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즈베키스탄의 갑작스러운 수입 규제에 정부가 즉시 대응해 연간 300억원 규모 가전제품 수출이 정상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 무역기술장벽 신속대응반을 구성해 우즈베키스탄 에너지부와 현지 양자 협상을 벌였고, 삼성과 LG전자 등 연간 300억원 규모의 우리 기업 가전제품 수출이 정상화됐다고 5일 밝혔다.

우즈베키스탄은 앞서 지난 12월 3일 수입 가전제품에 대한 에너지효율 등급을 2단계 이상 상향해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해당 규제가 사전 통보는 물론 유예기간 없이 시행되면서 우리 기업의 우즈베키스탄 가전제품 수출에 차질이 발생할 위기에 놓였다.

우즈베키스탄이 발표한 규제 강화 내용은 수입금지 대상 가전제품의 에너지효율 등급을 기존 'D등급 이하'에서 'B등급 이하'로 강화한 것이 골자다. 국표원은 현지 내수 제품의 경우 에너지효율 E등급 이하 제품에 대해서만 판매금지하는 것과 비교하면 이번 규제가 차별 대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표원 무역기술장벽 신속대응반은 이달 1일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우즈베키스탄 에너지부와 양자 협상에 돌입, 우즈베키스탄 측에 수입 수입·내수 제품 간 규제 차별 완화와 시행유예를 요청했다.

협상 결과, 우즈베키스탄 측은 해당 규제에 대한 개정 절차에 착수했고, 규제 개정 시까지 우리 기업 수출제품의 통관이 재개돼 우리 기업 가전제품 수출이 정상화됐다.

국표원은 아울러 2일 우즈베키스탄 기술규제청을 방문해 WTO(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중앙사무국으로서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유사 규제 도입에 선제 대응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국표원은 특히 우즈베키스탄과 같은 정보수집 및 자체 대응이 어렵고 최근 기술규제 도입 증가로 기업 애로가 증가하는 인도, 멕시코 등의 주요국을 중심으로 양자회의나 현지 간담회 등 해외 기술규제 협력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우즈베키스탄은 WTO 비회원국이자, FTA 미체결국으로 기업 자체 정보수집과 대응에 한계가 있다.

이창수 국표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은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전 세계 산업과 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각국의 탄소중립 관련 무역기술장벽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무역기술장벽 신속대응반을 적기 적소에 파견해 애로를 신속히 해결함으로써 수출플러스 전환에 지속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