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코로나에도 대기업 자산총액 2617조원으로 '껑충'… '292조' SK 2위 등극

지난해 코로나 확산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경제활동 재개, 인수·합병 등에 따라 자산총액이 증가하고 경영실적도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운 수요 회복에 따라 해운 주력집단이 급성장했고, 대우건설을 인수한 중흥건설 자산규모가 2배로 커졌으며, 카카오와 네이버 등 IT주력집단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반도체 매출 증가 등에 힘입은 SK는 자산총액 기준 2위에 올랐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 자산총액은 2617조7000억원으로 전년(2336.4조원)보다 281조3000억원 증가했다. 매출액은 1633조7000억원으로 21.5%(289조2000억원), 당기순이익은 125조8000억원으로 189.2%(82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SK는 반도체 매출 증가와 물적 분할에 따른 신규 설립, 석유사업 성장 등에 따라 자신이 급증해 지난해 자산총액 292조원으로 2위에 올랐다. 대기업 상위 5개 기업집단 내 순위가 바뀐 건 2010년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SK는 반도체 매출이 약 11조 증가했고, 10조원 규모 인텔 낸드사업부 인수 등에 따라 SK하이닉스 영업 및 투자 자산이 20조9000억원 상승했다. 또 SK이노베이션에서 SK온(배터리 사업부), SK어스온(석유개발 사업부), SK케미칼에서 SK멀티유틸리티(전력, 스팀 등 공급사업부)를 분할 설립해 총 7조9000억원 증가했다. 석유사업 영업환경 개선 등으로 인한 매출이 15조6000억원 증가하는 등 SK이노베이션과 산하 자회사 자산도 6조2000억원 상승했다. 아울러, 제약 회사인 SK바이오사이언스 등 계열회사 상장에 따른 2조9000억원 증가, 신재생에너지와 건설 등 타 계열사 자산 14조5000억원이 증가했다. 자산총액 기준 삼성이 483조9000억원으로 1위를 유지했고, 현대자동차가 257조8000억원으로 3위, 엘지(167.5조원), 롯데(121.6조원)까지 상위 5위에 랭크했다. 해운 수요 회복에 따른 실적 개선으로 해운 주력집단이 급성장한 점도 눈에 띈다. HMM의 자산총액이 8조8000억원에서 17조8000억원으로 크게 증가해 자산총액 기준 순위도 25위로 20단계 넘게 급등했다. SM(10.5조원 → 13.7조원), 장금상선(6.3조원 → 9.3조원)의 자산 총액도 증가했다. 건설 주력집단의 활발한 인수·합병으로 인한 성장세도 두드러졌다. 중흥건설은 자산총액이 9조2000억원에서 20조3000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한 동시에 자산총액 기준 순위도 20위로 무려 27단계 상승했다. 카카오와 네이버 등 IT주력집단들은 2016년 이후 첫 대기업집단 지정 이후 꾸준한 성장세로 대부분 자산총액이 증가했다. 카카오는 2016년 첫 지정 때 5조1000억원에서 올해 32조2000억원으로 증가해 15위에 올랐고, 네이버도 2017년 6조6000억원에서 올해 19조2000억원으로 올라 22위로 상승했다. 넷마블(13.3조원)과 넥슨(11.3조원) 역시 최초 지정시보다 2배 이상 자산총액이 증가했다.

2022-04-27 14:58:36 한용수 기자

'암호화폐 거래' 두나무 대기업 됐다… 가상자산 기업 중 최초

공시 의무와 총수 일가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등 정부 규제를 받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이 지난해보다 5개 증가한 76개로 확대된다. 국내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가 가상자산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과 함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76개 기업집단(소속회사 2886개)을 5월 1일자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수는 전년 71개보다 5개 증가했고 소속 회사 수도 전년 2612개에서 274개 늘었다. 두나무를 비롯해 크래프톤, 보성, KG, 일진, 오케이금융그룹, 신영, 농심 등 8개사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새로 포함됐다. 반면, IMM인베스트먼트, 한국투자금융과 중흥건설이 인수한 대우건설 등 3개사는 제외됐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47개 집단(소속회사 2108개)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같은 날 지정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수는 전년 40개보다 7개 증가했고 소속회사 수는 전년보다 366개 늘었다. 중흥건설, HMM, 태영, OCI, 두나무, 세아, 한국타이어, 이랜드 등 8개사가 신규로 지정됐고, 한국투자금융이 제외됐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대규모내부거래 의결 등의 공시 의무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금지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경우는 여기에다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금융 ·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 보다 강도 높은 규제가 추가로 적용된다. 두나무의 경우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넘어 자산 규모 10조원을 넘어야 지정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도 지정돼 더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된다. 공시대상기업집단과 함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한꺼번에 지정된 것은 두나무가 처음이다. 두나무는 가상화폐 열풍에 힘입어 작년말을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약 10조8225억원이 됐다. 여기에는 고객이 가상화폐 구매를 위해 예치한 고객예치금 약 5조8120억원이 포함된다. 일각에서는 두나무도 금융·보험사 처럼 고객예치금을 자산에서 빼야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으나 공정위는 고객예치금을 두나무 자산으로 인정했다. 다만 고객이 보유한 가상화폐는 자산에서 제외했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고객 예치금을 자산으로 볼 것이냐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자산으로 편입하는게 맞다고 판단했다"며 "법적으로 보면 금융·보험사가 아닌 경우 고객 예치금을 자산에서 제외시키는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보·서비스업으로 분류된 두나무가 금융·보험사로 지정되야만 고객 예치금을 자산에서 뺄 수 있다는 얘기다. 한편, 지난해 동일인(총수) 지정을 피한 쿠팡 김범석 의장은 이번에서 총수 지정을 피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에 대해 "쿠팡의 동일인을 자연인 김범석으로 바꿀만한 특별한 상황의 변화가 없었다"며 "외국인에게 법적 책임을 묻을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확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주식보유 현황, 내부거래 현황, 지주회사 현황 등 관련된 정보를 지속 분석해 공개할 예정이다.

2022-04-27 14:13:53 한용수 기자

대불산단 등 5곳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 선정 … "디지털·친환경 산단으로 전환 추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사진=메트로신문DB 대불산단·대전산단·천안제3일반산단·청주산단·포항산단(가나다 순) 5개 지역이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으로 선정돼 정부의 집중 지원을 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26일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를 공동 개최하고, 올해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 5곳을 예비 선정했다고 밝혔다. 산업단지 대개조는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ESG 경영 요구 등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해 노후산단이 지역산업 혁신과 일자리 창출의 거점으로 성장하도록 여러 부처가 협업해 집중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2020년 광주첨단산단, 구미국가산단, 남동국가산단, 성서산단, 여수국가산단이 지정됐고, 2021년엔 군산·군산2산단, 명지·녹산, 반월·시화산단, 울산·미포산단, 창원산단이 선정돼 관계부처 사업 폐키지 지원을 받고 있다. 올해 예비 선정된 대불산단지역은 영암 삼호일반산단, 해남화원일반산단, 목포 삽진일반산단을 연계해 친환경 중소형 선박과 해상풍력 기자재 생산허브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공정혁신 시뮬레이션 센터 등 핵심사업을 추진, 생산 34% 증가, 종사자 25% 증가, 산재 50% 감소 등을 목표로 설정했다. 대전산단지역은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충남대·한남대를 연계해,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 K-제조업의 신성장 거점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해 입주기업 1045개 증가, 생산 19조2000억원 증가, 일자리 5만2000명 달성 등의 목표를 제시했다. 천안제3일반산단지역은 인주일반산단, 아산테크노밸리일반산단,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를 연계해 미래차 소부장 그린클러스터 구축에 나선다. 미래 모빌리티 기술 창업타운 조성 등 핵심사업을 추진, 스마트공장 41개 신규 보급, 신규창업 100개사 등이 목표다. 청주산단지역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 지능형 융합기술을 통해 소부장산업 글로벌 기술거점을 구축할 계획이며, 포항산단지역은 저탄소 철강산업 공정기술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 그린철강 기반 청정금속소재 산업 허브를 구축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향후 일자리위원회와 산업부, 국토부 등 12개 중앙부처는 이들 5개 지역의 혁신계획 추진에 대한 협의를 통해 혁신계획 상 세부사업의 적정성과 실현가능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 박진규 1차관은 "급변하는 산업환경 속에서 지방경제와 산업단지를 함께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 주도로 수립된 혁신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역에서 수립한 산단대개조 혁신계획이 지역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4-26 18:00:04 한용수 기자

김치 냉장고 등 3개 가전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1·2등급 줄인다

김치냉장고 소비자 에너지효율등급 기준 상향에 따른 등급별 제품 비중 변화 전망치 /자료=산업통상자원부 김치냉장고, 세탁기, 전기 냉난방기 등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1,2등급 제품의 출시가 현재보다 감소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김치냉장고·세탁기·냉난방기 등 3개 전자제품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을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기준은 보급률이 높고 에너지 소비가 큰 기기를 대상으로 1~5등급의 효율등급을 부여해 표시하는 제도로 1992년부터 시행 중이다. 최저 등급에 미달하면 제품 생산·판매를 할 수 없다. 이번 규정 개정은 기술 발전으로 제품 에너지효율이 향상돼 1·2등급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짐에 따라 낮아진 등급별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김치냉장고는 현행 1등급 제품 비중이 60%를 초과한다는 점을 감안해 전체적으로 등급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이번 조정에 따라 현재 64.4%인 1등급 비중이 주요 선진국 수준인 12.1%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세탁기 역시 기술발전에 따른 제품 효율개선으로 1·2등급 비중이 60%에 육박하는 등 제도 취지가 퇴색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전체 등급 기준을 올렸다. 이에 따라 현재 29.2%인 1등급 제품 비중은 7.8%로 감소하는 등 1·2등급 제품 비중이 42.3%로 축소될 전망이다. 전기냉난방기의 경우 에어컨 등에 비해 낮은 효율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냉·난방 모두의 효율등급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현행 19.5%인 냉방기준 1등급 제품 비중이 9.6%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 고시에는 그간 대기전력 저감제도로 관리해 오던 모니터에 대한 소비효율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기존 대기전력저감 제도의 온모드, 대기(슬립)모드, 오프모드 소비전력 지표는 유지하되, 최저 소비효율기준을 강화해 기준미달 제품에 대해서는 유통을 금지하기로 했다. 판매량이 가장 많은 24인치 모니터의 경우, 이번 개정으로 온모드 소비전력 최대 허용치를 기존대비 약 32% 강화된다. 산업부는 이번 소비효율 강화 조치로 연평균 약 25.5GWh의 에너지 절감효과가 예상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세종시 월간 전력 사용량의 약 7.1% 수준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고효율 제품 확산과 기업들의 제품효율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품목들의 효율등급 기준을 지속 강화해 나가는 한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기준보다도 효율이 더 높은 프리미엄 효율기기의 발굴에도 적극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4-26 15:53:21 한용수 기자

선불식 할부거래 선수금 규모 7조원 넘어… 가입자 723만명

연도별 선수금액 변동 추이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장례 서비스나 크루즈 여행 상품 등 선불식 할부거래 선수금 규모가 7조원을 넘었고 가입자도 723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하는 상조업체 폐업시 선수금 피해도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강라이프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해지로 등록 취소됐고, 모던종합상조는 지위승계(합병)로 인해 직권 말소돼 1분기 중(3월기준) 정상 영업을 하는 상조업체는 총 73개사로 1년 전보다 2개사가 감소했다. 상조업체 수는 2015년 228개에서 지난해까지 7년 동안 약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반면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 이후, 선불식 할부거래 가입자, 선수금,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의 규모는 지속 증가 추세다. 선수금액은 2015년 3월 3조5249억원에서 매년 증가해 2021년 9월 7조1229억원으로 6년여 사이 약 2배 늘었다. 가입자 수도 같은 기간 404만명에서 723만명으로 급증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비자가 상조 업체의 폐업·등록 취소 등의 사실을 제때에 인지하지 못해 기간이 도과해 예치기관으로부터 선수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는 계약한 상조 업체의 영업 상태와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계약 체결 기관의 공지사항 등을 반드시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며 "상조 업체가 폐업하면 선수금 보전 기관에서 소비자 주소나 연락처로 폐업 사실과 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므로 주소·연락처가 변경되면 상조 업체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상조업체 폐업시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거나,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공정위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선불식 할부거래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선불식 할부거래업 시장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올해 1월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판매되는 크루즈 여행 상품이나 백일잔치 등 가정의례 상품 등을 할부거래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 시행령을 개정해 납입금 일부를 보호받을 수 있게 했다. 전까지는 장례나 혼례를 위한 용역과 이에 부수한 재화만 할부거래법이 적용돼 선수금을 보호받을 수 있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4-26 14:48:39 한용수 기자

현 고2 치르는 대입, 196개大서 34만4296명 선발 … 4828명 감소

2023학년도~2024학년도 권역별 수시·정시모집 현황 /자료=한국대학교육협의회 올해 고2가 대학에 입학하는 2024학년도 대입에서는 전국 196개 대학(4년제 일반대학)이 전년대비 4828명 감소한 34만4296명을 선발한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비수도권 대학 모집인원은 크게 감소한 반면, 수도권 대학 선발인원은 소폭 증가한다. 수시모집은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정시모집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 기조가 유지되지만, 수도권 대학의 정시 비율은 커지고, 비수도권 정시 비율은 감소하면서 차이가 3배 이상 확대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26일 전국 196개 대학의 '2024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대입시행계획)'을 취합해 발표했다. 대입시행계획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각 대학이 매 입학연도의 1년 10개월 전까지 수립해 공표해야 한다. 2024학년도 전체 모집인원은 34만4296명으로 전년 대비 4828명 감소했다. 최근 3년간 전국 4년제 대학의 모집인원을 보면, 2022학년도 34만6553명에서 2023학년도 34만9124명으로 증가했다가 2024학년도에 다시 감소하는 양상이다. 하지만 수도권 대학은 525명 증가한 13만2307명을 선발하고, 비수도권 대학은 5353명 감소한 21만1989명을 뽑는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려는 정부의 모집정원 적정화 정책에 따라 지방 소재 대학 위주로 선발정원을 줄인 결과다. 10명 중 약 8명은 수시모집으로 선발한다. 수시모집에서는 전체 모집인원의 79%인 27만2032명을 뽑고, 정시모집 인원은 7만2264명(21.0%)이다. 수시모집인원은 전년대비 소폭(-410명) 감소했으나 비율은 1.0%포인트 증가했고, 정시모집 인원은 4418명 줄었고, 비율도 1.0%포인트 줄었다. 수시모집은 학생부 위주로, 정시모집은 수능 위주 선발 기조가 유지된다. 수시모집 중 학생부위주 전형은 85.8%, 정시모집 중 수능위주전형은 91.7%에 달한다. 다만, 수도권 대학은 정시모집 위주로, 비수도권 대학은 수시모집 위주로 늘면서 모집방식의 양극화가 심화됐다. 수도권 대학의 정시모집 비율은 35.6%로 전년보다 0.3%포인트 상승했으며, 이는 비수도권의 정시모집비율(11.9%)의 약 3배 높은 수준이다. 전체 모집인원 감소분 중 비수도권 대학의 정시모집 인원 감소분(-4907명) 비중이 크고, 수도권 대학은 수시와 정시 모집이 모두 소폭 증가했다. 서울 주요 16개 대학의 경우만 보면, 전체 모집정원에서 정시모집 수능위주 전형 비율은 40% 이상으로 유지된다.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비리 의혹이 불거진 이후 교육부가 주요 대학의 정시 비율을 2023학년도까지 40%로 늘리기로 하고 정책적으로 유도한 영향이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서울 소재 대학의 정시선발 비율을 보면, 서울시립대(48.9%)가 가장 높고, 경희대(44.8%), 숙명여대(44.3%), 연세대(43.4%), 한양대(43.0%), 세종대·한국외대(각 42.5%), 숭실대(42.2%), 중앙대(42.1%) 순이다. 사회통합전형(기회균형, 지역균형)과 지역인재 특별전형 모집인원은 증가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기회균형선발 의무화로 기회균형선발 모집인원은 전체 3만6434명으로 전년대비 2372명 늘었다. 또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권고한 수도권 대학의 지역균형전형(교과성적을 활용하는 학교장추천 전형)도 전년 대비 2997명이 증가했다. 지역인재 특별전형은 103개 대학에서 2만3816명(전체 모집인원 대비 6.9%) 선발한다. 이는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치·한의·약학·간호계열 의무선발 비율이 상승함에 따라 전년대비 2581명 증가한 수준이다. 대교협은 '2024학년도 대입시행계획 주요사항' 책자를 제작해 고등학교와 시도교육청 및 관계 기관에 배포하고, 대입정보포털 홈페이지에 7월 중 게재해 수험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4-26 12:43:09 한용수 기자

공정위, '선수금 50% 미예치' 반복한 신원라이프 검찰 고발

선수금 50%를 예치은행에 보전해야 하는 할부거래법 의무를 반복해 위반하고 해약환급금을 덜 지급한 상조회사 신원라이프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 신원라이프의 선수금 미보전, 거짓 자료 제출 및 해약환급금 과소 지급 행위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남미옥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신원라이프는 1372건의 상조 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총 20억1790여만원의 43.3%인 8억7446만여원만을 예치은행에 보전한 채로 영업을 지속했다.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상조회사는 상조 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의 50%를 예치은행에 보전해야 한다. 이는 상조회사가 파산하는 경우에도 선수금의 절반은 계약한 소비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것이다. 신원라이프는 또 100건의 상조 계약에 대한 가입자 정보와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를 예치은행에 제출하지 않았고, 1272건의 상조 계약에 대한 가입자별 선수금 내역을 일부 누락하는 등 거짓 제출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상조 계약 해지를 요청한 147건에 대해서도 법정 해약환급금 1억4657만6775원을 환급해야 했지만, 1억4584만9082원만 지급해 총 72만7693원을 덜 줬다. 공정위는 신원라이프에 지체없이 선수금 절반을 예치하고, 상조계약 체결 내용에 대한 거짓 없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시정명령을 의결했고, 향후 이를 반복하지 않을 것을 주문했다. 신원라이프는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덜 지급한 해약환급금을 소비자들에게 돌려줬다. 공정위는 다만, 신원라이프가 2019년에도 선수금 50% 예치 의무를 위반해 경고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한 점 등을 고려해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할부거래과 이승혜 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를 제재해 상조업계에 경각심을 주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정위는 선수금 미보전 등의 법 위반행위로 인해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법인과 관련자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2-04-25 12:00:04 한용수 기자

포항지진 100억 손해본 보험사, 임대주택보험 입찰서 담합 주도하다 '덜미'

임대주택 보험 입찰에서 8개 손해보험사가 담합하다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담합을 주도한 일부는 검찰 조사도 받는다. KB손해보험사는 2017년 포항지진으로 약 100억원의 손해가 발생하자 이를 만회하고자 이번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8년 발주한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과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에서 담합한 8개 손해보험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억6400만원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KB손보와 공기업인스컨설팅 법인과 임직원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유한 약 100만 가구의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자연재해 등 각종 안전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종합 보상하는 보험이다.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타인 소유 건물을 임차해 저소득층에 재임대하는 약 25만 가구 대상 화재 등 사고 발생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KB손보와 공기업인스컨설팅은 2018년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 입찰에서 삼성화재보험을 들러리로 섭외하고, 한화손해보험과 흥국화재보험에는 입찰에 불참하게 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삼성화재보험과 한화손해보험에는 낙찰예정자인 KB공동수급체의 지분 일부를 재보험사인 코리안리를 경유해 각각 지분의 10%와 5%를 재재보험으로 인수하도록 하고, 흥국화재보험에는 2018년 화재보험입찰에서 KB공동수급체에 참여하도록 해 이익을 제공했다. MG손해보험과 DB손해보험의 경우 삼성화재보험이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한다는 소식을 듣고 KB공동수급체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입찰 담합에 가담했다. KB손해보험은 이 사건 입찰 1년 전인 2017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 및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에서 낙찰받았다가 그 해 11월 15일 발생한 포항지진으로 약 100억원의 손해가 발생하자 이를 만회하기위해, 이번 사건 입찰 담합을 주도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보험대리점인 공기업인스컨설팅은 KB공동수급체의 모집인 역할을 하면서 들러리 섭외 등 KB손해보험과 함께 담합을 주도했다. 입찰 결과 KB공동수급체가 낙찰됐고, 낙찰금액은 전년에 비해 약 4.3배, 설계가 대비 투찰률은 전년 49.9%에서 2018년 93.0%로 급격히 상승했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6년부터 재산종합보험입찰을 통합해 실시한 이래 낙찰금액 및 설계가 대비 투찰률이 가장 높은 것이다. KB손해보험과 공기업인스컨설팅은 같은 해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입찰에서도 한화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보험을 입찰에 불참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KB공동수급체 지분 일부를 배정해주기로 했다. MG손해보험은 한화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보험이 입찰에 불참하는 대신 지분을 배정받기로 한 사실을 인지하고 KB공동수급체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입찰담함에 가담했다. 이번 입찰에서도 KB공동수급체가 낙찰됐고, 낙찰금액은 전년대비 약 2.5배, 설계가 대비 투찰률은 전년 57.6%에서 93.7%로 급격히 상승했다. 한편, MG손해보험은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보험 및 삼성화재보험에 KB공동수급체 지분을 비공식적으로 배정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날인을 편집해 청약서 서명란에 붙이는 방법으로 청약서와 보험증권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혜림 입찰담합조사과장은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보험사들이 들러리나 입찰 불참 대가로 재재보험을 인수하도록 하거나 청약서를 위조해 지분을 배정하는 방법으로 담합 대가를 제공하는 형태의 담합행위를 적발한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보험과 관련한 다양한 형태의 입찰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4-24 12:00:17 한용수 기자

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3192억원 투자… "연간 전기요금 541억원 절감·이산화탄소 18만톤 감축"

지난 13일 오후 대구 북구 산격동 엑스코(EXCO) 제2전시장 동관에서 열린 '제19회 국제 그린에너지 엑스포'를 찾은 관람객들이 신재생에너지 관련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정부가 올해 산업단지와 주택·상가·공공시설 등에 자가소비용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확대하는데 3192억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연간 전기요금 541억원을 절감하고 이산화탄소 18만톤을 감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주택·건물지원 등)'을 25일 공고하고 내달 9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은 주택 또는 건물 소유주가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예산규모는 자가용 신재생에너지 설치수요 증가 추세를 반영해 전년 대비 181억원 증가한 3192억원을 배정했다. 지원 대상별로 주택·건물지원에 1435억원,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주도로 민·관 협력체를 구성해 지역 단위로 보급하는 융복합지원에 1757억원을 각각 투자한다. 주택·건물지원의 경우 단독·공동주택, 상가·공장 등에 자가 소비 목적의 신재생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표준설치비의 50% 이내를 지원한다. BIPV 및 연료전지는 70%, 태양열은 용량에 따라 별도산정해 지원한다. 올해부터 전기 사용량이 많은 산업단지의 경우 신재생 설비 설치에 따르는 전력요금 절감 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입주기업에 대해 선정 평가 시 가점(+1)을 부여키로 했다. 융복합지원은 최근 지자체 차원의 활발한 신재생에너지 수요 발굴 활동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해 예산을 전년 대비 약 11% 늘렸다.. 주택·상가·공공기관 등 여러 건물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두 종류 이상의 신재생 에너지원을 융합해 설치해야 한다. 융복합지원은 전년도 신청접수를 통해 다음년도에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2023년도 사업에 대해 수요 조사를 받아 사업을 수행할 지자체를 평가해 지원대상을 오는 9월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지자체별 재생에너지 시설과 주거·도로 간 이격거리를 규제하는 정도를 평가점수에 반영해, 재생에너지 보급에 적극적인 자자체에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게 될 전망이다. 지자체 개발행위 조례 상 이격거리가 작을수록 평가 시 최대 3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산업부는 올해 사업을 통해 주택·건물 옥상 등을 활용해 총 309MW의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보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상가·건물 등에 연간 541억원의 요금 절감과 함께 연간 18만톤의 이산화탄소 감축효과가 기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건축물 등 여유공간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적극 지원해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친환경 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에너지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은 태양광 설치와 관련해 정부 사업을 사칭하는 등 사기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피해 콜센터(☏1670-4260)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업체에 관한 정보는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홈페이지(https://greenhome.kemc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4-24 11:00:23 한용수 기자

디지털 통상 전문인력 양성 본격화… 서울대·연세대에 석사과정 신설

서울대와 연세대에 대학원과정의 디지털 통상에 특화된 교과과정이 신설되는 등 관련 전문인력 양성이 본격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디지털 통상 분야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수행기관으로 한국표준협회(주관)와 서울대·연세대(참여)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컨소시엄은 서울대·연세대 국제대학원에 디지털통상 특화 교과과정을 신설하고, 학부과정에도 디지털통상 교과목 개설을 지원하게 된다. 또 산업계 실무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체계적인 인력양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서울대 국제대학원과 연세대 국제학대학원은 올해 2학기부터 디지털통상 석사과정을 개설, 이를 수료한 학생에게 수료증을 수여하며 향후 5년간 120명 내외의 디지털통상 전문가를 양성하게 된다. 한국표준협회는 산업계 재직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대학 학부에 디지털통상 교과목 신설 지원과 전문교재 개발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산업부 정대진 통상차관보는 "디지털 통상이 우리 산업의 앞으로의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인식하에 우리 정부는 한-싱가포르 디지털 동반자협정(DPA) 타결, 싱·뉴·칠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가입협상 개시 등 아태지역 디지털 통상규범 정립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며 "산업계의 디지털통상 대응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4-22 11:10:28 한용수 기자

산업장관 "수소기업들에 적극 투자 당부… 경제성·수요처 확보 지원할 것"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소기업들에게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하면서, 청정수소의 경제성과 수요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21일 오후 전남 여수에 있는 LG화학 여수공장을 방문해 청정수소 관련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수소는 기존 화석연료와는 달리 우리 자본과 기술로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 안보 자원"이라고 강조하면서 "국내 청정수소의 생산·활용 확대에 참석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LG화학, SK E&S, 두산퓨얼셀, 한화솔루션, 포스코, 덕양에너젠, 남부발전, 한국에너지공단, 전남도청 등 업계와 유관기관, 지자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문 장관은 그러면서 "정부도 기술개발과 실증사업 지원을 통해 기업의 기술력을 제고하고, '수소법' 개정에 맞춰 '청정수소 인증제'와 '청정수소 구매·공급제도'를 도입하는 등 청정수소가 조속히 경제성을 갖추고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참석 기업인들은 다양한 방식의 수전해 기술개발, 실증사업 및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와, 실증사업 진행을 위한 수전해 장비 파열시험 기준의 국내외 기준 조화 등 규제 합리화를 요청했다. 산업부는 구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 수전해 설비 등 신규 수소산업분야 설비에 대한 규제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수소법' 개정 등을 통해 국내 청정수소 생산 및 활용에 있어서의 경제성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문 장관은 이날 간담회 참석 전 LG화학 VCM 공장을 방문해 클로르알카리 공정을 시찰하고, 연구진으로부터 이를 응용·변형한 수소 생산용 대용량 알칼라인 수전해 장치 개발 계획을 청취했다. 클로르알카리 공정은 염소와 가성소다를 생산하는 공정으로, 알칼라인 수전해(AEC)와 구조적으로 동일하므로, 기존 기술을 응용한 전극 개발 등 추가 기술개발을 통해 사업확장이 가능하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4-21 14:48:12 한용수 기자

공정위, 아파트 분양대행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떼먹은 삼태사에 재방방지 명령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와 상가 분양대행 용역을 위탁한 하도급업체에 서면 계약서를 주지 않고, 대금지연이자를 미지급한 삼태사(대표 안희정, 옛 세영개발)에 대해 재발방지 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세영종합건설 그룹 소속 계열사인 삼태사는 2021년 7월 23일 세영개발에서 지금의 삼태사로 사명을 변경한 회사다. 공정위 조사 결과, 삼태사는 2019년 6월 말 ~ 7월 초경 수급사업자에게 화성 송산 신도시 소재 '세영리첼 에듀파크 아파트 49세대'의 분양대행 용역을 위탁하면서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아,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또 해당 아파트와 2019년 10월 9일 양주 옥정 신도시 소재 '세영리첼 레이크파크 아파트 단지 내 상업시설'의 분양대행 용역을 위탁한 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약 1000만원을 주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는 초과기간에 대해 연이율 15.5%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삼태사는 이번 사건에 대한 공정위의 심의일(4월6일)을 이틀 앞두고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아파트 등 부동산 분양대행 용역 위탁거래에 있어서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태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4-21 14:25:47 한용수 기자

미래차 전문인재 양성에 속도… "2030년까지 3만명 공급"

미래차 인력양성사업 운영현황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인력 수요 증가에 발맞춰 전문인재 양성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3배 확대한다. 중소 ·중견 자동차 부품기업과 스타트업의 미래차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인력 수요를 기반으로 한 신규 인재양성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미래차 분야 인력양성 성과확산 보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자동차 산업의 미래차 전환 가속화로 인해 급증하는 전문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미래차 인력양성사업을 시작, 첫 해 총 105억원을 투자해 1100명의 미래차 전문인력을 양성했다. 이 사업은 대학 학부생부터 대학원생까지, 재직자부터 실질자까지, 경영자부터 정비인력까지 고용 분야별 전 주기 단계에서 다양한 맞춤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지원 규모를 전년대비 113.7% 증액한 224억원을 투입, 총 2233명을 배출한다는 계획으로, 2030년까지 총 3만명의 전문인재를 양성한다는 목표다. 산업부 관계자는 "각 사업별로 예산을 2배 정도씩 증액하는 계획을 협의하고 있다"며 "국정과제화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2030년까지 총 10만7551명의 미래차 분야 산업기술인력이 필요하다는 전망에 따라 당초 인재 공급 규모를 당초 계획한 1만명 수준에서 3배 확대한 규모다. 산업부에 따르면, 미래차 인력은 2020년부터 10년간 연평균 4% 증가해 2030년엔 2020년 대비 총 3만5226명의 인력이 부족해진다. 산업부의 목표치는 필요 인원의 85% 수준이다. 중소 부품기업의 미래차 분야 인력충원 애로 해소를 위해 현장실습·인턴십·산학프로젝트 등 기업수요를 명확히 반영하는 '수요기업 사전참여형 사업(2022년~2026년, 예산 465억원)'도 올해 신규 도입한다. 아울러 급변하는 미래차 전환에 대응하는 기업들의 사업재편 준비를 유연성 있고 적시에 지원할 수 있는 단기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소프트웨어 및 보안' 등 제조업의 서비스화에 대응하는 인력양성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부 박재영 국장은 "앞으로의 미래차 인력양성사업은 기업의 수요를 바탕으로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스스로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며 "수요기업이 사전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도입하고, 유연성있고 적시에 지원가능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며, 제조·서비스 융합형 인력양성사업을 지속 발굴함으로써 2030년까지 3만명의 전문인재가 미래차 분야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 6개 기관이 '미래차 인력양성의 산학협력 혁신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각 기관은 협약에 따라 미래차 분야 신기술 공급과 분야별 전문인재의 채용 연계강화, 현장 수요기반의 혁신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등을 중점 협력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4-21 13:48:18 한용수 기자

학교 교육활동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수학여행 ·체험학습도 가능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오미크론 이후 학교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학교 교육활동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과정이 5월부터 진행된다. 교과와 비교과 활동은 물론,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이 정상 운영된다. 수학여행과 체험학습 등 숙박형 프로그램도 교육청과 협의해 학교가 시행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하루 2회 발열검사와 급식실 칸막이 등 기본 방역은 1학기까지 유지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오미크론 이후 학교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사회적 일상회복 기조 등을 반영해 학교가 교육활동 정상화를 본격 추진토록 하기위해 마련됐다. 유은혜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우리 국민 모두의 일상이 서서히 되살아나고 있다"면서 "우리 학교현장에도 따뜻한 일상회복이 시작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미크론 기세가 정점이던 3월 셋째주 대비 현재 학생 확진자는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고, 정상 등교 학생 비율은 93.4%로 늘어나 학교 일상회복은 이미 준비단계에 들어선 상황"이라며 학교 현장의 코로나 감소세가 뚜렷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4월11일 기준 유초중고 등교수업 학교는 99.7%, 등교 학생은 93.4%로 개학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대학의 대면수업 비율은 59.5%로 작년 2학기 대비 2배가량 증가했다. 대학의 실험·실습·실기수업의 대면수업 비율도 75.9%로 높아졌다. 방역당국의 거리두기 종료 등 일상회복 방안과 연계해 학교의 교육활동 정상화도 필요한 상황이 됐다는 판단이다. 이에 교육부는 준비단계(~4월30일), 이행단계(5월1일~22일), 안착단계(5월23일~1학기)를 거쳐 교육활동을 정상화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4월 말까지 진행되는 준비단계에서는 선제검사 1회를 포함한 2회의 진단검사, 7일 격리의 등교기준, 확진자의 같은반에 대한 자체조사 등 방역 수준은 현행을 유지하면서 5월 정상등교를 위한 학사운영 계획을 준비하도록 했다. 5월 1일부터는 모든 학교가 전면 정상등교를 본격 시작한다. 교과·비교과활동과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등이 정상운영되는 등 학교의 일상회복이 추진된다. 선제검사는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자율 실시하게 되고, 같은 반 내 확진자 발생 시엔 고위험 기저질환자나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접촉자로 분류된 날부터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를 권장한다. 현재 보건용 마스크(KF80 이상) 착용을 권고하고 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비말차단용 또는 수술용 마스크 착용도 가능해진다. 실외 마스크 착용 여부는 추후 방역당국의 변경 지침에 따르도록 했다. 교육부는 학교의 일상회복의 안착은 5월23일 이후 1학기까지 방역당국과 협의해 등교기준 등을 협의하고 그에 따른 출결·평가 기준 변경도 추진한다.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확진자라도 기말고사를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유 부총리는 "방역 당국이 확진자 격리지침을 권고로 바꾸면 1학기 기말고사부터 확진 학생들이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현재는 코로나19 확진시 7일 동안 격리되고, 방역 지침에 따라 시험 응시 기회를 주는 대신 시도교육청 지침으로 정해지는 산출 방식에 따라 인정점을 받는다. 다만, 등교 시와 점심시간 전 실시하는 발열검사, 창문 상시 개방, 급식실 칸막이 설치, 일시적 관찰실 운영, 1일 1회 이상 일상 소독 등의 기본 방역체계는 1학기 동안 유지한다. 대학에서도 수업과 비교과프로그램, 학생 간 교류 등에서 대면활동을 확대하고, 학생 역량강화와 정서지원 프로그램 등으로 다각적인 대학 교육회복이 추진된다. 강의실 거리두기 기준이 해제되고, 학내 행사를 승인사항에서 신고사항으로 전환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대면 교육활동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4-20 15:09:37 한용수 기자

쿠첸, 단가인상 요구하는 하청업체 기술 빼돌리고 거래 끊어 … 과징금 9억원·검찰 고발

쿠첸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밥솥 제조업체인 쿠첸이 단가인상을 요구하는 하청업체의 기술을 경쟁사에 빼돌려 거래선을 변경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하다 적발돼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하도급 업체 기술자료를 유용하고, 기술자료 요구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쿠첸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9억2200만원을 부과하고, 쿠첸과 기술유용행위를 주도한 직원을 각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쿠첸은 납품 승인 목적으로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인쇄 배선 기판 조립품 기술자료를 2018년3월~2019년1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제3의 업체에 전달해 거래선을 변경하는 데 사용하는 등 당초에 그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목적 외로 부당하게 사용했다. 쿠첸은 처음 기존 수급사업자의 경쟁업체를 신규 협력사로 용이하게 등록시키기 위해 기존 수급사업자 기술자료를 경쟁업체에 전달했다. 이후 기존 수급사업자가 단가 인상을 요구하자, 동일 물품을 인상되지 않은 단가로 납품받기 위해 신규 경쟁업체와 또 다른 업체에게 기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전달해 빠르게 거래선을 변경할 수 있게 했다. 이어 단가 인상을 요청했던 기존 수급사업자와 단계적으로 거래 규모를 축소할 것을 계획했고, 그 일환으로 한 차례 더 기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다른 업체에 전달해 사용하게 했다. 공정위는 쿠첸이 거래상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기술자료의 제공 목적과 무관하게 수 차례 부당하게 유용했고, 거래선을 변경하는 목적을 달성했으며, 결국 기존 수급사업자와 거래를 단절하게 된 것을 볼 때 위법행위의 부당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쿠첸은 아울러 2015년11월부터 약 3년간 6개 수급사업자들에게 밥솥 등과 관련한 부품 제조를 위탁하고 해당 부품의 제작과 관련된 기술자료 34건을 요구하며 사전에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직권조사를 통해 전기?전자업계의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적발하여 이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기술 자료를 평가절하하면서 이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임의로 유용하는 원사업자의 행위에 대하여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올해 3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기술유용 익명제보센터 제보를 적극 활용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보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감시와 제재를 이어나갈 예정이며, 올해부터 실시하는 수급사업자 대상 기술자료 비밀관리 컨설팅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4-20 12:00:1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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