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 스태그플레이션 가정한 정부 대응 필요"

물가와 금리가 급등하는 가운데 경기불황 징후가 갈수록 뚜렷해지면서 한국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 진입단계에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량실업이나 기업 부도 등이 없고 통화정책이 예측가능해 경기침체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최근 지표가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니더라도 사실상 '준 스태그플레이션' 수준이라며 이를 가정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도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은 7일 메트로경제와 전화통화에서 "지표상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물가를 감안하면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게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준 스태그플레이션'에 준해서 정부의 정책도 그렇고 소비자들도 그렇게 준비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내년 경제전망에 대해 "이미 국내외 전문가들이 내년이 더 어렵다고 한다"며 "내년 정부 경제성장률은 2% 수준이지만, 이후에 1%대로 떨어질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면서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여기에다 고금리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결국 미국이 어떤 통화정책을 어떻게 가져가는지에 따라 우리 경제상황이 달라진다면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게 맞다고 부연했다.

이 소장은 "고물가 때문에 정부가 경기 부양을 내세우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고금리 때문에 영향을 받는 취약계층 대책을 우선 마련할 필요는 있다"고 제안했다.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을 동반한 현재 상황이 1970년대 오일쇼크 상황과 비슷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오창섭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스태그플레이션의 대표적인 사례가 1970년대 오일쇼크때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그때랑 (지금 상황이)비슷하다"며 "(우크라이나 침공처럼)전쟁 상황에서 공급망이 경색되면 사실 경제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오일쇼크 당시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잡기위해 기준금리를 20%까지 올리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된 반면, 현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면서 공급망이 붕괴됐고 경기침체를 부른 상황이라는 설명이다.오 연구원은 다만, 스태그플레이션이 장기 불황을 얘기하지만 우리의 경우 미국 변수에 따라 내년 연말 정도 인플레이션이 해소될 것으로 봤다.

오 연구원은 "내년 연말 정도까지는 그래도 인플레이션 부분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돈을 풀기 사실 어렵다"면서 "그래서 최소한 내후년 정도는 가야 돈이 풀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우선 돈을 풀어야 경기가 확실히 좋아지지는 것"이라며 "시장에서는 사실상 경기 저점은 내년 상반기 중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오 연구원은 "어쨋든 내년 상반기 미국 자금시장 쪽이 관건"이라며 "이제 바닥이 확인되는 건 내년 상반기고 경기 저점도 내년 상반기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예상했다.

경기침체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은 "(스태그플레이션이)실질적으로는 내년에 올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는다"면서 "기본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통화정책 목표치보다 높게 형성되기는 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올해보다 물가상승률 자체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연구위원은 "상대적으로 실물경기가 둔화되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이전에 경험했던 것처럼 깊은 침체 가능성은 사실은 높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대량실업을 수반하지 않다는 점, 통화정책이 속도조절에 돌입한 것이란 분석도 경기침체로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다.

정 연구위원은 "경기침체는 기본적으로 대량실업을 수반하지만, 이번은 지난 2008년처럼 설비 등 생산 능력 과잉이 거의 없다"며 "실물 부분의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또 "미 연준의 금리인상이 지금까지 처럼 급격히 높아지는게 아니라 속도조절에 들어가서 임계수준에 들어가면 과하지 수준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지나치게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표준 시나리오라고 채택할 필요는 없다"고 경계했다.

수출 감소 상황에서 고금리가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선 "기업 부도 위험 증가와 가계 부채 부담이 커지는 부작용이 있으나 아직까지는 감내할만한 수준"이라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CDS(신용부도스와프)가 높아지기는 했지만 실제 과거 금융이 꼬였을 때와 비교하면 아직 많이 낮다"고 했다.

정 연구위원은 "그렇게 부도가 임박했다는데 이번달에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왜 그렇게 살까요"라고 반문하며 "마이크로한 리스크 확률은 있지만 매크로한 리스크의 확률은 아직 낮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