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보험 입찰에서 8개 손해보험사가 담합하다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담합을 주도한 일부는 검찰 조사도 받는다. KB손해보험사는 2017년 포항지진으로 약 100억원의 손해가 발생하자 이를 만회하고자 이번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8년 발주한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과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에서 담합한 8개 손해보험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억6400만원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KB손보와 공기업인스컨설팅 법인과 임직원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유한 약 100만 가구의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자연재해 등 각종 안전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종합 보상하는 보험이다.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타인 소유 건물을 임차해 저소득층에 재임대하는 약 25만 가구 대상 화재 등 사고 발생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KB손보와 공기업인스컨설팅은 2018년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 입찰에서 삼성화재보험을 들러리로 섭외하고, 한화손해보험과 흥국화재보험에는 입찰에 불참하게 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삼성화재보험과 한화손해보험에는 낙찰예정자인 KB공동수급체의 지분 일부를 재보험사인 코리안리를 경유해 각각 지분의 10%와 5%를 재재보험으로 인수하도록 하고, 흥국화재보험에는 2018년 화재보험입찰에서 KB공동수급체에 참여하도록 해 이익을 제공했다.

MG손해보험과 DB손해보험의 경우 삼성화재보험이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한다는 소식을 듣고 KB공동수급체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입찰 담합에 가담했다.

KB손해보험은 이 사건 입찰 1년 전인 2017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 및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에서 낙찰받았다가 그 해 11월 15일 발생한 포항지진으로 약 100억원의 손해가 발생하자 이를 만회하기위해, 이번 사건 입찰 담합을 주도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보험대리점인 공기업인스컨설팅은 KB공동수급체의 모집인 역할을 하면서 들러리 섭외 등 KB손해보험과 함께 담합을 주도했다.

입찰 결과 KB공동수급체가 낙찰됐고, 낙찰금액은 전년에 비해 약 4.3배, 설계가 대비 투찰률은 전년 49.9%에서 2018년 93.0%로 급격히 상승했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6년부터 재산종합보험입찰을 통합해 실시한 이래 낙찰금액 및 설계가 대비 투찰률이 가장 높은 것이다.

KB손해보험과 공기업인스컨설팅은 같은 해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입찰에서도 한화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보험을 입찰에 불참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KB공동수급체 지분 일부를 배정해주기로 했다. MG손해보험은 한화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보험이 입찰에 불참하는 대신 지분을 배정받기로 한 사실을 인지하고 KB공동수급체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입찰담함에 가담했다. 이번 입찰에서도 KB공동수급체가 낙찰됐고, 낙찰금액은 전년대비 약 2.5배, 설계가 대비 투찰률은 전년 57.6%에서 93.7%로 급격히 상승했다.

한편, MG손해보험은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보험 및 삼성화재보험에 KB공동수급체 지분을 비공식적으로 배정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날인을 편집해 청약서 서명란에 붙이는 방법으로 청약서와 보험증권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혜림 입찰담합조사과장은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보험사들이 들러리나 입찰 불참 대가로 재재보험을 인수하도록 하거나 청약서를 위조해 지분을 배정하는 방법으로 담합 대가를 제공하는 형태의 담합행위를 적발한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보험과 관련한 다양한 형태의 입찰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