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한미 '제1차 한미 수출통제 워킹그룹' 회의… "대 중국 수출통제 업계 영향 등 논의"

미국 정부의 대 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에 따른 우리 업계 영향에 대해 한미 양국이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오후 서울에서 미국 상무부와 '제1차 한·미 수출통제 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산업부와 상무부간 체결한 '공급망·산업대화(SCCD) 양해각서'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우리측에서는 문동민 무역투자실장이, 미국측은 테어 켄들러(Thea Kendler) 수출통제 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양국은 이날 회의에서 수출통제 관련 법령과 제도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양자 및 다자 차원의 수출통제 공조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대 러시아 수출통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미국의 대 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 관련 한국 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불확실성 해소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문동민 실장은 "그간 한미 양국이 다양한 양자, 다자차원의 수출통제 논의에서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해왔다"고 평가하고 "향후 동 워킹그룹을 통해 양국간 제도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고 이를 토대로 제도 조화 방안을 발전적으로 모색해 나가자"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향후 수출통제 워킹그룹을 정례화하기로 했으며, 주요 이슈별로 구체 행동계획과 세부일정을 담은 작업게획도 마련하기로 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1-08 15:10:41 한용수 기자

한국타이어, 계열사 납품가 올려주고 총수 일가에 100억원대 배당금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첫 참석한 전원회의에서 한국타이어 법인에 대한 검찰 고발 결정이 내려졌다. 한국타이어가 납품가격을 부풀려 계열사를 부당지원했고, 총수 2세에 100억원대의 배당금이 부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8일 기업집단 한국타이어 소속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가 한국프리시전웍스(이하 MKT)로부터 타이어몰드(타이어 패턴·디자인·로고 등을 구현하는 틀)를 고가로 구매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하고, 한국타이어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가 결정된 전원회의는 지난달 26일 한기정 위원장이 취임 이후 첫 참석해 주재한 가운데 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타이어몰드를 장기간 납품해온 MKT 인수를 추진, MKT홀딩스(한국타이어 50.1%, 조현범 29.9%, 조현식 20.0% 지분)를 설립해 인수하는 방법으로 MKT를 2011년 10월 31일 한국타이어 그룹에 계열 편입했다. 한국타이어는 MKT 계열편입 직후부터 2013년까지 기존 단가 체계를 유지한 채 거래물량을 증대시켰으며, 그로인해 MKT 연평균 매출액 증가는 2008~2011년 144억7000만원에서 2012~2013년 197억4000만원으로 크게 개선됐다. 한국타이어는 MKT발주물량을 늘리면서 발주물량이 감소한 비계열사 불만이 커지자, 비계열사 발주 비중을 다소 늘리면서도 MKT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한 신단가 정책을 수립해 추진했다. 신단가 정책은 MKT가 매년 40% 이상의 매출이익률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으로 한국타이어는 MKT로부터 매입하는 몰드에 대해 판관비 10%와 이윤 15%를 보장했는데, 이는 동종 업계는 물론 기존에 한국타이어 자신도 활용하지 않던 이례저인 방식이었다. 한국타이어는 또 신단가 표 상 제조원가를 실제 제조원가보다 30% 이상 부풀려 반영하고 수차례 시뮬레이션을 거쳐 목표 매출이익률(40%) 이상이 실현되도록 신단가표를 설계했다. 한국타이어는 아울러 신단가표 적용으로 가격인상 폭이 큰 유형의 몰드는 주로 MKT에 발주하고 상대적으로 가격 인상 효과가 작은 몰드는 비계열사에 발주하는 발주정책도 함께 시행했다. 이러한 신단가표에 따른 거래조건은 한국타이어 스스로 조사한 경쟁사의 가격보다 약 15% 높았고, 구단가 적용 대비 매출액은 16.3% 증가하는 등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었다. 한국타이어의 부당한 계열사 지원행위 결과 MKT 매출이익률은 42.2%에 이르렀는데, 이는 경쟁사 대비 12.6%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특히, 한국타이어의 이같은 지원으로 MKT가 취한 이익은 MKT 인수 시 발생한 차입금 상환과 MKT 주주인 특수관계인들에게 지급된 배당금의 원천이 됐다. MKT 합병 시 인수한 잔여차입금 348억여원을 상환 완료했고, 2016년~2017년까지 한국타이어 동일인 2세(조현범, 조현식)에게 총 108억원의 배당급이 지급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한국타이어에 핵심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를 수직계열화하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이 상당한 지분을 취득한 후 그 계열사에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가격 정책을 시행하는 방식을 통한 부당내부거래를 제재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1-08 14:40:19 한용수 기자

대기업 '반도체·자동차' 계열사 증가… 부동산 계열은 감소

최근 3개월간 대기업 반도체와 자동차 계열회사는 증가한 반면, 부동산 계열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SK는 11개의 신규 계열사를 편입했고, 카카오는 6개 계열사가 흡수합병 등으로 계열 제외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8일 공개한 올해 8월~10월까지 76개 대규모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 변동 현황에 따르면,76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는 7월31일 2886개에서 10월31일 2887개로 1개사가 증가했다. 이 기간 27개 집단이 회사설립이나 지분취득 등으로 58개사를 소속회사로 편입했고, 같은 기간 28개 집단은 흡수합병과 지분 매각 등으로 57개사를 소속회사에서 제외했다. 소속회사 변동이 있었던 대규모기업집단은 40개였다. 신규 편입 회사가 가장 많은 집단은 SK(11개)였고, 이어 KG(5개), 태영(4개), 다우키움(4개) 순이었다. SK는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업체인 키파운드리,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제작업체인 삼강엠앤티 외 동반편입 2개사, 대리기사 중개 솔루션업체 로지소프트 등 지분을 취득했다. 또 폐기물 처리업체인 제이에이그린, 재활용 플라스틱 제조업체 디와이인더스 및 디와이폴리머 등 환경 관련 업체도 다수 인수했다. KG는 자동차 제조업체인 상용자동차 지분을 인수했고, 이와 관련해 제2차모빌리티홀딩스 등 3개 사를 신설했다. CJ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사인 에그이즈커밍·길픽쳐스를, 중앙은 연예인 매니지먼트사인 써브라임의 지분을 인수했다. 계열 제외 회사가 가장 많은 대기업집단은 아이에스지주(9개)였고, 이어 카카오(6개), 대방건설(4개), 일진(4개) 순으로 나타났다. 카카오는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서비스업인 샌드위치타임 등 2개사는 흡수합병,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인 넥셀론 등 2개 사는 지분매각으로 제외됐다. 이 외에 1개사는 청산종결, 1개사는 임원 사임으로 제외됐다. 대기업 부동산 관련 계열사 청산종결 등으로 기업집단에서 제외되거나, 신규 설립대 편입된 사례가 다수 있었다. 아이에스지주 소속 부동산 개발업체인 이누건설 등 9개사, 대방건설 소속 건설업체인 디엠건설 등 4개사, SM 소속 건설업체인 에스티엑스건설자산관리가 청산종결됐다. 반면, SM 소속 건설업체인 유비씨플러스, 태영 소속 부동산 개발사인 천안에코파크 등 2개사, 신영 소속 부동산 개발업체인 신영화양지구개발피에프브이 등 2개사 등이 신설됐다. 지난해 말 시행된 공정거래법에 따라 일반지주회사가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을 설립하거나 보유한 사례가 있었는데, 효성은 효성벤처스를 신규 설립했고, CJ는 소속 씨앤아이레저산업이 같은 집단 소속 CVC인 타임와이즈인베스트먼트 지분 100%를 일반자주회사인 CJ에 매각하고 해당 CVC는 CJ인베스트먼트로 사명을 바꿨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1-08 12:21:56 한용수 기자

"준 스태그플레이션 가정한 정부 대응 필요"

"준 스태그플레이션 가정한 정부 대응 필요" 물가와 금리가 급등하는 가운데 경기불황 징후가 갈수록 뚜렷해지면서 한국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 진입단계에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량실업이나 기업 부도 등이 없고 통화정책이 예측가능해 경기침체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최근 지표가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니더라도 사실상 '준 스태그플레이션' 수준이라며 이를 가정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도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은 7일 메트로경제와 전화통화에서 "지표상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물가를 감안하면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게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준 스태그플레이션'에 준해서 정부의 정책도 그렇고 소비자들도 그렇게 준비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내년 경제전망에 대해 "이미 국내외 전문가들이 내년이 더 어렵다고 한다"며 "내년 정부 경제성장률은 2% 수준이지만, 이후에 1%대로 떨어질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면서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여기에다 고금리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결국 미국이 어떤 통화정책을 어떻게 가져가는지에 따라 우리 경제상황이 달라진다면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게 맞다고 부연했다. 이 소장은 "고물가 때문에 정부가 경기 부양을 내세우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고금리 때문에 영향을 받는 취약계층 대책을 우선 마련할 필요는 있다"고 제안했다.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을 동반한 현재 상황이 1970년대 오일쇼크 상황과 비슷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오창섭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스태그플레이션의 대표적인 사례가 1970년대 오일쇼크때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그때랑 (지금 상황이)비슷하다"며 "(우크라이나 침공처럼)전쟁 상황에서 공급망이 경색되면 사실 경제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오일쇼크 당시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잡기위해 기준금리를 20%까지 올리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된 반면, 현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면서 공급망이 붕괴됐고 경기침체를 부른 상황이라는 설명이다.오 연구원은 다만, 스태그플레이션이 장기 불황을 얘기하지만 우리의 경우 미국 변수에 따라 내년 연말 정도 인플레이션이 해소될 것으로 봤다. 오 연구원은 "내년 연말 정도까지는 그래도 인플레이션 부분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돈을 풀기 사실 어렵다"면서 "그래서 최소한 내후년 정도는 가야 돈이 풀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우선 돈을 풀어야 경기가 확실히 좋아지지는 것"이라며 "시장에서는 사실상 경기 저점은 내년 상반기 중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오 연구원은 "어쨋든 내년 상반기 미국 자금시장 쪽이 관건"이라며 "이제 바닥이 확인되는 건 내년 상반기고 경기 저점도 내년 상반기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예상했다. 경기침체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은 "(스태그플레이션이)실질적으로는 내년에 올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는다"면서 "기본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통화정책 목표치보다 높게 형성되기는 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올해보다 물가상승률 자체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연구위원은 "상대적으로 실물경기가 둔화되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이전에 경험했던 것처럼 깊은 침체 가능성은 사실은 높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대량실업을 수반하지 않다는 점, 통화정책이 속도조절에 돌입한 것이란 분석도 경기침체로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다. 정 연구위원은 "경기침체는 기본적으로 대량실업을 수반하지만, 이번은 지난 2008년처럼 설비 등 생산 능력 과잉이 거의 없다"며 "실물 부분의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또 "미 연준의 금리인상이 지금까지 처럼 급격히 높아지는게 아니라 속도조절에 들어가서 임계수준에 들어가면 과하지 수준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지나치게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표준 시나리오라고 채택할 필요는 없다"고 경계했다. 수출 감소 상황에서 고금리가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선 "기업 부도 위험 증가와 가계 부채 부담이 커지는 부작용이 있으나 아직까지는 감내할만한 수준"이라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CDS(신용부도스와프)가 높아지기는 했지만 실제 과거 금융이 꼬였을 때와 비교하면 아직 많이 낮다"고 했다. 정 연구위원은 "그렇게 부도가 임박했다는데 이번달에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왜 그렇게 살까요"라고 반문하며 "마이크로한 리스크 확률은 있지만 매크로한 리스크의 확률은 아직 낮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2-11-07 16:58:54 한용수 기자

여의도에 65층 재건축 아파트 들어선다… "재건축 속도 기대"

서울 여의도에서 가장 오래된 시범아파트가 최고 65층으로 재건축되고, 주변은 문화공원으로 꾸며진다. 여의도에서 가장 오래된 시범아파트가 오랜 부침 끝에 재건축 정상화 궤도에 오르면서 그간 정체됐던 여의도 노후 아파트 단지 재건축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7일 주요 대규모 재건축 단지 중 처음으로 여의도 시범아파트의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 초기단계부터 서울시가 주민과 함께 사업성과 공공성이 적절히 결합된 정비계획안을 만들어 빠른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 10개월 간 자치구, 주민, 전문가와 함께 한 팀을 이뤄 수십 차례에 걸친 토론과 계획 조정과정, 주민과의 적극적 소통을 거쳐 이번 신속통합기획안을 마련했다. 확정된 신속통합기획안에 따르면, 시범아파트는 최대 65층 2500세대 규모로 '여의도 국제금융 도시' 위상에 걸맞는 대표 단지이자 '한강과 도시가 조화를 이루는 매력적인 수변단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여의도 국제금융지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주거유형을 다양화하고, 문화, 전시, 상업, 업무 등 다양한 기능을 도입한다. 여의도 국제업무지구와 연계해 24시간 활력 넘치는 보행일상권을 조성하고, 업무·주거지간 단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복합용도를 도입한다. 한강변과 여의대방로 저층부에 문화·전시·상업·커뮤니티·창업·업무 등 다양한 복합기능 도입을 전제로 용적률을 3종주거(300%)에서 준주거(400%)로 상향한다. 공공기여분을 활용해 한강변 문화공원도 조성한다. 전망데크와 문화시설이 어우러지고, 한강의 아름다운 석양을 만끽할 수 있는 매력적인 수변공간인 '그레이트 선셋 한강' 대표명소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여의도 도심에 활력을 더하고 도로로 단절됐던 도시와 한강의 연결성을 강화하기 위한 보행체계 개선안도 추진된다. 현재 원효대교 진입램프와 차도로 인해 단지와 한강공원이 단절됐지만, 문화공원과 한강공원을 연결하는 입체보행교도 신설한다. 보도 폭이 1m 남짓으로 비좁고 어두워 걷기 불편했던 여의대방로는 보도 폭을 10m로 대폭 넓히고, 가로를 따라 연도형 상가를 배치하는 등 활력있는 상업상가로 탈바꿈한다.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최고 65층 초고층 스카이라인을 형성함으로써 여의도 일대가 한강변 대표 수변도시로 재탄생된다는 점이다. 기본구상에서는 인접한 63빌딩(250m) 및 파크원(333m)과 조화될 수 있도록 200m 높이 범위 내(최고 60층~65층)에서 U자형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도록 계획지침을 마련했다. 기본구상대로 65층이 추진된다면 서울시내 재건축 단지 중 가장 높은 건축물이 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그간 시범아파트 재건축이 부침을 겪으며 장기간 표류해 왔으나, 선제적인 규제완화와 절차간소화를 통해 한강변 주거단지 재건축의 선도 모델로 부상할 것"이라며 '신속통합기획이 서울시민의 주거안정과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1-07 15:17:29 한용수 기자

서울 광화문광장, '국제도시조명상' 수상 … "비움과 조화를 통한 한국적 경관 재구성"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이 최근 열린 올해 국제도시조명연맹(LUCI) 연례총회에서 국제도시조명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국제도시조명연맹은 도시조명 정책과 관련 기술 등을 교류·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2002년 설립된 도시조명 분야 유일의 국제 협력체로 36개국 68개 도시의 정회원과 54개 기업 및 연구소의 준회원으로 구성돼 있다. 서울시의 이번 수상은 지난 2008년 청계천 복원사업, 2013년 여의도 한강공원 조성사업, 2016년 경의선 숲길 공원 조성 사업에 이은 네 번째다. 국제도시조명연맹의 20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도시조명상에는 14개 국가 20개 조명 사업이 출품됐다. 튀르키예 '이즈미르시의 도시조명 종합 계획'과 핀란드 '탐페레시의 타메르코스키강 산업 유산 재생사업'이 1등상과 2등상을 수상했고,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이 3등상을 수상해 아시아권에서는 유일하게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조명은 비움과 조화를 통한 한국적인 경관의 재구성을 주제로 꾸며졌다. 광장부의 빛을 비움으로 광화문과 세종대왕 동상 등 상징물의 아름다움을 더 부각시키고, 건물 외벽 영상(미디어파사드)과 해치마당 영상창(미디어아트)을 통해 광장을 찾는 누구나 다양한 문화 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조성했다.특히, 시민을 위한 여가·문화시설로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예술 체험과 만남의 장을 제공하고 한국적인 야간경관을 창출해낸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세계 도시와 긴밀한 도시조명 정책교류를 통해 서울의 도시조명을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11-07 14:47:53 한용수 기자

서울 광화문광장, '국제도시조명상' 수상 … "비움과 조화를 통한 한국적 경관 재구성"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이 최근 열린 올해 국제도시조명연맹(LUCI) 연례총회에서 국제도시조명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국제도시조명연맹은 도시조명 정책과 관련 기술 등을 교류·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2002년 설립된 도시조명 분야 유일의 국제 협력체로 36개국 68개 도시의 정회원과 54개 기업 및 연구소의 준회원으로 구성돼 있다. 서울시의 이번 수상은 지난 2008년 청계천 복원사업, 2013년 여의도 한강공원 조성사업, 2016년 경의선 숲길 공원 조성 사업에 이은 네 번째다. 국제도시조명연맹의 20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도시조명상에는 14개 국가 20개 조명 사업이 출품됐다. 튀르키예 '이즈미르시의 도시조명 종합 계획'과 핀란드 '탐페레시의 타메르코스키강 산업 유산 재생사업'이 1등상과 2등상을 수상했고,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이 3등상을 수상해 아시아권에서는 유일하게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수상 관련 정보는 국제도시조명연맹 홈페이지에 게시, 도시조명 정책과 관련한 각종 연구를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될 예정이다. 서울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은 서울의 600년 역사와 근현대사가 존재하는 공간인 광화문광장을 역사, 문화, 교통, 휴식, 시민활동 등 광장을 찾는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조화롭게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조명은 비움과 조화를 통한 한국적인 경관의 재구성을 주제로 꾸며졌다. 광장부의 빛을 비움으로 광화문과 세종대왕 동상 등 상징물의 아름다움을 더 부각시키고, 건물 외벽 영상(미디어파사드)과 해치마당 영상창(미디어아트)을 통해 광장을 찾는 누구나 다양한 문화 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조성했다. 특히, 시민을 위한 여가·문화시설로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예술 체험과 만남의 장을 제공하고 한국적인 야간경관을 창출해낸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국제도시조명연맹 연례총회에서 부회장 도시에 재선출돼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2년간 아시아 대표도시의 역할을 다시 수행하게 됐다.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세계 도시와 긴밀한 도시조명 정책교류를 통해 서울의 도시조명을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11-07 14:45:21 한용수 기자

서울시 전기차 충전기 3만5000기 돌파 … "전기차 10% 시대 실현 앞장"

서울시가 2026년까지 22만기의 다양한 충전기를 보급해 전기차 10% 시대를 실현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서울시내 충전기 설치 대수가 3만5000기를 돌파해 약 2년 사이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전기차 충전기(누적 기준)는 2020년 말 8387기에서 올해 9월까지 3만5216기로 확대됐다. 서울시 전기차 등록 대수는 5만3798대로, 전기차 충전기 1기당 전기차 대수는 1.53대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환승주차장, 주유소 등 생활교통 거점에 급속 충전기 2171기, 직장 등 공중이용시설에 완속 충전기 1만4848기, 아파트·단독주택 등과 같은 주거지에 콘센트형 충전기 1만8197기를 보급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신청을 통해 설치부지 발굴 공모를 시행 중이다. 시민들이 직접 설치를 원하는 장소를 제안해 수요자 중심의 지원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이용자 편의를 더욱 개선하는 등 전기차 충전기를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시민신청은 올해 2월 14일부터 실시해 상반기에 1212개소 1만3774기, 하반기엔 663개소 3266기를 신청해 총 1만7040기의 충전기 설치 신청이 접수됐다. 이같은 '시민참여 부지발굴 공모'는 타 지자체 등에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아울러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편리하게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도록 차량 통행량이 많은 대로변 등에 가로등형 충전기 30기를 설치하고 접근성이 좋은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9개소에도 급속 충전기 20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가로등형 충전기는 가로등, 방법용 카메라(CCTV) 등의 기능이 결합된 급속충전기로 위례성대로, 테헤란로 등 대로변 및 재건축 예정이거나 지하주차장이 없어 충전기 설치가 곤란한 거주지 주변을 중심으로 확대 설치한다. 또 LPG 충전소에는 200kW 급속 충전기를 설치해 민간 차량뿐만 아니라 택시, 화물차도 편리하고 신속하게 충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차 충전기 설치부지 공모는 하반기에도 시 누리집에서 접수하고 있고,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서울시 친환경차량과(02-2133-3606~8, 9770~9772)로 문의하면 된다.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2026년 전기차 10% 시대 실현을 위해 선제적으로 전기차 충전기를 구축함과 동시에 가로등형 충전기 등 다양한 충전기를 확대 설치해 접근성 높은 충전소 구축, 충전 사각지대 해소 등 충전환경 질적 개선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1-07 14:24:36 한용수 기자

하도급 갑질, 스스로 고치면 과징금 최대 절반 깍아준다

앞으로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거래 관련 법을 어겨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업자가 스스로 잘못 된 점을 시정할 경우 깍아주는 과징금 비율이 50%로 확대된다. 자진 시정 유인을 높여 위반 사업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신속한 피해 구제에 초점을 두겠다는 취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8일~28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법위반 사업자가 신속·자발적으로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구제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최대 30%인 자진 시정시 과징금 감경 비율을 최대 50%로 확대한다. 지금까지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 조치가 이뤄지더라도, 중·소상공인이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한계가 존재했다. 특히,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상공인의 경우 피해를 신속히 구제받고 다시 생업을 이어가도록 돕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을 감경해주면서 자진 시정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사업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중·소상공인 피해 구제에 초점을 두겠다는 취지다. 다만 자진 시정조치의 수준에 따라 과징금 감경비율은 차등을 두기로 했다. '위반행위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제거'하는 경우 30~50%까지 감경해주고, '위반행위 효과를 상당부분 제거'한 경우엔 10~30%까지 광징금을 깍을 수 있다. '적극적 노력은 인정되나 효과가 제거되지 않은' 경우는 0~10% 과징금 경감이 가능하다. 또 내년부터 불공정 하도급행위와 관련해 위반금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적용하는 정액과징금의 상한액이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된다. 이는 기술탈취나 보복행위 등 중대한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될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내용에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하도급분야 과징금 고시 개정안에는 정액과징금 부과 기준금액을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매우 중대한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2 배 오르고, '중대한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은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된다. 대리점법과 공정위 소관 다른 법률의 과징금 고시에 차이가 없도록 관련 기준도 정비했다. 위반횟수 및 가중치 산정 시에 고발 요청에 따른 고발은 포함되고, 고발 후 불기소처분이나 무죄 판결 등의 경우는 제외됨이 명시된다. 아울러 조사 시 협조 정도(10%), 심의 시 협조 정도(10%)에 따라 각각 감경비율을 산정한 후 그 둘을 합산해 최대 20%까지 감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일상에서 쓰이지 않는 '당해'라는 용어를 알기 쉬운 '해당'이라는 표현으로 순화하고, 복수 표현 간 띄어쓰기나 용어 등이 상호 불일치하던 것을 일치시키는 등 대리점법 과징금 고시 조문을 정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에 따라 법위반 사업자의 자진시정 활성화를 통해 수급 사업자·가맹점주·납품업자·대리점주 등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한층 신속하게 구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연내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1-07 14:00:59 한용수 기자

"대학생-기업 협업 산학프로젝트 성과 한자리에"

전국 대학(원)생들이 기업과 협업한 산학 프로젝트 성과를 겨루는 행사가 나흘간 펼쳐진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2년 산업혁신인재 위크' 행사가 8일~1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다. 올해 2회째인 이번 행사는 제11회 공학 페스티벌(학사)과 제3회 산학 프로젝트 챌린지(석·박사)를 통합해 개최하는 것으로, 혁신인재(학사, 석·박사) 양성사업의 우수사례 성과를 확산하는 취지다.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대면 행사로 전면 전환, 방문객들의 볼거리 제공을 위해 혁신관, 컨소시엄관, 캡스톤 디자인관, 공학 체험관 등 다양한 전시 프로그램이 확대 운영된다. 산업부는 일 평균 3000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전담 안전요원을 배치해 안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공학 페스티벌에서는 전국 73개 공학교육혁신센터의 현장형 교육을 통해 학부생이 제작한 시제품 경진대회와 청년 공학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진행된다. 공과 대학생 대상 OX 퀴즈쇼는 무대와 참가 장소를 이원 생중계해 관객과 참가자가 함께 즐길 수 있게 구성했다.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가전, 미래형 이동수단, 차세대반도체, 지능형로봇 산업계 종사자들의 강연을 들으며 현장 기술에 대한 경험을 배우는 컨소시엄 아카데미도 진행된다. 산학 프로젝트 챌린지에서는 산업부의 산업혁신인재 성장지원사업 지원을 받는 석·박사 학생이 산업현장에서 나타나는 기술적 문제를 기업과 함께 연구한 성과를 공유하고 경연한다. 반도체, 자동차, 이차전지 등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시제품 제작과 특허 출원, 애로기술 해결 등 다양한 형태의 성과를 경연하며, 선발된 우수 프로젝트는 사례집으로 제작해 전국 80개 대학에 배포된다. 행사 마지막 날인 11일에는 캡스톤 디자인 및 산학 프로젝트 우수사례를 선정해 국무총리상과 산업부장관상 등 참여학생에게 상장과 상금을 수여하는 산업혁신인재 시상식이 개최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1-07 11:20:01 한용수 기자

서울공예박물관 '백자:어떻게 흙에다가 체온을 넣었을까' 기획전시 8일 개막

서울공예박물관은 한국 백자의 다양한 면모를 집중 조명하는 특별기획전시 '백자: 어떻게 흙에다가 체온을 넣었을까'를 전시1동 1층 기획전시실에서 8일 개막한다고 밝혔다. 전시는 서울공예박물관이 2020~2021년 연구 개발한 이동형 백자 기록보관(아카이브) 상자를 중심으로 조선시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백자들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전시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했다. '재료의 발견'에서는 다양한 자연광물을 백자의 태토·유약·안료로 가공하고, 유약·안료들을 태토에 발라 구운 후 나타나는 변화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다양한 실험 결과를 전시한다. '백색의 가능성'에서는 서울공예박물관이 제작한 이동형 아카이브 상자인 '백자공예상자'를 중심으로 조선-근대기 한국 백자의 주요 장식기법과 그 대표작을 비교해 감상할 수 있다. '백색의 어울림'에서는 백자의 역사적 기술 발전을 토대로 재료와 기법을 더 실험적으로 탐색하고 있는 현대 작가 25인의 백자 작품과 회화 작품이 소개된다. 한편, 서울공예박물관은 이번 기획전시와 연계해 오는 14일 백자 사진의 대가인 구본창 작가와의 대화 '공예로 보는 시대감각: 백자의 숨결을 사진에 담다'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공예도서실에서는 '나의 수집 이야기: 해주백자 콜렉터 초청강연' 및 백자도서 추천(큐레이션) 등도 추진된다. 전시는 내년 1월 29일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관람 시간은 평일과 주말 모두 오전 10시 ~ 오후 6시까지로,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은 휴간이다. 자세한 정보는 서울공예박물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1-06 13:20:14 한용수 기자

서울기록원, 10~12일까지 '2022 서울기록페어' 개최

서울기록원은 서울을 기록하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2022 서울기록페어: 당신은 이미 기록하고 있습니다'를 11월 10일 ~ 12일까지 3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2020년 온라인 행사로 시작해 올해 3회를 맞는 서울기록페어는 올해 거리 두기 해제에 따라 전 프로그램이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서울의 기록 활동과 기록 문화에 관심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올해는 강연과 네트워크 세션, 체험 프로그램, 전시 연계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상영회 등 다양한 기록 문화 프로그램을 만나볼 수 있다. 첫날인 10일에는 설문원 부산대 교수, 주진오 전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김영희 연세대 교수 등이 강사로 나와 특강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11일에는 심수림 우리마을 기록단 대표, 양두환 간판사진기록가, 홍지연 자양5동 활동가 등 시민기록활동가들을 초청해 다양한 분야와 지역의 기록 활동을 소개한다. 12일에는 박현민 우주북스&우주웍스 대표, 이동학 쓰레기센터 대표, 이지현 숲과나눔 사무처장 등이 출연해 환경 관련 기록 활동을 소개한다.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생활수선 프로그램'과 '개포주공아파트 종이모형 제작 워크숍'이 열리고 현재 서울기록원에서 진행 중인 기획전시 '사진관 옆 현상소'와 연계된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서울기록원 1층 안내창구에서 행사가 진행되는 3일간 매일 12시~18시까지 그동안 서울기록원이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상 7편이 상영된다. 세부 프로그램 일정과 사전 참가 등록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02-350-5615)에게 문의하거나 서울기록원 누리집 공지를 참조하면 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1-06 12:54:10 한용수 기자

'미리 만나는 2023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7일 사전 공개

내년 서울의 과거와 현재, 미래 모습을 모색할 도시건축비엔날레를 앞두고 올해 사전 프로그램이 공개된다. 서울시는 내년 9월 송현동에서 개최되는 '2023 서울도시건축 비엔날레'의 사전 프로그램인 프리비엔날레를 7일 14시 서울도시건축전시관 비움홀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프리비엔날레는 내년 열리는 제4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기본계획과 함께 내년도 주제인 '땅의 도시, 땅의 건축: 산길, 물길, 바람길의 도시 서울의 100년 후를 그리다'에 대해 미리 이야기 나누고 공감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1부 '글로벌시티,서울'에서는 주제 발표, 전시 소개, 비엔날레상 선포식, 글로벌 문화교류 협력식이 이뤄지고 2부 '미래 서울 100년'에서는 시민 인터뷰 상영과 함께 '서울의 과거, 현재, 미래'를 주제로 대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진행은 손미나 전 KBS 아나운서가 맡는다. 서울시는 이날 새롭게 제정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상'을 처음 공개한다. 이 상은 도시 현안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자에게 주어질 예정이다. 이날 프리비엔날레를 시작으로 이달 30일까지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지하 2층 갤러리1에서 '미리 보는 2023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 비엔날레 상' 전시가 열린다. 전시에는 2023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의 주제, 장소, 전시, 처음 제정된 비엔날레 상패와 의의 등을 소개하는 공간이 마련된다. 전시기간 중에는 한국사 강사 최태성, 김태호 PD, 방송인 타일러 라쉬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 내·외국인 인터뷰 영상도 함께 상영된다.

2022-11-06 12:19:30 한용수 기자

포스코케미칼, 19개 협력사에 낙하산 인사 등 경영 간섭 '갑질'

포스코케미칼이 자사 직원을 중소 협력사 임원으로 취업시키는 등 협력사를 마치 자신의 하부조직처럼 인식하며 경영 전반을 간섭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주식회사 포스코케미칼이 19개 협력사의 중요한 경영사안을 간섭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80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포스코케미칼은 '협력사 경영관리 기준'을 만들어 협력사의 인사·자본·지분 등에 부당하게 간섭해왔다. 특히 협력사 임원 임기를 설정해 만료 시 자사 직원을 후임자로 선발해 부임토록 했다. 또 협력사들이 지분을 교차 보유토록 하는 등 협력사가 경영사안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었다. 이들 협력사는 포스코케미칼이 주요 사업 분야에서 직접 수행하던 업무의 일부를 외주화하는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1990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설립된 회사로, 설립 시부터 포스코케미칼과 거의 전속적으로 거래를 유지해 왔다. 포스코케미칼은 2010년경부터 협력사의 인사 등 중요 내부사안을 간섭하는 내용을 담은 협력사 경영관리 기준을 설정해 운용해왔다. 경영 관리 기준은 수차례 변경돼 왔는데, 2021년 5월 기준 주요 내용을 보면, 임원 임기는 4년을 기본으로 1년 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고 최대 만 60세까지로 했다. 연봉은 사장은 1억9000만원, 전무는 1억4700만원, 상무는 1억3500만원으로 정했고, 지분은 내부 임원이 33%(대표이사 23%, 일반임원 10%), 타 협력사가 67%를 보유하도록 했다. 특히, 지분구성은 협력사 대표이사가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도록 포스코케미칼이 주도적으로 변경작업을 실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포스코케미칼은 이런 경영관리 기준의 내용을 협력사에게 알리고 준수를 요청했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준수 여부를 감시했다. 경영관리 기준 준수 여부는 포스코케미칼이 운영하는 협력사 평가에 반영돼 협력사에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됐다. 협력사 평가는 2010년부터 회사평가만 했으나, 2019년경부터는 임원평가가 신설됐다. 평가 결과 점수와 순위 등에 따라 열위업체로 2~3회 연속 선정시 재계약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물량이 축소 될 수 있으며, 임원의 임기와 연봉기준이 조정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일부 협력사 대표이사는 과다 연봉 수령과 이익잉여금 과다 보유, 지분 구성 미해결 등을 이유로 낮은 등급을 부여받고 연봉기준이 축소되는 불이익을 받았다. 코스코케미칼은 특히 경영관리 기준에 설정된 임원 임기가 도래하면 자사의 내부 직원이 후임자로 부임하게 하는 방식으로 협력사 임원 인사에 개입했다. 구체적으로 각 협력사 임원임기 만료 임박 시 포스코케미칼이 자사 직원 중 부장급 이상 후임자를 선발하면 후임자가 전임자의 지분을 인수해 협력사 전임자 직책에 부임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방식에 따라 19개 협력사의 모든 전·현직 임원은 포스코케미칼의 내부 직원 출신으로 구성됐다. 한편, 2019년경에는 일부 협력사가 소극적으로 대응하자, 임원교체를 관철시키기 위해 협력사에 지속적인 압박을 진행하기도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케미칼 소속 담당임원은 녹취록에서 "아니 밑에 임원 내보내시라고 이야기 했는데 왜 안 내보내세요?", "사장님, 정말 다 잃고 나가실거에요?"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포스코케미칼의 행위는 자사의 사적 이득을 취하고 거래상대방인 협력사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게 하는 등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포스코케미칼의 내부자료에는 직원전직 제도 도입 이유로 '내부 인사적체 해소', '고직급 직원 사기증진' 등이 명시돼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기업이 다수의 협력사를 대상으로 거래내용과 무관한 내부 경영사항 전반에 광범위하게 간섭한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며 "대기업이 거래상대방인 협력사를 자신의 하부조직처럼 인식하면서 관리해오던 관행을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1-06 12:00:21 한용수 기자

출입제한 금천·송파구 배수지 2곳 시민공원으로… 오금배수지 33년 만에 개방

그간 출입이 제한됐던 금천구와 송파구 배수지 2곳이 공원으로 재탄생해 시민에게 개방됐다. 서울시는 6일 관악산근린공원 내 독산배수지 상부를 재조성하고, 오금공원 내 오금배수지를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새로 조성했다고 밝혔다. 배수지는 수돗물 저장탱크로 일반인 접근이 엄격히 제한된 보안시설이었으나 배수지를 입체적으로 활용하자는 아이디어가 반영돼 시민 여가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됐다. 서울시는 그간 배수지 103개소 중 46곳 상부를 공원과 생활체육시설 공간으로 조성했으며 올해는 금천구와 송파구 두 곳을 공원으로 조성해 개방한다. 금천구 독산배수지 상부 공원(금천구 독산동 산197 일대)은 1982년 조성돼 오랜 세월 주민들의 사랑을 받은 공간이었으나, 공원시설 노후 등으로 시민 불편이 발생돼 왔다. 시는 총 10억원을 들여 금천구 시내가 한눈에 들여다보이는 금천정 주변에 전망데크와 휴게·운동 시설을 설치해 일대를 재정비하는 한편, 부족한 주차장으로 이용객이 많은 불편이 발생했던 테니스장 주차장을 확대 조성해 공원 이용 편의를 개선했다. 송파구 오금공원 배수지(송파구 오금동 51 일대)는 33년만에 시민들에게 공원으로 개방됐다. 1990년 오금공원 개원 이후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출입이 제한돼 왔다. 오금공원 배수지 상부 공원은 2019년부터 3년간 사업비 33억원을 투입해 1만 ㎡ 규모로 조성됐다. 510m 규모의 무장애 데크순환 산책로, 하늘정원(휴게쉼터 및 잔디밭), 빗물 활용 정원(레인가든) 및 안개형 분사기(쿨링포그) 분수 등이 설치됐다. 롯데월드타워가 한눈에 보여 서울시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명소로 자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시민들의 여가와 힐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서울시는 다양한 장소를 활용해 녹색여가공간 확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서울의 공원이 시민들의 삶에 휴식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2-11-06 11:58:1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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