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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의 돌직구] 장·차관 모두 교육 非전문가, 문제 될까?

/정책사회부 한용수 기자

윤석열 정부 첫 교육수장에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지명됐다. 앞서 임명된 장상윤 교육부 차관에 이어 교육 분야 비 전문가가 교육부 장·차관을 맡게 됨에 따라 교육계에선 교육부 홀대 아니냐는 분석과 함께 교육부 조직이 수술대에 오른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박 장관 후보는 실제로 공공 행정과 성과 관리 분야 전문가로, 초중등교육 분야 전문가는 아니다. 다만, 20년 가까이 대학 교수로 재직했고, 2005년~2008년 기간 중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부) 정책자문위원과 서울시교육청 정책품질관리자문위원을 역임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 후보자는 최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교육현장에 뛰어든지 20년이 넘었고, 교육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밝히지 않았을 뿐 현장에서 여러가지를 챙기고 교육부와도 여러가지 정책에 대해 얘기도 해왔다"면서 해명하기도 했다. 교육현장 전문성은 부족할지언정, 교육분야에 대한 뚜렷한 견해와 소신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런 수준의 교육분야 경험이 앞으로 벌어질 교육분야의 적지않은 변화에 제대로 대응해 이끌어나갈 수 있을지는 의문이란 지적이 적지 않다. 우선 올해 7월 교육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고, 하반기엔 2022개정교육과정 총론이 확정돼 그에 따른 초중등교육에 적지 않은 변화도 예고돼 있다. 2025년 자사고와 외국어고 등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과 고교학점제 본격 시행, 그에 따른 대입제도 개편,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대학 소멸 위기 등 교육분화 변화와 펼쳐질 예정이다.

 

교육계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주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논평을 내고 "산적한 교육과제를 앞둔 상황에서 교육을 모르는 교육수장 인선은 무엇을 위함인가"라고 지적하며 "기획조정실 출신 차관 임명에 이은 행정학자 교육부 장관 인선을 보며 교육회복보다 조직 개편을 위한 교육부 축소·개편에 방점을 찍은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별도 논평을 내지는 않았지만, 교육현장과의 소통을 주문하면서 '비 전문가 장관 = 교육 홀대' 우려를 불식시켜달라고 했다. 조성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교육정책의 출발과 끝은 학교 현장과의 소통과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면서 "교육현장과 공감을 통해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와 비전을 충분히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향후 교육부의 역할 축소에 맞춰 일정 수준의 구조조정 전망도 나온다. 박 후보자는 지명 직후 낸 소감문에서 "유아부터 초중등, 대학, 평생교육까지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갖추며, 미래교육으로의 전면적인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최근 그의 저서도 정부 기관 개혁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수의 행정학자들과 함께 쓴 '대한민국 정부를 바꿔라(부제 위기의 정부, 어디로 갈 것인가)'에선 정부조직의 문제를 깊게 들여다보고, 공무원의 사고와 행동을 지배하는 문화의 실체를 밝히며 정부와 공무원을 변화시키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개혁과 혁신이 필요한 시점에 교육분야 비 전문가 장관이 적합하다는 의견도 있다. 앞서 대통령실도 박 후보자에 대해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개선의 방향성을 제시한 바 있고, 공공행정 전문가로서 교육행정의 비효율을 개선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었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교육계 개혁과 혁신을 위해선 오히려 비 교육계 인사가 적합할 수 있다"며 "교육계에 빚진 게 없다는 게 가장 큰 강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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