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한전 등 3년만에 나주 현장국감… 한전 적자·전기료 인상 '네탓 공방' 예고

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기업 대상 국정감사가 11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한국전력의 적자 누적과 그로 인한 전기요금 급등에 대해 여야의 네탓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새 정부가 공공분야 방만 경영을 대수술하겠다고 선언한만큼 한전과 발전사 구조조정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1일 한전 본사가 있는 전남 나주에서 현장 국감을 치른다. 피감 기관은 한전을 비롯해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거래소, 한전KDN, 한전KPS와 5개 발전사 등 16곳이다.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 대상 국감이 나주에서 열리는 건 2019년 이후 3년 만이다. 한전 국감의 최대 이슈는 무엇보다 천문학적인 규모의 적자와 그로 인한 전기요금 급등의 책임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한전은 올해 상반기에만 14조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등 적자 누적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지난해 연말부터 전력 생산에 필요한 국제 연료비가 치솟았지만, 전기요금 인상 폭이 제한되면서 전기를 팔수록 손해보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올 겨울철 수요는 급등하는데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지속되면서 한전 누적 적자가 30조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상황이다. 여당은 지난 정부가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탈원전으로 인한 요금 인상은 없다'고 공언하며 전기요금을 제때 인상하지 않아, 적자가 누적됐다가 전기요금 급등을 초래했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추진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음에도 무리하게 에너지 전환 정책에 나서며 전기료 인상을 미뤘다는 주장이다. 반면, 야당은 한전 적자와 전기요금 인상이 탈원전 정책과 상관이 없고 액화천연가스, 유연탄 등 연료비가 올랐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윤석열 정부가 공공분야 재정적자가 위험 수준에 있다고 보고 공기업 방만 경영을 대폭 손질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적자가 누적된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 대상 구조조정 요구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집권 직후 각 부처에 '예산안 편성 추가지침'을 통보하며 재량지출사업을 원점서 재검토하고 10%는 의무적으로 구조조정토록 하고, 공공기관 역할 축소와 민간기업으로의 이전 등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최근 5년간 공공기관 부채가 급증했음에도 조직과 인력은 크게 늘어났다고 지적하며 공공기관이 방만하게 운영됐다는 시각이다. 올해 거액의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전 등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한전공대)에 예산을 쏟아붓는 게 적절한지도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전공대는 올해 서둘러 개교를 진행하다 100억원대 종합부동산세를 낸 것이 드러난 바 있으며, 교수를 충원하면서 일반 정교수 평균 연봉을 국내 4년제 대학 교수 평균의 약 2배인 2억원 수준으로 정한 것도 논란거리다. 한편, 한전은 이에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보유자산 매각, 비핵심사업 조정과 고강도 긴축 경영 등 향후 5년간 총 14조3000억원 규모 재무개선 목표를 수립해 추진키로 했으나 자구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다르면, 한전의 자구 노력은 부동산 매각(136.3%)만 충족한 상태로, 지분매각(5.4%), 해외사업 구조조정(5.6%), 투자비절감(57.9%), 비용절감(56.5%)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0-10 11:57:18 한용수 기자

수입 학용품 등 74종 안전기준 위반… 15만개 제품 폐기·반송

가을철 수입이 집중되는 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4주간 예초기, 캠핑용품, 학용품 등 16개 수입품목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집중 실시해, 안전기준을 위반한 물품 15만 개를 적발, 폐기·반송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안전성 검사를 한 수입품목은 휴대용 예초기의 날과 보호덮개, 전기 청소기, 전기 주전자, 주방용 전열기구·전동기기, 구강 청결기, 충전식 휴대 전등, 전기 방석·전기요, 운동용 안전모, 학용품, 유모차 등이다. 적발된 물품은 학용품이 약 14만개로 가장 많았으며, 휴대용 예초기 부품류(약 2000개), 운동용 안전모(600개)가 뒤를 이었다. 위반 유형은 안전 표시사항 허위기재(약 8만개)나 안전 표시기준 불충족(약 6만개)이 대다수를 차지했고, 관련법상 안전 인증 미획득(약 2500개)의 순이었다. 국표원과 관세청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수입 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2016년부터 합동으로 어린이제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지속하고 있다. 그 결과 2016년 대비 2021년 안전기준 위반 물품 적발률이 7.4%포인트 감소하는 등 안전위해 제품 국내 반입 차단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양 기관은 향후 계절성 품목 이외 국내·외 리콜 제품, 사회적 유행 품목 등에 대해서도 안전성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0-10 11:00:15 한용수 기자

세계식량가격지수 전월대비 1.1% 하락… 6개월째 하락세

세계식량가격지수가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하며 6개월째 하락세를 유지했다. 다만, 곡물 가격지수는 소폭 상승했다. 9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2022년 9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136.3 포인트로 전월(137.9 포인트) 대비 1.1% 하락, 올해 4월부터 6개월 연속 하락세다.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24개 품목에 대한 국제가격동향을 조사해, 5개 품목군(곡물, 유지류, 육류, 유제품, 설탕)별 식량가격지수를 매월 작성해 발표하고 있다. 2014~2016년 평균이 100이다. 지난달엔 4개 품목군은 모두 하락했지만, 곡물 가격은 소폭 상승했다. 9월 곡물가격지수는 전달(145.6 포인트) 대비 1.5% 상승한 147.8 포인트를 기록했다. 국제 밀 가격은 흑해 곡물 수출협의체(Black Sea Grain Initiative)의 11월 이후 지속 가능성이 불확실해 우크라이나의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돼 상승했다. 아르헨티나와 미국의 건조 기후, 유럽연합의 높은 수요도 밀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줬다. 옥수수는 미국과 유럽연합의 공급량이 저조할 것으로 전망되에도 불구하고 미 달러화의 강세로 가격 변동이 미미했다. 쌀은 인도의 수출 제한 정책과 파키스탄의 대홍수 영향에 따라 인디카 종을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했으나, 수요가 저조해 상승 폭은 크지 않았다. 유지류의 경우, 전월(163.3 포인트) 대비 6.6% 하락한 152.6 포인트를 기록했다. 팜유는 높은 재고량과 계절적 요인에 따른 동남아시아 지역 산출량 증가 영향으로 가격 하락세가 유지됐고, 대두유는 아르헨티나의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돼 가격이 떨어졌다. 해바라기씨유는 흑해 지역의 수출 증가와 수입 수요 저조로 인해 가격이 하락했고, 유채씨유의 경우 생산량이 충분할 것으로 전망되며 가격이 떨어졌다. 육류는 전월(122.0 포인트) 대비 0.5% 하락한 121.4 포인트를 기록했다. 소고기는 브라질의 수출 가능 물량이 확대되고, 일부 생산국가에서 가축 처분이 증가함에 따라 가격이 하락했다. 가금육은 주요국의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수출 공급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입 수요가 부진해 가격이 떨어졌다. 반면 돼지고기는 유럽연합의 도축 가능 물량 공급 부족 상황이 반영되며 가격 상승세가 이어졌다. 유제품은 전월(143.4 포인트) 대비 0.6% 하락한 142.5 포인트를 기록했다. 미 달러화 대비 유료화 약세 영향으로 모든 유제품 품목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또 유럽 지역에서 우유 생산량 저조와 에너지 비용 상승, 노동력 부족에 따라 시장 불확실성이 우려되는 점, 세계 경제 성장이 더딜 것으로 전망된 점도 유제품 가격 하락에 영향을 줬다. 설탕의 경우, 전월(110.5 포인트) 대비 0.7% 하락한 109.7 포인트를 기록했다. 브라질에서 양호한 기후 상황과 에탄올 가격 하락이 설탕 생산량을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된 점이 가격 하락의 주원인이었다. 브라질 헤알화의 미 달러화 대비 약세도 가격 하락 및 설탕 수출 증가에 영향을 줬다. 다만 전 세계적인 설탕 공급량 부족에 따라 가격 하락 폭은 크지 않았다. FAO는 2022/23년도 세계 곡물 생산량은 27억6840만톤으로 2021/22년도 대비 1.7%(4670만톤) 감소하고, 같은 기간 세계 곡물 소비량은 27억8370만톤으로 0.5%(1330만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4분기 국제곡물 가격은 3분기 대비 약보합 상황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나, 러-우 사태 추이, 라니냐 등의 기상 상황이 가격 변동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2022-10-09 09:05:33 한용수 기자

UAE 바라카 원전 3호기 송전계통 연결 성공… "수개월 내 상업운전"

한국전력이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한 바라카 원전 3호기가 수개월 내 정상 상업운전을 시작할 전망이다. UAE원전사업 주계약자인 한국전력과 발주사인 UAE원자력공사(ENEC)는 8일 UAE 바라카 원전 3호기가 최초로 UAE 송전망 연결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송전계통 연결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송전선로를 통해 일반 가정과 공급하는 것으로,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최초로 수요지에 공급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UAE원전 3호기는 지난 9월 22일 첫 안정적 가동을 의미하는 최초임계 도달 이후 약 2주만에 송전계통 연결에 성공했고, 향후 단계적인 출력상승시험, 성능보증시험 등 남은 일정을 거쳐 수개월 내에 상업운전에 착수할 예정이다. 향후 UAE 4기까지 모두 가동되면 바라카 원전은 UAE 전체 전력수요의 25%를 담당하게 된다. UAE가 추진중인 2050 Net Zero 탄소저감 정책 추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정승일 한전 사장은 "3호기 상업운전을 적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UAE원전 사업의 의미있는 성과들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원전 수출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10-09 08:24:53 한용수 기자

[인사] 농림축산식품부

[인사] 농림축산식품부 ◇과장급 전보 ▲식품산업정책관실 식품산업정책과장 강혜영 ◇과장급 명예퇴직 ▲하욱원

2022-10-07 16:47:19 한용수 기자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승진 ▲시장구조개선정책관 전성복 ▲카르텔조사국장 신동열 ▲유통정책관 정창욱 ◇총괄과장급 전보▲기획재정담당관 박세민 ▲경쟁정책과장 선중규▲시장구조개선과장 김문식▲시장감시총괄과장 한용호▲기업거래정책과장 박종배 ◇과장급 전보 ▲경쟁심판담당관 권혜정 ▲혁신행정법무담당관 피계림 ▲제조업감시과장 심재식 ◇과장급 승진 ▲가맹거래조사팀장 김상윤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 고영환

2022-10-07 16:44:48 한용수 기자

[2022 국감] 한기정 "온플법 국회 통과시, 반대하지 않겠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을 규율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에 대해 "국회 통과를 반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그간 온라인 플랫폼을 법으로 규율하기보다 민간이 자율규제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한 위원장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무위가 뜻을 모아 정기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하면 위원장이 반대 안 하겠나"고 물은데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온플법은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갑질을 막기 위해 지난 정부에서 발의됐으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플랫폼 규제를 민간 자율로 맡기겠다고 밝히면서 유아무야 됐다가 민주당이 최근 민생입법으로 추진키로 하며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플랫폼 규제와 관련 한 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플랫폼 분야에서 발생하는 독과점 남용, 불공정 행위는 현행 공정거래법을 통해 엄정히 조사·제재하고, 현행법 적용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중심의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갑을 및 소비자분야에서의 자율규제 방안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주요 업종별로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취임 직후인 지난달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위 출입기자들과의 첫 대면 간담회에서는 플랫폼간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선 공정거래법을 엄정 집행할 것이라고 밝힌 반면, 플랫폼과 납품업체 사이 갈등 문제에 대해선 자율규제를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위원장은 당시 "거래 관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상생협력, 자율적인 분쟁해결 등 이런 부분이 제고돼서 실제 납품업체에게 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는 그런 자율규제가 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0-07 16:38:46 한용수 기자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승진 ▲재생에너지정책관 최연우 ▲자유무역협정교섭관 권혜진

2022-10-07 10:05:49 한용수 기자

미·중 무역, 덩치 커졌지만 상호 의존도 감소… '4년 무역전쟁' 영향

미국과 중국의 무역 규모는 커졌지만, 상호 의존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년간 양국이 무역전쟁을 벌이면서 상호 무역제한조치를 취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7일 발표한 '미-중 무역전쟁 4년 경과 및 전망-양국 무역비중 및 탈동조화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중 무역규모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지만,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함께 시작된 무역갈등 속 상호 무역비중은 지속 감소했다. 미중 무역 규모는 2018년 6823억달러를 기록한 후 감소하다 2021년 6915억 달러로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전년동기 대비 16.2% 증가한 3647억달러를 기록했다. 미국 무역의 경우 중국의 비중은 2017년 16.6%로 정점에 도달한 후 지속 감소해 올 상반기에 13.5%에 그쳤다. 중국 무역 중 미국 비중도 같은 기간 14.3%에서 12.5%로 감소했다. 양국간 무역규모가 증가했음에도 상호 무역비중이 감소한 건 2018년부터 본격화한 무역전쟁으로 인해 다양한 무역제재조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은 2018년부터 4차례에 걸쳐 3600억달러 규모의 대중 수입에 최대 25%의 추가관세를 부과했고, 화웨이 등을 수출통제 리스트에 등재해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수출을 제한했다. 이외에 중국산 통산장비와 전력장비 제재,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 등을 발효하는 등 제재에 나섰다. 중국도 1300억달러 규모 대미 수입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의 수출통제 리스트와 유사한 블랙 리스트를 작성했다. 또 자국 체제와 제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국가나 기업을 제재하기 위해 수출통제법, 외국법의 부당 역외적용 방지법, 반외국제재법 등의 제도를 도입했다. 다만, 중국의 대응은 직접적으로 수출입을 통제한 미국과 달리 그 효과가 미미해 불매운동, 비관세장벽 등 기존에 사용하던 방식의 거래 제한을 반복했다. 미중 양국이 적극 추진 중인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움직임도 양국의 무역제재조치와 함께 상호 무역비중을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반도체와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을 통해 자국내 반도체 투자 기업에 대규모 세제지원을 약속했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전기차와 배터리의 북미 지역내 공급망 확보에 나섰다. 또 인도태평양 지역 내 중국 영향력 확장을 견제하고, 참여국과의 공급망 재편과 통상규범을 제정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협상을 주도, 한국, 일본, 대만을 대상으로 칩4(Chip4) 동맹 제안, 희토류 등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성 제고를 목표로 11개국이 참여하는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도 출범했다. 중국이 2020년 제시한 쌍순환 전략은 내수와 수출을 동시에 강조하고는 있으나, 경제정책의 방점이 수출에서 내수로 이동한 것이 핵심으로 중국 내 공급망 수직계열화가 시도될 수 있다는 평가다. 미국의 대중국 견제가 지속되겠지만 미국 이외 국가 및 글로벌 기업들의 입장에서 중국의 위상이 급격히 축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대중국 정책기조는 무역적자 해소(트럼프 정부)에서 기술패권 유지를 위한 자국 중심 공급망 재편(바이든 정부)으로 변화했다. 다만, 미국 칩4 동맹의 한국, 일본, 대만 모두 수출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상회한다. 또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전세계 수입의 15%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이 반격에 나설 경우 글로벌 공급망에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여전히 글로벌 기업들의 주요 생산거점이며, 시장규모와 성장성 면에서도 가장 매력적인 시장 중 하나다. 이에 미중간 무역 탈동조화가 지속되더라도 미국이 중국을 완전히 차단하기보다는 중국의 기술발전과 성장을 지연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무역협회 조상현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경제안보, 안정적 공급망 확보와 같은 개념이 새로운 통상질서로 부상하며 미중 상호 무역비중 감소 현상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수 있다"며 "향후 미중 무역은 규모 변화보다 거래분야와 질적인 변화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국의 대응전략 모색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0-07 10:03:47 한용수 기자

[2022 국감] 코로나19 이후 온라인서 위조상품 활개… 2019년 이후 54만건 적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온라인 전자상거래가 급증하면서 위조상품의 온라인 유통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원 의원(국민의힘)이 6일 특허청에서 받은 '플랫폼별 가품판매적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인스타그램, 네이버블로그, 카카오스토리, 번개장터, 헬로마켓 등 전자상거래 업체에서 54만481건의 위조상품이 유통되다 특허청 온라인 모니터링단에 적발됐다. 최근 국내에서는 SNS를 통해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1인 마켓을 일컫는 '세포마켓'의 증가로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의 거래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온라인 플랫폼별 위조상품 적발건수를 보면, 인스타그램이 18만639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네어버 블로그·카페·스마트스토어에서 16만5342건, 카카오스토리 7만2344건 등의 순으로 많다. 이어 헬로마켓 3만1536건, 쿠팡 8011건, 위메프 219건, 인터파크 219건, 티몬 198건, G마켓 148건, 11번가 121건 순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특허청은 짝퉁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전방위적인 단속 강화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으로 위험에 노출된 소비자 보호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0-06 15:41:20 한용수 기자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국내 1호 공인생물자원은행 인정

국내 첫 공인생물자원은행이 탄생해, 해외 생물자원 수입 부담이 감소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운영하는 한국인정기구(KOLAS)는 국립보건연구원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을 국내 제1호 공인생물자원은행으로 인정했다고 6일 밝혔다. 생물자원은행 인정제도는 국내 생물자원은행의 역량과 서비스 품질, 신뢰도 등을 평가해 필수 요구사항을 충족한 기관을 국제 공인기관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올해 3월 도입됐다. 국내 첫 공인생물자원은행으로 인정된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은 2008년도 출범해 보건 의료 및 바이오 헬스 연구개발을 위해 4000여 개의 혈액과 DNA 등 인체 분야 생물자원을 보급해 왔다. 이번 인정을 통해 국내 연구자와 바이오 업계는 해외 생물자원 활용으로 인한 사용료 지급의 부담을 해소하고, 은행을 통해 신뢰성 있는 생물자원을 적기에 공급 받을 수 있게 됐다. 그간 해외 생물자원을 활용해 거둔 연구 이익을 생물자원 제공국과 공정하게 공유하자는 취지의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된 2017년 이후 해외 생물자원을 활용해 이익을 창출하는 국내 바이오 업계 사용료 지급 부담이 증가해 왔다. 또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백신 및 치료제 연구 개발을 위해 국내 연구기관이 해외 기관에 실험동물 공유를 요청했으나, 해당 해외 기관이 공유를 거부하기도 했다. 한국인정기구가 인정하는 공인생물자원은행은 인체유래물, 동물, 식물, 미생물 등 생물자원 분야에 대한 수집, 보존, 분양 등을 수행하는 법인체라면 신청이 가능하며, 한국인정기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제 생물자원은행 인정제도는 국내 생물자원의 신뢰성을 담보해 국내 연구자와 바이오 업계가 해외 생물자원에 의존하는 것을 벗어나 국내의 우수한 생물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내 생물자원은행을 더 많이 발굴·인정해 바이오산업 등 관련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0-06 15:06:50 한용수 기자

'수출상황실' 개소 … 민관 합동 수출 지원체계 본격 가동

정부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수출지원기관 등으로 구성된 '수출상황실'을 설치해 민관합동 수출총력 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서울 강남구 소재 한국무역협회에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수출지원기관들과 '수출상황실'을 개소하고, 반도체·자동차·정유·철강 등 업종별 협회와 함께 제2차 수출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출 상황실은 개별 중소기업이 수출입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 지원과 함께 업종별 협단체와 소통핫라인을 구축해 수출업종별 핵심 규제 및 애로사항을 발굴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개별 중소기업의 수출 애로사항은 수출상황실 전담 창구(☎ 02-6000-5119) 를 통해 접수할 계획이며, 접수된 애로사항은 무역금융·물류·해외인증·마케팅 등의 수출지원사업을 통해 즉시 해결되도록 지원한다. 중장기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주요 수출업종별 핵심규제·애로사항은 관계부처 국장급 협의와 총리 주재 무역투자전략 회의를 통해 해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날 2차 수출상황점검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 여건 변화와 그에 따른 수출입 영향 등을 점검하는 한편, 연말까지 수출 활력 제고,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애로해소 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안덕근 본부장은 "수출은 9월까지 23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 중이지만, 수출증가율이 6월 이후 4개월 연속 한 자릿수를 기록 중"이라고 언급하며 "9월 누계 -289억달러 규모의 무역적자가 발생했으며, 주요국 금리인상 등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 여전히 높은 가격을 유지 중인 원유·가스·석탄 등 감안 시 향후 우리 수출입 여건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안 본부장은 이어 최근 무역적자 상황을 외환위기 당시와 비교하며, 무역규모 대비 무역적자 비중, 외환보유고 등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최근 수출증가세 둔화와 계속되는 무역적자 상황을 매우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수출활성화와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본부장은 무역적자의 주된 요인인 에너지 수입 수요 관리를 위해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효율 혁신, 에너지 가격기능 회복, 수요 효율화 유도 등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본부장은 이를 위해 "올 겨울 에너지 사용량 10% 절감을 목표로 범국민 에너지 절약운동을 전개하면서 민간 에너지 효율혁신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가격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에너지 요금의 단계적 정상화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 본부장은 "미 연준이 다섯 차례 금리인상을 단행한 이후에도 추가적 인상을 시사하는 등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긴축통화 정책이 우리 수출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하며 "정부는 업중한 상황인식 하에 수출활성화와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범정부 역량을 한 데 결집해 총력 지원하고 대응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업종별 협회는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기둔화와 그에 따른 수요약화 등을 감안하면 4분기 수출은 1~9월 수준(+12.2%)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는 물류·마케팅·세제·금융 등 업종별 맞춤 지원과 함께, 높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주요국의 긴축기조, 자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 정책 추진 등 수출 리스크 요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정부에 요청했다. 주요 업종별 수출 여건을 보면, 반도체의 경우 IT 수요둔화가 가속화하고 메모리 가격이 하락하는 등의 영향으로 수출 감소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업계는 팹리스, 소부장 중소기업들의 해외고객 발굴과 현지 마케팅 지원 등을 건의했다. 철강업종은 글로벌 수요 약화에 따른 단가 하락과 태풍 수해 등으로 감소가 전망되며, 업계에서는 수해 이후 생산·수출 정상화와 물류 차질 방지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자동차는 반도체 수급 상황과 주요국의 자국중심 공급망 구축 정책 등이 주요 변수다. 자동차 업계는 원자재가격 상승과 고환율 상황 속에서 할당관세 적용 품목확대와 기간연장 등을 요청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0-06 14:23:24 한용수 기자

공정위, 조합원 면허 거래 제한한 개인택시조합에 시정명령

경북 안동의 한 개인택시 조합이 소속 조합원 개인의 면허 거래를 조합을 통해 하도록 사실상 강제하다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조합원들은 지역에서 유일하게 운영되는 택시콜 서비스 배차 콜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조합의 부당한 거래제한 행위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경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안동시지부(이하 안동시지부)가 소속 조합원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거래를 지부가 정한 순서에 따라 지부를 통해 거래하도록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안동시지부는 2020년 8월 이사회를 개최, 조합원의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양도거래는 안동시지부에서만 할 수 있다고 결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소속 조합원에게 통지했다. 이에 따라 면허 양도를 희망하는 조합원이 매물을 접수하면 양도자 명부를 작성하고 명부 순서에 따라 거래가 이뤄지도록 했다. 안동시지부는 또 2021년 10월 이사회를 개최해 안동시지부 사무실 이외의 장소에서 면허의 거래가 이뤄진 경우에는 매수인이 안동시지부 회원으로 가입을 할 수 없도록 결정하고 이를 조합원들에게 통지했다. 안동시지부의 이같은 행위는 구성사업자가 사업 종료를 위해 사업권의 양도와 관련해 자유롭게 결정해야 할 거래 상대방과 거래 방법을 임의로 결정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안동시지부가 이처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거래를 제한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안동시지부에 가입하지 못할 경우 지역에서 유일한 택시콜 서비스인 '안동콜택시' 서비스를 통한 고객 배차 콜을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또 안동지역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보험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공제에 가입하려면 안동시 지부의 조합원 자격이 필요하다. 이러한 조합의 행위는 안동지역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거래시장에서 공급처가 일원화돼 거래가 경직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면허거래 가격 상승을 초리했다. 안동시에 따르면, 안동시 개인택시면허 거래가격은 안동시지부의 거래 제한 행위가 시작된 2020년 9월을 기준으로 1억원 미만에서 1억2000만원 이상으로 가격이 약 3000만원 수준 급등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0-06 12:00:17 한용수 기자

3분기 누적 외국인투자 첫 200억달러 돌파… "첨단산업 투자 증가 영향"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금리인상 등 투자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올해 9월까지 외국인직접투자(FDI) 누적액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2년 3분기 누적 FDI는 신고기준 215억2000만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8.2% 증가했다. 신고기준 투자 건수는 2498건으로 1년 전보다 12.7% 늘었다. 이는 3분기 누적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역대 최대실적이며 처음으로 200억달러대를 돌파한 기록이다. 신고금액 기준 기존 역대 1위는 2018년 192억달러였다. 반도체·전기차·이차전지 등 양질의 첨단산업 투자가 다수 유입되는 등 제조업 투자가 152.0% 급증했고, 최근 대통령 순방시 북미지역 투자신고식을 통해 11억5000만달러 투자신고를 받는 등 정부의 최근 투자유치 노력도 역대 최대실적 달성에 기여했다. 다만, 도착 기준 FDI는 111억6000만달러로, 전년동기(119억6000만달러) 대비 6.7%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투자신고액 78억달러를 기록한 제조업(비중 36.2%)이 152.0% 증가해 증가폭이 두드러졌으며, 1차 산업과 전기가스·수도·환경정화업 등 기타업종도 32.6% 증가했다. 제조업 중 섬유·직물·의류(+4949.1%), 식품(+572.7%), 금속·금속가공제품(+528.8%), 전기·전자(+232.1%), 기계장비·의료정밀(+136.4%) 등이 증가한 반면, 제지·목재(-95.5%), 비금속광물(-81.3%), 운송용기계(-16.3%)는 감소했다. 반면, 126억7000만달러를 기록한 서비스업은 -11.5%를 기록하며 감소세를 보였다. 운수·창고(+368.7%), 여가·스포츠·오락(194.2%), 연구개발·전문서비스·과학기술(+70.6%), 도·소매(+58.7%) 등은 증가한 반면, 사업지원·임대(-99.2%), 공공·기타서비스(-82.1%), 숙박(-74.8%), 정보통신(-41.7%) 투자는 줄었다. 국가별로 미국(+115.9%)과 일본(+42.9%), 기타지역(+224.3%)의 투자는 전년동기 대비 증가했고, 유럽연합(-55.0%), 중화권(-14.9%)쪽 투자는 감소했다. 다만, 유럽연합의 투자 감소는 전년도 독일과 아일랜드 기업의 각 21억달러, 18억달러 대형 투자에 따른 역기저효과 영향을 받았다. 투자대상별로 그린필드형(139.5억달러)은 24.4% 증가했고, M&A형(75.7억달러)은 8.3% 늘었다. 자금별로 신규투자가 51.4% 증가한 반면, 증액투자(-0.2%), 장기차관(-12.6%)은 줄었다. 투자지역별로 수도권 대상 투자는 -9.7%를 기록한 반면, 수도권 외 투자는 186.0% 증가를 기록했다. 산업부 문동민 무역투자실장은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확대에 이어 첨단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속 강화하겠다"며 "지난 7월 발표된 세제 개편안에 따라 법인세 인하 추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개편 등 투자 유치에 있어 경쟁력 있는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0-05 15:01:06 한용수 기자

[2022 국감] 한국전력·한전KPS, 직장내괴롭힘 신고 건수 1순위 '불명예'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후 3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공공기관 직장내 괴롭힘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를 통해 산업부와 중기부,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 60곳에 대해 전수조사한 결과, 32곳에서 81건의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됐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 중 한국전력공사와 한전KPS가 각각 가장 많은 10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이어 한국가스공사 8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건, 공영홈쇼핑 4건으로 톱 5 안에 들었다. 고용노동부가 법 위반이 없음을 확인한 경우를 제외해도, 한전과 한전KPS, 가스공사는 각각 8건, 7건, 6건의 직장내 괴롭힘이 있었고, 그 중 신고자 본인이 직접 신고 취하를 한 경우를 제외하면 한전 KPS의 직장내 괴롭힘 건수가 가장 많은 5건으로 확인됐다. 이어 한전(4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4건)이 뒤를 이었다. 정일영 의원은 "공공기관의 조직문화를 고려하면 신고로 이어지지 않은 직장내 괴롭힘이 더 많을 가능성이 높다"며 "산업부와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은 인원이 많거나 지역별 조직이 많은 점을 고려해, 현장에서 개별 근로자들을 존중하지 않는 문화가 잔존하지는 않는지 주무 중앙부처가 꼼꼼히 살피고 반복된 신고가 접수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0-05 13:46:0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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