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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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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조원 국가빚 떠안은 윤석열 정부 …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불가피

내년 정부 재정적자 규모가 1200조원에 육박할 전망으로 윤석열 정부의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시적으로 투입된 코로나19 방역 지원 지출 규모를 펜데믹 이전 수준으로 줄이고 재량지출 영역 예산도 감축된다. 정부 업무추진비와 여비, 특별활동비 등 공무원 경상경비도 다이어트에 돌입한다.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엔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됐다. 지침은 차기 정부가 구상하는 국정과제에 맞춰 재정을 운용하면서도,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감한 재정 혁신이 필요하다는데 초점을 맞췄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리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난 재정적자 규모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1182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07조1000억원이 증가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2.9%에 육박하는 등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이에 정부는 재정혁신 4대 전략으로 ▲재정지출 재구조화 ▲재량지출 10% 절감 ▲신규재원 확보 및 재정관리 강화 ▲열린 재정 구현을 제시하고 중장기 건전성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전면적 재정지출 재구조화를 추진한다. 이를테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크게 증가한 방역 지원 사업, 소상공인 긴급금융지원, 고용유지지원금 등 한시적 지출 소요 사업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축소한다. 또 건강·고용·산재 보험이나 국민·공무원·군인연금 등 사회보험 부문 지출, 지방교부세 등 경직성 지출 제도 개편도 검토하기로 했다. 재난지원도 사후보다 사전예방 중심으로 편성하고, 중앙과 지방 간, 정부와 민간 간 역할과 재원 분담체계도 재정립한다. 성과 평가 등을 통해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재량지출도 10% 수준 감축에 나선다. 올해 본예산 기준 607조7000억원 중 절반은 재량지출에 해당하지만, 이 중 국방비와 인건비, 계속사업 예산 등을 제외하면 조정이 가능한 예산 규모는 매년 약 10조원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아울러 집행부진 사업은 규모를 최대 50%까지 예산을 삭감하는 등 부진 사업의 지출 구조조정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관행적·반복적 사업에 대해선 편성 과정을 들여다보고 여유재원이 있으면 감축하고, 공공부문이 직접 사용하는 경상경비도 절감한다. 이에 따라 업무추진비와 여비, 특정업무경비, 특수활동비 등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022-03-29 16:16:0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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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확산에 대형마트 울고, 온라인쇼핑몰 웃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영업시간을 단축했던 대형마트가 정상영업을 시작한 지난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마트 용산점에 영업시간 안내문이 붙어 있다.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에 이어 이마트도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정상영업을 시작했다. /사진=뉴시스 2022년 2월 기준 전년동월 대비 매출 증감률(%)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지난달 오미크론 확산으로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며 온라인 유통업체 매출은 증가한 반면, 대형마트 중심으로 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은 크게 감소했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2년 2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오프라인 매출은 3.8% 감소한 반면, 온라인 매출은 14.2% 증가해 전체 매출은 전년동월 대비 4.7% 상승했다. 오프라인의 경우 오미크론 확산세 등에 따른 외부활동 제약과 전년도와 설 명절 시기 차이로 인한 전반적인 수요 감소 영향을 받았다. 작년 설연휴는 2월11~13일이었으나, 올해 설연휴는 1월29일~2월2일로 2월 중 이틀로 줄었다. 오프라인 유통업체별로 백화점(9.3%), 편의점(7.4%) 매출은 증가했으나 대형마트(-24.0%), SSM(-8.4%) 매출은 크게 줄었다. 대형마트는 설 명절 시기차이 등 영향으로 식품(-28.7%) 매출이 크게 줄었고 대부분 상품군 판매도 감소했다. 백화점의 경우 식품 매출(-30.3%)은 크게 줄었으나 해외유명브랜드(32.5%), 여성정장(13.8%), 아동/스포츠(11.9%) 등 식품 외 모든 부분 매출이 늘었다. 편의점은 생활용품, 잡화 등 전 품목 매출 증가와 점포 수 증가 등으로 전체 매출이 증가한 반면, SSM은 농수축산, 일상용품, 생활잡화 위주로 전 품목 매출이 감소했다. 반면 온라인은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으로 매출이 증가했다. 특히, 설명절이 있던 지난 1월 이후엔 다시 온라인 시장규모가 오프라인 시장규모를 상회했다. 전년 동월 대비 오프라인 매출 비중은 52.9%에서 48.7% 줄었고, 온라인 매출 비중은 47.1%에서 51.3%로 증가했다. 온·오프라인 전체 상품군별로 식품류 이외 전 상품군 매출이 증가했고, 증가폭은 해외유명브랜드(32.5%), 서비스/기타(17.5%), 가전/문화(13.7%) 순으로 높았다. 오프라인에선 식품(-15.9%), 생활/가정(-6.1%) 등 명절 선물 관련 상품군 매출이 감소한 가운데, 해외유명브랜드, 아동/스포츠 매출은 증가했다. 온라인의 경우 모든 상품군 매출이 늘었고, 서비스/기타(26.8%), 가전/문화(15.7%), 패션/잡화(13.0%) 순으로 매출 증가폭이 컸다. 구매건수(-2.1%)와 구매단가(-1.8%) 모두 감소했지만, 해외유명브랜드 매출 증가 등의 영향으로 백화점 구매단가는 10.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조사는 백화점 3사와 대형마트 3사, 편의점 3사, SSM 4사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 13개사와 이베이코리아, 11번가, 인터파크, 쿠팡 등 온라인 유통업체 12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3-29 12:24:0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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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전기요금 오른다… 4인가구 평균 월 2120원↑

내달 1일부터 전기요금이 kWh(킬로와트시)당 6.9원 인상된다. 4인가구 평균 월 2120원 수준 오를 전망이다. 29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올해 2분기(4~6월) 전기요금부터 전력량 요금과 기후환경요금이 각각 kWh당 4.9원, 2.0원씩 상향된다. 앞서 한전은 지난해 12월27일 기준연료비 상승분과 기후·환경 비용 증가분을 올해로 이연·분할해 조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전기요금의 핵심인 연료비 조정단가는 kWh당 0원으로 동결된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석유,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 구입에 쓴 비용에 맞춰 올리거나 내리는 요금으로 최근 큰 폭 인상이 예상돼 왔다. 실제로 한전이 산출한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kWh당 33.8원이다. 이는 2분기 실적연료비(kg당 584.78원)가 직전 1년 간 평균 연료비인 기준연료비(338.87원)와 비교해 72.6% 상승한데 따른 것이다. 한전은 다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분기당 올릴수 있는 최대치인 kWh당 3.0원의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28일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적용 유보 의견을 한전에 통보했다. 정부는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을 유보한 이유에 대해 "국제 연료가격 상승 영향으로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 요인이 발생했으나 코로나19 장기화와 높은 물가 상승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생활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12월 확정된 기준 연료비 및 기후환경요금 인상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4월 전기요금 동결을 공약으로 낸 것도 이번 연료비 조정단가 동결에 영향을 줬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다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전날 이번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대해 현 정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만 밝혔다. 연료비 조정단가가 동결돼 당장 국민 추가 부담은 감소하지만, 한전 적자폭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한전은 작년 사상 최대 규모인 5조8601억원의 영업적자를 낸 바 있다. 올해 국제유가 인상 등 연료비 급등에 따라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영업손실이 예상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22-03-29 10:36:1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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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한도 창업휴학 대학 자율로"… 교육부, '2022 대학 창업 운영 가이드' 개정 배포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메트로신문DB 대학 창업휴학이 기존에는 2년 이내로 권고됐지만, 앞으로는 대학 자율로 정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2 대학 창업 운영 안내서(가이드)'를 28일 전국 대학에 배포한다고 이날 밝혔다. 안내서는 대학에서 창업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과 직원들에게 창업 지원 활동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창업 친화적 대학 환경 마련을 위해 제작됐다. 3년 만에 개정된 안내서는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비대면 사회현상 확산 등 창업 환경 변화를 반영했다. 또 대학 창업지원 활동을 '투입(제도·기반 구축)' → '과정(창업 교육)' → '산출(창업 지원)'로 구분해 설명하고, 다양한 창업 지원 우수사례를 제시해 대학의 창업 교육 운영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구성했다. 창업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존 오프라인 창업 교육 관련 내용 외에도 비대면 교육 확산에 따른 온라인 창업 교육 현황 및 우수 사례를 새롭게 수록하고, 특히 창업 휴학 허용 기간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안내했다. 기존 안내서에서는 창업 휴학 허용기간을 2년(4학기)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돼 있었다. 아울러, 정부 창업 지원사업 활용 방법과 내용, 투자 유치에 필요한 정보 등도 담았다. 정부 창업 지원사업은 14개 중앙부처 100개 사업, 80개 광역·기초지자체 278개 사업이 있으며 2022년 기준 3조6000억원 규모다. 이밖에 창업대체학점인정제나 창업학점교류제 등 친화적 학사제도 운영사례와 창업 지원 협력 체계 구축 운영(한양대), 창업 전용공간 및 장비 활용(고려대) 등 창업 지원 우수사례들이 함께 수록됐다. 안내서는 전자문서 형태 안내서는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누리집을 통해서도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3-28 16:08: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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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착공 …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거점 마련"

'대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감도 /이미지=산업부 제공 대전 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는 거점이 마련된다. 지역 1000여개 사회적경제기업이 수혜를 받고, 일자리 2000여개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오후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 44-1번지 신축 부지에서 '대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착공식이 개최됐다고 밝혔다. 착공식에는 박진규 산업부 제1차관, 허태정 대전시장, 박영순 국회의원, 권중순 대전시의회의장, 이은학 대전 동구부구청장, 대전 사회적경제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은 창업, 기술개발, 네트워킹 공간 마련, 시제품 제작 등 기업 성장경로 전 과정에 걸쳐 사회적경제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내 통합거점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2019년 전북 군산, 경남 창원을 시작으로 전국에 총 6개가 건립 중이며, 대전은 전북, 경남에 이어 3번째로 착공했다. 대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은 총사업비 366억원이 투입돼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1만1041㎡ 규모로 신축되며, 기업 입주 공간과 공유 실험실, 연구실, 강연실, 회의실 등의 공간이 들어선다. 2023년말 완공되면, 인력양성 교육을 통해 매년 50여명의 사회적경제 전문인력이 배출되고, 1100여개 수혜기업과 총 2227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미 조성중인 경남 창원과 전북 군산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은 올해 준공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3-28 15:16:2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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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말 세종서 레벨3 자율주행 수소 버스 테스트 착수… 하반기 첫 완성차 출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자율주행 산업발전을 위한 산학연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오는 4월 레벨3 단계 자율주행 수소 버스가 세종시에서 테스트 주행을 하고, 하반기엔 국내 첫 레벨3 자율주행 완성차가 출시되는 등 자율주행차 시대가 가시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문승욱 장관이 28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산업계와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율주행 산업발전 산학연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내 자율주행 산업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 방향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올해 하반기 국내 최초 레벨3 자율주행차 출시를 앞둔 현대차그룹을 비롯해 자율주행 부품기업 및 서비스 기업을 포함해 자율주행 산학연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했다. 문승욱 장관은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노력으로 개발된 레이더가 올해 국내 최초로 출시될 레벨3 자율주행 완성차에 다수 장착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자율주행 9대 핵심부품 기술개발 사업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자율주행기술은 단순히 차량의 성능을 높이는 기술일 뿐만 아니라, 사회과제를 해결하는 기술이자 국민의 안전이 담보되어야 하는 고도의 기술로 선진국도 아직 완벽하게 확보하지 못한 지금이 기회이며, 산학연이 함께 힘을 모아 노력해 나가야한다"고 당부했다. 문 장관은 "2027년까지 레벨4 자율주행 기술확보를 목표로 그동안 축적한 기술 역량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달라"고 요청하고 "정부도 자율주행 기술이 우리 생활에 확장성이 매우 큰 만큼, 안전하고 편리한 기술로 안착하도록 표준을 확보하고 디지털 인프라를 확충해 서비스 기반을 지원하는 한편,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최선을 다해 미래차 생태계를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업계는 자율주행 차량의 보급 확산을 위한 지원과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의 확대 구축을 제안했다. 학계에서는 특히 '소프트웨어 정의 자동차(SDV, Software-defined vehicle)' 개발 체계 구축을 위해서 완성차 자체 표준 O/S 구축 등이 필수적이므로 미래차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 인력양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자율주행 산업분야에서 R&D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전문인력 부족 현상에 대해 요구가 많은 것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며 "맞춤형 정책을 지속 발굴하고, 그간 발표해온 미래차 정책들의 후속 조치를 꼼꼼히 챙겨 자율주행 산업발전을 위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복합측위, V2X통신, 디지털맵, DCU, HVI, ADR 등 자율주행 9대 핵심부품 개발을 위해 자율주행자동차핵심기술개발사업(2017~2021년)을 통해 1455억원을 지원했다. 이에 지난해 120건의 특허 등록 및 출원을 비롯해 845억원의 사업화 매출 성과를 올렸고, 정부는 2027년까지 레벨4 자율주행기술 확보 로드맵에 연계해 성과를 확산할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간담회 이후 전시된 9대 핵심부품 성과물을 관람하고 해당 부품이 탑재된 자율주행 수소버스를 둘러봤다. 자율주행 수소버스는 대형버스에 자율주행 기술과 수소 연료 사용이 동시에 적용된 레벨3 단계 모델로, 올해 4월 말경 임시 운행 허가를 받아 세종시 BRT 도로에서 자율주행 테스트에 착수하고, 향후 실증을 거쳐 대중교통 분야에 활용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3-28 15:00:5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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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에 서면 없이 기술자료 요구한 3사 적발 … 공정위, 과징금 1억원 부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하청업체에 서면 요구서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한 중견기업 3곳이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세방전지(주), (주)에이비비코리아, 엘에스일렉트릭(주)가 중소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세방전자는 2016년 4월 ~ 2019년 5월까지 3개 중소업체에 인디케이터 제조공정에 활용되는 관리계획서 등 기술자료 4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해당 기술자료는 납축전지의 충/방전상태를 표시하는 기능을 하는 부품인 인디케이터 생산을 위한 공정별 투입자재, 설비 등의 관리를 위해 제조업체가 작성한 자료다. 에이비비코리아의 경우는 2016년 2월 ~ 2019년 6월까지 2개 중소업체에게 공장 자동화 관련 부품의 승인도 등 기술자료 33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기술자료 요구서를 주지 않았다. 관련 부품은 공장자동화 설비 중 프레스 공정/주조 공정에 특화돼 있는 제조용 로봇과 결합돼 사용되는 그리퍼 등이다. 엘에스일렉트릭은 2018년 1월 ~ 7월까지 3개 중소업체에게 수배전반 관련부품의 승인도 등 기술자료 5건을 사전 기술자료 요구서 없이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세방전지, 에이비비코리아, 엘에스일렉트릭에게 기술자료 요구서 미교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각각 3600만원, 4800만원, 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의 기술자료요구서 제공 의무는 요구목적, 대가, 권리귀속 관계 등 수급사업자의 기술 보호를 위해 지켜져야 할 핵심사항을 사전에 명확히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요구를 방지하고, 나아가 기술탈취를 억제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라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사업자들이 기술자료 요구서 교부실태 뿐만 아니라 기술탈취나 비밀유지계약 체결 현황을 자체 점검하는 등 업계 전반으로 법 위반 예방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 기술탈취, 비밀유지계약체결의무 위반, 기술자료 요구서 미교부에 대한 신고와 제보를 지속 받는 한편, 이를 면밀히 분석해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3-28 14:10: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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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식품 분야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사진=메트로신문DB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요자 및 현장 중심의 규제개선으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3월28일~5월20일까지 '2022년 농식품 분야 규제혁신 특별공모'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공모대상은 농산물 온라인 거래,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반려동물 연관산업 등 새로운 농식품산업 육성과 국민 불편 개선, 기업의 경영활동 제약 해소를 위한 모든 농식품 분야다. 공모전에는 농업인은 물론, 관련 업계, 학생 등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규제개선 과제 부문과 ▲규제혁신 성과홍보 콘텐츠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규제개선 과제 부문은 농식품부 누리집에서 제안서 제출 서식을 내려받아 애로사항과 개선안 등 관련 내용을 작성 후 전자우편(mafrari@korea.kr)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규제혁신 성과홍보 콘텐츠 부문은 농식품부 누리집이나 규제정보포털에 공개된 농식품부 규제혁신 사례를 홍보 콘텐츠로 제작해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공모기간 이후에도 국민참여형 규제 건의 온라인 창구인 규제개혁 신문고(www.sinmungo.go.kr)를 통해 접수된 농식품 현장의 애로사항과 불합리한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과감히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3-27 15:33:4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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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걸프협력회의 FTA 공식협상 13년만에 재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월 19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GCC 사무국에서 나예프 알하즈라프 걸프협력회의(GCC) 사무총장과 한-GCC FTA 협상을 공식적으로 재개한다는 공동선언문 서명식을 갖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한국과 걸프협력회의(GCC, Gulf Cooperation Council) 6개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13년 만에 재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31일 서울에서 '한국-GCC FTA 제4차 공식협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GCC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6개국의 지역협력기구다. 한-GCC FTA 협상은 2007년 양측간 FTA 추진 합의 이후 2009년까지 3차례 협상이 진행됐으나, GCC측의 대외정책 재검토 등으로 인해 협상이 중단됐다. 이후 2021년 10월 통상교섭본부장이 사우디 상무부 장관과 면담을 통해 FTA 재개 기반을 마련했고, 올해 1월 GCC 사무국장과 FTA 협상의 공식 재개를 합의했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측은 산업부 이경식 FTA교섭관을 수석대표로 산업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 정부 대표단이 나서고, GCC측은 사무국 소속 압둘라흐만 알 하르비 협상 수석대표를 중심으로 6개국 관계부처 대표단이 참여한다. 협상에서는 상품, 서비스·투자, 원산지, 통관·무역원활화, 총칙, 지식재산권, 중소기업·협력 등 분야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GCC는 우리나라에 전체 원유 수입량의 59.8%(2021년)를 공급하고 있는 최대 에너지 공급원으로, 우리나라 자원 협력의 핵심 국가다. 특히 인구, 소득, 잠재력 면에서 향후 성장가능성이 크고, 제조업 육성 등 산업다각화도 추진하고 있어 이에 강점을 가진 한국과 제조업·신재생에너지·ICT 등 미래산업분야 협력 가능성이 크다. 이경식 FTA 협상 수석대표는 "자원부국인 GCC 국가와 FTA를 통해 양측간 교역·투자 확대, 기업 진출 등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신고유가 상황에서 이들 국가들과 안정적 에너지 협력 관계 기반이 마련되고 공급망 안정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3-27 12:40:2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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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대, 신선 과일·채소도 온라인 구매… 30대는 '배송 시간', 40대 이상은 '안전성' 중요시

도시소비자 대상 시선 농산물 온라인 구매 현황 관련 인식 조사 결과 /이미지=농진청 제공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신선 과일과 채소도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경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별로 이용하는 온라인 쇼핑몰과 온라인 구매시 중요시하는 부분은 차이가 있었다. 농촌진흥청은 도시소비자 600명을 대상으로 신선 농산물 온라인 구매 현황과 관련 인식을 조사한 결과, 온라인에서 신선 농산물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소비자는 90.7%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전보다 신선 농산물 온라인 구매 관련 지출이 '약간 증가' 또는 '매우 증가'했다는 응답은 61.7%에 달했고, '변합없다'는 응답은 24.3%였다. 이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쇼밍몰은 오픈마켓과 소셜 커머스였는데, 연령별 차이가 있었다. 50대 이상 소비자는 쿠팡, 위메프, 티몬, G마켓, 11번가, 옥션 등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에서 구매한다는 응답이 많았으나, 연령대가 낮을수록 SSG, 롯데닷컴, 현대H몰, 이마트몰, 롯데마트몰, 홈플러스 등 온라인 종합 쇼핑몰 및 대형마트를 이용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신선 농산물의 온라인 구매 빈도는 과일류와 채소류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곡류와 특용 작물류는 월 단위로 구매가 이뤄졌다. 과일류를 '주 1회 이상' 및 '2주 1회' 구매한다는 비율은 38.8%, 채소류는 41.8%로 나타났고, 곡류와 특용 작물류는 '월 1회 이상'이 각각 83.1%, 62.3%였다. 온라인으로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때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조사항목: 맛, 신선도, 안전성, 가격, 포장, 정보 제공, 판매자 신뢰도, 판매자 상호작용, 배송 시간)에 대해서, 30대 이하는 '배송시간'을, 40~60대는 '안전성'을 많이 꼽았다. 중요하게 생각했으나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 항목은 30대의 경우 '신선도', '맛', '가격'으로 나타났고, 40~60대의 경우는 '판매자 신뢰도'라고 답했다.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배송 서비스'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4.04점), 고객지원 만족도(3.69점)는 낮았다. 농진청 농촌환경자원과 홍석영 과장은 "이번 조사는 도시 소비자의 구매 경험을 평가해 온라인 시장에 대한 농업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실시했다"며 "이번 조사를 분석한 결과, 온라인으로 신선 농산물을 판매하는 농가는 제품의 안전성, 신선도, 맛 등 제품 품질 관리는 물론, 소비자를 위한 가격 혜택, 정확한 정보 제공, 신뢰도 관리 같은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농진청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구매 증가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농업인을 위한 온라인 판매 제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3-27 12:17:1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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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선수금 미보전' 등 할부거래법 위반 반복한 상조업체 퍼스트라이프 검찰 고발

퍼스트라이프(주) 선수금의 법정 보전 금액을 위반하고 소비자에게 줘야 할 해약환급금을 적게 지급하는 등 할부거래법 위반을 반복한 상조업체가 적발돼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상조업체 퍼스트라이프(주)와 국방상조회(주) 두 곳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퍼스트라이프 법인과 전·현직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퍼스트라이프는 3077건의 선불식 상조계약을 체결하고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총 22억5162만7200원의 9.8%인 2억2136만1350원만을 예치은행에 보전한 채 영업을 지속했다. 국방상조의 경우 1182건의 선불식 상조계약을 체결해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총 2억6994만8500원의 44.5%인 1억2030만8250원만 예치은행에 보전했다. 할부거래법은 상조회사가 상조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토록 하고 있다. 또, 퍼스트라이프는 2665건의 상조계약에 대한 가입자정보,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를 예치 은행에 제출하지 않았고 412건의 상조 계약에 대한 가입자별 선수금 내역을 일부 누락해 제출했다. 국방상조회의 경우도 17건의 상조계약에 대한 가입자정보 등을 예치 은행에 미제출하고 1165건의 상조계약에 대한 가입자별 선수금 내역을 일부 누락했다. 이는 상조회사가 상조계약과 관련해 예치계약을 체결한 은행에 거짓 자료를 제출한 행위로 할부거래법 위반이다. 법정 해약환급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도 적발됐다. 퍼스트라이프는 32건의 법정 해약환급금 8598만여원을 환급해야 함에도, 8544만원만 지급해 총 54만525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국방상조회 역시 상조계약 해제 1건에 대해 275만여원을 지급해야 하지만, 이 중 111만여원을 미지급했다. 공정위는 퍼스트라이프에는 지체없이 선수금 절반을 예치하고 거짓없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시정명령과 향후금지명령,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과거(2020년)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해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유발했다는 점, 현재까지 소비자 피해가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법인과 전·현직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국방상조회의 경우는 심사과정에서 자진 시정된 점 등을 고려해 향후금지명령만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를 제재해 상조업계에 경각심을 주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선수금 미보전 등의 법 위반행위로 인해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법인과 관련자는 끝까지 추적해 업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3-27 12:00:1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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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장관, IEA 각료회의 참석 "비축유 442만배럴 방출 공식 승인"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국제에너지기구(IEA) 회의실에서 열린 국제에너지기구(IEA) 각료이사회 정부·산업 간 대화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는 문승욱 장관이 23일~24일 국제에너지기구(IEA) 각료회의에 참석해,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비축유 방출을 공식 승인했다고 25일 밝혔다. IEA는 석유 공급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1973년 설립된 에너지협력기구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에너지시장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IEA 회원국은 비축유 총 6000만 배럴 방출을 승인했고, 한국은 이 가운데 442만배럴을 방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2021년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COP26 기후회의 개최 이후 세계 에너지 주요 생산국, 소비국 정부, 업계가 대거 참여한 첫 번째 에너지 관련 주요 회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회의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31개 회원국과 중국 등 준회원국 10개국, 엑손모빌, 쉘 등 주요 에너지업계 CEO가 참여했다. 특히 우크라이나를 특별초청국으로 초대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에너지 시장 영향과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문 장관은 각료회의에서 "한국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IEA 및 주요국과 에너지 시장 안정을 위한 국제공조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며 "이번 비축유 방출에도 동참해 총 442만 배럴 방출을 추진중일 뿐 아니라,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석유 및 가스 분야의 국제공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각료회의 참여국들은 이날 공동선언문을 채택, 에너지 안보 보장 노력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이행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우선 보편적 경제활동과 탄소중립 가속화를 위해 적정 가격의 에너지가 충분히 공급되도록 참여국간 협력키로 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해, 에너지 시장 변동성 완화를 위한 비축유 방출을 공식 승인했고, 이번 사태를 초래한 러시아, 벨라루스에 대한 IEA 참여 권한을 제한했다. 또 브라질과 캐나다는 각각 올해 말까지 자국 석유 생산량을 하루 30만 배럴 증산하기로 하는 등 에너지 시장안정화를 위한 회원국들의 노력이 이어졌다. 수소 등 재생에너지 확산과 에너지 효율 증대 등 참여국별 탄소중립 이행 게획과 민간투자 유도 등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과제를 중점 논의했다.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탄소감축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산업에 대해 수소 환원제철, 탄소포집 등 저탄소에너지기술 개발과 활용 관련 국가간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각료회의와 연계해 24일 오후 열린 회원국 각료이사회에서 회원국들은 공동성명서를 추가 채택,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을 강력히 규탄했다. 회원국들은 러시아의 신속한 철수를 촉구하는 한편, IEA 회원국의 에너지 안보 확립 및 파리협약에 근간한 탄소중립 이행을 강조하고, IEA가 최근 발표한 석유 및 가스 수요절감을 위한 10가지 중점계획 실천을 제안했다. 아울러 올해 의장국인 미국 제니퍼 그랜홈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최근 러시아의 카스피 송유관 폐쇄가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이에 따른 수급 차질 대응을 위한 추가적 조치를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문 장관은 이번 IEA 각료회의를 계기로 파티 비롤 IEA 사무총장, 조나단 윌킨슨 캐나다 천연자원부 장관,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차관, 안나 모스크바 폴란드 기후환경부 장관 등과 양자면담을 가졌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3-25 10:56:4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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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플랫폼 규제… 윤석열 '최소 규제' 구상 어떻게 담길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강석훈 정책특보와 최상목 경제1분과 간사 등 위원들이 24일 오전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가 열리는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구글과 네이버, 카카오 등 거대 플랫폼을 정조준했던 공정위의 플랫폼 규율 방안에 윤석렬 대통령 당선인의 '친기업'·'최소 규제' 구상이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첫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업부보고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현황과 자율규제 도입방안 등 현안 보고와 윤 당선인의 공약과 연계해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주요 과제가 검토됐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자율규제 도입방안 등을 주제로 한 토의도 진행됐다. 공정위는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 등 거대 플랫폼 기업의 자사 우대, 멀티호밍 제한 등 독점력 남용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 공정위는 플랫폼 기업들이 심판과 선수를 겸하면서 시장의 경쟁을 왜곡한다면서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해왔다. 조성욱 위원장도 올해 신년 간담회에서 임기 마지막 해 온플법 국회 통과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윤 당선인의 플랫폼 기업 규율 구상은 이와 다르다. 플랫폼 기업들의 창의와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경제환경 조성과 국가의 지원정책이 중요하다고 보고, 규제 최소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공정위도 이에따라 플랫폼 기업들의 자율 규제 방안에 방점을 둔 업무 추진 방향을 정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도 자율 규제 도입방안이 보고됐다. 인수위 대변인실은 "디지털 플랫폼 분야의 역동성과 혁신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소비자피해와 불공정거래를 방지할 수 있는 균형 잡힌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윤 당선인이 플랫폼 특유의 역동성과 혁신이 저해되지 않도록 최소 규제에 방점을 두고 있다"며 "규제 대상 등에 대한 축소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 방안으로 ▲특수관계인의 범위 개선방안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도입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시장안착 지원방안 등도 논의했다. 이에 따라 현재 '혈족 6촌, 인척 4촌'인 특수관계인 친족 범위는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윤 당선인은 앞서 공약에서도 기업경제 관련 법령상 특수관계인 제도 운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친족 범위의 축소, 경제적 공동 관계가 없음이 증명된 경우 예외 인정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인수위원들은 공정위에 "공정과 상식에 맞는 시장경제질서 확립이라는 당선인의 철학에 맞도록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하고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피해를 신속하게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시장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밖에 1년 넘게 국회 계류 중인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대상 범위가 축소되고, 공정거래 분야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 수사가 가능하도록 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변화될지도 주목된다. 당선인은 앞서 여러 차례 엄정하고 객관적인 전속고발권 행사를 강조했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3-24 16:21:3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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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 공고… 사업화 지원 등에 201억원 투자

2022년 소부장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 지원 유형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에 바우처를 발급해 신뢰성 및 소재 성능 향상을 지원하는데 올해 201억원을 투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와 관련한 '소부장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을 25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제품의 신뢰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소부장 중소·중견기업이 인프라를 보유한 전문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제품개발 이후 단계에서 신뢰성 향상 및 소재성능 향상을 위해 '정기형' 및 '수시형' 유형으로 지원하며, 올해는 최근 3년 이내 산업부 또는 중기부 기술개발사업을 완료한 기업을 우대해 지원하기로 했다. 정기형은 프로젝트 형태의 종합컨설팅으로서 서비스 지원기관의 전문가가 신뢰성 인증 획득, 고장률 개선, 시험법 개발 등을 지원한다. 사업공고 후 4월25일까지 약 한 달간 접수해 평가를 통해 선정 기업은 기업당 최대 1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수시형의 경우 수시로 발생하는 기업의 성능평가 수요에 맞춰 적시 지원하기 위한 유형으로, 상시 접수를 통해 기업당 3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며, 선정평가 등 자세한 일정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부장 기업은 산업부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산업부는 "신뢰성기반활용지원 사업을 통해 국내 소부장 기업들의 기술개발 결과가 단순히 기술개발에 그치치 않고 최종 사업화까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소부장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3-24 14:12:57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