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반도체지원법(CHPS Act)의 제조시설 인센티브에 대해 우리나라 관계부처 장관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이 인센티브를 제시하지만 기업의 경영이나 기술 정보 노출이 우려되고 초과이익환수 등의 투자조건이 부당하다는 판단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반도체법) 보조금 지급 조건에 대해 우리 기업들과 반도체 산업계, 정부는 우려스러운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우선 보조금 지급 조건이 상당히 많고 불활실성이 상당히 높다. 또 조건들의 성격이 상당히 상이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조금 지급 조건에 대한 평가가 쉽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상당히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이번 보조금 지급 조건이 상당히 기업들에게 불확실성을 안겨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반도체지원법 인센티브 프로그램 중 반도체 제조시설에 대한 인센티브의 세부 지원계획을 공고했다. 미국에 반도체 시설 투자 인센티브로 527억달러(약 69조원)의 재정지원과 투자세액공제 25%를 받지만, 미국 정부에 기업 재정 여력과 현금 흐름, 고용계획 등 내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또 초과이익이 발생할 경우 미국 정부와 초과이득 일부를 공유해야 한다.

이 장관은 특히 기업의 경영에 대한 침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공급자 정보를 내라든지 기업의 경영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라든지 여러가지 경영의 아주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정보 제출 의무가 들어있다"며 "기술에 대한 정보도 상당 부분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조항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미국에 대한 투자 비용이 상당히 높아지고 기업들의 미국 투자 매력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 장관은 "금리가 많이 올랐고 인플레이션이 계속되기 때문에 미국 투자 비용이 상당히 높다"며 "이런 상황에서 보육 서비스 부담이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부담들이 있어 미국 투자에 대한 투자 비용을 상당히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수령이나 미국 투자가 매력이 좀 낮아질 걸로 기업들은 판단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초과이익 환수 기준에 대해 미국을 설득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보조금을 주는것과 관련된 조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투자를 하고 안하고 등의 기업 전략은 있을 수 있다. 서로 협상할 여지가 꽤 많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추후 10년간 중국 투자를 금지하는 가드레일 조항과 관련해서는 "작년 8월부터 협의를 시작해 미국측으로부터 한국 기업에 부담되지 않는 방향으로 충분히 협의하겠다는 답변을 얻은 바 있다"며 "최대한 중국에 있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부담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을 고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3월 중 가드레일에 관한 구체 방침을 낼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와 관련 "기본 원칙은 중국에 있는 우리 기업이 정상적 경영 활동에 크게 부담되는 사항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라며 "반도체 공급 불안을 초래하는 이런 여러가지 장애가 생기면 그건 미국뿐 아니라 전세계 산업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우리 기업 경영 활동에 대해 최대한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 장관은 반도체 전략산업에 대한 세액공제 상향을 골자로 한 조특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 장관은 "앞으로 국내 산업 생태계 강화에 상당 부분 집중할 생각"이라며 "국회에서 여야가 조특법 통과를 합의해주기를 정부는 강력하게 요청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조특법 세액공제 비율을 높여 다시 국회에 재출했다. 개정안은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를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5%(기존 8%), 중소기업은 25%(기존 16%)로 높이는 내용으로 국내 산업 기반 강화와 투자를 뒷받침하는 정책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