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급 협상 30·31일 이틀 남아, 8월 1일 이후 협상 가능성도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시한이 5일 앞에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막판 협상 총력전에 나선다. 다만, 내달 1일 이후까지 협상을 염두에 둔 유연한 전략도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2+2 고위급' 한미 관세협상이 무산된 가운데 미국에 체류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측과 협상을 이어가고 이번 주 중 양국 재무·외교 장관 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지난 24일(현지시간) 상무부 청사에서 만났고, 이튿날엔 뉴욕에 있는 러트닉 장관 자택에서 협상을 이어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31일 미국에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을 만나기로 하고 시간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측은 조선·반도체·에너지 분야 양국 협력 카드를 제시하며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협상 타결을 시도했으나 아직까지 이렇다할 결과가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다. 백악관에서는 한국과의 협상에 대해 '생산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막판 협상 타결의 기대감은 남은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양측 고위급간 추가적인 대면 협상 일정이 빠듯하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스코틀랜드에서 유럽연합(EU)과,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등은 28~29일 스웨덴에서 중국과 무역협상을 위한 회담을 갖는 일정으로, 한미 협상은 실질적으로 30일, 31일 이틀 뿐이다.
특히, 한국과 대미 수출 경쟁에 있는 EU와의 협상은 이번 회담이 사실상 최종 협상으로 점쳐지며 일본과 같은 15% 관세 합의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 입장에선 최소한 일본·EU 등 주요 경쟁국 수준의 관세 협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협상 시한 종료가 임박했으나 별다른 협상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서 내달 1일 이후 추가적인 협상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린다. 정부 내부에서도 내달 1일 이전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기한 내 협상 타결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확실히 관세를 부과할 거라 거래는 대부분 마무리됐다"면서 "8월1일이 되면 대부분의 거래가 완료될 것"이라고 말해, 내달 1일 이후 추가적인 협상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앞서 여한구 통상본부장은 최근 브리핑에서 "한미 양자 간 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과의 협상이 상호 간 영향을 미치는 말하자면 복합방정식"이라며 "원직적인 합의를 한다고 가정하고, 추가로 시간을 가지고 협상을 하는 포맷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러트닉 미 상무장관도 "8월1일부터 관세가 부과되지만, 협상은 그 이후에도 진행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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