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공정위 제재심의 전 사업자 의견청취 2회 이상 보장… "기업 방어권 강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심의를 받는 사업자의 방어권이 보다 강화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을 개정해 29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사건절차규칙을 개정한 이유는 사업자의 방어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에 개정된 사건절차규칙은 규제 개선 일환으로 심의 전 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 의견청취절차를 2회 이상 열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주요 사건의 심의 전, 위원과 해당 사업자, 조사공무원, 심의·의결을 보좌하는 공무원이 심판정에 모여 의견을 진술하는 의견청취절차를 2017년 4월 도입했다. 이번 개정은 의견청취절차가 통상 1회 개최에 그침에 따라,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 등의 확인이 복잡한 사안의 경우 등에서 사업자의 방어권 보장에 미진할 수 있는 불편 사항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입찰담합 사건에 대한 경고 기준에 기존 사업자의 규모가 작거나 위반 행위 파급효과의 지역적 범위가 넓지 않은 경우 외에 계약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를 추가했다. 이에 건설입찰은 400억원, 물품구매·기술용역 등 기타 입찰은 40억원 미만인 경우가 입찰담합 사건에 대한 경고 기준이 된다. 전원회의 심의 기준도 조정했는데,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관련 사건의 경우 전원회의에서 심의하는 금액 기준을 지원금액은 기존 2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지원성 거래규모는 2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각각 2.5배 상향했다. 또, 위반금액과 거래규모 등의 산정이 어렵거나 위반행위가 새로운 유형으로서 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건은 금액 기준과 무관하게 전원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국민 누구나 법률 전문가 도움없이도 손쉽게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형식의 위반행위 사전점검표와 작성예시를 신설했다. 또 별도 양식이 없었던 부당지원·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신고서와 공정위 소관 모든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인이 재차 신고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재신고 서식도 마련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절차규칙 개정으로 공정위 심의단계에서 사업자의 방어권이 한층 두텁게 보장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크고 작은 규제를 발굴해 적극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7-29 10:20:21 한용수 기자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 ▲대통령비서실 전출 홍형주 ▲대통령비서실 파견 박정웅 ▲서비스업감시과장 한경종 ◇과장급 승진 ▲대통령비서실 파견 구태모

2022-07-29 09:36:07 한용수 기자

[인사] 농림축산식품부

[인사] 농림축산식품부 ◇과장급 승진 ▲대변인실 홍보담당관 이강석 ▲국제협력국 검역정책과장 정미영 ▲농업생명정책관실 동물복지정책과장 김세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과장 방도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장 김선범 ◇과장급 전보 ▲정책기획관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유미선 ▲정책기획관실 빅데이터전략담당관 이연숙 ▲농촌정책국 농촌재생에너지팀장 윤광일 ▲식량정책관실 공익직불정책과장 김재형 ▲국제협력국 국제협력총괄과장 김철 ▲국제협력국 농업통상과장 강효주 ▲식품산업정책관실 수출진흥과장 이용직 ▲유통소비정책관실 식생활소비진흥과장 최호종 ▲농업생명정책관실 농기자재정책팀장 문태섭 ▲농림축산검역본부 운영지원과장 김수일 ▲농림축산검역본부 기획조정과장 문석호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동물보호과장 김전호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 수출지원과장 고경봉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 위험관리과장 박희수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휴대품검역1과장 송인달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 축산물위생검역과장 김희중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장 이상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운영지원과장 김지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안전과장 최남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장 강희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과장 안규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장 이종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장 조백희 ▲국립종자원 운영기획과장 안종락 ▲국립종자원 식량종자과장 방문진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장 김종필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장 김병준 ▲국립종자원 경북지원장 김규욱 ▲국립종자원 경남지원장 정병석 ▲국무조정실 파견 김정욱 ▲주아랍에미리트연합국대사관 조장용

2022-07-29 09:29:03 한용수 기자

"재생 화장지, 천연펄프 화장지와 품질 차이 크지 않아"

우우팩이나 종이컵 등 자원재활용을 통해 만든 화장실용 재생 화장지와 목재 등 천연펄프로 만든 화장실용 화장지의 품질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화장지의 튼튼한 정도인 파열강도와 가루 떨어짐, 물 풀림성 등은 품질은 브랜드별로 차이가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8개 브랜드의 3겹 화장지에 대해 품질과 안전성, 표시사항 등을 시험 평가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시험 평가 대상 브랜드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로 선정했다. 시험 평가 결과 모든 화장지의 물 흡수량은 우수했지만, 파열강도와 화장지 가루 떨어짐은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13개 제품 중 깨끗한나라(순수 시그니처 3겹), 돈잘버는집(프리미엄 소프트 30M30롤), 잘풀리는집(코튼필), 노브랜드(3겹 화장지), 돈잘버는집(30M30롤), 코디(에코그린 바스티슈) 등 6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또 깨끗한나라(순수 시그니처 3겹), 돈잘버는집(프리미엄 소프트 30M30롤) 2개 제품의 화장지 가루 떨어짐이 상대적으로 적어 우수 평가를 받았다. 10개 제품은 30초 동안 물에 완전히 풀렸으나, 모나리아(자연이좋은), 크리넥스(순수소프트), 헬로키티(큐티 3겹 화장지) 3개 제품은 같은 시간 각각 82.4%, 98.5% 풀려 완전히 풀리는데 상대적으로 시간이 더 걸렸다. 화장지가 손에서 구겨질 때의 유연성인 벌크 유연성은 돈잘버는집(프리미엄 소프트 30M30롤), 크리넥스(순수소프트), 헬로키티(큐티 3겹 화장지) 3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천연펄프와 재생펄프 화장지 모두 흡수량과 파열강도가 KS 권장 기준 이상이고 안전성은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제품 원재료에 따른 품질 차이는 크지 않았다. 10미터(m)당 가격은 노브랜드(3겹 화장지, 재생펄프)가 85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동일 브랜드 내에서는 재생펄프 제품이 천연펄프 제품보다 저렴한 경향이 있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7-28 12:29:30 한용수 기자

자율주행로봇, 현장요원 없이 원격관제 허용… 실증규제 대폭 완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중인 실외 자율주행로봇에 대해 현장요원 없이 원격관제로 실증이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로봇업계 애로사항을 반영해 이같은 내용을 국무조정실·경찰청과 협의를 마쳤다고 28일 밝혔다. 이같은 부가조건 완화는 지난 1월 국조실 주관으로 열린 자율주행로봇 업계 간담회,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현장방문 시 총리가 약속한 것으로 이번에 결실을 맺게 됐다. 기존 로봇 업체는 자율주행로봇 실증특례를 받더라도 로봇 1대당 현장 요원 1인이 동행해야해 다수로봇 실증과 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완전 원격관제가 가능한 기업은 현장요원 대신 원격관리자를 책임관리자로 지정해 다수의 로봇을 총괄관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산업부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운영규정에 따라 실증특례 부가조건 변경 행정절차를 거쳐 조속히 기업의 현장실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배달·순찰 등의 실외 자율주행 로봇서비스가 빠른 시일 내 국민에게 제공되도록 지능형로봇법 개정 작업도 조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7-28 11:59:44 한용수 기자

'배달로봇 보도 통행 허용' 등 산업규제 50개 없앤다… "1.6조 이상 민간투자 창출할 것"

윤석열 정부가 산업계가 호소해온 규제 50가지를 없애기로 했다. 예컨대 조선소 선박 건조 현장에서 사람이 하기 위험한 작업을 로봇이 대신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자율주행 로봇의 인도와 횡단보도 통행 허용 등이다. 정부는 이런 규제를 해소하면 1조6000억원 이상의 민간투자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규제혁신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활력 제고와 역동성 회복을 위한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7개 작업반을 구성해 14차례 실무협의를 통해 규제 혁신 핵심 과제와 추진 계획 등을 논의했고, 이 중 즉시 추진이 가능한 과제를 골라 지난 9일 경제규제심의기구에서 검토 후 이번에 1차 개선 과제 50건을 도출했다. 정부는 산업 현장의 규제혁신 요구 과제를 우선 추진키로 했다. 먼저 조선소 협동로봇 안전성 규제가 개선된다. 현재 조선소에서 자동용접로봇을 활용하려면 1.8미터(m) 높이의 울타리를 설치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를 지키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작업 안전과 관련성이 낮은 전자파, 전기 연결 상태 등 다수의 복잡한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는 로봇 관련 한국산업표준(KS) 규격 역시 지키기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에 산업용 로봇 사용 시 울타리 설치를 대신할 수 있도록 충돌 방지 조치를 개선하기로 했다. KS 안전성 기준도 작업 안전에 꼭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간소화된다. 정부는 8월 중으로 현장 적용 검증을 마친 뒤 최종 가이드를 마련할 방침이다. 배달로봇의 인도 통행 모습도 곧 볼 수 있을 전망이다. 도로교통법 등에 따라 실외 자율주행로봇의 인도·횡단보도 통행은 금지돼 있는데, 정부는 법정 안전인증체계를 통과한 로봇에 한해 일정 기준에 맞는 로봇의 보도 통행을 별도 실증특례 없이 허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지능형 로봇법'에 보도 통행이 허용되는 로봇의 정의, 안전인증체계 등도 새로 규정하기로 했다. 반도체 업종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 기준도 마련된다.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은 해당 시설 설치와 관리 기준 준수 의무를 부여하는데, 반도체 생산 설비의 경우 완제품으로 수입되기 때문에 배관설비 등 시설 기준을 맞추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 정부는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 기준 등을 인증 받은 완제품이나 모듈 형태에 수입 장비에 대한 시설 기준 인정·적용 대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보건·의료 분야 규제 개선도 추진된다. 먼저 현재 관할 지자체에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신고하는 경우만 허용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대형마트·백화점 등에서 자유롭게 허용된다. 정부는 유해제품 유통을 막을 수 있는 '판매차단시스템'을 갖춘 업소에 한해서만 신고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영업신고 면제로 우려되는 문제에 대한 사전 해소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내년 6월가지 협회, 대한약사회, 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협의를 우선 추진키로 했다. 활용이 급증하는 드론의 안전성 인증 검사 기간도 단축된다. 현재 항공안전법에 의한 드론(25kg 이상)의 안전성 인증 검사 수요는 매년 급증해 검사 대기 기간이 2개월가량 늘어난 상태다. 정부는 검사 방법을 기존 '전수 검사'에서 '모델별 대표 검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인천 1곳에 불과한 검사 장소에 농업기술진흥원 농업기계시험장 등을 추가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드론 검사 기간은 2주로 단축되고, 관련 비용도 50% 수준(연간 3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 성급별(1~5성)로 분류되는 관광호텔업 등급 평가 심의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는 업계 불만을 고려해, 호텔업 등급평가 기준을 기존 4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하고, 문화행사·교통시설 예약 서비스 등 일부 평가 항목에 대한 주관성 개입 여지도 줄이기로 했다. 현재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정부가 개발·보급하는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등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 앱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 개방이 추진된다. 정부는 환경, 데이터 분야 등 일부 규제 개선 과제에 대한 검토를 마무리해 오는 8월 초 최종 계획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2022-07-28 11:45:10 한용수 기자

상반기 유통업체 매출 전년대비 9.3% ↑… "전년 기저효과에 거리두기 해제 영향"

올 상반기 주요 유통업체 매출이 1년 전보다 10% 포인트 가까이 증가했다. 작년 코로나19에 따른 기저효과에 상반기 거리두기 해제가 소비를 늘렸고, 해외여행 제약이 지속되면서 백화점 보복소비도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주요 유통업체 매출은 오프라인(8.4%) 부문과 온라인(10.3%) 부문이 모두 성장세를 유지하며 전년 대비 9.3% 증가했다. 오프라인은 작년 코로나19 영향에 대한 기저효과와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백화점(18.4%), 편의점(10.1%)을 중심으로 매출이 증가했다. 반면 대형마트(-1.5%)·SSM(-1.9%) 매출은 감소했다. 백화점에선 유명브랜드(26.9%), 아동/스포츠(26.3%), 여성의류(정장 17.1%, 캐주얼 16.1%), 남성의류(19.8%) 등 전 상품군 매출이 호조세다. 편의점은 근거리·소량구매 선호에 따라 가공·즉석 등 식품군(10.6%), 생활용품(11.5%)이 매출 증가를 주도했다. 온라인은 화장품구매, 장보기 등 온라인·비대면 소비문화 확산이 이어지며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했다. 야외활동 재개에 따른 화장품(21.2%), 음식배달·공연티켓 등의 서비스/기타(17.0%) 매출이 가파르게 성장했다. 상품군별로는 해외여행에 대한 제약이 지속되면서 유명브랜드(0.8%p) 매출비중이 증가했고, 온라인을 통한 음식배달·e쿠폰 사용 등이 늘어 서비스/기타(0.6%p) 상품군 비중도 높아졌다. 다만, 작년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이 늘었던 가전/문화(-0.9%p), 생활/가정(-0.5%p) 등 다른 상품군 비중은 감소했다. 총 매출은 작년 상반기 12조4000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13조6000억원으로 증가했고, 업태별 매출 비중은 백화점(1.4%p) 매출 비중이 늘었고, 대형마트(-0.9%p)·SSM(-0.3%p)은 감소, 편의점은 변동이 없었다. 한편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의 조사 대상은 백화점 3사와 대형마트 3사, 편의점 3사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 13개사와 G마켓과 11번가 등 온라인 유통업체 12개사 등 총 25개사로 유통업체별 협회나 개별 업체를 통해 조사가 이뤄졌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7-28 11:00:21 한용수 기자

추경호 "미국 금리인상, 시장 예상 부합… 국내 영향 제한적"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대체로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이라며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미 기준금리 역전에 따른 외국인 자금 유출 우려에 대해서는 과거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일축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상 결정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동향 점검 등을 위해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헌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미 연준은 지난달 기준금리 인상에 이어 이날 새벽(한국시간)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1.50~1.75%에서 2.25~2.50%로 0.75% 포인트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다. 이에 미국 기준금리가 한국의 기준금리(2.25%)보다 높아지는 역신 현상이 발생했다. 한미 금리 역전은 2020년 2월 이후 약 약 2년 5개월 만에 처음이다. 한미 금리가 역전되면 국내 증시와 채권 시장 등에서 외국인 투자자본이 유출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 추 부총리는 "한미 금리 역전으로 외국인 자금 유출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과거 세 차례 미 연준의 금리인상기 금리 역전 상황에서 국내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은 오히려 순유입을 유지한 바 있다"면서 "우리 경제 펀더멘털과 글로벌 이벤트에 대한 적절한 대응 등이 자본유출입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다만 불확실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긴장의 끈을 늦추진 않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7월 들어 외국인 증권자금이 주식·채권 모두 순유입세를 기록하고 있는 점이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튼튼함을 방증하고 있다"면서도 "금리상승 가속화에 따른 채권시장 변동성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회사채·CP(기업어음) 시장 안정 조치를 차질없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채권시장이 과도하게 반응할 경우 정부의 긴급 국채 조기상환(바이백), 한은의 국고채 단순매입 등을 적절한 시점에 추진하겠다"며 "과도한 쏠림현상을 보이면 과거 금융위기 시 활용했던 금융부문 시장안정조치들을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현 상황에서의 유효성과 발동기준, 개선 필요성 등을 재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7-28 09:42:53 한용수 기자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 농업분야 폭염피해 대응 점검회의 개최

지난 24일 장마가 끝난 이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령된 가운데, 정부가 농업분야 피해 최소화 대책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 김인중 차관은 27일 오전 농업재해대책상황실에서 농식품부 소관 실·국과 농촌진흥청, 농협중앙회가 참석하는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폭염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지자체와 농촌진흥청, 농협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고령농업인을 대상으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에 적극 대응한다. 농협중앙회는 고령농업인 13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행복콜센터(☎1522-5000) 전화알림서비스는 매일 1500건으로 확대하고, 문자 안내는 주 3회(9만건)으로 늘린다. 독거노인, 고령·장애인 가구 등 농촌 취약계층에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행복나눔이'와 농촌지역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업인 행복버스'를 통해 사전예방 요령을 안내한다. 가축 피해 예방을 위해 지자체와 농축협,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폭염에 취약한 육계·산란 등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환풍기, 냉방장치 설치·작동 여부 등 폭염 대비상황을 지속 점검한다. 8월부터는 폭염기간 축사 내 냉방장치가 고장날 경우 지역 농축협에서 즉각 수리 등을 지원하는 위기대응 체계도 구축해 운영하기로 했다. 폭염 지속 시 나타날 수 있는 생산성 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하우스 내 차광이나 수막시설 가동, 스프링클러 이용 등 현장기술 컨설팅도 적극 실시한다. 특히 고온·강한 일사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 여름배추는 150만주(6월하순~8월중순 공급)를 준비해 생산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사과의 경우 햇볕 데임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재배 농가 대상 탄산칼슘제 등 예방약제를 전년 대비 50% 확대 공급한다. 농식품부는 10월15일까지 '여름철 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폭염 상황 파악과 신속한 피해복구 등을 지원한다. 보험가입 농가는 가축 폭염 피해 발생 시 농협 등과 협조해 추정 보험금 50%를 가지급한다. 보험 미가입 농가의 경우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어린가축 입식비, 대파대, 농약대 비용 등을 지원하고, 피해가 심각한 농가에는 생계비와 고등학생 학자금, 영농자금 상환연기·이자감면을 추가 지원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7-27 16:57:29 한용수 기자

"2050년 넷제로 달성하려면 원전 설비 현재 2배로 늘려야"

2050년 넷제로(Net Zero·온실가스 순배출량 0) 달성을 위해선 원자력발전 설비를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7일 한전경영연구원에 따르면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자력과 안전한 에너지 전환(Nuclear Power and Secure Energy Transitions)' 보고서를 발간했다. IEA는 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에너지 안보 우려와 유가 급등 영향으로 원자력발전의 가치가 부각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2050년 넷제로를 달성하려면 올해 기준 413기가와트(GW)인 원전 설비 용량을 2050년까지 812GW로 확대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를 위해 2030년대 원자력 설비는 연평균 27GW 확대되야 하는 것으로 예상했다. IEA는 또 2050년 넷제로 달성을 위해선 재생에너지 비중이 90%로 증가하는데, 급전이 가능한 원전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다고 봤다. 기존 전력 계통에서는 화력발전이 수요 피크의 안전성 등을 맡았으나,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 화력발전이 줄어드는 만큼 원전이 그 역할을 대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IEA는 아울러 원전분야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원전 건설 비용과 기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원전은 자본집약적인데다 건설과 운영에 오랜 기간이 걸리는 마늠 신규 투자 자금 조달을 위해선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 장기적인 원전 활용 확대를 위해서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사용 후 핵연료) 처리장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고준위 폐기물 처리장 부지를 선정한 국가는 프랑스, 핀란드, 스웨덴 정도다. 한국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고려 중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7-27 16:00:55 한용수 기자

공정위, 대리점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도 들여다본다 … "물가 인상 억제"

올해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항목에 공급업자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도 포함된다. 제조업체가 대리점 등 유통업체 판매가격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행위가 담합과 마찬가지로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달 8일부터 식음료 등 18개 업종의 5만여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리점거래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서면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는 대리점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2018년부터 매년 온라인 조사와 일부 면접조사로 시행되고 있으며, 공급업자 대상 조사는 8월8일~9월9일까지, 대리점 대상 조사는 8월16일~9월9일까지다. 공급업자는 최근 4년간 실시한 서면실태조사에 응답한 18개 업종 총 800여개 업체가 대상이다. 대리점은 18개 업종별 공급업자가 제출한 대리점 11만6135곳 중 확률추출한 5만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부터는 조사 대상업종이 예년 3~6개에서 18개로 대폭 확대됐다. 2018년에는 식음료, 의료, 통신 분야를 대상으로, 2019년엔 제약, 자동차판매, 자동차부품을 대상으로, 2020년엔 가구, 가전, 도서출판, 보일러, 석유유통,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하는 등 매년 3~6개 업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가 이뤄졌고 각 업종별 표준대리점계약서가 마련됐다. 실태조사에서는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현황,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정도와 함께 물가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실태도 조사 내용에 추가했다.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으로는 구입 강제, 이익 제공 강요, 판매 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경영 간섭, 주문 내역 확인 요청 거부, 보복조치 등이 있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12월경 발표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표준대리점계약서 도입률이 낮은 업종의 공급업자를 대상으로 연내에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법 위반 혐의사항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계획 수립시 반영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을 확산해 불공정거래 관행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대리점거래 과정에서 판매가격 인상 효과가 있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한 실태 확인을 통해 법위반 혐의를 파악하고 거래관행을 개선해 물가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7-27 12:00:27 한용수 기자

'평택 수소생산기지' 완공 … 수소차 연간 43만대 연료공급 가능

수도권 첫 수소차 연료 공급거점이 본격 가동한다. 연간 수소차 43만대에 연료 공급이 가능한 규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아산국가산업단지에 소재한 평택 수소생산기지 공사를 완료하고 27일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2019년부터 대산, 울산, 여수 등 석유화학단지에서 생산되는 차량용 수소 공급의 지역 편중을 해결하고자 수요지 인근에서 도시가스를 활용해 수소 연료를 공급하는 소규모 수소생산기지 건립을 전국 7개 지역에서 추진 중이다. 평택 수소생산기지 준공은 지난해 말부터 운영 중인 창원 수소생산기지에 이어 두 번째이자, 수도권에서는 첫 번째다. 당초 하루 1톤 수소 생산을 목표로 산업부 예산 50억원을 투입했으나, 이후 경기도·평택시와 민간에서 향후 수소 수요 확대를 감안해 추가로 181억5000만원을 투자하면서 하루 최대 수소 생산량 7톤 규모로 확대됐다. 이는 수소차 한 대 최대 충전량을 현대차 넥쏘 기준(6kg)으로 연간 43만대 수소차에 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한국가스공사 수소유통정보시스템에 따르면, 6월 기준 운영 중인 수도권 소재 수소 충전소 33개소 공급량은 일평균 2톤으로 월간 총 55톤 규모다. 평택기지는 시운전 등을 거쳐 내달부터 수소 생산에 들어갈 예정으로, 평택기지가 운영되면 수도권 소재 33개 수소충전소는 기존 대산석유화학단지 등 원격지에서 평택생산기지로 공급처를 전환하면서 운송비의 50% 가량을 절감해 수소 유통가격 인하가 기대된다. 또 평택기지 일부 생산공정에는 에너지기술연구원이 개발한 국산 수소개질기가 사용되는데, 향후 생산실적이 축적되면 해당 설비의 국내 이용 확대와 해외 진출도 가능해 국내 수소산업 기술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평택시는 차량용 연료 외에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구상 중인 '수소복합지구 조성계획'에 따라 향후 인근의 수소 시범도시와 평택항에도 가정용, 산업용 수소를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현재 계획된 천연가스 기반의 7개 소규모 수소생산기지 설립을 올해 중 완료하고 2026년까지 수전해 및 탄소포집 기능을 갖춘 청정수소 생산기지의 구축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착공식에 참석한 산업부 박일준 제2차관은 축사를 통해 "평택 생산기지는 수도권에서 수소경제 시대로의 전환을 이끄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청정수소 인증제를 도입하고 수소발전시장을 개설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7-27 11:00:55 한용수 기자

올 추석 사과·배·샤인머스캣 등 과일 공급 원활할 듯

물가 상승기 이른 추석이 다가오며 성수품 수급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과일은 작황이 좋아 추석 전 공급에 여유가 있을 전망이다. 또 최근 소비자 선호가 반영돼 혼합과일 선물꾸러미 공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올해 추석 과일 선물꾸러미 준비 상황 점검을 위해 대형마트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이 같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대형마트 관계자들은 가족 구성원의 축소, 다양한 맛의 과일 선호 등 최근 소비 흐름을 반영해 사과 등 단일 품목 선물꾸러미 물량은 줄이고, 샤인머스캣, 멜론, 키위 등이 포함된 혼합꾸러미 물량은 늘리겠다고 밝혔다. 특히, 샤인머스캣의 경우 단일 품목뿐만 아니라 혼합꾸러미도 다양하게 준비할 계획으로 샤인머스캣의 추석 공급물량은 전체적으로 20~50% 내외 증가할 전망이다. 올해 사과·배의 추석 수요량은 사과 6만톤, 배 5만6000톤 내외 수준이고 산지 동향을 확인한 결과, 추석 전 수확·출하 가능한 공급물량은 수요량을 상회할 만큼 여유가 있어 성수품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샤인머스캣의 경우도 올해 재배면적 증가와 기상조건 양호로 생산량이 적년에 비해 42%(12만1000톤) 증가해 8월 출하될 물량도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은 "올해 추석이 예년에 비해 빠르지만 현재까지 사과·배를 포함한 과일 작황이 양호한 상황으로 추석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나, 여름철 태풍과 폭염 등 재해에 취약한 특성이 있어 추석 전까지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므로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성수품 공급과 가격 안정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 등 관계기관도 대형마트들의 과일 꾸러미 준비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농가 대상 기술지도, 약제 공급 및 작황 관리 등을 추석 전까지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7-26 17:11:03 한용수 기자

올 연말 '프랜차이즈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해외 현지정보 제공"

국내 가맹사업자의 글로벌 진출을 돕기 위해 올 연말까지 유망 해외진출 대상국 현지 정보를 분석해 제공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또 소비 트렌드에 민감한 업계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 실태조사 주기가 단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우선 해외진출지원 정보체계 대상 정보와 그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위탁 등의 근거를 시행령에 마련, 해외시장 동향과 업종별 유망지역, 지식재산권 침해 및 분쟁 사례 등 다양한 정보 제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가맹사업 실토조사 주기가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돼 소비 트렌드에 민감한 가맹사업 시장 및 구조변화 등에 대해, 보다 시의성 있는 조사·분석과 함께 정책 수립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올해 가맹사업 실태조사를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다. 또 유망 해외진출 대상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지 정보를 분석해 제공하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프랜차이즈 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코트라,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유관기관별 정보와 연계해 통합 지원이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산업부는 향후 내수시장 중심의 국내 가맹사업 글로벌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2021년 가맹사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800개 가맹본부 중 6.5%만 해외진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7-26 14:48:59 한용수 기자

온라인 플랫폼 분쟁 5년간 9배 급증 … 코로나19 영향

#오픈마켓에서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A씨는, 어느날 오픈마켓 이용권한을 정지당하는 일을 겪었다. 자신이 판매하는 충전기가 B사의 충전기의 가품이라는 주장을 오픈마켓측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고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조정과정에서 B사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며 조치가 철회됐지만, A씨는 적지 않은 손해를 입을수밖에 없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면서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분쟁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조정원에 접수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이 최근 5년 동안 약 9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분쟁은 특히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한 2020년 이후 급증했다.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은 2017년 12건, 2018년 17건에서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73건으로 증가한데 이어 2021년 103건으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분쟁이 발생한 사업 분야도 2017년 3개 분야(오픈마켓, 포털, 여행중개)에서 코로나19 이후인 2021년에는 기존 3개 분야에 더해 배달, 채용, 홈페이지 운영, 디자인, 숙소예약, 대리운전, 택시, 중고거래, 전자결제 등 9개 분야가 추가된 12개 분야로 늘었다. 최근 5년간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305건) 가운데 오픈마켓 사업자와 입점업체 사이 분쟁(211건)이 69%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주 발생하는 분쟁 사례를 보면, 오픈마켓 사업자가 가품판매 혐의 등을 이유로 입점업체를 상대로 일방적 판매정지 조치를 취하고 판매대금을 미지급했으나, 추후 가품판매 혐의가 잘못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도 있다. 또 매매부적합 상품 판매를 이유로 판매정지와 대금 지급보류 조치가 취해지면서 매매부적합 상품 관련 판매대금뿐 아니라 정상적으로 판매된 상품의 판매대금도 지급이 보류된 경우도 발생했다. 오픈마켓 사업자가 입점업체를 상대로 광고비를 과다하게 부과한 경우, 소비자의 단순 변심에 따른 환불요청이나 배송지연을 이유로 한 환불요청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다 분쟁으로 번진 사례 등이 있었다. 조정원 관계자는 "오픈마켓은 광고 서비스 비용 관련 모든 정보를 공지하고 매출액 초과 광고비 등 과도한 비용발생 방지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오픈마켓이 환불요청 수용 전 입점업체나 소비자 과실여부를 살펴보고 입점업체도 수시로 환불신청 여부를 체크해 과실여부를 신속히 소명하고 필요한 경우 즉시 보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오픈마켓 거래를 포함해 온라인 플랫폼 거래 관련 사업자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조정원 분쟁조정 콜센터(1588-1490) 또는 온라인 분쟁조정시스템(https://fairnet.kofair.or.kr/)을 통해 상담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7-26 12:36:4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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