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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로봇 얼라이언스' 발족… LG전자·우아한형제들 등 18개사 참여

'자율주행로봇 얼라이언스' 구성(안) /자료=산업통상자원부 국내 자율주행로봇 시장 창출을 위해 민간 기업들이 본격 협력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서울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민간 주도의 '자율주행로봇 얼라이언스' 발대식에 참석해 참여 기업과의 간담회를 열고, 자율주행로봇 시장을 열어가기 위한 민관 협업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자율주행로봇 얼라이언스에는 LG전자, KT, 만도, 우아한형제들, 현대로보틱스, 유진로봇, 로보티즈, 시스콘, 클로봇, 트위니, 언맨드솔루션, 원익로보틱스, 도구공간, 힐스엔지니어링, 뉴빌리티, 티라로보틱스, 포테닛, 마로로보테크 18개사가 참여한다. 리서치앤마켓이 지난 4월 발표한 내용을 보면, 자율주행로봇의 세계 시장은 지난해 16억1000만달러를 기록했고, 향후 2030년까지 221억5000만달러로 연평균 34.3% 수준의 가파른 성장이 기대된다. 국내에서는 실내 자율주행로봇인 식당 서빙로봇이 이미 대중화에 이르렀고, 실외 자율주행로봇인 배송, 순찰로봇 등은 기술을 확보한 단계에 와있다. 다만, 실외의 경우 현행법상 보도 통행이 제한돼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규제특구 등에 한해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10월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에 자율주행로봇 사업화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 사항을 포함한 바 있으며, 자율주행로봇 보도통행 허용기준, 안전인증체계, 규제특례 조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지능형 로봇법 개정도 준비 중이다. 이번에 출범한 자율주행로봇 얼라이언스는 실내주행, 실외주행, 기술협력, 사업협력 등 4개 분과로 운영되며 한국로봇산업협회가 간사를 맡았다. 향후 실외 자율주행로봇 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공동비즈니스 창출, 수요처 발굴을 통해 자율주행로봇 사업화를 실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박재영 제조산업정책관은 축사를 통해 "앞으로 자율주행로봇 얼라이언스가 민간 차원에서 업계의 어려움을 파악해 국내 자율주행로봇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며 "정부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5-18 11:53:50 한용수 기자

서울기독대·강원관광대 등 22개교 정부 재정지원 못 받는다… 학자금 대출도 제한

2023학년도 재정지원 제한 대학 명단 /자료=교육부 제공 학생 충원률과 졸업생 취업률이 낮은 22개 대학이 정부 재정지원사업에서 배제된다. 특히 내년에 이들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의 경우 정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에도 제약이 따르면서 수험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인하대 ·성신여대 등 13개교는 교육부 일반재정지원 대학에 추가돼 기사회생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 총 276개교 명단을 1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일반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교육여건과 성과 등 주요 정량 지표를 활용해 절대평가 방식에 따라 지표별 최소기준 달성 여부를 평가했다. 다만, 학령인구 급감 및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해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등 3개 지표는 한시적으로 최소기준을 조정해 권역별(수도권·비수도권) 하위 20% 대학만 지표를 미충족한 것으로 간주했다. 예컨대, 일반대 신입생 충원율은 97%를 넘기지 못하면 하한선인 하위 7%에 해당한다. 이번 평가에서는 수도권 97%, 비수도권 80.8%로 하한선을 완화했다. 여기에 더해 대학 특성상 신입생 충원 등에 어려움을 겪는 종교·예체능계 대학은 하한선 기준치의 90%를 적용해 다소 완화했다. 내년 평가부터는 이를 폐지해 다른 대학과 같은 기준(100%)으로 평가한다. 평가 결과 미충족 지표 수가 3개인 극동대·대구예술대·서울한영대·한국침례신학대와 동의과학대·선린대·수원과학대·신안산대·영남외국어대·전주기전대·창원문성대 등 11개 대학이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로 지정됐다. 2023학년도 이들 대학 신·편입생은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학자금 대출도 50%로 제한된다. 미충족 지표 4개 이상 대학인 유형Ⅱ에는 경주대·서울기독대·신경대·제주국제대·한국국제대·강원관광대·고구려대·광양보건대·김포대·웅지세무대·장안대 등 11개 대학이 지정돼 역시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 지원이 배제되고, 내년 신·편입생들은 국가장학금은 물론 학자금 대출 대상에서 모두 제외된다. 지난해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됐던 17개교 중 예원예술대·금강대·대덕대·두원공과대·서라벌대 5개교는 2023학년도부터 재정지원제한대학에서 해제돼 학생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이 가능해진다. 이들 대학은 다만,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는 2025년부터 지원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아울러 일반재정지원대학 13곳을 추가 선정한 가결과를 발표, 인하대와 성신여대가 구제를 받게 됐다. 이번에 구제된 대학은 성신여대·인하대·추계예대·군산대·동양대·중원대 등 일반대 6곳, 계원예대·동아방송예술대·기독간호대·성운대·세경대·송곡대·호산대 등 전문대 7곳이다. 교육부는 3년 단위로 대학 기본역량진단을 통해 대학 교육여건과 학령인구 감소 등에 대응한 혁신 전략을 평가, 이를 통과한 대학에 혁신사업비(일반재정지원)를 지원하는데, 탈락하면 연간 40억~50억원 규모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지난해 기본역량진단에서 탈락한 52개 대학에서 중 일반대인 성신여대·인하대·추계예술대·군산대·동양대·중원대 6개교가, 계원예술대·동아방송예술대·기독간호대·성운대·세경대·송곡대·호산대 7개교 등 총 13교가 구제됐다. 이들 대학은 일반대의 경우 학교당 평균 30억원, 전문대는 2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학들은 오는 2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최종 결과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말 확정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5-17 17:00:39 한용수 기자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전보 ▲자동차과장 남경모 ▲반도체디스플레이과장 최우혁 ▲철강세라믹과장 오충종

2022-05-17 12:31:24 한용수 기자

한 끼 먹었는데 나트륨·포화지방 하루 기준치 1.6배 밀키트 있다

메뉴별 밀키트 1인분 평균 나트륨, 포화지방 함량 /자료=소비자시민모임 코로나19 영향으로 집밥 수요가 증가하며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밀키트 제품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일부 제품의 경우 나트륨과 포화지방이 하루 기준치를 초과하고 제품별 차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단법인 소비자시민모임(회장 문미란)은 17일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부대찌개(10개), 밀푀유나베(8개), 로제파스타(7개) 등 25개 밀키트 제품의 영양성분 함량, 재료 구성, 표시사항 및 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밀키트는 손질된 식재료와 양념, 조리법 등이 세트로 구성돼 소비자가 직접 조리하도록 제조된 제품으로 맞벌이 가정과 1인 가구 증가로 수요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2020년 12월 기준 국내 밀키트 시장 규모는 1882억원인데, 2025년엔 7253억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시험 결과, 밀키트 25개 제품의 1인분 나트륨 함량은 1일 영양성분 기준치(2000mg)의 최저 37.3%(745.7mg, 마이셰프 쉬림프로제파스타)~ 최대 159.4%(3188.5mg, 피코크 오뎅식당 부대찌개 밀키트)로 부대째개 7개, 밀푀유나베 4개 등 11개 제품은 1인분의 나트륨 함량이 1일 기준를 넘었다. 메뉴별 밀키트 1인분의 평균 나트륨 함량은 부대찌개가 123.7%(2473.1mg)로 가장 많았고, 이어 밀푀유나베(98.4%), 로제파스타(51.1%)로 나타나 나트륨 과다 섭취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메뉴에서도 제품별 100g당 나트륨 함량이 최대 2.7배 차이가 있었다. 부대찌개 중에는 '심플리쿡 햄듬뿍 부대찌개' 나트륨 함량이 '요리하다 시그니쳐 부대찌개' 대비 2.7배 높았고, 밀푀유나베 중에는 '홈스토랑 바이 애슐리 소고기 모듬버섯 샤브샤브', 로제파스타 중에선 '곰곰 새우 로제 파스타'가 각각 최저 제품보다 2.3배, 1.4배 많았다. 25개 제품의 1인분 포화지방은 1일 영양성분 기준치(15g)의 최저 10.7%(1.6g, 마이셰프 밀푀유나베) ~ 최대165.3%(24.8g, 홈스토랑 바이 애슐리 쉬림프 비스크 로제 파스타)로 이 중 부대찌개 4개, 로제파스타 2개 등 6개 제품은 1인분 포화지방이 1일 기준치를 넘었다. 메뉴별로 로제파스타와 부대찌개의 경우 한 끼 식사로 하루 기준치에 가까운 포화지방을 섭취할 수 있다. 특히, 부대찌개 중 ▲피코크 오뎅식당 부대찌개 밀키트 ▲공곰 옛날식 부대찌개 ▲마이셰프 UFO 부대찌개 ▲홈스토랑 바이 애슐리 콰트로 햄치즈 부대찌개 등 4개 제품은 1인분의 나트륨과 포화지방 함량이 1일 기준치를 넘었고, 1인분의 지방도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83.7%~115.6%로 기준치에 달하거나 넘었다. 당류의 경우 밀푀유나베 밀키트 제품 중 찍어먹는 소스의 경우 기준치의 평균 59.2%를 차지하고 나트륨 함량도 평균 27.0%를 차지해 찍어먹는 소스의 양을 줄이는 것으로 당류와 나트륨 섭취량을 줄일 수 있다. 열량은 1인분 하루 섭취 참고량(2000kcal)의 최저 14.7%(심플리쿡 밀푀유나베)에서 최대 45.4%(공곰 옛날식 부대찌개)로 최대 3배 차이가 났고, 메뉴에 따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함량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메뉴라도 제품에 따라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등 주요 영양소 함량 차이가 컸고, 탄수화물과 포화지방의 경우 제품별로 최대 6.7배까지 차이가 났다. 또, 25개 제품 중 6개만 영양성분 함량을 표시했다. 5개 제품은 전체 또는 구성물 내용량이 표시량보다 부족하거나, 표시상의 구성물이 실제 제품에 없는 등 표시와 실제 제품 간 차이가 있었다. 25개 제품 중 12개 제품의 올해 3월 가격은 4개월 전인 전년 11월 대비 5.9%~31.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인건비 증가, 원재료 값 상승에 따른 가격 인상이라고 설명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5-17 12:08:13 한용수 기자

4월 자동차 수출 1개월만에 증가세 전환… 부품 수급난에 생산·내수 감소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수출선적 부두. 2022년 4월 자동차산업 실적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지난달 자동차 수출이 1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차량용 반도체 등 부품 수급난이 이어지며 자동차 생산과 내수는 감소가 이어졌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4월 자동차 수출 대수와 수출액은 각각 19만6780대 44억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각각 12.4%, 6.1% 상승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1개월 만에 모두 플러스로 전환된 것이다. 수출 대수는 공급망 불안이 심화되는 상황에도 글로벌 시장 내 국내 브랜드의 친환경차 판매호조 등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2020년 3월(20만6677대)에 이어 역대 2위 실적을 기록했다. 수출 금액은 수출 물량 증가와 친환경차 수출 비중 확대(19.5% → 24.4%) 등에 힘입어 올해 3월 실적과 함께 코로나19 발생 이후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지역별로는 중동 등 신흥시장으로의 수출은 증가했으나, 우리나라 친환경차 수출 주요시장인 유럽연합(EU)지역으로의 수출은 줄었다. 하지만,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에 따른 부품 공급차질과 조업일수 감소(-1일)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5.3% 감소한 30만6462대를 기록했다. 내수는 친환경차 판매 호조에도 불구하고 출고 적체 지속과 역기저효과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1% 감소한 14만3167대 판매에 그쳤다. 국산 완성차 대부분 판매량이 감소해 전년 동월대비 11.2% 감소한 11만9967대를 판매했으나, 올해 월별 판매량은 증가세를 시현했다. 수입차는 스웨덴계를 제외한 모든 외국계 수입차 판매 감소로 전년 동월 대비 10.6% 감소한 2만3200대 판매에 그쳤다. 친환경차 내수는 3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며 전년동월 대비 57.7% 증가한 3만9624대를 판매, 2개월 연속 역대 최다 판매실적을 경신했다. 친환경차 수출 대수는 전년 동월 대비 40.2% 증가한 4만7953대, 금액은 42.4% 증가한 13억2000만달러로 모두 16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자동차부품 수출은 친환경차 수요증가에 따른 관련 부품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에 다른 현지 공장 가동중단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4.8% 감소한 19억4000만달러에 그쳤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5-16 14:38:52 한용수 기자

대한항공 딸기 전용기, 올해 딸기 수출 물량 93% 실어 날라… 고품질 딸기 수출도 견인

장성딸기 /메트로신문DB 코로나19에 따른 물류대란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 딸기 전용 항공기가 고품질 딸기 수출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협력해 추진한 딸기 전용 항공기는 지난 5개월(2021년12월~2022년4월) 동안 총 385편(홍콩 227편, 싱가포르 158편) 운항하며 동기간 홍콩·싱가포르 수출물량의 93%에 달하는 1584톤을 실어 날랐다. 딸기는 주로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생산해 수출하는데,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글로벌 물류난 해소를 위한 딸기 전용기는 작년 싱가포르행에 이어 올해 홍콩까지 확대 운영됐다. 수출 농가와 업체는 딸기 전용 항공기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적기에 수출을 지원해 딸기의 신선도를 높여 프리미엄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고운임이 지속되는 여건에서 시중운임 보다 낮은 고정운임을 제공해 수출업계 물류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올해 딸기 수출은 국내 생산량 감소,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5.2% 감소했으나, 우량원묘 보급, 재배기술 교육, 전용 항공기와 연계한 저온유통체계 구축 등 품질 고급화에 힘쓴 결과 평균 수출 가격은 전년보다 14.4% 상승했다. 일부 물량은 최고급 상품으로 인정받아 일반 상품보다 약 2~3배 높은 가격에 팔리는 성과도 있었다. 농식품부 전한영 식품산업정책관은 "생산에서 현지 마케팅까지 수출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을 파악해 지원해 나가는 한편, 수출 물류 환경도 수시로 점검해 문제점은 적극 해소해 나가는 등 딸기 수출 성장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5-16 13:15:02 한용수 기자

공정위, 특정 충전소 써야 콜 배차해준다는 '선비콜'에 시정명령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특정 LPG충전소를 이용하지 않는 개인택시사업자의 콜 배차를 막은 개인택시사업자 단체가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대영가스 충전소를 이용하지 않는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해 택시 콜 배차 서비스를 정지한다'는 내용을 단체 운영규정에 신설해 시행한 선비콜에 대해 향후 행위금지명령과 구성사업자에 대한 통지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선비콜은 개인택시사업자들의 원활한 택시 영업을 위한 소비자 콜 수신, 콜 배차, 이에 대한 광고·홍보 등의 업무를 위해 경북 영주지역 개인택시사업자들이 설립한 단체다. 선비콜은 2020년 5월 임시총회에서 '영주개인택시 선비콜 운영규정'에 "선비콜회원은 대영충전소 사업 미동참시 콜은 정지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시행했다. 선비콜이 이런 조항을 신설한 목적은 대영가스충전소 적자를 막기 위한 것으로, 임시총회 당일 현장에서 의결된 개정 내용을 선비콜 회원인 개인택시사업자들에게 고지했다. 대영충전소는 경북 영주지역 개인택시사업자들이 설립한 단체로 임원·회원 중 일부는 선비콜 임원·회원이 중복 겸임하고 있다. 다만, 회의 운영·회계·자산운용·사업내용 등이 별개인 독립된 사업자단체다. 선비콜의 이런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에 해당된다. 구성사업자 이용승객 중 선비콜 호출승객이 80%임을 감안할 때 배차정지 징계를 받게 되면 구성사업자는 자신의 사업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받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에게 특정 충전소 이용을 강제함으로써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5-16 12:00:18 한용수 기자

인도산 밀 수출 금지… 국내 영향은 제한적

/유토이미지 인도가 자국 내 이상고온으로 인해 밀 작황 부진이 예상되면서 밀 수출을 중단키로 발표한 것과 관련 우리 정부는 "국내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전 세계 밀 수출에서 인도가 차지하는 비중, 국내 밀 재고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인도의 밀 수출 중단으로 국내 단기적인 수급 영향은 제한적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인도의 밀 수출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국제 밀 수급 ·가격에 미칠 영향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인도는 세계 3위 밀 생산국이지만 수출량은 전 세계 수출량의 4% 수준을 차지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제분용과 사료용으로 2020년 기준 연간 334만톤의 밀을 수입하는데, 제분용은 미국·호조·캐나다에서 전략 수입 중이며, 사료용은 대부분 우크라이나·미국·러시아 등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현재 국내 업계는 제분용 밀의 경우 8월초, 사료용 밀의 경우 10월초까지 사용 물량을 보유 중이다. 계약물량을 포함해 제분용과 사료용은 각각 올해 10월 말까지와 내년 1월까지 재고가 있다.

2022-05-15 14:45:42 한용수 기자

원자재값 급등했지만… 하도급업체 10곳 중 4곳은 "부담 모두 떠안아"

최근 시멘트, 철근 등 건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공사 중단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수도권 철근콘크리트 연합회는 하도급 대금 20% 인상 요구를 건설업체들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오는 11일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제공 최근 글로벌 공급망 차질에 따라 철강과 시멘트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으나, 중소 하청업체 10곳 중 4곳 이상은 원사업자로부터 납품단가를 올려받지 못하고 부담을 모두 떠안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납품단가 조정 활성화를 지원하는 한편 오는 7월 실태조사를 벌여 위법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직권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원·수급사업자 간 납품단가 조정실태를 긴급 전검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실태조사는 4월 6일 ~ 5월 6일까지 최근 가격이 급등한 원자재를 주 원료로 제품을 생산·납품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전문건설협회 소속 회원사 2만여개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401개 업체가 응답했다. 최근 철광석과 철스크랩, 철판 등 철강류와 알루미늄과 구리, 니켈 등 비철금속, 제지류, 목재류 등의 가격이 급등했다. 조사결과, 계약서에 원자재 등 가격상승에 따른 단가조정 조항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2.1%에 그쳤고, 조항이 아예 없거나 조정 불가 조항이 있는 경우는 37.9%였다.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 조정 요청에 51.2%만 협의를 개시했고,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협의를 거부한 경우는 48.8%에 달했다. 응답자의 57.6%는 조정협의 등을 통해 원자재 가격상승분 일부라도 납품단가에 반영됐다고 답했으나, 42.4%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특히, 건설업종의 경우는 원자재 가격상승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1.2%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하도급법상 원재자 등 가격상승 시, 관련 내용이 계약서에 없어도 하도급법에 따라 업체가 직접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54.6%에 달하는 등 조정협의제도에 대한 인식도 낮았다. 이에 공정위는 전담 대응팀을 신설해 시장상황과 조정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현장에서 납품단가 조정이 신속하게 활성화되도록 대책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 관련기관과 협업해 원자재 가격동향 및 납품단가 조정 실태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5월말부터는 계약서 반영과 협의 개시 비율이 저조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역 상의, 건설협회 등 관련 단체와 연계해 주요 권역별로 현장설명을 실시한다. 납품단가 조정협의의 절차와 방식 등을 담은 가이드북도 배포할 계획이다. 4월부터 가동중인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 등을 토대로 위법행위를 수시로 점검하고, 7월부터 실시되는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 위법 혐의가 있는 업체는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개별기업을 대신해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대행협상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요건과 절차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계약기간 중 원부자재 가격이 변동될 경우 이를 반영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납품단가를 인상해주는 제도다. 지난 2008년 도입이 검토된바 있으나 시장원리 훼손 등의 이유로 도입되지는 않았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5-15 13:35:17 한용수 기자

해외 원전 수주에 민관 총력 … "원전 생태계 복원할 것"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사진=메트로신문DB 해외 원전 수주를 위해 민관의 노력이 본격 추진된다. 원전 생태계 복원이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국내 원전의 수출경쟁력 강화 및 수주가능성 재고를 위해 총 47억9000만원(국비 33.2억원) 규모의 '2022년도 원전수출기반 구축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최근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기조 확산과 에너지 안보 중요성 증가 등 원전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원전수출이 원전 생태계 복원과 국부 창출을 위한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고 보고, 이번 사업을 활용해 민관의 수주역량을 총 결집해 해외 원전수주 가능성을 높여간다는 계획이다. 유럽연합(EU)은 올해 2월 원전을 택소노미에 포함했고, 내년부터 금융 및 세재 지원을 제공해 투자를 육성할 예정이며, 4월 영국도 원전비중을 현재 16%에서 최소 25% 이상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체코, 폴란드 등 원전 도입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국별 특성과 여건에 맞춰 원전수출 네트워크 구축, 기자재 수출지원, 기반조성 등 다양한 수주활동을 전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원전 수출 로드쇼, 원전수출대상국 정부와 산업계 학계 주요인사 초청, 미디어 홍보 등을 통해 한국 원전의 이미지 제고와 기술력을 홍보한다. 또 중소·중견기업 해외 전시회 참석 지원, 해외 판로 개척 지원 컨설팅 등 국내 중소·중견 원전기업들의 해외 기자재 수출을 지원한다. 아울러 원전 및 기자재 발주정보 입수, 수출경쟁국 정보 제공 등 원전 수출 관련 인프라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 박동일 원전산업정책관은 "신규 원전 및 기자재 수주는 국내 원전 생태계 복원 및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원전의 우수성과 경제성에 대한 홍보와 외교적 수주노력을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민관 공동의 원전수출전략추진단도 만들어 조속히 가동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5-15 12:45:59 한용수 기자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전보 ▲미주통상과장 이승헌 ▲장관비서관 정경록

2022-05-13 16:56:03 한용수 기자

러시아 특별경제조치 대상에 한국 기업 미포함… "제한적 영향, 천연가스 가격은 상승 우려"

[서울=뉴시스]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러시아 정부의 비우호국 '특별경제조치' 관련 공급망 영향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2.05.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러시아 정부가 비우호국에 대한 특별경제조치로 독일과 영국, 미국 등의 에너지(가스) 관련 기업 31개사를 제재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제재대상에는 한국 기업이 없어 직접적인 타격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지만, 천연가스 등 일부 원자재의 경우 가격 상승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러시아 특별경제조치의 세부내용과 제재대상 리스트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러시아는 전날(12일) 비우호국 등에 대한 특별경제조치를 발표했었다. 산업부 분석에 따르면, 러시아의 비우호국 대상 특별경제조치는 5월3일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적용된다. 제재 대상은 독일 기업 9개를 포함해, 영국, 미국 등 31개 에너지 관련 기업이지만, 비우호국으로 분류된 한국 기업은 없다. 제재 대상 기업은 러시아 연방과 연방 구성 기관의 행정기관, 기타 국가기관, 지방정부, 러시아 연방 관할 조직·개인 등과 거래 또는 거래에 따른 의무 이행, 제재 대상자를 수혜자로 하는 금융거래 수행이 모두 금지된다. 또 제재 대상 기업에 러시아산 제품과 원자재 수출도 금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제재의 핵심은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출통제인 것으로 판단되며, 가스공사 등 우리 기업은 31개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는바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된다"고 밝혔다. 가스공사와 제재대상 31개사 간 거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오전 주영준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산업자원안보 TF'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주요 품목별 수급동향과 대응방안을 점검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현재까지는 러시아발 공급망 불안에 차질없이 대비 중이나, 원자재 가격상승, 경영 불확실성 가중 등 애로가 있다"고 진단했다. 천연가스는 우리나라의 대 러시아 의존도는 2021년 기준 약 6% 수준이고, 이번 제재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으나, 전세계 천연가스 물량 확보 경쟁 심화와 국제가격 상승이 우려된다. 네온·크세논·크립톤 등 희귀가스의 경우는 재고비축 및 대체공급선 확보를 통해 대응 중이며, 정부도 지난 4월부터 연말까지 할당관세를 기존 5.5%에서 0%로 적용키로 했다. 철스크랩은 국내 자급률이 84.6%로 높고 미국과 일본 등에서 대체 가능해 수급 차질은 크지 않을 전망이지만 가격 상승은 우려되는 상황이다. 무연탄은 철강사들이 대체 수입선을 통해 연말까지 사용할 물량 확보를 선제적으로 완료했으며 미분탄 등 대체제도 발굴했다.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사태의 전개양상 예측이 어려운 만큼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수입선 다변화와 재고확대 등을 통해 대비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정부도 해외공관·코트라·무역협회·지상사 등 가용한 네트워크를 총 동원해 관련 정보를 기업과 신속히 공유하고 불확실성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언급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5-13 16:09:24 한용수 기자

무역위, 미국·프랑스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 반덤핑관세 부과 5년 연장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사진=메트로신문DB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2일 제424차 회의를 개최하고 미국과 프랑스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를 연장하고, 분쇄조리기 특허권 침해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무역위는 롯데케미칼이 요청한 부틸 글리콜 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1차) 건에 대해, 덤핑방지조치를 종료할 경우 대상물품 가격 하락이나 수입물량 증가로 인해 국내 산업 피해가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무역위는 향후 5년간 20.10~25.00%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연장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기로 했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 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인 오는 7월 중으로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부틸 글리콜 에테르는 용해력이 높고 독성이 낮아 도료·염료·천연수지·잉크·세정제·동결방지제 등의 용제와 LCD 박리액의 원료 등으로 폭넓게 사용되는 무색 투명한 액체다. 무역위는 앞서 지난해 7월 30일 반덤핑 종료재심사를 개시한 이후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 및 관세법령에 따라 서면조사, 이해관계인회의, 현지실사 검증, 공청회 등 절차를 거치며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하고 방어권을 보장했다고 설명했다. 무역위는 아울러 '분쇄조리기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주식회사 로닉은 지난해 4월1일 국내 기업 두 곳이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분쇄조리기를 해외에서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조사를 신청했다. 무역위는 조사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피신청인 두 곳이 특허권 침해물품을 조사신청일 기준 2년 이내 해외에서 수입해 국내 판매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조사 개시 후 통상 6~10개월 동안 서면조사와 현지조사, 기술설명회 등을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가 판정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5-12 15:10:21 한용수 기자

육계·삼계에 이어 토종닭도 가격 담합… 하림 등 9개사·토종닭협회 제재

지난 4월 17일 오전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생닭과 닭고기 가공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치킨용 닭인 육계와 삼계탕용 닭에 이어 백숙 등에 쓰이는 국내산 토종닭 신선육 가격과 출고량도 담합 대상이 돼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토종닭 신선육의 판매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한 9개 토종닭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억9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 담합 창구 역할을 한 한국토종닭협회에도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토종닭 신선육 담합에는 하림, 올품, 참프레, 체리부로, 사조원, 마니커, 농협목우촌, 성도축산, 희도축산 등 9곳이 가담했다. 토종닭 신선육 판매시장에서 담합이 적발돼 제재를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토종닭은 백숙과 닭볶음탕 등 각종 요리에 사용되는 한국 고유 품종의 식용 닭고기로 치킨에 사용되는 육계와 삼계탕용 닭과 구분된다. 토종닭 신선육의 판매가격은 도계 시세, 생계 운반비 제비용 등 다양한 가격 요소로 구성된 산정식을 통해 책정되는데, 이들 9개사는 토종닭 신선육 판매 가격 산정식을 구성하는 가격요소를 공동으로 결정하거나, 냉동비축량 조절을 합의하는 등 다양한 담합 수단을 활용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담합은 2013년 5월 ~ 2017년 4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9개 사업자 중 농협목우촌만 제외한 8개사가 구성사업자로 가입한 토종닭협회가 주관한 토종닭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나 관련 사장단 회의 등이 주로 담합 창구로 활용됐다. 이들은 담합 기간 중 간담회 등 회합을 통해 담합했고, 출고량 담합의 경우 그 실행 결과에 따른 시세 상승 효과를 분석·평가하기도 했다. 구체적인 법 위반 내용을 보면, 하림와 올품, 체리부로, 사조원, 농협목우촌 등 5개사는 2013년 5월 29일 복날 성수기를 앞두고 도계 시세를 올리기 위해 토종닭 신선육 총 13만4000마리를 냉동비축하기로 합의했다. 토종닭 신선육이 시중에 공급되면 판매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였다. 또 하람과 올품, 체리부로, 참프레, 마니커 등은 2015년 하반기 도계 시세가 지속적으로 떨어지자 이를 상승시키기 위해 토종닭 신선육 총 7만5000마리를 냉동 비축하고, 이를 약 6개월간 시장에 유통하지 않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토종닭협회의 경우 토종닭 신선육 생산량을 근원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구성사업자를 대상으로 2011년 12월 ~ 2016년 10월의 기간 동안 총 6차례에 걸쳐 토종닭 종계와 종란을 감축하기로 했고, 2013년 5월 ~ 2015년 12월 중엔 총 4차례 신선육 냉동비축을 결정했다. 종란 감축시엔 약 90여일 후부터 토종닭 생산량 감축효과가 나타난다. 공정위는 이 사건 담합은 인위적으로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을 상승시키려는데 목적이 있었다고 봤다. 또, 토종닭협회가 작성한 수급조절 결과보고서 등 자료를 인용해 담합 결과 상당한 수준의 시세 상승 효과가 나타났음이 확인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식품인 닭고기를 대상으로 자행되는 담합 등 불공정행위는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 먹거리와 생필품 등 분야에서 물가 상승 및 국민들의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확인 시 엄중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5-12 13:55:11 한용수 기자

4월 ICT 수출 199.4억달러… 13개월째 두 자릿수 성장

2022년 4월 ICT 수출입 및 역대 ICT 수출 현황 /자료=산업통상자원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코로나19 지속, 중국 봉쇄 등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도 반도체 등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ICT) 수출 증가세가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2년 4월 ICT 수출은 199억4000만달러로 역대 최고였던 전년 동월(170.5억달러) 대비 16.9% 증가했다. 이에 ICT 수출은 23개월 연속 증가, 13개월 연속 두 자릿수의 견조한 수출 증가세가 지속됐다. 휴업일을 감안한 일평균 수출액도 8억5000만달러(23.5일)로 전년 동월(7.1억달러, 24.0일) 대비 19.4% 증가했고, 4년 전인 2018년 7억4000만달러(23.0일)를 훌쩍 넘어서 역대 4월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1~4월까지 누적 수출 역시 816억6000만달러로 기존 최고치였던 2018년(693.4억달러) 기록을 크게 앞지르며 갈아치웠고, 전체 산업(576.9억달러) 대비 ICT 수출 비중은 34.6%로 집계됐다. ICT 수출 호조세는 코로나19의 지속에 따른 비대면 경제의 안착이 긍정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코로나19의 지속과 우크라이나 사태에 중국 봉쇄 등의 영향으로 전체 무역수지는 -26억6억달러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ICT 수입액은 121억3000만달러(12.4%↑) 로 ICT 무역수지는 전년 동월 대비 15억5억달러 증가한 78억1억달러로 흑자 폭을 키웠다. 중소·중견기업도 반도체와 접속부품, 컴퓨터·주변기기 등을 중심으로 18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하며 꾸준한 성장세다. 지난달 중소중견기업 ICT 수출은 48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품목별로 반도체(16.0%↑), 디스플레이(22.5%↑), 휴대폰(0.6%↑), 컴퓨터?주변기기(58.0%↑) 등 주요 4대 품목 모두 증가했다. 반도체 수출은 109.0억달러로 12개월 연속 100억달러를 상회했고, 22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한 가운데 역대 4월 수출액 중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메모리 반도체는 데이터센터 투자 재개, 프리미엄 스마트폰 출시 등 전방산업 수요 지속으로 20개월 연속 증가했고, 시스템 반도체의 경우 파운드리 업황 호조가 지속되며 2개월 연속 40억달러를 상회, 13개월 연속 두자릿수 증가율을 기록중이다. 디스플레이는 50% 이상을 차지하는 유기발광 다이오드(OLED)가 모바일용 고부가가치 디스플레이 수요가 지속되면서 20개월 연속 증가했고, 휴대폰은 중국 위주로 카메라모듈 등 고부가가치 부분품 중심으로 수요가 이어졌다. 컴퓨터·주변기기는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가 11개월 연속 두 자릿수의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며 역대 4월 수출액을 경신했다. 지역별로는 중국(홍콩포함, 4.1%↑), 베트남(25.8%↑), 미국(25.9%↑), 유럽연합(23.2%↑), 일본(15.5%↑) 등 주요 5개국으로의 수출 모두 12개월 연속 증가다. 중국의 경우 지난 3월28일 상해 봉쇄령 이후 해당지역 생산·소비 위축 등에도 주요 품목 모두 증가했고, 베트남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위주로, 미국은 반도체, 컴퓨터·주변기기, 이차전지를 중심으로 수출 증가가 이어졌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5-12 11:16:0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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