 약 100만 가구의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자연재해 등 각종 안전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종합 보상하는 보험이다.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타인 소유 건물을 임차해 저소득층에 재임대하는 약 25만 가구 대상 화재 등 사고 발생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KB손보와 공기업인스컨설팅은 2018년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 입찰에서 삼성화재보험을 들러리로 섭외하고, 한화손해보험과 흥국화재보험에는 입찰에 불참하게 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삼성화재보험과 한화손해보험에는 낙찰예정자인 KB공동수급체의 지분 일부를 재보험사인 코리안리를 경유해 각각 지분의 10%와 5%를 재재보험으로 인수하도록 하고, 흥국화재보험에는 2018년 화재보험입찰에서 KB공동수급체에 참여하도록 해 이익을 제공했다. MG손해보험과 DB손해보험의 경우 삼성화재보험이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한다는 소식을 듣고 KB공동수급체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입찰 담합에 가담했다. KB손해보험은 이 사건 입찰 1년 전인 2017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 및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에서 낙찰받았다가 그 해 11월 15일 발생한 포항지진으로 약 100억원의 손해가 발생하자 이를 만회하기위해, 이번 사건 입찰 담합을 주도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보험대리점인 공기업인스컨설팅은 KB공동수급체의 모집인 역할을 하면서 들러리 섭외 등 KB손해보험과 함께 담합을 주도했다. 입찰 결과 KB공동수급체가 낙찰됐고, 낙찰금액은 전년에 비해 약 4.3배, 설계가 대비 투찰률은 전년 49.9%에서 2018년 93.0%로 급격히 상승했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6년부터 재산종합보험입찰을 통합해 실시한 이래 낙찰금액 및 설계가 대비 투찰률이 가장 높은 것이다. KB손해보험과 공기업인스컨설팅은 같은 해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입찰에서도 한화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보험을 입찰에 불참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KB공동수급체 지분 일부를 배정해주기로 했다. MG손해보험은 한화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보험이 입찰에 불참하는 대신 지분을 배정받기로 한 사실을 인지하고 KB공동수급체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입찰담함에 가담했다. 이번 입찰에서도 KB공동수급체가 낙찰됐고, 낙찰금액은 전년대비 약 2.5배, 설계가 대비 투찰률은 전년 57.6%에서 93.7%로 급격히 상승했다. 한편, MG손해보험은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보험 및 삼성화재보험에 KB공동수급체 지분을 비공식적으로 배정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날인을 편집해 청약서 서명란에 붙이는 방법으로 청약서와 보험증권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혜림 입찰담합조사과장은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보험사들이 들러리나 입찰 불참 대가로 재재보험을 인수하도록 하거나 청약서를 위조해 지분을 배정하는 방법으로 담합 대가를 제공하는 형태의 담합행위를 적발한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보험과 관련한 다양한 형태의 입찰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4-24 12:00:1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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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3192억원 투자… "연간 전기요금 541억원 절감·이산화탄소 18만톤 감축"

지난 13일 오후 대구 북구 산격동 엑스코(EXCO) 제2전시장 동관에서 열린 '제19회 국제 그린에너지 엑스포'를 찾은 관람객들이 신재생에너지 관련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정부가 올해 산업단지와 주택·상가·공공시설 등에 자가소비용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확대하는데 3192억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연간 전기요금 541억원을 절감하고 이산화탄소 18만톤을 감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주택·건물지원 등)'을 25일 공고하고 내달 9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은 주택 또는 건물 소유주가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예산규모는 자가용 신재생에너지 설치수요 증가 추세를 반영해 전년 대비 181억원 증가한 3192억원을 배정했다. 지원 대상별로 주택·건물지원에 1435억원,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주도로 민·관 협력체를 구성해 지역 단위로 보급하는 융복합지원에 1757억원을 각각 투자한다. 주택·건물지원의 경우 단독·공동주택, 상가·공장 등에 자가 소비 목적의 신재생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표준설치비의 50% 이내를 지원한다. BIPV 및 연료전지는 70%, 태양열은 용량에 따라 별도산정해 지원한다. 올해부터 전기 사용량이 많은 산업단지의 경우 신재생 설비 설치에 따르는 전력요금 절감 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입주기업에 대해 선정 평가 시 가점(+1)을 부여키로 했다. 융복합지원은 최근 지자체 차원의 활발한 신재생에너지 수요 발굴 활동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해 예산을 전년 대비 약 11% 늘렸다.. 주택·상가·공공기관 등 여러 건물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두 종류 이상의 신재생 에너지원을 융합해 설치해야 한다. 융복합지원은 전년도 신청접수를 통해 다음년도에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2023년도 사업에 대해 수요 조사를 받아 사업을 수행할 지자체를 평가해 지원대상을 오는 9월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지자체별 재생에너지 시설과 주거·도로 간 이격거리를 규제하는 정도를 평가점수에 반영해, 재생에너지 보급에 적극적인 자자체에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게 될 전망이다. 지자체 개발행위 조례 상 이격거리가 작을수록 평가 시 최대 3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산업부는 올해 사업을 통해 주택·건물 옥상 등을 활용해 총 309MW의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보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상가·건물 등에 연간 541억원의 요금 절감과 함께 연간 18만톤의 이산화탄소 감축효과가 기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건축물 등 여유공간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적극 지원해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친환경 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에너지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은 태양광 설치와 관련해 정부 사업을 사칭하는 등 사기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피해 콜센터(☏1670-4260)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업체에 관한 정보는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홈페이지(https://greenhome.kemc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4-24 11:00:23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