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대 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에 따른 우리 업계 영향에 대해 한미 양국이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오후 서울에서 미국 상무부와 '제1차 한·미 수출통제 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산업부와 상무부간 체결한 '공급망·산업대화(SCCD) 양해각서'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우리측에서는 문동민 무역투자실장이, 미국측은 테어 켄들러(Thea Kendler) 수출통제 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양국은 이날 회의에서 수출통제 관련 법령과 제도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양자 및 다자 차원의 수출통제 공조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대 러시아 수출통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미국의 대 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 관련 한국 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불확실성 해소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문동민 실장은 "그간 한미 양국이 다양한 양자, 다자차원의 수출통제 논의에서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해왔다"고 평가하고 "향후 동 워킹그룹을 통해 양국간 제도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고 이를 토대로 제도 조화 방안을 발전적으로 모색해 나가자"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향후 수출통제 워킹그룹을 정례화하기로 했으며, 주요 이슈별로 구체 행동계획과 세부일정을 담은 작업게획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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