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5~18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22년 제3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가해 6건의 기술 애로를 제기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협상을 지속 실시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무역기술장벽은 국가 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 기술 애로 요소다. WTO TBT 위원회는 무역기술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각국 기술규제 해소를 위해 회원국을 대상으로 매년 3차례 개최한다.
이번 위원회에서 우리나라는 수출에 애로로 작용하는 EU, 인도, 중국 등 3개국의 기술규제 5건을 무역장벽 영향이 크거나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지목해 특정무역현안(STC)으로 공식 제기했다.
또 사우디아라비아와는 양자 협의를 통해 기술규제 1건에 대해 논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제품인 전자디스플레이 및 무선통신기기에 대한 EU 에코디자인 기술규제가 향후 대 EU 수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 위원회에서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EU 대표단과 양자협의를 실시했다"며 "동 규제에 따른 우리나라 산업계의 애로를 상세히 설명했으며, 양측은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양자협의에서는 타이어 안전 인증 및 라벨링 규제에 대한 우리 산업계의 애로사항 설명과 규제 완화 검토를 요청했고, 양국은 화상회의 등을 통한 지속 논의를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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