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 ▲가맹거래과장 김성근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 성경제 ▲기업집단정책과장 민혜영 ◇과장급 승진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김진석

2022-06-03 08:42:01 한용수 기자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전보 ▲투자유치과장 남명우 ▲전력개통혁신과장 정승혜 ▲기술안보과장 최성준 ▲석유산업과장 김대일 ▲무역진흥과장 박재정

2022-06-03 08:38:29 한용수 기자

국제 경유가격 하락세 … 국내 주유소 판매가도 하향조정 예상

휘발유와 경유가 동시에 리터당 2000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난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정보가 표시되어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국제 유가 고공행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제 경유 가격의 하향 조정 전망이 나왔다. 정부는 국민부담을 덜 수 있도록 업계에 선제적인 공급가격 인하분을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민생안정을 위한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 주재로 정유업계가 참석해 국내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 안정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30일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통해 최근 지속적인 고유가 상황에 대응해 물류업계 등 대상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확대 등 국민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석유공사는 최근 국제유가와 국제 석유제품 가격에 대해 러·우 전쟁 장기화 및 각국의 러시아산 석유 제재강화 등에 따른 공급불안 요인과 미국 휴가철 석유제품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 휘발유, 경유 가격은 최근 급상승한 국제 석유제품 가격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상승추세에 있으며, 지난달 26일 이후 휘발유와 경유 모두 리터당 2000원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석유공사는 다만 "최근 국제 경유가격이 하락세에 접어듦에 따라, 국내 공급 가격도 하락하는 추세에 있어 향후 주유소의 경유 판매가격도 일부 하향 조정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유법민 국장은 "러·우전쟁 장기화로 인한 국제가격 상승으로 국내가격도 높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임을 이해하나, 석유제품은 국민생활의 필수재로서 가격상승이 국민부담으로 직결되는 만큼 국민경제 안정차원에서 정유사에 가격 안정화에 최대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최근 경유 공급가격이 하락추세로 알뜰공급사에서 선제적으로 공급 가격 인하분을 반영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정유업계는 최근 국제 석유제품 가격의 과도한 상승으로 인해 국내 석유류 가격안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나, 민생안정을 위해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특히 알뜰공급사도 경유 공급가격 인하분을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주유소업계와 협의해나가겠다고 했다. 산업부는 지난 5월1일 유류세 인하를 30%까지 확대한 이후 국내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관련업계와 주기적으로 점검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국내외 모니터링을 지속하는 한편, 주 1회 이상 업계와 점검회의를 열어 석유제품 가격 안정방안을 지속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6-02 12:10:35 한용수 기자

"페북에만 광고해" … 공정위, 대리점에 온라인광고 제한한 한국지엠 제재

한국지엠 부평공장. 한국지엠이 자신이 공급한 자동차를 판매하는 대리점에 특정 매체 이외의 온라인광고를 금지하다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한국지엠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온라인 광고활동을 특정한 매체로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2016년 4월1일부터 현재까지 위탁판매 거래관계에 있는 대리점에 대해 자신이 마련한 '쉐보레 대리점 SNS 활동지침'을 통해 페이스북을 제외한 다른 온라인매체에는 광고활동을 전개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대리점의 고유한 경영활동의 영역에 속하는 판촉활동인 온라인 광고활동을 제한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국지엠은 이런 온라인 광고활동 제한지침을 위반하는 대리점에 대해 벌점 부과 등의 제재수단을 규정하거나 개별 대리점으로부터 SNS 활용지침을 준수하겠다는 확약서를 징구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한국지엠의 이러한 행위는 공급업자가 대리점의 판촉활동을 일방적으로 정해 이행을 요구함으로써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라며 "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지엠에 대해 행위 중지,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했고, 이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모든 대리점에 통지하도록 하는 명령도 함께 받았다. 공정위는 다만, 한국지엠의 이러한 법위반행위가 악의적인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온라인 광고활동 제한을 통해 한국지엠이 부당이득을 얻었다고도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자유로운 판촉활동을 현저하게 위축시키는 법위반 행위를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국민생활과 밀접한 승용차 판매시장에서 대리점간 다양한 판촉활동을 통한 자유로운 경쟁을 활성화해 소비자 편익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6-02 12:00:26 한용수 기자

야놀자, 인터파크 기업결합 신고… 공정위, "경쟁제한 여부 심사"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야놀자의 인터파크 인수에 대해 경쟁당국의 경쟁제한 여부 심사가 시작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주식회사 야놀자로부터 주식회사 인터파크 주식 70%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고 2일 밝혔다. 야놀자는 국내 온라인 여행 예약 플랫폼 기업으로, '야놀자', '데일리 호텔' 앱을 통한 숙박·항공권·레저상품 등 예약, 숙박사업자 대상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제공 등과 더불어 숙박 비품 판매, 인테리어 시공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인터파크는 국내 전자상거래 기업으로, 항공권·숙박·여행상품 등 예약, 뮤지컬·연극 티켓예매 등 공연사업, 디지털, 패션상품 등 쇼핑사업, 도서 판매업 등을 영위한다. 공정위는 두 회사 기업결합은 온라인 여행 예약 플랫폼 기업이 여행, 공연, 쇼핑 등 전자상거래 기업을 인수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여러 시장 간 수평·수직·혼합결합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우선 항공과 숙박 등 여행 관련 온라인 예약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결합 당사회사 간 수평결합이 이뤄진다. 또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을 사용하는 숙박 사업자들의 업무를 보조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온라인 여행(숙박) 예약 플랫폼 시장과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시장 간 수직결합이 이뤄진다. 아울러, 공연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여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선, 온라인 여행 예약 플랫폼 시장과 공연사업 간 혼합결합이 이뤄지는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 공정위는 중첩·유사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결합에 대해 관련시장 획정, 시장점유율 평가 등 경쟁제한성 여부를 면밀히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시 자료 보완기간을 제외하고 9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앞서 야놀자는 작년 10월 인터파크 전자상거래 부문 지분 70%를 인수하기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약 2개월 뒤인 12월 28일 실사를 통해 최종 2940억원에 인수를 확정했었다. 업계는 야놀자의 이번 기업결합이 그간 국내 여행 서비스에 주력해온 야놀자가 해외여행 시장을 공략하는 계기로 삼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6-02 10:13:35 한용수 기자

"원전강국 건설 본격화"… 7474억원 규모 대형 R&D 추진

대형원전,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비교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원전강국 건설을 위한 대형 R&D를 본격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사업'과 '원전해체 경쟁력강화 기술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두 사업에는 총 7474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에는 2023년~2028년까지 총 3992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2030년대 세계 소형모듈원자로 시장 진출을 위한 차세대 SMR 노형 개발을 추진하게 될 예정이다. 소형모듈원자로란 기존 경수형 대형원전(1000Mw) 대비 용량을 줄여(300Mw 이하) 안전성을 높이면서도 모듈형 구성을 통해 경제성을 높인 소형원자로다. 미래 원전 시장의 게임체인저로서 부상하고 있는 SMR 시장에 적기 진입해 원자력 기술발전과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앞서 제9차 원자력진흥위원회를 통해 사업추진을 결정했으며, 이후 민·관 합동 사업기획을 거쳐 작년 9월 예타를 신청했다. 이번 예타 통과에 따라 2023년부터 혁신기술 개발과 표준설계를 수행할 예정이며, 2028년에는 표준설계인가를 획득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혁신형 SMR이 타 노형과 차별화된 'Beyond SMR'이 될 수 있도록 2023년 사업 착수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긴밀한 협업을 통해 사업 기본계획 구체화, 사업예산 확보, 사업단 설립·구성 등을 면밀히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원전해체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사업'은 2023년~2030년까지 총 3482억원이 투입된다. 이 사업을 통해 현재 영구정지 중인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해체를 위한 현장적용 및 실·검증 기술개발과 인프라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서 '안전하고 경제적인 상용원전 해체를 위한 선도기술 개발 및 검증 기반 구축'을 목표로 산학연이 참여하는 사업 기획을 거쳐 2021년 9월 예타를 신청했다. 이번 예타 통과로 2023년부터 현장 맞춤형 해체기술 개발 및 실증기반구축 등을 추진해 향후 국내 원전 해체에 이번 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이 적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산업부와 과기정통부는 2023년 사업 착수를 위해 사업예산 확보, 사업 계획 구체화, 다부처협의체 구성 등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혁신형 SMR 개발사업을 통해 국내 원전산업 생태계 경쟁력 뿐만 아니라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원전해체 기술 고도화와 원전해체연구소의 실·검증 인프라 구축을 통해 향후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가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해체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6-01 12:17:40 한용수 기자

수출 늘었지만, 高에너지·원자재가 발목… 두 자릿수 적자 2개월째

지난 31일 부산 남구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연도별 5월 총 수출액 및 최근 일평균 수출액(억달러)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지난달 수출이 역대 두 번째 규모를 기록했으나, 원유와 가스 등 에너지 수입 증가와 원자재가 급등 영향으로 무역수지는 두 달 연속 두 자릿수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2022년 5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21.3% 증가한 615억2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지난달 수출액은 기존 역대 5월 중 기존 최고였던 작년 5월(507억달러)을 100억달러 이상 상회하며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체 월 수출액 가운데는 최고실적을 달성한 올해 3월에 이은 역대 2위 실적으로, 2개월 만에 600억달러대를 다시 기록했다. 일평균 수출은 조업일수가 이틀 증가한 가운데, 전년동월대비 10.7% 증가한 26억7000만달러다. 일평균 수출 역시 분기 기준 일평균 최고치를 기록한 올해 1분기 수준의 일평균 수출액을 상회했다. 이로써 수출증가율은 2021년 3월 이후 15개월 연속 두 자릿수를 19개월 연속 플러스를 지속 중이다. 특히 1988년 8월 전년동기대비 52.6% 증가한 이후 최고 증가율이던 지난해 5월 45.5%보다 20% 이상 성장하는 등 견조한 증가세가 지속되는 추세다. 품목별로 반도체·석유화학 등 15대 주요 품목 모두 플러스를, 이 중 9개는 두 자릿수대 증가하며 상승세를 지속했다. 반도체는 23개월 연속, 석유화학·철강은 17개월, 일반기계·컴퓨터·석유제품은 15개월, 디스플레이는 14개월 연속 수출이 늘었다. 지역별로는 9대 주요지역 중 CIS를 제외한 8개 지역 수출이 증가했다. 중국이 플러스 전환된 데 더해, 아세안·미국·일본 등 주요 수출시장과 중남미·인도 수출은 14개월 연속 증가다. 대 미국 수출은 21개월 연속, 대 중남미는 19개월, 대 아세안·인도는 15개월, 대 일본은 14개월 연속 증가세다. 다만,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등이 포함된 대 CIS 수출은 감소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수출은 각각 전년 대비 -59.4%, -80.7%를 기록했다. 수입은 전년대비 32.0% 증가한 632억2000만달러, 일평균 수입은 20.5% 증가한 27억5000만달러다. 공급 불안정성 심화로 높은 수준의 에너지·원자재 가격이 계속된데 따른 결과다. 작년 6월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상회한 이래 12개월 연속으로 높은 수입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수입액도 작년 12월 처음으로 600억달러를 기록한 이후 올해 2월(531억달러) 단 한 차례를 제외하고 600억달러대를 기록 중이다. 지난달 원유·가스·석탄 3대 에너지원 수입액은 147억5000만달러로 전년동월(80.0억달러)을 60억달러 이상 상회하는 수준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며 3대 에너지원 가격 모두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인 가운데, 석탄은 유례없는 수준의 가격대를 기록하며 월 석탄 최고 수입액을 연달아 경신했다. 중요 산업생산 중간재인 반도체(28.0%)·철강제품(51.2%) 등도 크게 증가했다. 알루미늄·니켈 등 비철금속은 미국 연준 금리인상과 중국 지역봉쇄 등의 여파로 가격이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전년에 비해 높은 수준의 가격대에 기반한 수입 증가세를 지속했다. 곡창지대 악재와 식량보호주의 확산에 다른 밀·옥수수 등 농산물 고가 행진도 계속되며 3개월 연속으로 20억달러 이상의 수입액을 기록했다. 높은 수출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수입증가율이 발생하면서 지난달 무역수지는 전달(4월, -25.1억달러)에 이어 17억1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일본·프랑스·이탈리아·미국 등 주요국들도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며 무역적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는 추세다. 산업부 이창양 장관은 "주요 교역대상국 성장률 둔화에 더해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수출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이어나갔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최근 배럴당 100달러 이상의 고유가를 비롯한 높은 수준의 에너지·원자재 가격이 이어지면서 무역적자가 2개월 연속 발생하는 등 적자 지속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무엇보다 우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역동성 회복의 주역인 기업들의 활력을 높여야 한다"며 "기업 성장 잠재력 원천인 투자 활성화와 기업의 파괴적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에 정책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기업이 직면한 금융·물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에 기반한 업종별 특화 지원 등 수출지원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6-01 11:26:48 한용수 기자

[메트로창간 20주년] 늙어가는 대한민국… "20년 사이 청년에서 중년으로"

인간을 비롯한 동물은 시간이 지날 수록 늙지만, 한 나라의 인구는 젊어지기도 한다. 사람들이 아이를 많이 낳으면 전체 인구 연령은 젊어진다. 반대로 출산율이 적고 수명이 증가하면 전체 인구는 늙는다. 메트로가 창간한 2002년 이후 지난 20년 간 대한민국의 나이는 어떻게 변화해 왔을까. ◆올해 인구 5162만8117명… 20년 사이 398만3381명 증가 우리나라 인구는 2002년 이후 지속 증가하다가 2020년 5183만6239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인구는 5162만8117명이다. 평균 연령은 44세이고, 총인구를 연령순으로 나열해 정중앙에 있는 사람의 연령을 의미하는 중위연령은 이보다 1살 많은 45세다. 45세가 되어야 전체 인구의 중간 나이가 되는 셈이다. 성별로는 남자 43.6세, 여자는 46.5세로, 여자의 중위연령이 2.9세 많다. 여자가 전체 중간 나이가 되려면 남자보다 3년을 더 살아야한다는 의미다. 메트로가 창간한 20년 전인 2002년 대한민국의 인구는 4764만4736명으로,지금보다 398만3381명 적었다. 전체 인구 구조 또한 젊었다. 중위연령은 31.8세였다. 노동 가능 인구는 71.7%로 높은 반면, 부양인구 비율은 낮아 인구구조학으로만 보면 활력이 넘치는 구조다. 한 세기에 한 번 올까말까한 국가의 성장기회라는 말도 나왔다. 인생의 황금기를 청년으로 본다면, 당시는 대한민국의 황금기였다. ◆올해 중위연령 45세, 10년 뒤 50세 육박 대한민국은 2020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고령사회에 접어들었다. 2030년이면 중위연령은 49.8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40년엔 54.4세로 10년마다 5~6세 정도 상승하면서 점점 더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이는 출생률은 낮아지는 반면, 기대수명은 높아지면서 우리 사회 구성원이 점점 늙어간다는 의미다.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 중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올해 1분기 0.86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20년 전인 2002년 합계출산율 1.178명에서 2018년 0.98명으로 처음 1명 아래로 떨어진 뒤 곤두박질치고 있다. 반면, 0세 출생자가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를 의미하는 기대수명은 2020년 기준 83.5세로, 20년 전인 2002년 76.8세에서 6.7세 높아졌다. ◆30년 뒤 생산연령인구 35% 감소 저출산과 고령화의 가장 큰 문제는 일할 사람은 줄고, 부양해야 할 사람은 증가한다는데 있다. 바로 생산연령인구 감소다. 젊은이들이 부양해야 할 노인이 증가하며 미래세대의 부담이 커진다는 의미다. 통계청이 지난 26일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시도편) 2020~2050년'에 따르면,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2020년 3738만명에서 2050년 2419만명으로 향후 30년간 1319만명(35.3%) 감소한다. 2020년부터 매년 서울과 부산 등에서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고 2027년이 되면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생산연령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선다. 노인 인구가 많은 지방의 고령화는 더 심각해진다. 2050년엔 영호남 인구 절반이 65세 이상이 차지하고, 85세 이상의 초고령자는 10명 중 1명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갑이 되어도 전체 인구로 보면 젊은 층에 속한다.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노인부양비는 지역별로 전남의 경우 근로자 100명이 130명의 노인을 책임져야 하는 구조로 가장 높고, 이어 경북(127명), 강원(121명), 전북(120명), 경남(117명) 등으로 예상된다 ◆'출산 정책'한계… '축소사회 대응'으로 전환해야 지난 20년간 인구 변화에 대응하는 정부의 인구정책도 변화했다. 한국 전쟁을 전후한 1940년~1950년대 인구증가 시기를 거쳐 1960년~1980년대 인구억제 정책이 추진됐다가 1990년~2000년대부턴 다시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으로 선회했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본격 대응한 건 2006년부터다. 정부는 2006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만들어,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해 대응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다 학령인구 감소, 생산연령 인구 감소가 확산되면서 2019년부터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인구정책TF를 출범해 인구정책의 변화를 준다. 2006년부터는 출산률 제고 등에 중점을 뒀다면, 2019년 이후에는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은 그대로 추진하되, 이른바 '축소사회'에 대응해가는 방향으로 전환된다. 과거 출산율을 높이는데 치중했다면, 이젠 저출산사회를 인정하고 그에 대비하는 쪽으로 정책의 방향이 바뀐 것이다. 이와 함께 출산·육아기 연령대에 집중된 정책에서 벗어나 전 연령대 맞춤형 인구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출산과 양육의 경제적 부담이 저출산의 중요한 원인이지만, 출산 전 결혼과 내집 마련, 취업과 노년에 이르는 생애 전반에 걸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것. 인구 감소가 여러 가지 경제·사회·문화적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만큼 인구 문제 해법 역시 다양한 형태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미다.

2022-05-30 17:03:34 한용수 기자

[한용수의 돌직구] 장·차관 모두 교육 非전문가, 문제 될까?

윤석열 정부 첫 교육수장에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지명됐다. 앞서 임명된 장상윤 교육부 차관에 이어 교육 분야 비 전문가가 교육부 장·차관을 맡게 됨에 따라 교육계에선 교육부 홀대 아니냐는 분석과 함께 교육부 조직이 수술대에 오른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박 장관 후보는 실제로 공공 행정과 성과 관리 분야 전문가로, 초중등교육 분야 전문가는 아니다. 다만, 20년 가까이 대학 교수로 재직했고, 2005년~2008년 기간 중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부) 정책자문위원과 서울시교육청 정책품질관리자문위원을 역임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 후보자는 최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교육현장에 뛰어든지 20년이 넘었고, 교육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밝히지 않았을 뿐 현장에서 여러가지를 챙기고 교육부와도 여러가지 정책에 대해 얘기도 해왔다"면서 해명하기도 했다. 교육현장 전문성은 부족할지언정, 교육분야에 대한 뚜렷한 견해와 소신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런 수준의 교육분야 경험이 앞으로 벌어질 교육분야의 적지않은 변화에 제대로 대응해 이끌어나갈 수 있을지는 의문이란 지적이 적지 않다. 우선 올해 7월 교육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고, 하반기엔 2022개정교육과정 총론이 확정돼 그에 따른 초중등교육에 적지 않은 변화도 예고돼 있다. 2025년 자사고와 외국어고 등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과 고교학점제 본격 시행, 그에 따른 대입제도 개편,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대학 소멸 위기 등 교육분화 변화와 펼쳐질 예정이다. 교육계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주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논평을 내고 "산적한 교육과제를 앞둔 상황에서 교육을 모르는 교육수장 인선은 무엇을 위함인가"라고 지적하며 "기획조정실 출신 차관 임명에 이은 행정학자 교육부 장관 인선을 보며 교육회복보다 조직 개편을 위한 교육부 축소·개편에 방점을 찍은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별도 논평을 내지는 않았지만, 교육현장과의 소통을 주문하면서 '비 전문가 장관 = 교육 홀대' 우려를 불식시켜달라고 했다. 조성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교육정책의 출발과 끝은 학교 현장과의 소통과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면서 "교육현장과 공감을 통해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와 비전을 충분히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향후 교육부의 역할 축소에 맞춰 일정 수준의 구조조정 전망도 나온다. 박 후보자는 지명 직후 낸 소감문에서 "유아부터 초중등, 대학, 평생교육까지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갖추며, 미래교육으로의 전면적인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최근 그의 저서도 정부 기관 개혁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수의 행정학자들과 함께 쓴 '대한민국 정부를 바꿔라(부제 위기의 정부, 어디로 갈 것인가)'에선 정부조직의 문제를 깊게 들여다보고, 공무원의 사고와 행동을 지배하는 문화의 실체를 밝히며 정부와 공무원을 변화시키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개혁과 혁신이 필요한 시점에 교육분야 비 전문가 장관이 적합하다는 의견도 있다. 앞서 대통령실도 박 후보자에 대해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개선의 방향성을 제시한 바 있고, 공공행정 전문가로서 교육행정의 비효율을 개선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었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교육계 개혁과 혁신을 위해선 오히려 비 교육계 인사가 적합할 수 있다"며 "교육계에 빚진 게 없다는 게 가장 큰 강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2-05-30 15:30:13 한용수 기자

'고교교육 기여대학' 91개교에 575억원 지원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메트로신문DB 정부가 공정하고 투명한 대입전형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해 91개 대학을 선정해 올해 총 575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30일 '2022~2024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총 101개교가 지원했고, 선정 평가 및 사업총괄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91개 대학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대학이 대입전형을 공정·투명하게 운영하도록 유도하고, 대입 평가에 고교 교육과정을 반영해 학생의 입시부담 완화와 고교교육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수도권 대학의 경우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전형 모집비율을 최소 30% 이상 운영해야 지원금 받을 수 있다. 선정 대학은 올해부터 2년 동안 재정지원을 받으며, 차후 중간평가를 통해 추가 1년(2024년)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올해는 91개 대학에 총 575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유형I 대학은 학교당 평균 약 7억원 내외로 총 540억원이, 유형II 대학은 학교당 약 2억5000만원 내외로 총 35억원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선정평가에서는 2022년 사업 운영 계획과 2023년~2024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졌으며, 지원유형과 대학의 소재지(수도권/지역) 및 모집규모(대형/중소형) 등을 고려해 5개 평가소위로 구분해 진행됐다. 다음은 2022~2024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 대학이다. ◇ 유형I : 가톨릭대, 강남대, 건국대, 경기대, 경인교육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국민대, 단국대, 대진대, 덕성여대, 동국대, 명지대, 상명대, 서강대, 서울과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세종대, 숙명여대, 숭실대, 아주대, 연세대, 이화여대, 인천대, 인하대, 중앙대, 차의과학대, 한국외대, 한양대, 한양대에리카(이상 수도권 35개교), 가톨릭관동대, 강릉원주대, 강원대, 건국대글로컬, 경북대, 경상국립대, 계명대, 공주대, 광주교대, 군산대, 금오공대, 대구가톨릭대, 대구교대, 대구대, 대구한의대, 동아대, 동의대, 목포대, 부경대, 부산가톨릭대, 부산교대, 부산대, 선문대, 순천향대, 안동대, 영남대, 원광대, 전남대, 전북대, 전주대, 제주대, 조선대, 청주교대, 충남대, 충북대, 한국교원대, 한국교통대, 한남대, 한동대, 한림대, 한밭대, 호서대(이상 지역 42개교) ◇ 유형II : 삼육대, 한국공학대, 한성대, 홍익대(이상 수도권 4개교), 고신대, 남서울대, 대전대, 동명대, 배재대, 상지대, 신라대, 울산대, 중원대, 한라대(이상 지역 10개교)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5-30 12:00:23 한용수 기자

지난달 유통업체 매출 10.6% 증가 … 외부활동 증가에 의류·화장품 등 판매 증가

거리두기 해제 이후 행사와 나들이가 늘면서 여성복 매출이 늘고 있다. 신세계인터내셔날에 따르면 자체 여성복 브랜드 평균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5.7%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 위치한 의류매장 앞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2022년 4월 기준 전년동월 대비 매출 증감률(%)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주요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이 3개월 만에 두 자릿수 성장을 회복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외부활동이 증가하면서 의류와 화장품 등 관련 상품 매출이 증가한 영향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2022년 4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오프라인(10.2%)과 온라인(11.0%) 매출이 고른 성장세를 보이며 전체 매출이 전년동월 대비 10.6% 상승했다. 오프라인 유통업체 13개사와 온라인 유통업체 12개사 총 매출액은 1년 전보다 1조3000억원 증가한 13조6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오프라인은 코로나 영향축소 등으로 가전/문화를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에서 매출이 상승했고, 온라인의 경우 비대면 소비 확산이 지속되는 가운데 외부활동 증가로 인해 화장품·식품·공연 서비스 등의 매출이 증가했다. 상품군별로 가전/문화의 소폭 하락을 제외하고, 패션/잡화(16.3%)와 서비스/기타(16.3%) 분야 등 대부분 크게 증가했다. 오프라인에선 아동/스포츠(29.6%)와 패션/잡화(16.6%) 분야가 큰 폭으로 상승하며 대부분 품목군에서 매출이 상승했고, 온라인은 공연 및 레저활동 예약 관련 수요 증가로 서비스/기타(24.0%) 분야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매출 호조세를 유지했다. 구매건수(5.6%)와 구매단가(4.3%) 모두 증가했으며, 대량 구매 경향이 지속되는 가운데 외부활동 증가와 봄정기세일 영향 등으로 백화점 쇼핑이 대폭 증가했다. 오프라인 유통업체 중 백화점(19.1%)·편의점(10.9%)·대형마트(2.0%) 매출은 증가하고, SSM(-1.8%) 매출은 감소했다. 백화점의 경우 전면 대면 등교와 재택근무 축소로 아동/스포츠(33.4%), 여성 캐주얼(22.2%), 남성의류(21.2%) 수요가 상승했고, 백화점 쇼핑이 늘며 푸트코트 등 식품(30.3%)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 대형마트는 방문객 감소(구매건수 -4.1%)에도 불구, 외부활동 증가에 따른 의류(13.2%), 잡화(10.8%) 부문의 판매 호조가 이어졌고, 편의점 역시 외부활동 증가와 정상 등교 영향으로 간식·완구류 수요가 늘며 생활용품(11.1%)을 비롯 전 품목 판매가 늘었다. SSM은 가공식품(3.4%)을 제외한 농·수축산(-4.5%), 생활 잡화(-3.8%) 등 대부분 품목의 판매가 부진했다. 온라인 유통업체 매출의 경우 계절과일·식음료 판매 호조, 야외활동 증가에 따른 화장품 및 공연 관람·여행 등 예약 상품 수요 증가로 식품(18.1%), 화장품(18.6%), 서비스/기타(24.0%) 등의 판매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업태별로 오프라인(51.6%)·온라인(48.4%) 매출 비중은 전년 동월 대비 유사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5-30 11:00:06 한용수 기자

6월 여행, 농촌으로 떠나볼까?… '체류형 농촌관광상품' 최대 50% 할인

우수 농촌 여행지 18선 /자료=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춰 농촌관광 상품을 최대 50% 할인하는 등 농촌관광 조기 활성화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농촌관광상품 할인, 농촌 방문 인증 이벤트, 주제별 우수 농촌여행지 추전 등 '2022 여행가는 달'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 2일부터 농촌체험휴양마을과 지역의 관광지를 연계한 '체류형 농촌 관광상품'을 30~50%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 연천군, 강원도 홍천군, 경상북도 상주시 등 7개 시군에서 낙농체험, 글램핑, 시골밥상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여행가는 달'과 연계해 ▲농촌여행지 방문 인증 행사("농촌, 어디까지 가봤니?", 6.2.~7.31.), ▲농촌관광 누리집 웰촌 캐릭터 작명 대회("웰촌 캐릭터, 이름을 지어주세요", 6.7.~6.17.), ▲여름농촌여행 밸런스게임("밸런스게임, 당신의 선택은?", 6.20.~7.1.)을 실시하고 추첨을 통해 농촌체험꾸러미, 편의점 상품권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여행가는 달 농촌관광상품 할인과 주제별 농촌여행지, 홍보행사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촌관광 누리집 '웰촌(www.welchon.com)'과 한국관광공사 누리집 '대한민국 구석구석(korean.visit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최정미 농촌산업과장은 "도시민은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을 농촌여행으로 치유하고, 농촌관광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며 "관광객들이 마음 편히 농촌을 찾을 수 있도록 농촌관광시설 안전점검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5-30 11:00:01 한용수 기자

김춘진 aT사장, 미국 CBOT 방문해 세계 곡물시장 점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가운데), 포스코인터내셔널 아메리카 김재유 시카고 지점장(좌측1번째) /사진=aT 제공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김춘진 사장이 미국 현지시간 28일 포스코인터내셔널 아메리카 시카고 지점과 세계 곡물거래의 상징인 시카고 CBOT 빌딩을 방문해 관계자와 세계 곡물 시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사장은 미국을 비롯한 곡물 생산 전망과 교역 현황 등을 점검하고 기후변화와 러-우크라 전쟁 등 대외여건 변화에 대비한 식량안보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사장은 "최근 러-우크라 전쟁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곡물 수입선의 다양성이 축소되고 있다"며, "정부, 공사 그리고 한국 주요 기업 간의 정보 공유와 연계를 통해 우리나라 식량안보에 기여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5-29 12:50:22 한용수 기자

가정의 달 맞아 수입된 완구 등 선물용품 10개 중 4개는 '안전기준 불량'

국가기술표준원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수입된 완구 등 선물용품 10개 중 4개는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불량 제품으로 나타났다. 다행히 이들 제품은 통관단계에서 적발돼 국내 유입되지는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가 관세청은 5월 가정의 달을 대비해 완구 등 수입 선물용품을 대상으로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 미준수 제품 72만점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안전성 집중검사는 4월4일~29일까지 4주간 진행됐으며 완구 스포츠용품, 미용기기용 전지, 전기찜질기 등 14개 품목 801건 177만점이며, 이 가운데 12개 품목 286건 72만점이 적발됐다. 품목 기준으로 약 40%가 불량인 셈이다. 적발 제품은 품목별로 완구가 71만여점(21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지 1만점(22건), 운동용 안전모 2000점(11건) 순으로 많았다. 적발 제품 중 적발 사실이 경미한 제품의 경우 수입업체가 미비점을 보완한 후 통관됐다. 하지만 그외 분석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이거나 미비점을 보완하지 못한 제품에 대해서는 폐기되거나 상대국으로 반송 조치될 예정이다. 국표원은 "국표원과 관세청이 지난 6년간 통관단계 협업검사를 지속 확대한 결과 불법제품 적발률이 2016년 대비 7.4%포인트 감소하는 등 위해제품의 반입 차단효과도 나타나고 있다"며 "검사역량을 강화하고, 계절별 수입 증가 예상 제품, 국내외 리콜제품 등을 중점 선별해 국내시장에서 유통되기 전 통관단계에서 검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5-29 12:44:20 한용수 기자

"수소충전소, 가장 싼 곳은?" … 티맵 등 내비서 실시간 확인

수소충전소별 운영정보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수소충전소 위치와 충전소별 판매가격, 대기시간 등 운영 정보 등을 내비게이션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작년 말 개시한 수소충전소 정보 시스템 '하잉(Hying)'의 충전소별 운영정보를 민간에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로 개방, 티맵 등 내비게이션과 연계하는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또, 현대자동차의 '마이현대' 앱, '넥쏘'의 내장 내비게이션도 수소충전소 정보제공을 준비 중이며, 향후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내비 등으로 서비스가 확대될 예정이다. 하잉 앱 등은 전국 수소충전소 위치, 충전소별 수소 판매가격, 이동 경로상 수소충전소 위치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편리한 시간대에 충전할 수 있도록 충전소별 실시간 대기차량 대수와 시간대·요일별 방문 통계도 알려준다. 이러한 정보는 정책적으로도 다양하게 활용될 전망이다. 충전소별 이용차량수를 바탕으로 충전소가 부족한 지역을 파악해 추가 설치를 검토하고, 지역별 수소가격과 유통량을 파악해 수소 수급 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올해 1월~5월까지 이용차량이 많은 수소충전소는 지역별로 강원도 춘천동내(7071대), 서울 H국회(7065대), 부산 H부산(7058대) 순이다. 5월 기준 수소충전 가격은 평균 8367원이며, 서울·인천이 8800원으로 가장 비싸고, 울산이 7111원으로 가장 저렴하다. 산업부는 수소충전소 설치를 가속화하기 위해 기존 주유소·LPG 충전소에 수소충전기를 병행 설치하는 융·복합충전소를 확대하고, 액화수소 충전소, 바이오가스 수소충전소 등 새로운 충전소 사업 모델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5-29 12:24:4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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