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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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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첨단기술제품 공급망에서 미·중 디커플링 현상 뚜렷"

중국, 미국 첨단기술 시장 수출 10년만에 30%포인트 급락 글로벌 첨단기술제품 공급망, 중국 급속 추격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하면서, 중국이 미국 첨단기술제품 수입시장에서 차지하던 압도적인 지위가 급격히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글로벌 첨단기술제품 공급망에선 중국의 추격이 가파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12일 발표한 '글로벌 첨단기술제품(ATP) 공급망 구조 변화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2024년까지 10년간 미국 수입시장 내 중국산 첨단기술제품 비중이 46.4%에서 16.3%로 30.1%포인트 급락했다. 이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이후 미국이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견제를 지속하며 나타난 결과다. 미국의 대중국 기술 디커플링 정책이 실제 교역 데이터로 확인된 셈이다. 중국이 물러난 자리는 다른 국가와 지역이 빠르게 채웠다. 같은 기간 미국 첨단기술제품 수입시장에서 아세안은 9.5%포인트, 대만은 7.9%포인트, EU는 7.0%포인트씩 비중을 늘렸다. 특히 반도체 제조공장이 밀집한 아세안과 대만으로 수입선이 대체되고, 코로나19 이후 EU로부터 의약품 수입이 확대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한국의 경우 같은 기간 미국 첨단기술제품 시장 점유율이 2.2%에서 4.0%로 1.8%포인트 증가했다. 하지만 전자 부문(9.4%)을 제외한 다른 4개 부문의 점유율이 낮아 전체적으로는 아직 4%에 그친다. 흥미로운 점은 미국 시장에서 중국의 비중이 줄어든 반면, 글로벌 차원에서는 중국의 영향력이 오히려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사회연결망 분석을 통해 20개 주요국의 글로벌 첨단기술제품 공급망을 분석한 결과, 미국이 여전히 가장 큰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중국이 급속히 추격하며 격차를 줄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 간 공급망 연결 능력 측면에서 중국은 반도체와 전기차 등 전자 부문에서 미국을 제치고 1위에 올라섰다. 이는 해당 분야에서 중국의 교역국가가 미국보다 많아 공급망 네트워크 내 중요성이 커진 것을 의미한다. 미·중 간 기술 디커플링은 공급망 클러스터 분석에서도 명확히 드러났다. 미국과 중국은 5대 첨단기술 품목 모두에서 별도의 공급망 클러스터로 완전히 분리된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은 미국과의 디커플링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유럽 클러스터와는 정보통신 및 바이오 부문에서, 아시아 클러스터와는 전자·생명과학·광학 부문에서 결집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품목별로 협력 대상국이 달랐다. 정보통신과 바이오 부문은 미국 클러스터에, 전자·생명과학·광학 부문은 중국 클러스터에 속해 있어 양쪽 모두와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보였다. 옥웅기 무협 수석연구원은 "우리나라는 미·중 기술경쟁과 공급망 재편의 교차점에서 전략적 포지셔닝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안으로는 미래 첨단산업의 핵심 공정과 제조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업 환경을 개선하고, 밖으로는 첨단산업 선도국과의 전략적 공급망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종합적 통상전략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특히 보고서는 한국이 5대 품목에서 EU와 서로 다른 클러스터에 속해 있어 향후 교역 및 협력 확대 여지가 크다고 분석했다. 이는 한국이 기존 미·중 중심의 공급망에서 벗어나 다변화된 협력 체계를 구축할 기회가 있음을 시사한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12 16:49:4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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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T, "저리 융자로 기술사업화 성과 가속화 지원"

서울바이오시스 방문 간담회 개최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저리 융자를 통해 기술사업화 성과 가속화를 지원한다. KIAT는 지난 11일 LED디스플레이 전문기업 서울바이오시스를 방문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은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초격차 유지를 위해 관련 분야 기업에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기업당 최대 50억원까지 2% 이내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사업이다. KIAT가 방문한 서울바이오시스는 지난해 이 사업에 선정돼 차세대 투명 디스플레이를 제작하는 과제를 수행중이다. 강지훈 서울바이오스 대표는 "기업의 대규모 연구개발 자금 조달을 정부가 지원하는 데 있어서 KIAT 융자 사업처럼 기존 출연금 형태 외에 지원 방식이 다양해지길 기대한다"며 정부의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병주 KIAT 원장은 "미래성장동력인 첨단산업이 빠르게 자리잡으려면 기업의 자금난 해소가 중요하다"며 "신속한 기술사업화 자금 확보를 위해 융자뿐만 아니라 산업기술정책펀드와의 연계 등을 통해 다양한 방식의 자금 지원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KIAT는 향후 기업 현장 방문에서 얻은 의견들을 바탕으로 기술 투·융자 지원을 강화해 민간의 기술사업화 자금 조달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12 16:25:3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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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방위비 압박'… 韓 방산업계 기회와 위기 동시 초래

산업연구원 '트럼프 집권 이후 경제·안보 환경 변화와 국내 방위산업의 대응 과제' 보고서 "미측과 '함정MRO 협력'을 협상카드로 활용해야"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한국 방위산업계에 기회와 위험이 동시에 찾아왔다는 진단이 나왔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가들의 재무장으로 단기적 수출 증가가 예상되지만, 한미 방산협력 위축 우려가 커지면서 장기적으론 성장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산업연구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트럼프 집권 이후 경제·안보 환경 변화와 국내 방위산업의 대응 과제(저자 심순형 부연구위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증책 압박에 대응해 유럽 국가들이 대규모 재무장에 나서면서 한국 방산 업체들에게는 단기적 기회가 열렸다. 유럽연합은 8000억 유로 규모의 재무장 계획을 발표했고, 2024년 글로벌 국방예산은 2조 7000억달러로 전년 대비 9.3% 급증하면서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개별 국가의 긴급 구매가 늘어나면서 유럽연합의 공동조달 비중이 목표치 35%에 한참 못 미치는 18%에 그치는 상황은 한국 방산업체들에게 기회로 작용한다. 하지만 이런 기회는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유럽방위청(EDA)이 주도하는 대규모 공공조달 및 역내 방산협력이 현실화되면, 2030년 내 한국 방산업체들이 누리던 반사이익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더 큰 문제는 트럼프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이 한미 방산협력에 미칠 악영향이다. 트럼프 정부는 현재 11억3000만달러인 한국의 방위비 부담금을 100억 달러로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한국 GDP 대비 0.07% 수준이며, 일본(0.04%), 독일(0.003%)에 비해 이미 높은 수준이다. 방위비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될 경우 첨단 무기체계 공동개발, 미국 방산 공급망 진입 등 바이든 정부 시절부터 논의되었던 한미 방산협력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현재 진행 중인 대량살상무기(WMD) 제거 로봇, 이지스 전투체계, 고고도장기체공무인기(HALE UAV) 등 무기체계 공동개발도 지연될 수 있다. 이는 한국 방위산업의 질적 성장에도 치명적 타격이 될 수 있다. 보고서는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 대응책으로 '함정 MRO(유지·보수·정비)' 협력을 제시했다. 함정 MRO는 미국의 취약한 공급망 분야 중 하나로, 이를 방위비 분담금 압박 대응과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 협상 체결의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RDP-A는 바이든 정부 시절 협정 체결에 착수했으나 현재 진행 상황이 불투명한 상태다. 일본이 SM-3 무기체계 공동개발 과정에서 RDP-A를 체결한 사례를 참고해, 한국도 한미 경제·무역 협의에서 RDP-A를 협상 안건에 포함시키고 함정 MRO 등 구체적 협력사업을 통해 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 비용부담이 불가피하더라도, 분담금 집행방식을 변경해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봤다. 분담금을 미군이 일괄 집행하는 현재 방식에서 한국이 직접 집행하는 계정의 비중을 늘려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12 16:09:2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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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구 "대미협상 일방적으로 주는 협상 없다… 상호호혜적 파트너십 만들 것"

미국 장관과 조속한 만남 추진 … 새 정부 민주적 '맨데이트'로 협상 탄력 기대 대미TF확대 개편, 실무 수석대표 1급으로 격상… 총력대응체제 구축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신임 통상교섭본부장은 12일 "우리나라가 미국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미국도 우리를 필요로 한다"며 "어떤 협상도 일방적으로 주는 협상은 없다"고 말했다. 전날 발령을 받고 이날 취임한 여 본부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안보 측면에서 미측의 무리한 요구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여 본부장은 "수세적으로 협상하기보다는 주고받는 것이 협상"이라며 "미국과 한국의 공통분모, 상호호혜적인 부분을 만들어서 협상이 타결될 수 있고 타결 이후에도 양국에서 정치적으로 수용 가능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협상 재개 시점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미국 장관과 만나서 본격적으로 협상을 시작하려 한다"며 "저희가 요청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화요일 런던에서 미중 협상이 있고, 다음 주에는 다자간 정상 행사도 있으며, 미국은 18개국과 동시에 (통상협상을)진행 중이라는 부분들을 고려해 최대한 빨리 개시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여 본부장은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대미협상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새 정부가 민주적 맨데이트(mandate, 선거에 의해 주어진 권한)를 갖고 들어온 만큼 최대한 협상을 가속화하겠다"며 "지금까지는 임시적인 체제에서 진행했지만, 이제는 산업·에너지·투자·통상 모든 것에 걸쳐 전 부처 차원에서 이런 영역을 망라하는 TF를 확대 개편해 총력대응하겠다"고 했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통상, 산업, 에너지를 망라해 '대미협상 TF'를 확대 개편하고, 우리측 실무 수석대표도 현 국장급에서 1급으로 격상하는 등 총력대응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여 본부장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각국에 최후 제안 송부 언급 등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서는 "워싱턴 싱크탱크 모두가 이 불확실성을 겪고 있다"며 "오늘은 이런 정보가 나왔다가 내일은 180도 다른 정보가 나오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불확실성이 현재 뉴노멀"이라며 "중요한 것은 선의로 협상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다른 국가에 비해 늦을 수는 있지만 지급부터도 얼마든지 캐치업이 가능하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일본과의 협력을 언급한 부분과 관련해 "일본과 우리나라는 전략적으로 협력이 중요하다"며 "미국이나 중국, 다른 글로벌 사우스에서 한국과 일본이 선의의 경쟁도 있지만, 전략적 이해가 많아서 협력할 부분은 체계적으로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향후 5년간 한미간 상호 호혜적인 산업, 통상, 투자 협력의 구조적 틀을 새로이 구축하고, 한미간 첨단 기술협력을 통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여 본부장은 서울 경동고,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산업부에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비롯해 주요국들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RCEP) 등 30여년간 통상협정에 참여했으며,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2022년 통상교섭본부장을 한 차례 역임한 통상 전문가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12 16:00: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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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韓 기업 연구개발 투자 역대 최고 83.6조원… 삼성전자 홀로 30조원 투자

전년 대비 15.3% 증가, 매출대비 투자 비중도 4.8%로 사상 최고 상위 10개 기업이 전체 투자의 65.5% 차지 삼성전자 혼자 30조원...전체 증가분의 절반 이상 우리 기업들의 지난해 연구개발 투자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특히, 상위 기업들의 투자집중도가 더욱 심화하면서 기술혁신 생태계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12일 발표한 '2024년 국내 연구개발 투자 상위 1000대 기업'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작년 국내 기업들의 총 R&D 투자액은 83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72.5조원) 대비 15.3%(11.1조원) 증가한 수치로, 2010년 통계 발표 시작 이래 최대 규모다. 기업의 기술혁신 의지를 나타내는 핵심 지표인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도 4.8%로 전년(4.4%) 대비 0.4%포인트 상승해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이는 기업 매출 증가율보다 R&D 투자 증가율이 더 높았음을 의미한다. 상위 기업들의 투자 집중도는 더 커졌다. 상위 10개 기업의 총 R&D 투자액은 54조7000억원으로 전체의 65.5%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62.7%) 대비 2.8%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상위 300개 기업이 전체 투자의 92.4%를 차지한 반면, 하위 300개 기업의 비중은 2.2%에 불과해 기업 간 투자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대기업의 총 R&D 투자액은 68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7.5% 증가했고, 중견기업 총 투자는 11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3% 증가했다. 중소기업 총 투자액은 3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5% 늘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분야 기업들의 R&D 투자 규모가 75조원으로 전체의 89.8%를 차지했다. 제조업 내에서는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분야가 43조4000억원(57.8%)으로 가장 컸고, 자동차 및 트레일러 12조3000억원(16.4%), 전기장비 6조8000억원(9.0%) 순이다. 가장 많은 R&D 투자를 한 기업은 삼성전자로, 작년 30.2조원을 투자해 전년 대비 6.3조원 증가했다. 이는 1000대 기업 전체 투자 증가분(11.1조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규모다. R&D 투자 규모 1조원 이상 기업은 삼성전자를 비롯해 SK하이닉스(4.5조원), 현대자동차(4.3조원), LG전자(3.4조원), 기아(3.3조원), 삼성디스플레이(3.1조원), LG디스플레이(2조원), 현대모비스(1.8조원), 삼성SDI(1.3조원) 등 9개사로 전년과 동일했다. 다만, 국내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는 글로벌 측면에선 여전히 아쉬운 상황이다. EU집행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 세계 연구개발 투자 2000대 기업에 포함된 한국 기업은 40개에 그쳤다. 이는 미국(681개), 중국(524개), 일본(185개), 독일(106개), 대만(55개)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산업기술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업들이 R&D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지금은 경쟁국에 대응해 이러한 흐름을 지속해야 할 중대한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기업의 투자 리스크를 분담하고, 투자성과가 시장에서 현실화될 수 있도록 규제혁신, 실증 인프라, 금융지원 등 사업화 기반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12 11:21:1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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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 경상권 건설현장 찾아 소통행사

3월부터 권역별 건설현장 방문 '찾아가는 건설근로자 소통 및 격려 행사' 전개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김상인 이사장이 10일과 11일 대구와 부산 건설현장에서 근무 중인 건설근로자 약 1000명을 직접 만나 애로사항을 살피고 노고를 격려하는 소통행사를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제회는 최근 침체된 건설경기로 인한 건설근로자의 사기 증진과 소통 강화를 위해 3월부터 전국 주요 권역별 대규모 건설현장에서 '찾아가는 건설근로자 소통 및 격려 행사'를 전개하고 있다. 지난 5월 말까지 경기권, 강원권, 호남권 내 약 2000명의 건설근로자에게 상처 등을 처치할 수 있는 '휴대용응급키트'를 배부했고, 푸드 트럭으로 음료와 간식거리도 제공했다. 공제회는 또 국내 여행업 활성화를 위해 국내 인기 관광지에 있는 호텔과 업무제휴를 확대하고 있다. 공제회에 가입된 건설근로자면 강원도 속초시 '라마다속초 호텔', 부산 '윈덤 그랜드 호텔', '호텔농심' 객실 가격을 인터넷 최저가 수준보다 최대 30% 내외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예약 방법은 공제회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다. 김상인 공제회 이사장은 "앞으로도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근로자들과 적극 소통하고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복지 및 제휴 서비스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11 16:57:2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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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학 산업1차관 "기후에너지부 신설, 국정기획위원회와 협의해 구체화할 것"

윤 정부 '탈원전 수사'로 구속 ·기소 거쳐 1심 유죄, 대법원 무조히 판결 후 복직·퇴직… 4년 8개월 만에 복귀 "일하는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는 동료직원 다치는 일 없도록 할 것"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신임 1차관이 11일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관련해 "향후 국정기획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1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기후, 에너지 문제는 시급히 추진, 해결해야할 가장 중요한 사안중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대해 산업부 식구들의 관심이 큰 것을 알고 있다"며 "에너지를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공약에도 포함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후, 에너지 정책은 산업, 통상과 정책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하고, 될 수 밖에 없다"며 "이 점을 염두에 두고 국정기획위원회, 장관님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1차관은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대한 직원들의 우려를 인식한 듯 "절대 우왕좌왕하고 불안해할 사안이 아님을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문 1차관은 취임식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관련해 "국정기획위원회가 아직 정식으로 발족도 안 됐기 때문에 국정기획위원회와 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틀이 잡히고 방향과 내용들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1차관은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 수사'를 통해 구속·기소를 거쳐 1심 유죄를 받았다가 최종적으로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고 복직한 후 퇴직했다. 문 1차관은 "4년 8개월만에 친정으로 돌아왔다"며 "더는 세종청사에 올 일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다시 함께 하게 돼 더없는 영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하는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는 동료직원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제 인생의 마지막 의무라는 각오로 업무에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1차관은 직원들의 신변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질문에 "취임하면서 제가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바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우선 슬로건 입장에서 먼저 말씀 드린 것"이라며 "직원들과 더 논의를 통해 검토해 할 수 있는것 위주로 하려한다"고 답했다. 현재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국제정치·경제 상황으로 인해 우리가 처한 경제, 산업 여건은 매우 심각하다"며 "향후 5년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우리 경제를 근본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문 1차관은 새 정부의 핵심 비전을 '성장'이라고 언급하고 "경쟁국의 파괴적인 산업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공격적이고, 창의적인 산업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11 16:00: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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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통상환경 파고 수출시장 다변화로 넘는다"

'유망 ·대체시장 진출 전략보고서' 발간… 릴레이 설명회, 화상상담회 집중 추진 강경성 "통상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 신정부 무역투자 공약 뒷받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보호무역 확산과 관세정책 변화 등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하고 신정부의 수출시장 다변화 공약 이행을 위한 전방위적 수출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는 11일 유망시장 전략제시, 정보 제공, 바이어 연결 등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종합 지원 프로그램을 6월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우선 12일 발간하는 '수출 유망시장 다변화 전략보고서'를 통해 권역별 통상 트렌드, 유망 품목, 진출전략을 제공한다. 보고서를 통해 미국 중심 통상질서 변화에 따른 수출 리스크를 줄이고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실질적 가이드를 제시할 계획이다. 보고서는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라 재편되는 유망시장을 ▲미중 대체수요 유망시장 ▲글로벌 제조업 재편에 따른 유망시장 ▲산업화 고도화 수요 유망시장 등 3개 테마로 분류해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유망품목을 제시한다. 또 시장 변화 유형에 따라 ▲팀코리아 활용 ▲경쟁우위 재포지셔닝 ▲기업경쟁력 강화 등 3가지 관점에서 수출 다변화 전략을 제시해 기업들이 미국 중심 통상질서 변화에 따른 수출 리스크를 줄이고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실질적 가이드를 담았다. 보고서 발간에 이어 6월 한 달간 3회에 걸쳐 '대체시장 진출 전략 릴레이 설명회'를 서울 본사에서 개최한다. 미국·중국(12일), 베트남·인니·인도(19일), UAE·사우디·이집트(26일) 등 지역별로 본부장 또는 무역관장, 현지 전문가가 직접 방한해 통상이슈, 산업동향, 진출방안을 종합적으로 설명한다. 아울러, 통상 변수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기업들을 위해 6~7월 두 달간 대규모 화상 수출상담회도 집중 추진한다. 먼저 6월에는 미국 관세정책으로 수출이 위축된 기업 1000개사를 대상으로 중동·동남아·중남미 등 대체시장 바이어 500개사와 1대 1 화상상담을 주선한다. 7월에는 지역 소재 400개 중소·중견기업과 신흥시장 바이어 600개사 간 상담회를 추가로 열어 수도권을 넘어 전국 기업의 수출기회를 확대한다. 6월 중 국내에서 개최되는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전기산업엑스포, 글로벌 그린허브 코리아 등 6개 전시·상담회에 해외바이어 약 400개사를 초청해 국내기업과 수출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해외에서 진행되는 30개 전시회, 수출상담회, 무역사절단 등에서 우리 기업들을 지원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통상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정부의 무역투자 공약사항인 수출시장 다변화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실행력 있게 뒷받침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새롭게 떠오르는 유망시장에 빠르게 진출하고 수출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11 14:22:1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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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잭팟이 터졌어요' 테무 기만적 광고에 과징금 3.6억원

공정위, 테무의 표시광고법, 전상법 위반 행위 제재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테무가 할인 쿠폰과 무료 상품 제공 조건을 기만적으로 광고하고 관련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11일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TEMU)를 운영하는 엘리멘트리 이노베이션 프라이빗 리미티드에 대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 3억 5천700백만 원과 과태료 100만 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테무는 2024년 8월~ 2025년 3월까지 자사 웹사이트를 통해 제한시간 내에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할인쿠폰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시간 내에 앱을 설치해야만 쿠폰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카운트다운 타이머를 표시해 소비자를 기만했다. 특히 닌텐도 스위치를 999원에 판매한다는 프로모션에서는 실제로는 선착순 1명에게만 해당 가격에 판매하면서도 여러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축하합니다! 잭팟이 터졌어요"라는 문구로 당첨 가능성을 과장 광고했다. 가장 문제가 된 건 무료 혜택을 광고하면서 그 조건들을 숨겼다는 점이다. 테무는 작년 2024년 9월부터 현재까지 모바일 앱을 통해 지인 추천 시 크레딧과 상품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실제 보상을 받기 위한 복잡한 조건들을 화면 구석의 작은 '규칙' 버튼 안에 숨겨두어 소비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없도록 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지인에게 테무앱을 추천해 설치하게 해야 하고, 필요한 유효 추천 수가 있으며, 추천 횟수가 증가할수록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오히려 감소한다는 중요한 조건들을 알기 어렵게 표시했다"고 지적했다. 테무는 광고 관련 위반 외에도 전자상거래법상 기본 의무들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사이버몰 운영자로서 자신의 신원정보와 이용약관을 사이트 초기화면에 표시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았고, 통신판매업자 신고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또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자신이 직접 판매하는 업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려야 함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테무를 직접 판매업체로 오인할 수 있도록 방치했다. 다만 테무는 올해 3월 통신판매업 신고를 완료했고, 4월에는 신원정보 표시와 중개업체 고지 의무를 자진 시정한 상태다. 이번 제재는 급성장하는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된다. 공정위는 지난 3월에도 패션 쇼핑몰 쉬인(SHEIN)에 대해 유사한 위반 행위로 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해외 업체들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커머스 시장에서 소비자 신뢰를 저해하고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테무는 2022년 국내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저렴한 가격과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빠르게 성장했지만, 배송 지연과 품질 문제 등으로 소비자 불만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11 13:04:5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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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외국인투자는 기회발전특구 면적상한에서 제외

산업부, '기회발전특구 지정운영 지침' 개정… 12일부터 시행 비수도권 외국인투자에 대한 기회발전특구 면적상한이 초과 허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관계부처와 지자체 협의, 행정예고 등을 거쳐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산업부 고시)' 일부를 개정하고 1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이나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접경지역 내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취득세·재산세·법인세 감면이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 가산 등 세재·재정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을 말한다. 시·도별 면적상한이 적용돼 광역시는 150만평, 도는 200만명 내에서 신청·지정이 가능하지만, 이번 고시 개정으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투자가 유치된 경우 해당 면적만큼 면적상한을 초과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A광역시가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투자 10만평을 유치했다면 최대 160만평까지 기회발전특구를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지난해 3차례에 걸쳐 지정된 48개 기회발전특구 사례를 바탕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조건부로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정비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간 기회발전특구 면적상한을 확대해 달라는 시·도 건의가 있었는데,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투자 인센티브가 마련됨에 따라 시·도 외투유치 노력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11 12:16:4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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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무역구조 혁신 TF' 발족… "수출 1조 달러 목표"

"새 정부 무역투자 공약 총력 지원 다짐" 수출시장·품목다변화, 환경무역장벽 대응 등 집중 추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무역구조 혁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코트라는 10일 강경성 사장 주재로 무역구조 혁신 TF 첫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강 사장이 직접 총괄을 맡은 이번 TF는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전략적으로 대응해 신정부의 무역투자 공약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됐다. 강경성 사장은 이날 회의에서 집중 추진할 4대 전략과제로 △수출 시장·품목 다변화 △내수 강소·중견기업 수출기업화 △환경무역장벽 대응 △공급망 안정화를 제시하고, 131개 해외무역관을 비롯한 국내외 조직과 역량을 총결집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수출 시장·품목 다변화 전략에서는 K-컬처, 디지털서비스, 방산, 조선, AI를 주력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고 글로벌사우스 등 신시장 개척에 집중할 계획이다. 관세전쟁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문화·서비스 수출 확대에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내수 강소·중견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육성해 우리나라가 수출 5강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수출이 내수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구축에도 나선다. 수출기업들이 겪는 물류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체계 고도화도 추진한다. 환경무역장벽 대응 측면에서는 우리 중소기업이 RE100, ESG 등 새로운 무역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또한 핵심소재 공급망 안정화를 통해 경제안보 역할도 확대할 예정이다. 강경성 사장은 "글로벌 통상환경의 급변은 위기이자 기회로 속도감 있는 무역구조 혁신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코트라는 수출 1조 달러 등 신정부 무역투자 공약 달성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강 사장은 전사 임직원에게 신정부 출범에 따라 임직원들의 근무기강 확립과, 신정부의 무역 ·투자 분야 등 공사 관련 공약과 향후 국정과제 이행, 정부와 국회 등 유관기관과의 소통과 협력 강화 등 3가지를 특별 당부사항으로 전한 바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10 17:00:0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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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와 첨단기술이 바꾸는 장애인의 일상… '제20회 보조공학기기 박람회' 개막

국내외 49개업체 참가… 차세대 보조기기 200점 한자리서 체험 장애인의 일상과 직장생활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 최신 보조공학기기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고용노동부 주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주관으로 열리는 '2025년 제20회 대한민국 보조공학기기 박람회' 가 6월 10일~11일까지 이틀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박람회에는 국내외 49개 업체가 참가해 총 200점의 보조공학기기를 선보인다. 시각장애인(61점), 지체·뇌병변장애인(82점), 청각장애인(24점) 등 장애 유형별로 실용성 높은 기기들이 전시된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인공지능(AI)과 음성·영상 인식 기술이 결합된 차세대 기기들이다. 카메라로 사물을 인식해 실시간으로 음성 안내를 제공하는 '인비전 글래스' 같은 스마트 안경이 대표적이다. 중증 시각장애를 가진 한 대학 강사는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많은 책과 자료를 들고 다니느라 힘들고 불편했는데, 휴대용 점자정보단말기를 활용하니 너무 편하고 유용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박람회장에 많은 분들이 와서 새로운 보조공학기기를 보고 체험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박람회는 단순한 전시를 넘어 다양한 체험 기회도 제공한다. 보조기기를 활용한 e스포츠 경기, 국내 최초로 선보이는 전동휠체어 탑승 차량, 휠체어 레이싱 등 흥미진진한 프로그램들이 방문객들을 기다린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보조공학기기가 장애인 고용을 고민하는 기업에는 해결책을, 일하고자 하는 분들께는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누군가는 일하는 기쁨을 알게 되고 포기했던 꿈을 이어갈 것"이라며 "많은 분께서 다양하고 발전된 기술을 직접 보고 체험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10 15:28:0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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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친환경 비움을 통한 기부

폐전기·전자제품 친환경 재활용 사업에 적극 동참 근로복지공단이 환경보호와 사회공헌을 동시에 실현하는 ESG 경영 실천에 나섰다. 근로복지공단은 '환경의날(6월 3일)'을기념해 10일 울산 본부 1층 로비에서 임직원의 폐전기·전자제품 기부 행사인 '다시, 온(ON)! ESG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온실가스 감축 활동의 일환으로, 공단 임직원들이 고장 등으로 폐기 예정인 전기·전자제품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 자원순환 포토존 운영, 현장 사진 누리소통방(SNS) 업로드 인증, ESG퀴즈 맞추기 등 참여형 이벤트도 열렸다. 이날 기부된 폐전기·전자제품은 재활용 전문 비영리법인 'E-순환거버넌스'를 통해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재활용된다. 재활용을 통해 얻은 수익은 사회에 기부된다. 공단은 지난 2022년부터 이같은 자원순환사업에 동참하는 기부 캠페인을 매년 시행하고 있다. 캠페인으로 얻은 수익금 1000만원을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기부하기도 했다. 박종길 이사장은 "이번 캠페인은 자원순환과 탄소저감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는 의미 있는 행사"라며 "앞으로도 전 임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ESG 실천 활동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10 15:15:30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