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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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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산업장관 "美 반도체법, 기업 경영·기술 노출 우려"

미국의 반도체지원법(CHPS Act)의 제조시설 인센티브에 대해 우리나라 관계부처 장관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이 인센티브를 제시하지만 기업의 경영이나 기술 정보 노출이 우려되고 초과이익환수 등의 투자조건이 부당하다는 판단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반도체법) 보조금 지급 조건에 대해 우리 기업들과 반도체 산업계, 정부는 우려스러운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우선 보조금 지급 조건이 상당히 많고 불활실성이 상당히 높다. 또 조건들의 성격이 상당히 상이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조금 지급 조건에 대한 평가가 쉽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상당히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이번 보조금 지급 조건이 상당히 기업들에게 불확실성을 안겨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반도체지원법 인센티브 프로그램 중 반도체 제조시설에 대한 인센티브의 세부 지원계획을 공고했다. 미국에 반도체 시설 투자 인센티브로 527억달러(약 69조원)의 재정지원과 투자세액공제 25%를 받지만, 미국 정부에 기업 재정 여력과 현금 흐름, 고용계획 등 내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또 초과이익이 발생할 경우 미국 정부와 초과이득 일부를 공유해야 한다. 이 장관은 특히 기업의 경영에 대한 침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공급자 정보를 내라든지 기업의 경영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라든지 여러가지 경영의 아주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정보 제출 의무가 들어있다"며 "기술에 대한 정보도 상당 부분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조항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미국에 대한 투자 비용이 상당히 높아지고 기업들의 미국 투자 매력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 장관은 "금리가 많이 올랐고 인플레이션이 계속되기 때문에 미국 투자 비용이 상당히 높다"며 "이런 상황에서 보육 서비스 부담이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부담들이 있어 미국 투자에 대한 투자 비용을 상당히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수령이나 미국 투자가 매력이 좀 낮아질 걸로 기업들은 판단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초과이익 환수 기준에 대해 미국을 설득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보조금을 주는것과 관련된 조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투자를 하고 안하고 등의 기업 전략은 있을 수 있다. 서로 협상할 여지가 꽤 많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추후 10년간 중국 투자를 금지하는 가드레일 조항과 관련해서는 "작년 8월부터 협의를 시작해 미국측으로부터 한국 기업에 부담되지 않는 방향으로 충분히 협의하겠다는 답변을 얻은 바 있다"며 "최대한 중국에 있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부담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을 고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3월 중 가드레일에 관한 구체 방침을 낼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와 관련 "기본 원칙은 중국에 있는 우리 기업이 정상적 경영 활동에 크게 부담되는 사항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라며 "반도체 공급 불안을 초래하는 이런 여러가지 장애가 생기면 그건 미국뿐 아니라 전세계 산업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우리 기업 경영 활동에 대해 최대한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 장관은 반도체 전략산업에 대한 세액공제 상향을 골자로 한 조특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 장관은 "앞으로 국내 산업 생태계 강화에 상당 부분 집중할 생각"이라며 "국회에서 여야가 조특법 통과를 합의해주기를 정부는 강력하게 요청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조특법 세액공제 비율을 높여 다시 국회에 재출했다. 개정안은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를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5%(기존 8%), 중소기업은 25%(기존 16%)로 높이는 내용으로 국내 산업 기반 강화와 투자를 뒷받침하는 정책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3-06 16:18:3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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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통신3사 '비금융 개인신용평가회사 설립' 승인 … "과점시장서 경쟁 촉진"

통신 3사 등의 개인신용평가 합작회사 설립과 더존비즈온 등 3사의 기업신용조회업 기업결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각각 승인했다. 두 분야 모두 과점 시장으로, 해당 분야 시장 경쟁이 촉진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통신 3사(SKT·KT·LGU+) 등 5개사의 '전문(비금융) 개인신용평가회사 설립 건'과 더존비즈온 등 3개사의 '기업신용조회 회사설립 건'을 심사한 결과, 신규 사업자의 진입으로 국내 신용정보업 시장 전반의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SKT 등 통신 3사와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서울보증보험 등 5개사는 통신정보를 이용한 개인신용평가 합작회사 설립을 위해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설립 회사 지분은 통신 3사가 각 26%, 나머지 2개사가 11%를 보유한다. 지금까지 개인신용평가업은 금융정보를 중심으로 이뤄져 왔고, NICE평가정보(70%), KCB(27%)가 장기간 과점 체제를 유지해 왔다. 이번 합작회사 설립은 2020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금융기관이 아니더라도 '비금융 정보'에 특화된 전문 개인신용평가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진입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추진됐다. 통신 3사는 통합된 통신정보를 합작회사에 제공함으로써 개인신용 평가시장에서 통신정보의 활용성과 시장가치를 증대시키고, 금융이력 부족자에게 보다 개선된 금융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비금융 개인신용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사회초년생이나 주부, 노년층 등 금융서비스 이용 내역이 없어 불리한 개인신용평가를 받는 계층도 통신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합작회사 설립으로 통신 3사가 경쟁사 등에 통신정보를 봉쇄할 우려 등을 검토했으나, 복수의 신용평가사를 이용하는 금융기관들의 특성을 고려할 때, 봉쇄 유인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위주 독과점적 개인신용평가 시장에 통신정보에 특화된 전문 개인신용평가사의 등장으로 신용정보업 전반에 새로운 경쟁이 촉진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합작회사 설립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더존비즈온 등의 기업신용조회업 합작회사 설립에 대해서는 "더존비즈온인 보유한 ERP 기업정보가 기업신용조회업 시장에서 갖는 중요도가 크지 않고, 한국평가데이터(52%)와 NICE(47%)가 과점하는 시장에 차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규 사업자가 진입하게 되면 유효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더존비즈온과 신한은행, 서울보증보험은 더존비즈온의 ERP 기업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신용조회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합작사는 더존비즈온(46%), 신한은행(45%), 서울보증보험(9%)이 지분을 보유한다. 더존비즈온 측은 합작회사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을 활성화하고,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매출채권 팩토링이란 판매자가 매출처에게 물건을 판매 후 발생하는 외상매출채권을 외상대금 지급기일 전에 자금공급자에게 할인 매각해 즉시 현금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3-06 15:06:5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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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이후 농축산물 물가 하향 안정세… 시설채소류 급등 '불안'

추석 이후 농축산물 물가가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농축산물 특성상 일부 품목은 작황에 따라 전년 대비 크게 폭등했다. 정부는 비축물량 공급과 필요시 수입을 통해 농축산물 물가를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농축산물 물가는 지난해 추석 이후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3%, 전년동월대비 4.8% 각각 상승했다. 농축산물은 전월대비 0.7% 하락, 전년동월대비 0.02% 소폭 상승해 농축산물 물가가 전체 물가 상승률을 끌어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농식품부는 다만 "1월 하순 한파 피해 및 일조량 부족 등 영향으로 일부 채소류 가격이 다소 높으나, 3월 들어 기상 여건이 호전되고, 정부 비축물량 방출, 봄철 생산물량 본격 출하 등 공급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점차 안정세로 전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요 농축산물 중 풋고추가 전월 대비 38.3%, 전년동월대비 34.2% 올라 상승폭이 컸고 양파는 전년대비 33.9%, 파 29.7%, 오이 27.4% 등으로 올랐다. 반면 배추(-21.6%), 토마토(-14.8%), 국산쇠고기(-6.1%), 수입쇠고기(-5.2%) 등의 가격은 1년전보다 하락했다. 무의 경우 1월 24~28일 사이 제주지역 한파, 잦은 강우 등 영향으로 출하량이 감소해 2월 소비자가격이 높았다. 제주도 겨울무는 1월 말 한파 피해로 생산이 어려울 경우 3월~6월까지 출하물량은 평년보다 약 28% 감소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4월 중순 사이 수급 불안시 무 비축물량을 집중 방출하고, 가격 상승을 대비해 3월 중 2000톤 내외 물량을 추가 수매 비축할 계획이다. 6~8월 수급 불안에 대비해 제주도 농가 대상 7500톤 수준 규모 계약재배도 추진한다. 배추는 겨울철 재배면적이 평년보다 11.1% 감소했음에도 기상여건이 양호해 생산량이 증가 2월 소비자가격은 전년보다 낮다. 3~5월 초 겨울배추 저장물량 출하 등으로 3월 이후 배추 가격은 평년 대비 낮게 지속될 전망이다. 양파는 생산량이 평년 대비 15.6%, 전년 대비 25.4% 감소해 높은 가격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다만, 올해 재배면적 증가가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양파 수급 안정을 위해 출하장려비 지원으로 조기출하를 유도하고 있고 전년보다 이른 3월 8일부터 제주지역 조생양파가 출하돼 가격이 빠르게 안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시설채소의 경우 1월 하순 한파와 2월 중순 일조시간 감소가 겹치며 청양고추, 오이 등 생육이 늦어져 출하량이 감소하며 가격이 뛰었다. 3월 중순 이후 출하량 회복이 예상되고, 애호박과 오이는 3월 중순부터 가격이 안정세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주요 채소류 품목별 공급 확대를 통해 가격 안정과 할인 지원 행사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3월 2일~8일까지 양파, 당근, 청양고추, 상추, 오이, 딸기 등 6종 할인행사를 진행는 등 매주 가격이 높은 품목을 정해 마트와 하나로마트 등에서 20%(전통시장 30%)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해 추석 이후 농축산물 물가는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한파 및 일조량 부족 등으로 일부 채소류 가격이 높은 상황"이라며 "3월 이후 기상 호조, 봄철 생산물량 본격 출하로 점차 안정세를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3-06 14:31:5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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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 '농촌 돌봄마을' 선정… 3년간 182억원 지원

충청남도 홍성군에 사회적 농장과 복지시설, 주민 교류센터 등 통합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이 구축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농촌 돌봄마을 조성사업' 대상자로 충남 홍성군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농촌 돌봄마을 조성사업은 농촌주민은 물론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통합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전남 화순군, 경북 성주군 등 2곳이 첫 선정됐다. 이번에 충남 홍성군이 선정돼 총 3개소가 돌봄마을로 조성된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부터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당 사업을 공모했고, 서류심사와 발표 평가를 거쳐 충남 홍성군을 최종 선정했다. 홍성군에는 3년간 총 182억원(국비 91억원 포함)이 지원된다. 홍성군은 돌봄마을 조성을 위해 주민 생활권을 중심으로 사회적 농장이 결합된 돌봄 거점공간 조성과 폐교를 활용한 복지·교육·문화 서비스 공간 조성 계획을 제시했다. 사회적 농장이란 농업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에 돌봄·교육·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농장을 말한다. 특히, 장곡면 주민자치회, 협동조합 행복농장 등 사회적 농업 실천 조직 주도의 돌봄마을 조성, 운영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농식품부는 선정된 지자체와 농촌 돌봄마을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등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농촌 지역에 부족한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양한 유형의 사회서비스 제공 모델을 육성할 계획이다. 최봉순 농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장은 "돌봄마을 조성사업을 통해 해당 지역의 주민들과 사회적 약자 등이 일상적인 농촌생활을 함께 영위하면서 자립해 살아가는 농촌마을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3-06 11:00:3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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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청소년 뉴질랜드 현지 어학연수 재개… "코로나 이전 수준 확대"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뉴질랜드 일차산업부와 '제5차 한-뉴질랜드 FTA 농림수산협력위원회'를 개최하고 양국 협력사업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국 정부는 2015년 12월 발효된 한-뉴질랜드 FTA에 따라 '농림수산협력에 관한 약정'을 체결, 매년 위원회를 개최해 협력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해오고 있다. 협력사업으로는 농어업인의 중·고등학생 자녀 대상 뉴질랜드 어학연수, 농수산 분야 고교·대학 재학생·졸업생 대상 뉴질랜드 직무교육·현장실습, 농수산 분야 공무원 연구 지원 등이 있다. 협력사업은 코로나19 이후 지난 3년간 인원과 기간이 축소되거나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등 제한적으로 이뤄졌으나, 이번 위원회를 통해 양국은 뉴질랜드 현지에서의 협력사업을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 농어촌 청소년 어학연수의 경우 지난해 뉴질랜드 교사를 국내에 초청해 축소 진행한 반면, 올해는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안전조치를 면밀히 준비해 뉴질랜드 현지에서 추진키로 했다. 훈련 연수는 뉴질랜드의 농림수산분야 우수 기관과 협력해 진행키로 했고, 전문가 훈련은 동식물위생검역·수산자원관리·산림목재 분야의 뉴질랜드 전문가를 한국에 초청하기로 했다. 양국은 이번 약정이 내년 3월 종료되므로, 향후에도 협력사업의 안정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차기 약정을 다시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농식품부 김소형 자유무역협정팀장은 "올해는 코로나19로 위축됐던 양국 협력사업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확대하는데 주력하는 동시에 뉴질랜드 현지에서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3-05 12:36:5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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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우즈벡과 '차별 규제' 개정 합의… 300억원 규모 가전제품 수출 정상화

최근 우즈베키스탄의 갑작스러운 수입 규제에 정부가 즉시 대응해 연간 300억원 규모 가전제품 수출이 정상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 무역기술장벽 신속대응반을 구성해 우즈베키스탄 에너지부와 현지 양자 협상을 벌였고, 삼성과 LG전자 등 연간 300억원 규모의 우리 기업 가전제품 수출이 정상화됐다고 5일 밝혔다. 우즈베키스탄은 앞서 지난 12월 3일 수입 가전제품에 대한 에너지효율 등급을 2단계 이상 상향해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해당 규제가 사전 통보는 물론 유예기간 없이 시행되면서 우리 기업의 우즈베키스탄 가전제품 수출에 차질이 발생할 위기에 놓였다. 우즈베키스탄이 발표한 규제 강화 내용은 수입금지 대상 가전제품의 에너지효율 등급을 기존 'D등급 이하'에서 'B등급 이하'로 강화한 것이 골자다. 국표원은 현지 내수 제품의 경우 에너지효율 E등급 이하 제품에 대해서만 판매금지하는 것과 비교하면 이번 규제가 차별 대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표원 무역기술장벽 신속대응반은 이달 1일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우즈베키스탄 에너지부와 양자 협상에 돌입, 우즈베키스탄 측에 수입 수입·내수 제품 간 규제 차별 완화와 시행유예를 요청했다. 협상 결과, 우즈베키스탄 측은 해당 규제에 대한 개정 절차에 착수했고, 규제 개정 시까지 우리 기업 수출제품의 통관이 재개돼 우리 기업 가전제품 수출이 정상화됐다. 국표원은 아울러 2일 우즈베키스탄 기술규제청을 방문해 WTO(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중앙사무국으로서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유사 규제 도입에 선제 대응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국표원은 특히 우즈베키스탄과 같은 정보수집 및 자체 대응이 어렵고 최근 기술규제 도입 증가로 기업 애로가 증가하는 인도, 멕시코 등의 주요국을 중심으로 양자회의나 현지 간담회 등 해외 기술규제 협력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우즈베키스탄은 WTO 비회원국이자, FTA 미체결국으로 기업 자체 정보수집과 대응에 한계가 있다. 이창수 국표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은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전 세계 산업과 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각국의 탄소중립 관련 무역기술장벽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무역기술장벽 신속대응반을 적기 적소에 파견해 애로를 신속히 해결함으로써 수출플러스 전환에 지속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3-05 12:26:2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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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값 급락에 육우시장도 '흔들' … 육우 송아지 입식농가에 마리당 5만원 지원

한우가격 하락 여파로 육우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정부가 축산농가 육우 입식 지원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축산농가가 젖소 수컷 송아지를 육우용으로 입식하면 우유자조금과 육우자조금을 통해 마리당 5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젖소 송아지는 성별에 따라 사육하는 농가에 차이를 보인다. 일반적으로 송아지는 미래의 착유에 필요하므로 주로 낙농가가 기르지만, 수컷 송아지는 착유가 불가능해 고기용으로 길러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육우용 젖소 송아지는 젖소와 육우를 함께 기르는 낙농가나 육우를 전문적으로 사육하는 축산농가 또는 한우와 육우를 함께 사육하는 축산농가가 기르게 된다. 육우용 젖소 송아지는 대부분 초유떼기(생후 1주일), 분유떼기(생후 2개월)에 거래되며 낙농가가 송아지를 판매하면 이는 낙농가의 수입으로 잡히며 우유 생산비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육우용 젖소 송아지 거래는 지난해 국제곡물가격 및 환율 상승에 따른 사료비 상승, 한우가격 하락으로 인한 육우가격의 동반 하락과 군급식 공급 감소 등으로 육우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감소하고 있다. 축산농가들이 육우용 젖소 송아지 입식을 줄이자 거래가 감소할 뿐만 아니라, 거래가격 또한 하락했다. 나아가 육우용 젖소 송아지 거래 감소로 인해 낙농가들은 송아지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육우산업은 생산기반 유지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2월 중순 생후 2개월 기준 젖소 송아지 산지 가격은 암컷은 12만2000원, 수컷은 26만원으로, 각각 평년 산지 가격(암컷 46만1000원, 수컷 79만4000원)의 3~4분의 1 수준으로 급락했다. 이번 입식 지원은 우유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암컷 송아지를 제외한 수컷 송아지로 제한했으며 우유자조금이 3월에 5000마리를, 육우자조금이 4월에 5000마리를 총 1만마리를 대상으로 한다. 입식 지원을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축산물이력제 관할 위탁기관인 지역 축협에 지원 희망 신청서를 제출하고 육우용 젖소 수컷 송아지를 입식한 이후 이력번호 이관 내역을 신고하면 된다. 신청서 제출기간은 3월 6일부터 1주일이며, 신청량이 적으면 신청서 제출 기간을 연장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3-05 11:15:1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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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中 소비자 한국 상품 부정 평가 3배↑… "브랜드 이원화 등 신마케팅 전략 필요해"

최근 5년간 중국 소비자의 한국 상품 구매 경험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중국 소비자의 한국 상품에 대한 부정 평가가 3배 높아졌다. 중국 소비자들의 변화된 소비 트렌드에 맞춘 새로운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무역협회 상하이지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이후 중국 소비자 트렌드 설문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중국 주요 10대 도시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상품 이미지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답한 소비자는 54.5%, '보통'은 35.5%, '부정적'은 10%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조사때와 비교하면, 한국 상품 이미지에 대한 긍정 평가는 5%포인트 감소한 반면, 부정 평가는 6.6%포인트 증가했다. 부정 평가가 3년 사이 약 3배 증가한 것이다. 최근 5년 내 한국 상품 구매 경험도 2020년 78.7%에서 올해 43.1%로 크게 줄었다. 연령별로 20대(83.3%→41.2%)와 30대(84.8%→40.4%) 젊은층이, 지역별로는 상하이(87%→41.3%), 베이징(87%→40.2%) 등 주요 대도시 거주 소비자의 한국 상품 구매가 절반 이하 수준으로 급락했다. 같은 기간 중국 소비자가 가장 많이 구매한 한국 상품은 ▲미용 제품(58%) ▲식품(55.5%) ▲의류(45.2%)로, 주요 소비재 품목 순위는 2020년과 비교해 바뀌지 않았으나 해당 주력 제품 구매 경험은 각각 2.1%포인트, 9.0%포인트, 0.8%포인트 줄었다. 반면, ▲영유아제품(29.2%) ▲주방용품(19.3%) ▲의료건강 제품(14.4%) 구입은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의료 및 건강제품 소비가 크게 증가했고, 코로나 봉쇄와 외식 물가 상승으로 인해 자택 내 소비가 늘어난 영향으로 추정된다. 중국 소비자들은 코로나19 이후 식품, 의료건강, 의류, 주방용품 구매가 증가했다고 답했다. 봉쇄로 인한 외출 감소로 인해 응답자의 42.5%는 온라인으로 상품을 구매한다고 했다. 상품 구매시 우선 고려하는 것으로는 품질(24.7%), 가성비(16.9%), 브랜드(16.2%) 순이었다. 특히, 20~40대 소비자는 브랜드를 중시하고, 50대 소비자는 가성비를 고려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코로나 기간 중 중국 소비 트렌드는 변화했지만, 중국에 진출한 한국 제품은 이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 상품을 구매하지 않은 주요 원인으로 응답자들은 '상품 후기(35.9%)', '국가 이미지(34.6%)', '경쟁력 부족(33.6%)' 순으로 응답했다. 2020년과 비교하면 '한국 제품의 경쟁력 부족', '번거로운 A/S', '불합리한 가격'이라는 답변이 크게 늘었다. 한국 상품 대신 중국 상품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자는 58.2%에 달했고, 한국 상품을 대체할 국가로는 유럽(17.3%), 미국(14%), 일본(10.5%)이 꼽혔다. 무협은 중국 소비자의 트렌드 변화에 맞춰 우리 기업의 기존 주력 제품인 화장품, 식품 외에도 건강·의료·웰빙 제품과 유아용품, 주방용품 등 제품으로 다변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코로나로 양극화된 중국 소비자 공략을 위한 제품 브랜드, 가격 이원화 전략으로 다양한 고객층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근 더우인 등 쇼트 클립과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플랫폼을 통한 구매가 급증하는 만큼, 티몰·타오바오·징둥 등 3대 플랫폼에 집중된 온라인 채널 다각화와 적극적인 상품 구매 후기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협은 중국 진출 기업의 제품 다변화와 현지화 마케팅을 위해선 정부와 유관기관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중국 진출 유망 품목인 건강의료, 유아용품의 경우 대부분 시험인증 획득이 필요하므로, 인증 획득을 위한 정보 제공과 상담, 비용 등 지원이 필요하다. 또 인기 한국 제품을 모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중국 내 지식재산권 보호 이슈 제기, 개별 기업의 법적 대응 지원도 있어야 한다. 신선영 무협 상하이지부장은 "최근 3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양국간 인적 교류가 급감함에 따라 중국 소비 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위상이 급락했다"면서 "달라진 중국 시장에 준비된 기업과 상품을 우선 진출시켜 '코리아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준비가 부족한 기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상품과 마케팅 플랜을 갖추게 한 후 중국 시장에 진출시키는 투 트랙(two-track)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3-05 11:00:0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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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과학기술로 농업의 미래 성장동력 창출"

농촌진흥청은 3일 '과학기술로 만드는 활기찬 농업·농촌, 더 나은 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 '제3차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은 농촌진흥법에 근거한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농촌진흥사업 실시계획의 상위계획이다. 이번 제3차 기본계획은 지난 2차 기본계획(2018~2022년)의 주요 성과 평가와 대내외 여건 분석을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와 지자체 의견수렴,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했다.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은 첨단 융복합 농업과학기술의 개발·보급으로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식량주권 확보와 안전한 먹거리 공급 등 국정과제와 농정을 적극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4대 전략, 9개 추진과제, 25개 세부 이행과제 및 2개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실행 내용을 담았다. 우선, 데이터에 기반한 농작업의 자동화·지능화 등 스마트농업을 확산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그린바이오 융복합화를 통해 농업의 미래 경쟁력을 제고한다. 이를 위해 농업 데이터 수집·공유 플랫폼을 2025년까지 구축하고 민간 개방·확대와 농작업 자동화 요소기술 개발을 통한 노지 스마트농업 확산을 추진한다. 기계화가 미흡한 밭작물의 기계화 작업에 적합한 품종과 재배기술을 동시에 개발해 2027년까지 밭농업기계화 비율을 77%까지 달성하도록 지원한다. 생명·보건 분야 초고성능컴퓨팅 전문센터를 설립해 올해 10월부터 유전체·표현체 데이터를 연구자·육종가·종자기업 등 수요자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마이크로바이옴 활용기술 개발과 푸드테크 육성 등 그린바이오 산업화 지원과 농산 부산물의 기능성 소재화 등 업사이클링 연구도 강화한다. 식량주권확보를 위해 가루쌀의 재배면적을 2026년까지 42.1헥타르(ha)로 확대하는 목표 달성을 위해 가루쌀 신품종 육성과 안정생산을 위한 재배기술을 지원한다. 논 재배에 적합한 밀·콩의 신품종 보급을 확대하고 무굴착 땅속배수기술을 활용한 이모작 작부체계 시범사업을 올해 4개소에서 추진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디지털 기반의 예측 서비스를 확대하고, 유기농자재 개발, 안전한 농약·비료 사용 기술보급, 동물복지 수준 향상 등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기반을 마련한다. 한국형 벼 생산벨트(K-Rice Belt) 구축과 연계한 벼 우수품종-종자 생산 및 역량 향상 기술을 보급하고, 선박 물류 활성화를 위한 CA컨테이너 활용기술 등 물류비 절감 기술을 개발해 농식품 수출 확대 정책을 지원한다. 이밖에 풍요롭고 활력 넘치는 농촌 구현을 위해 지역특화작목을 성공유망 작목 중심으로 재편하고, 보전 가치가 있는 농경문화자원 보유 마을의 체험·관광기반 조성, 지역 특성에 따른 인구 유입 및 경제 활성화 모델을 개발한다. 농진청은 기본계획을 내실 있게 실행하기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조재호 농진청장은 "농업에 4차산업혁명 기술이 접목되면서 농업이 미래 성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미래를 대비하는 혁신적인 기술개발과 보급으로 농업인과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3-03 12:05:3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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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로봇 보행로 통행·촬영 허용' 등 51개 규제 개선… "로봇 신비지니스 창출 촉진"

자율주행 로봇이 사람과 함께 보행로를 통행하고, 이동시 불특정 다수의 개별동의 없이 영상 촬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택배 로봇이나 불을 끄는 소방로봇, 범죄자 신원 파악이 가능한 순찰로봇 등이 등장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오후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열린 제3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로봇산업이 생산성 향상은 물론, 인력 부족과 산업재해 예방, 미래 신성장산업 등 1석 3조 효과를 가진 핵심분야로 부상하고 있어 관련한 새로운 비즈니스 수요를 적극 뒷받침하고자 이번 규제혁신방안을 마련했다. 로봇시장은 현재 282억달러에서 2030년 831억달러로 연 13% 성장이 전망되며, 물류·경비·원격점검·음식제조 등 신 비즈니스 분야 도입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번 규제혁신 방안은 신비즈니스와 관련된 ▲모빌리티 ▲세이프티 ▲협업·보조 ▲인프라 등 4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개선과제를 대폭 확대해 51개 과제를 도출했다. 급속히 변화하는 시장상황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51개 개선과제 중 39개(76%)는 2024년까지 최대한 속도감 있게 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연내 지능형로봇법을 개정해 실외이동로봇의 정의와 안전성 기준을 신설하고, 로봇의 보행자 통로 통행을 허용하는 도로교통법을 연내 개정키로 했다. 기존 도로교통법상 로봇은 '차마'에 해당해 보도통행을 할 수 없다. 아울러, 로봇이 도시공원에서 통행할 수 있도록 공원 내 출입 가능한 동력장치 무게 제한(30kg 미만)을 완화하는 제도개선도 검토해 추진한다. 또, 자율주행 로봇이 이동 시 주변상황정보를 수집할 수 있또록 영상 촬영 사실의 사전 고지와 안전조치 시 불특정 다수의 개별동의 없이 촬영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에 처리 근거를 신설한다. 로봇을 활용한 배송사업이 가능하도록 연내 택배나 소화물배송대행 운송수단에 로봇을 추가하고, 2024년까지 로봇 외관을 활용해 옥외광고를 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순찰로봇의 경찰장비 도입도 2024년까지 추진키로 했다. 수중청소로봇이 유출기름 회수가 가능하도록 해양오염방제업 등록기준을 개정(~2024년)하고, 소화기를 탑재한 순찰로봇이 소화설비로 허용될 수 있도록 관련 안전성 검증을 거친 후 소방제품 신기술·신제품 심의를 추진한다. 이송, 수확 등에 활용 중인 농업용로봇이 신기술 적용 농업기계로 신청·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 검정기준을 연내 마련하고, 로봇을 활용한 음식점이 적절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모범업소 및 위생등급 평가기준에 반영하는 것을 연내 검토해 추진키로 했다. 일부 로봇 보행 치료에 수가가 적용되었으나, 이를 기타 재활로봇을 활용한 의료행위에 대한 별도 보험 수가화로 확대 추진해 의료기관의 재활로봇 도입을 촉진한다. 이밖에 우수 로봇제품의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로봇 국가기술자격 산업기사 종목을 신설하는 등 로봇산업을 뒷받침하는 생태계를 더욱 강화한다. 산업부는 이번 규제혁신 방안이 실질적으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총리실을 포함한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와 함께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개선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규제혁신과 함께 첨단로봇이 산업 전반 혁신을 이끌고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올해 4월 중 '첨단로봇 산업전략 1.0'(가칭)을 발표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3-02 16:36:5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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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에 '세컨하우스' 마련하세요… '빈집 개량'에 1주택자 신청 가능

정부의 농촌주택개량 사업에 1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고, 최대 2억원까지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농촌주택개량 융자 지원사업을 빈집 개량에 한해 1주택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상 규제를 개선하고, 사업 신청자를 지자체에서 연중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이란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할 때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건축법상 건축신고를 필요로 하는 주택 개량이나 신축 시 융자가 가능하다. 개량 융자 한도는 최대 1억원, 신축 융자 한도는 최대 2억원으로 대출금리는 2%가 적용되고 상환기관은 최대 20년이다. 변동금리 선택도 가능하며, 주택의 연면적(부속건물 포함)은 150제곱미터이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기관인 농협의 여신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사업 신청 전에 대출기관과 충분한 상담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이 사업을 통해 농촌주택을 개량·신축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280만원까지 감면해주고, 지적측량수수료를 30% 감면해주는 등 혜택이 주어진다.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은 2022년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산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돼 지방의 저가 주택일 경우 농촌 빈집을 '세컨 하우스'로 마련해도 종부세나 양도세 등의 추가 세금 부담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 하경희 농촌계획과장은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농촌 세컨 하우스에 관심있던 도시민들이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활용해 보다 부담없이 세컨 하우스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농촌지역도 빈집이 감소하고 주거 환경이 개선돼 관계인구가 증가하는 등 도시민과 농촌주민 모두가 윈윈하는 방안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3-02 15:09:3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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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미등록 다단계 영업' 진바이옴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후원방문판매업체 진바이옴의 다단계 영업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화장품(리베르니) 등을 판매하는 진바이옴은 제주시에 후원방문판매업으로 등록한 업체로, 소속 판매원은 약 2000명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진바이옴은 2021년 3월~2022년 1월까지 3단계 이상으로 구성된 자신의 판매조직을 이용해 화장품 등을 판매하면서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후원수당을 지급했으나,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했을 뿐,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 후원방문판매는 다단계판매와 유사하지만 후원수당이 직근 상위 판매원 1인에게만 지급되는 차이점이 있다. 진바이옴처럼 점장 직급 이상의 판매원들에게 회사 전체 판매원 실적과 연동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등 후원수당 지급단계가 1단계를 넘어서면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진바이옴은 또 자신의 소속 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판매원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하게 한 뒤 판매원으로 활동하도록 했다. 또 소속 판매원들의 강의, 독립적인 지사 운영, 제품 홍보 등의 경우에 지급하는 후원수당 지급기준을 마련해 판매원들에게 고지했으나, 실제로는 지급기준과 상관없이 임의로 지급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후원수당의 재원은 결국 소비자나 판매원에게서 나오므로, 과도한 후원수당 지급은 품질이 낮은 제품을 비싼 가격에 판매할 강력한 유인이 된다"며 "그로 인한 사행성 조장과 소비자피해 증가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방문판매법은 후원수당 지급기준 등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원방문판매는 다단계판매에 비해 상당히 완화된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는다"며 "이러한 규제차익을 이용해 사실상 다단계판매 영업을 하면서 표면적으로만 후원방문판매로 포장할 유인이 큰 만큼,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3-02 14:48:40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