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등 연료 구입비 증가에도 '연료비 조정단가 동결'… "코로나19 상황 국민 생활 안정 감안"
예고된 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 kWh 당 6.9원 상향
내달 1일부터 전기요금이 kWh(킬로와트시)당 6.9원 인상된다. 4인가구 평균 월 2120원 수준 오를 전망이다.
29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올해 2분기(4~6월) 전기요금부터 전력량 요금과 기후환경요금이 각각 kWh당 4.9원, 2.0원씩 상향된다. 앞서 한전은 지난해 12월27일 기준연료비 상승분과 기후·환경 비용 증가분을 올해로 이연·분할해 조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전기요금의 핵심인 연료비 조정단가는 kWh당 0원으로 동결된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석유,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 구입에 쓴 비용에 맞춰 올리거나 내리는 요금으로 최근 큰 폭 인상이 예상돼 왔다.
실제로 한전이 산출한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kWh당 33.8원이다. 이는 2분기 실적연료비(kg당 584.78원)가 직전 1년 간 평균 연료비인 기준연료비(338.87원)와 비교해 72.6% 상승한데 따른 것이다.
한전은 다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분기당 올릴수 있는 최대치인 kWh당 3.0원의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28일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적용 유보 의견을 한전에 통보했다.
정부는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을 유보한 이유에 대해 "국제 연료가격 상승 영향으로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 요인이 발생했으나 코로나19 장기화와 높은 물가 상승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생활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12월 확정된 기준 연료비 및 기후환경요금 인상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4월 전기요금 동결을 공약으로 낸 것도 이번 연료비 조정단가 동결에 영향을 줬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다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전날 이번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대해 현 정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만 밝혔다.
연료비 조정단가가 동결돼 당장 국민 추가 부담은 감소하지만, 한전 적자폭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한전은 작년 사상 최대 규모인 5조8601억원의 영업적자를 낸 바 있다. 올해 국제유가 인상 등 연료비 급등에 따라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영업손실이 예상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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