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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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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늘었지만, 高에너지·원자재가 발목… 두 자릿수 적자 2개월째

지난 31일 부산 남구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연도별 5월 총 수출액 및 최근 일평균 수출액(억달러)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지난달 수출이 역대 두 번째 규모를 기록했으나, 원유와 가스 등 에너지 수입 증가와 원자재가 급등 영향으로 무역수지는 두 달 연속 두 자릿수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2022년 5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21.3% 증가한 615억2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지난달 수출액은 기존 역대 5월 중 기존 최고였던 작년 5월(507억달러)을 100억달러 이상 상회하며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체 월 수출액 가운데는 최고실적을 달성한 올해 3월에 이은 역대 2위 실적으로, 2개월 만에 600억달러대를 다시 기록했다. 일평균 수출은 조업일수가 이틀 증가한 가운데, 전년동월대비 10.7% 증가한 26억7000만달러다. 일평균 수출 역시 분기 기준 일평균 최고치를 기록한 올해 1분기 수준의 일평균 수출액을 상회했다. 이로써 수출증가율은 2021년 3월 이후 15개월 연속 두 자릿수를 19개월 연속 플러스를 지속 중이다. 특히 1988년 8월 전년동기대비 52.6% 증가한 이후 최고 증가율이던 지난해 5월 45.5%보다 20% 이상 성장하는 등 견조한 증가세가 지속되는 추세다. 품목별로 반도체·석유화학 등 15대 주요 품목 모두 플러스를, 이 중 9개는 두 자릿수대 증가하며 상승세를 지속했다. 반도체는 23개월 연속, 석유화학·철강은 17개월, 일반기계·컴퓨터·석유제품은 15개월, 디스플레이는 14개월 연속 수출이 늘었다. 지역별로는 9대 주요지역 중 CIS를 제외한 8개 지역 수출이 증가했다. 중국이 플러스 전환된 데 더해, 아세안·미국·일본 등 주요 수출시장과 중남미·인도 수출은 14개월 연속 증가다. 대 미국 수출은 21개월 연속, 대 중남미는 19개월, 대 아세안·인도는 15개월, 대 일본은 14개월 연속 증가세다. 다만,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등이 포함된 대 CIS 수출은 감소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수출은 각각 전년 대비 -59.4%, -80.7%를 기록했다. 수입은 전년대비 32.0% 증가한 632억2000만달러, 일평균 수입은 20.5% 증가한 27억5000만달러다. 공급 불안정성 심화로 높은 수준의 에너지·원자재 가격이 계속된데 따른 결과다. 작년 6월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상회한 이래 12개월 연속으로 높은 수입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수입액도 작년 12월 처음으로 600억달러를 기록한 이후 올해 2월(531억달러) 단 한 차례를 제외하고 600억달러대를 기록 중이다. 지난달 원유·가스·석탄 3대 에너지원 수입액은 147억5000만달러로 전년동월(80.0억달러)을 60억달러 이상 상회하는 수준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며 3대 에너지원 가격 모두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인 가운데, 석탄은 유례없는 수준의 가격대를 기록하며 월 석탄 최고 수입액을 연달아 경신했다. 중요 산업생산 중간재인 반도체(28.0%)·철강제품(51.2%) 등도 크게 증가했다. 알루미늄·니켈 등 비철금속은 미국 연준 금리인상과 중국 지역봉쇄 등의 여파로 가격이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전년에 비해 높은 수준의 가격대에 기반한 수입 증가세를 지속했다. 곡창지대 악재와 식량보호주의 확산에 다른 밀·옥수수 등 농산물 고가 행진도 계속되며 3개월 연속으로 20억달러 이상의 수입액을 기록했다. 높은 수출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수입증가율이 발생하면서 지난달 무역수지는 전달(4월, -25.1억달러)에 이어 17억1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일본·프랑스·이탈리아·미국 등 주요국들도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며 무역적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는 추세다. 산업부 이창양 장관은 "주요 교역대상국 성장률 둔화에 더해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수출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이어나갔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최근 배럴당 100달러 이상의 고유가를 비롯한 높은 수준의 에너지·원자재 가격이 이어지면서 무역적자가 2개월 연속 발생하는 등 적자 지속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무엇보다 우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역동성 회복의 주역인 기업들의 활력을 높여야 한다"며 "기업 성장 잠재력 원천인 투자 활성화와 기업의 파괴적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에 정책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기업이 직면한 금융·물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에 기반한 업종별 특화 지원 등 수출지원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6-01 11:26:4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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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창간 20주년] 늙어가는 대한민국… "20년 사이 청년에서 중년으로"

인간을 비롯한 동물은 시간이 지날 수록 늙지만, 한 나라의 인구는 젊어지기도 한다. 사람들이 아이를 많이 낳으면 전체 인구 연령은 젊어진다. 반대로 출산율이 적고 수명이 증가하면 전체 인구는 늙는다. 메트로가 창간한 2002년 이후 지난 20년 간 대한민국의 나이는 어떻게 변화해 왔을까. ◆올해 인구 5162만8117명… 20년 사이 398만3381명 증가 우리나라 인구는 2002년 이후 지속 증가하다가 2020년 5183만6239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인구는 5162만8117명이다. 평균 연령은 44세이고, 총인구를 연령순으로 나열해 정중앙에 있는 사람의 연령을 의미하는 중위연령은 이보다 1살 많은 45세다. 45세가 되어야 전체 인구의 중간 나이가 되는 셈이다. 성별로는 남자 43.6세, 여자는 46.5세로, 여자의 중위연령이 2.9세 많다. 여자가 전체 중간 나이가 되려면 남자보다 3년을 더 살아야한다는 의미다. 메트로가 창간한 20년 전인 2002년 대한민국의 인구는 4764만4736명으로,지금보다 398만3381명 적었다. 전체 인구 구조 또한 젊었다. 중위연령은 31.8세였다. 노동 가능 인구는 71.7%로 높은 반면, 부양인구 비율은 낮아 인구구조학으로만 보면 활력이 넘치는 구조다. 한 세기에 한 번 올까말까한 국가의 성장기회라는 말도 나왔다. 인생의 황금기를 청년으로 본다면, 당시는 대한민국의 황금기였다. ◆올해 중위연령 45세, 10년 뒤 50세 육박 대한민국은 2020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고령사회에 접어들었다. 2030년이면 중위연령은 49.8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40년엔 54.4세로 10년마다 5~6세 정도 상승하면서 점점 더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이는 출생률은 낮아지는 반면, 기대수명은 높아지면서 우리 사회 구성원이 점점 늙어간다는 의미다.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 중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올해 1분기 0.86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20년 전인 2002년 합계출산율 1.178명에서 2018년 0.98명으로 처음 1명 아래로 떨어진 뒤 곤두박질치고 있다. 반면, 0세 출생자가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를 의미하는 기대수명은 2020년 기준 83.5세로, 20년 전인 2002년 76.8세에서 6.7세 높아졌다. ◆30년 뒤 생산연령인구 35% 감소 저출산과 고령화의 가장 큰 문제는 일할 사람은 줄고, 부양해야 할 사람은 증가한다는데 있다. 바로 생산연령인구 감소다. 젊은이들이 부양해야 할 노인이 증가하며 미래세대의 부담이 커진다는 의미다. 통계청이 지난 26일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시도편) 2020~2050년'에 따르면,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2020년 3738만명에서 2050년 2419만명으로 향후 30년간 1319만명(35.3%) 감소한다. 2020년부터 매년 서울과 부산 등에서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고 2027년이 되면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생산연령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선다. 노인 인구가 많은 지방의 고령화는 더 심각해진다. 2050년엔 영호남 인구 절반이 65세 이상이 차지하고, 85세 이상의 초고령자는 10명 중 1명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갑이 되어도 전체 인구로 보면 젊은 층에 속한다.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노인부양비는 지역별로 전남의 경우 근로자 100명이 130명의 노인을 책임져야 하는 구조로 가장 높고, 이어 경북(127명), 강원(121명), 전북(120명), 경남(117명) 등으로 예상된다 ◆'출산 정책'한계… '축소사회 대응'으로 전환해야 지난 20년간 인구 변화에 대응하는 정부의 인구정책도 변화했다. 한국 전쟁을 전후한 1940년~1950년대 인구증가 시기를 거쳐 1960년~1980년대 인구억제 정책이 추진됐다가 1990년~2000년대부턴 다시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으로 선회했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본격 대응한 건 2006년부터다. 정부는 2006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만들어,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해 대응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다 학령인구 감소, 생산연령 인구 감소가 확산되면서 2019년부터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인구정책TF를 출범해 인구정책의 변화를 준다. 2006년부터는 출산률 제고 등에 중점을 뒀다면, 2019년 이후에는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은 그대로 추진하되, 이른바 '축소사회'에 대응해가는 방향으로 전환된다. 과거 출산율을 높이는데 치중했다면, 이젠 저출산사회를 인정하고 그에 대비하는 쪽으로 정책의 방향이 바뀐 것이다. 이와 함께 출산·육아기 연령대에 집중된 정책에서 벗어나 전 연령대 맞춤형 인구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출산과 양육의 경제적 부담이 저출산의 중요한 원인이지만, 출산 전 결혼과 내집 마련, 취업과 노년에 이르는 생애 전반에 걸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것. 인구 감소가 여러 가지 경제·사회·문화적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만큼 인구 문제 해법 역시 다양한 형태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미다.

2022-05-30 17:03:3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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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의 돌직구] 장·차관 모두 교육 非전문가, 문제 될까?

윤석열 정부 첫 교육수장에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지명됐다. 앞서 임명된 장상윤 교육부 차관에 이어 교육 분야 비 전문가가 교육부 장·차관을 맡게 됨에 따라 교육계에선 교육부 홀대 아니냐는 분석과 함께 교육부 조직이 수술대에 오른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박 장관 후보는 실제로 공공 행정과 성과 관리 분야 전문가로, 초중등교육 분야 전문가는 아니다. 다만, 20년 가까이 대학 교수로 재직했고, 2005년~2008년 기간 중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부) 정책자문위원과 서울시교육청 정책품질관리자문위원을 역임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 후보자는 최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교육현장에 뛰어든지 20년이 넘었고, 교육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밝히지 않았을 뿐 현장에서 여러가지를 챙기고 교육부와도 여러가지 정책에 대해 얘기도 해왔다"면서 해명하기도 했다. 교육현장 전문성은 부족할지언정, 교육분야에 대한 뚜렷한 견해와 소신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런 수준의 교육분야 경험이 앞으로 벌어질 교육분야의 적지않은 변화에 제대로 대응해 이끌어나갈 수 있을지는 의문이란 지적이 적지 않다. 우선 올해 7월 교육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고, 하반기엔 2022개정교육과정 총론이 확정돼 그에 따른 초중등교육에 적지 않은 변화도 예고돼 있다. 2025년 자사고와 외국어고 등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과 고교학점제 본격 시행, 그에 따른 대입제도 개편,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대학 소멸 위기 등 교육분화 변화와 펼쳐질 예정이다. 교육계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주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논평을 내고 "산적한 교육과제를 앞둔 상황에서 교육을 모르는 교육수장 인선은 무엇을 위함인가"라고 지적하며 "기획조정실 출신 차관 임명에 이은 행정학자 교육부 장관 인선을 보며 교육회복보다 조직 개편을 위한 교육부 축소·개편에 방점을 찍은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별도 논평을 내지는 않았지만, 교육현장과의 소통을 주문하면서 '비 전문가 장관 = 교육 홀대' 우려를 불식시켜달라고 했다. 조성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교육정책의 출발과 끝은 학교 현장과의 소통과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면서 "교육현장과 공감을 통해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와 비전을 충분히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향후 교육부의 역할 축소에 맞춰 일정 수준의 구조조정 전망도 나온다. 박 후보자는 지명 직후 낸 소감문에서 "유아부터 초중등, 대학, 평생교육까지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갖추며, 미래교육으로의 전면적인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최근 그의 저서도 정부 기관 개혁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수의 행정학자들과 함께 쓴 '대한민국 정부를 바꿔라(부제 위기의 정부, 어디로 갈 것인가)'에선 정부조직의 문제를 깊게 들여다보고, 공무원의 사고와 행동을 지배하는 문화의 실체를 밝히며 정부와 공무원을 변화시키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개혁과 혁신이 필요한 시점에 교육분야 비 전문가 장관이 적합하다는 의견도 있다. 앞서 대통령실도 박 후보자에 대해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개선의 방향성을 제시한 바 있고, 공공행정 전문가로서 교육행정의 비효율을 개선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었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교육계 개혁과 혁신을 위해선 오히려 비 교육계 인사가 적합할 수 있다"며 "교육계에 빚진 게 없다는 게 가장 큰 강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2-05-30 15:30:1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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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교육 기여대학' 91개교에 575억원 지원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메트로신문DB 정부가 공정하고 투명한 대입전형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해 91개 대학을 선정해 올해 총 575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30일 '2022~2024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총 101개교가 지원했고, 선정 평가 및 사업총괄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91개 대학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대학이 대입전형을 공정·투명하게 운영하도록 유도하고, 대입 평가에 고교 교육과정을 반영해 학생의 입시부담 완화와 고교교육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수도권 대학의 경우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전형 모집비율을 최소 30% 이상 운영해야 지원금 받을 수 있다. 선정 대학은 올해부터 2년 동안 재정지원을 받으며, 차후 중간평가를 통해 추가 1년(2024년)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올해는 91개 대학에 총 575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유형I 대학은 학교당 평균 약 7억원 내외로 총 540억원이, 유형II 대학은 학교당 약 2억5000만원 내외로 총 35억원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선정평가에서는 2022년 사업 운영 계획과 2023년~2024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졌으며, 지원유형과 대학의 소재지(수도권/지역) 및 모집규모(대형/중소형) 등을 고려해 5개 평가소위로 구분해 진행됐다. 다음은 2022~2024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 대학이다. ◇ 유형I : 가톨릭대, 강남대, 건국대, 경기대, 경인교육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국민대, 단국대, 대진대, 덕성여대, 동국대, 명지대, 상명대, 서강대, 서울과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세종대, 숙명여대, 숭실대, 아주대, 연세대, 이화여대, 인천대, 인하대, 중앙대, 차의과학대, 한국외대, 한양대, 한양대에리카(이상 수도권 35개교), 가톨릭관동대, 강릉원주대, 강원대, 건국대글로컬, 경북대, 경상국립대, 계명대, 공주대, 광주교대, 군산대, 금오공대, 대구가톨릭대, 대구교대, 대구대, 대구한의대, 동아대, 동의대, 목포대, 부경대, 부산가톨릭대, 부산교대, 부산대, 선문대, 순천향대, 안동대, 영남대, 원광대, 전남대, 전북대, 전주대, 제주대, 조선대, 청주교대, 충남대, 충북대, 한국교원대, 한국교통대, 한남대, 한동대, 한림대, 한밭대, 호서대(이상 지역 42개교) ◇ 유형II : 삼육대, 한국공학대, 한성대, 홍익대(이상 수도권 4개교), 고신대, 남서울대, 대전대, 동명대, 배재대, 상지대, 신라대, 울산대, 중원대, 한라대(이상 지역 10개교)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5-30 12:00: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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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유통업체 매출 10.6% 증가 … 외부활동 증가에 의류·화장품 등 판매 증가

거리두기 해제 이후 행사와 나들이가 늘면서 여성복 매출이 늘고 있다. 신세계인터내셔날에 따르면 자체 여성복 브랜드 평균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5.7%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 위치한 의류매장 앞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2022년 4월 기준 전년동월 대비 매출 증감률(%)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주요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이 3개월 만에 두 자릿수 성장을 회복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외부활동이 증가하면서 의류와 화장품 등 관련 상품 매출이 증가한 영향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2022년 4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오프라인(10.2%)과 온라인(11.0%) 매출이 고른 성장세를 보이며 전체 매출이 전년동월 대비 10.6% 상승했다. 오프라인 유통업체 13개사와 온라인 유통업체 12개사 총 매출액은 1년 전보다 1조3000억원 증가한 13조6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오프라인은 코로나 영향축소 등으로 가전/문화를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에서 매출이 상승했고, 온라인의 경우 비대면 소비 확산이 지속되는 가운데 외부활동 증가로 인해 화장품·식품·공연 서비스 등의 매출이 증가했다. 상품군별로 가전/문화의 소폭 하락을 제외하고, 패션/잡화(16.3%)와 서비스/기타(16.3%) 분야 등 대부분 크게 증가했다. 오프라인에선 아동/스포츠(29.6%)와 패션/잡화(16.6%) 분야가 큰 폭으로 상승하며 대부분 품목군에서 매출이 상승했고, 온라인은 공연 및 레저활동 예약 관련 수요 증가로 서비스/기타(24.0%) 분야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매출 호조세를 유지했다. 구매건수(5.6%)와 구매단가(4.3%) 모두 증가했으며, 대량 구매 경향이 지속되는 가운데 외부활동 증가와 봄정기세일 영향 등으로 백화점 쇼핑이 대폭 증가했다. 오프라인 유통업체 중 백화점(19.1%)·편의점(10.9%)·대형마트(2.0%) 매출은 증가하고, SSM(-1.8%) 매출은 감소했다. 백화점의 경우 전면 대면 등교와 재택근무 축소로 아동/스포츠(33.4%), 여성 캐주얼(22.2%), 남성의류(21.2%) 수요가 상승했고, 백화점 쇼핑이 늘며 푸트코트 등 식품(30.3%)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 대형마트는 방문객 감소(구매건수 -4.1%)에도 불구, 외부활동 증가에 따른 의류(13.2%), 잡화(10.8%) 부문의 판매 호조가 이어졌고, 편의점 역시 외부활동 증가와 정상 등교 영향으로 간식·완구류 수요가 늘며 생활용품(11.1%)을 비롯 전 품목 판매가 늘었다. SSM은 가공식품(3.4%)을 제외한 농·수축산(-4.5%), 생활 잡화(-3.8%) 등 대부분 품목의 판매가 부진했다. 온라인 유통업체 매출의 경우 계절과일·식음료 판매 호조, 야외활동 증가에 따른 화장품 및 공연 관람·여행 등 예약 상품 수요 증가로 식품(18.1%), 화장품(18.6%), 서비스/기타(24.0%) 등의 판매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업태별로 오프라인(51.6%)·온라인(48.4%) 매출 비중은 전년 동월 대비 유사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5-30 11:00:0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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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여행, 농촌으로 떠나볼까?… '체류형 농촌관광상품' 최대 50% 할인

우수 농촌 여행지 18선 /자료=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춰 농촌관광 상품을 최대 50% 할인하는 등 농촌관광 조기 활성화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농촌관광상품 할인, 농촌 방문 인증 이벤트, 주제별 우수 농촌여행지 추전 등 '2022 여행가는 달'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 2일부터 농촌체험휴양마을과 지역의 관광지를 연계한 '체류형 농촌 관광상품'을 30~50%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 연천군, 강원도 홍천군, 경상북도 상주시 등 7개 시군에서 낙농체험, 글램핑, 시골밥상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여행가는 달'과 연계해 ▲농촌여행지 방문 인증 행사("농촌, 어디까지 가봤니?", 6.2.~7.31.), ▲농촌관광 누리집 웰촌 캐릭터 작명 대회("웰촌 캐릭터, 이름을 지어주세요", 6.7.~6.17.), ▲여름농촌여행 밸런스게임("밸런스게임, 당신의 선택은?", 6.20.~7.1.)을 실시하고 추첨을 통해 농촌체험꾸러미, 편의점 상품권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여행가는 달 농촌관광상품 할인과 주제별 농촌여행지, 홍보행사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촌관광 누리집 '웰촌(www.welchon.com)'과 한국관광공사 누리집 '대한민국 구석구석(korean.visit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최정미 농촌산업과장은 "도시민은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을 농촌여행으로 치유하고, 농촌관광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며 "관광객들이 마음 편히 농촌을 찾을 수 있도록 농촌관광시설 안전점검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5-30 11:00:0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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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 맞아 수입된 완구 등 선물용품 10개 중 4개는 '안전기준 불량'

국가기술표준원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수입된 완구 등 선물용품 10개 중 4개는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불량 제품으로 나타났다. 다행히 이들 제품은 통관단계에서 적발돼 국내 유입되지는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가 관세청은 5월 가정의 달을 대비해 완구 등 수입 선물용품을 대상으로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 미준수 제품 72만점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안전성 집중검사는 4월4일~29일까지 4주간 진행됐으며 완구 스포츠용품, 미용기기용 전지, 전기찜질기 등 14개 품목 801건 177만점이며, 이 가운데 12개 품목 286건 72만점이 적발됐다. 품목 기준으로 약 40%가 불량인 셈이다. 적발 제품은 품목별로 완구가 71만여점(21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지 1만점(22건), 운동용 안전모 2000점(11건) 순으로 많았다. 적발 제품 중 적발 사실이 경미한 제품의 경우 수입업체가 미비점을 보완한 후 통관됐다. 하지만 그외 분석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이거나 미비점을 보완하지 못한 제품에 대해서는 폐기되거나 상대국으로 반송 조치될 예정이다. 국표원은 "국표원과 관세청이 지난 6년간 통관단계 협업검사를 지속 확대한 결과 불법제품 적발률이 2016년 대비 7.4%포인트 감소하는 등 위해제품의 반입 차단효과도 나타나고 있다"며 "검사역량을 강화하고, 계절별 수입 증가 예상 제품, 국내외 리콜제품 등을 중점 선별해 국내시장에서 유통되기 전 통관단계에서 검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5-29 12:44:2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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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충전소, 가장 싼 곳은?" … 티맵 등 내비서 실시간 확인

수소충전소별 운영정보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수소충전소 위치와 충전소별 판매가격, 대기시간 등 운영 정보 등을 내비게이션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작년 말 개시한 수소충전소 정보 시스템 '하잉(Hying)'의 충전소별 운영정보를 민간에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로 개방, 티맵 등 내비게이션과 연계하는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또, 현대자동차의 '마이현대' 앱, '넥쏘'의 내장 내비게이션도 수소충전소 정보제공을 준비 중이며, 향후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내비 등으로 서비스가 확대될 예정이다. 하잉 앱 등은 전국 수소충전소 위치, 충전소별 수소 판매가격, 이동 경로상 수소충전소 위치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편리한 시간대에 충전할 수 있도록 충전소별 실시간 대기차량 대수와 시간대·요일별 방문 통계도 알려준다. 이러한 정보는 정책적으로도 다양하게 활용될 전망이다. 충전소별 이용차량수를 바탕으로 충전소가 부족한 지역을 파악해 추가 설치를 검토하고, 지역별 수소가격과 유통량을 파악해 수소 수급 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올해 1월~5월까지 이용차량이 많은 수소충전소는 지역별로 강원도 춘천동내(7071대), 서울 H국회(7065대), 부산 H부산(7058대) 순이다. 5월 기준 수소충전 가격은 평균 8367원이며, 서울·인천이 8800원으로 가장 비싸고, 울산이 7111원으로 가장 저렴하다. 산업부는 수소충전소 설치를 가속화하기 위해 기존 주유소·LPG 충전소에 수소충전기를 병행 설치하는 융·복합충전소를 확대하고, 액화수소 충전소, 바이오가스 수소충전소 등 새로운 충전소 사업 모델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5-29 12:24:4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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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창간20주년] 젠더·세대 갈등 … "다름 인정하돼 차별은 없어야"

지난 12일 오후 서울 중구 무교동 음식 문화의 거리 식당들이 점심시간을 맞아 분주한 모습. /사진=뉴시스 제공 기성세대와 MZ세대, 여성과 남성의 젠더(사회적 의미의 성) 갈등이 격화되는 사회다. 마치 풍선이론처럼 한쪽을 누르면 다른 한쪽이 팽창하고 터져버리는 만큼, 균형추를 맞추는게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젠더·세대 갈등… 20대 대선서 폭발 세대갈등과 젠더갈등은 지난 20대 대통령선거를 통해 극명하게 표출됐다. 당시 윤석열 후보측은 아예 선거 전략으로 이른바 '세대포위론'을 내세웠다. 전통적 지지층인 60대 이상과 2030대 남성을 결집해 40~50대를 포위하면 승산이 있다는 선거전략이다. 이에 반발해 2030대 여성이 상대 이재명 후보쪽으로 결집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선거 결과 두 후보간 득표차는 0.73%로 소수점 아래까지 가는 접전을 보이며 '반쪽'난 대한민국을 상징했다. 젊은이와 중장년, 노년층을 편가르고 남성과 여성을 갈라치기해 사회적 갈등을 유발했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많은 이들이 공감했다. 다만, 선거를 통해 세대별 성별 요구가 정치를 통해 표출됐다는 점에선 평가가 엇갈린다. 군복무로 인한 학력 단절과 그로 인한 취업 경쟁력 저하 등 2030 세대 남성의 상대적 박탈감을 끌어 안았다는 점에서다. 여성가족부 폐지나 병사 월급 200만원 인상, 남성 군 가산점 제도 등은 다소 과격해 공약이라기보다 구호에 가까웠으나, 당사자들 입장에선 그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담아 전폭적인 지지를 얻었다. 이는 마치 여성에게 가해졌던 채용과 승진에서의 차별이나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과 같은 의미다. 코로나19 이후 취업난이 더욱 심화되고 일자리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세대간 갈등도 불거진다. 서울에 아파트를 가진 기성세대와 영혼까지 끌어 모아 겨우 아파트 분양을 받은 2030세대에게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같은 높이로 보이지 않는다. 기성세대가 만든 시스템을 불공정하게 보는 젊은층의 불만은 세대갈등으로 이어졌다. ◆세대·성별 '다름' 인정부터… 사회 문제 바라보는 계기로 삼아야 이제 선거를 통해 드러난 세대간, 젠더간 갈등은 봉합해야 하는 시간이다. 우선 남성과 여성, 기성세대와 MZ세대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또 그동안 주목하지 못했던 소수의 불평등과 차별 등 감춰졌던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동우 인제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그동안 우리 사회가 2030세대의 불만과 좌절을 해결해주지 못해 왔기에 세대 갈등의 문제의 해결을 위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때"라며 "나아가 세대 갈등이라는 프리즘으로 우리 사회를 다시 한 번 들여다보면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공동체의 응집력과 역동성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한다"고 말했다. 한편에선 세대 갈등 프레임이 과장됐거나, 세대 내 불평등과 세대 간 부의 이전 문제가 불거진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사회의 불평등 구조의 상층계급을 구성하는 집단이 50대나 60대 이상 중·노년 세대에 국한된다는 인식은 잘못된 것"이라며 "한국사회 불평등 현실의 핵심이 '기성세대 대 청년세대'의 이해 갈등이 아니라 세대 내의 불평등과 세대 간 부의 이전이라는 문제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막연히 청년이라는 세대 집단을 희생자화하는 담론에 근거한 정책 설계가 아니라 중·노년층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면서 그와 동시에 청년세대 내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정책 수단을 통해 미래 한국사회의 불평등 심화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영주 부연구위원 "청년 남성이 제기하는 문제를 실체 없는 역차별 주장이나 여성 혐오로만 규정할 수는 없다"며 "실제 변화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환경 속에서 남성은 보상기제는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전형적이고 전통적 남성성을 요구받고 있고 이를 문제 제기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개입은 적극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성과 남성이 제기하는 문제 모두 불평등한 젠더관계와 사회구조적 차별에서 기인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사회적으로나 정책적으로 환기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5-29 11:48:4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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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EU 1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친환경 바이오플라스틱 사용 막아… 재정비해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에서 열린 2022년 제1차 통상산업포럼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27일 오후 마리아 카스티요-페르난데즈 주한EU 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유럽연합이 2021년 7월부터 시행중인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제도가 대표적 친환경 제품인 바이오 플라스틱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제도를 재정비해달라고 요청했다. 안 본부장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규제가 우리 기업 등이 보유한 최신 바이오플라스틱 제조 기술의 EU시장 접근을 저해하고 있다"며 "EU측이 관련 기업간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동 규제를 조속히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바이오 플라스틱은 해양 생분해가 가능한 친환경 소재로,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일본이 유일하게 제조 기술과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양측은 아울러 올해 발효 11년차를 맞은 한-EU FTA를 토대로 코로나19 팬데믹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여건 속에서도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지속해 왔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양측은 사상 최대 교역·투자 실적을 달성하며 팬데믹이라는 위기 상황에서도 굳건한 통상 관계를 입증했다고 평가했다. 안 본부장은 전기차·배터리, 반도체 등 미래 산업분야에 대한 양측간 공급망 협력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음에 주목하면서 "한-EU FTA를 토대로 한 양측간 협력 경험을 토대로 향후 그린·디지털 등 신통상이슈에서도 더욱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카스티요-페르난데즈 대사는 국제 사회가 팬데믹, 공급망 위기,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새로운 위험들에 직면해 있다면서 양측이 자유롭고 개방된 시장질서 유지, 규범 기반의 국제 질서 옹호, 지속가능한 경제구조 전환 등에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본부장은 이밖에 한국 정부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정부와 기업, 국민이 함께 범국가적인 노력을 추진중이라고 설명하고, 향후 박람회 유치를 위한 EU 차원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5-27 11:00:0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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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 년 난제' 마찰전기 발생 원리 … KAIST가 풀었다

수천 년 간 풀리지 않았던 인류 난제 중 하나인 마찰전기 발생 원리를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 KAIST는 물리학과 김용현 교수 연구팀이 마찰전기 발생 원리를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고 26일 밝혔다. 마찰전기는 2600년 전 인류가 처음 '전기'를 인식하게 된 계기로 알려질 만큼 인류와 함께한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현상이다. 최근에는 에너지 수확 기술 중 하나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고, 코로나19의 감염을 막기 위한 마스크 그리고 공기 정화 기술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실생활에서도 번개나 정전기 등으로 매우 친숙한 자연현상이지만 지금까지 마찰전기의 발생을 정량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양자역학 이론이나 나노기술 이론은 없었다. 연구팀은 마찰전기의 전하 이동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마찰전기 팩터(triboelectric factor)' 공식을 유도했으며 이를 이용해서 세계 최초의 이론 마찰 대전열을 구성했다. 마찰전기 팩터는 제벡 계수(단위 온도차에서 유도되는 전압), 밀도, 비열, 열전도도 등 물질 특성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마찰전기로 발생시킬 수 있는 전압강하의 크기를 예측하는 '마찰전기 파워(triboelectric power)'라는 물리량 K도 연구팀이 최초로 제안했다. 마찰 대전열은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서 다루는 내용이었지만 2015년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에서는 더이상 다루고 있지 않다. 기존의 경험적 방법으로 결정되는 마찰 대전열이 연구자마다 다른 결과를 보고하고 있어 부정확하다는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KAIST 연구팀이 미시적, 양자역학적으로 정의된 마찰전기 팩터를 이용해 정량적인 대전열을 최초로 구성했기 때문에 다시 교과서에 마찰 대전열이 실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김용현 교수는 "미시세계에서의 열전현상을 양자역학적으로 연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류의 난제인 마찰전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행운이 따랐고, 오랫동안 포기하지 않고 매달려 준 학생들과 동료들에게 감사하다"며 "마찰전기에 대한 미시적 이해를 통해, 보다 고효율 마찰전기 나노 발전기를 물질 수준에서 설계할 수 있게 됐으며, 실생활이나 산업에서 정전기를 제어하는 데 널리 이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자율운영 중점연구소 지원사업, SRC 이공분야기초연구사업, 미래소재디스커버리사업, 그리고 KAIST의 최장 30년까지 지원하는 그랜드 챌린지 30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고, 관련 기술은 국내 특허출원이 완료됐다.

2022-05-26 14:08:2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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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찜 가맹본부, 예상매출 부풀리고, 인근 가맹점 정보 감추다 '덜미'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찜닭 전문점 '두찜'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을 부풀려 제시하고, 인근 가맹점 정보는 제대로 알려주지 않다가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기영에프앤비가 가맹사업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영에프앤비는 찜닭 전문점 브랜드 두찜을 운영하는 가맹본부로, 2020년 기준 전국에 501개 가맹점을 두고 있고, 연간 매출액은 361억2600만원이다. 2018년 기준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이 되면서 2019년부터 가맹사업법에 따라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의무가 발생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기영에프앤비는 2019년과 2020년 중 59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했으나, 점포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타 지역 가맹점 매출을 토대로 하거나 실제 영업일수와 무관하게 365/334를 곱한 매출환산액을 적용해 산정한 액수를 기재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점포예정지와 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에서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 중 최고와 최저 매출액 가맹점 2곳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가맹점의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해야 한다. 기영에프앤비가 임의로 정한 매출환산액을 적용해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한 결과, 정상적으로 산정한 경우보다 예상매출액이 최대 9.3% 부풀려졌다. 기영에프앤비는 95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는 점포예정지 인근가맹점이 존재함에도 해당 현황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거나, 인접 가맹점에 대한 구분 없이 전체 가맹점 명단만 나열한 것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가맹희망자에게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할 때, 객관적인 정보를 법 규정에 준수해 제공했는지 철저하게 검증하고 확인하도록 업계에 경각심을 주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5-26 12:00:2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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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1차관 "바이오 기업들 마음껏 투자하도록 세제 지원방안 등 검토할 것"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지난 18일 경기도 기아 화성공장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이 26일 바이오 기업들이 마음껏 투자하도록 세제 지원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차관은 이날 인천 송도 G타워에서 바이오기업 투자 애로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 SK바이오사이언스, 셀트리온, 아미코젠, 싸토리우스 등 주요 바이오기업들이 참석했다. 이번 송도 방문은 바이오를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새 정부의 정책의지를 기업인들에게 전달하고, 바이오 기업의 투자 계획과 애로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장 차관은 간담회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2위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역량을 단기간내 확보한데 이어,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개발도 목전에 두고있다"고 언급하며 "이같은 성과는 바이오 기업인들이 미래를 내다보고 과감히 투자한 덕분"이라고 치하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글로벌 바이오·헬스 중심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담대한 비전을 가지고 바이오 기업들의 투자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요소들을 발굴하고 해소하는데 정책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언급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바이오 기업들은 대통령의 바이오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의지에 기대가 크다고 밝히면서 바이오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입지, 세제, 인력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장 차관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바이오 생산 허브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고 원부자재 공급망을 다변화하기 위해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는 필수"라며 "바이오 기업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입지 애로 해소와 세제 지원방안 등을 검토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간담회에 이어 장 차관은 셀트리온을 방문해 바이오의약품 생산라인을 시찰하고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제품이 유럽과 미국 등 선진 시장에서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임직원을 격려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5-26 11:03:1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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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자율차·스마트제조 데이터 표준 4종 개발

국가기술표준원 정부가 자율주행차 스마트제조 분야에서 상호운용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표준 4종을 개발한 데 이어, 지능형 로봇 분야로 데이터 표준화 사업을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5일 서울 롯데월드타워에서 '산업데이터 표준화 및 인증지원 사업 성과점검' 간담회를 개최하고 산업데이터 표준 개발 및 실증 성과와 향후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국표원은 자율주행차와 같이 각종 데이터 교환이 필수적인 산업분야에서 시스템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 2021년부터 '산업데이터 표준화 및 인증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자율차와 스마트제조 분야에서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 2종 및 기업 업무시스템(ERP)과 제조 업무데이터(MES) 간 데이터 교환 표준 2종 등 총 4종의 국가표준(KS)을 개발했다. 또 데이터 관련 국가표준 2029종을 재분류하고, 기존 데이터 표준에 대한 정비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표원은 지난해 거둔 성과를 바탕으로 데이터 표준 개발과 실증 분야를 지능형 로봇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장애물 인지와 충돌 회피를 위한 객체 간 상호 공유 데이터 종류와 형태에 대한 국가표준을 개발하고, 서비스로봇에 대한 실증을 통해 데이터 표준을 정비할 계획이다. 주소령 표준정책국장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미래전략산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표준화가 필수적"이라며 "자율차, 스마트제조, 로봇 등과 같이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 표준을 지속 개발하고, 실증하는데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5-25 14:26:42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