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자동차 수출액 역대 5월 중 최고… "친환경차 수출 호조 효과"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이 역대 5월 중 최고를 기록했다.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국산차 글로벌 판매가 증가했고, 고부가가치 친환경차 수출 증가가 전체 자동차 수출을 견인했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5월 자동차 수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49.4% 증가한 62억달러를 기록했다. 자동차 수출 대수는 24만8755대로 1년 전보다 37.5% 증가했다. 현대 아이오닉5·아이오닉6·아반떼·제네시스, 기아 모닝·셀토스·니로·EV6·쏘렌토, KG모빌리티 토레스 위주 수출이 증가했고, 한국지엠 트랙스 수출도 본격화했다. 특히, 수출단가가 높은 친환경차 수출액은 1년 전보다 64.3% 증가한 21억달러다. 친환경차 수출 대수는 49.2% 증가했다. 친환경차 수출액은 올해 3월에 이어 역대 2번째로 높고, 4개월 연속 20억달러를 넘었다. 친환경차 수출 호조에 힘입어 자동차 수출은 지난 3월 처음 60억달러를 넘어선데 이어 3개월 연속으로 60억달러를 돌파했다. 이처럼 자동차 수출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은 차량용 반도체 등 부품공급 정상화로 차량 생산량이 늘었기 때문이다. 5월 자동차 생산은 전년동월 대비 24.5% 증가한 38만2000대를 기록하며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올해 5월까지 생산량은 총 182만7000대로 코로나19 이전(2019년1월~5월) 생산량 169만5000대를 훌쩍 뛰어넘었다. 내수는 수요를 바탕으로 한 생산량 확대로 소폭 증가했다. 5월 국내 자동차 판매는 4.6% 증가한 15만2000대다. 이 가운데 국산차는 13만1000대로 8.7% 증가, 수입차는 가솔린·디젤 차량 판매실적 저조로 인해 14.7% 줄었다. 친환경차는 지난달 내수 시장에서도 총 4만7000대가 판매되며 전체 판매의 31.1%를 차지했다. 미국 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적용을 받는 친환경차 5월 판매도 1년 전보다 52% 급증한 1만대를 넘어 역대 최고다. 특히, 북미조립·배터리 요건 등에 관계없이 IRA 혜택인 최대 7500달러를 지원받는 상업용 차량 비중은 작년 약 5% 수준에서 올해 40%까지 크게 확대됐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6-15 15:16:33 한용수 기자

올해 전력 최대수요 전년과 유사하거나 높을 것… '전력피크' 8월 2주 예상

올 여름 원전의 공급능력이 증가하며 전력수급이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이른 더위가 예상됨에 따라 전력수급대책기간을 일주일 앞당겼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올 여름철 원전 공급능력이 지난해보다 2.8기가와트(GW) 증가하면서 최대공급능력이 역대 최고인 106.4GW까지 올라 전력수급이 안정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보다 더울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력 수요는 전년 최대수요(93.0GW, 2022년 7월7일 기준)와 유사하거나 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 여름 전력수요는 기준전망 시 92.7GW, 예외적인 기상 상황인 상향전망 시는 97.8GW까지로 내다보고 있다. 전력 피크시기는 8월 2주 평일 17시경 92.7~97.8GW 내외로 예상된다. 전력 공급능력은 최대 106.4GW로 전년 피크 공급능력(99.7GW) 대비 6.7GW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 공급 능력 증가는 원전 가동 증가 영향이다. 작년 12월 신한울 1기 가동과 고장·정비물량 감소 영향으로 전력피크시 원전 공급능력은 23.3GW로, 작년 20.5GW 대비 2.8GW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올해 6월부터 태양광연계 ESS 충방전시간 변경을 통해 피크시간대인 17~18시 0.5GW 이상 공급능력을 추가 확보했다. 예비력은 오는 8월 2주 상한전망 시현시 8.6GW, 기준전망시 13.7GW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다만, 지난해처럼 때 이른 더위로 7월 초순에 전력수요가 급증하거나, 예외적인 기상 상황으로 전력수요는 많지만 태양광 발전이 부진한 경우 등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할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전력수급 대책기간을 예년보다 1주일 빠른 6월 26일 시작, 9월15일까지로 정하고, 수급상황실을 운영 안정적 수급관리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전력수요가 급증하거나 여러 발전기가 고장나는 만일의 경우에도 전력수급에 지장이 없도록 수요감축(DR), 석탄발전 상향운전, 시운전 활용 등의 예비자원도 7.6GW를 확보했다. 봄철 태양광이 밀집된 호남지역에서 계통고장에 선제 대응하고자 일부 발전기의 출력을 제어했던 것처럼, 이번 여름철에도 전력수요가 낮고 태양광 이용률이 높아 제어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만반의 대비책도 준비 중이다. 정부는 에너지캐시백을 통해 요금부담 경감과 함께 에너지절약을 장려하고 있고, 공공부문은 실시간 사용량 모니터링을 통해 전력수요 집중 시간대에 냉방기 가동 중지를 독려하는 등 여름철 민간·공공 전반에 에너지 절약 문화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전력 수요관리를 위해 최근 피크시간대 변화를 감안해 집중 절전시간대를 기존 14시~17시에서 16시30분~17시30분으로 변경했다.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원전공급 증가로 예비력을 다소 안정적으로 확보했고, 비상상황에 대비해서도 철저한 대책을 준비했다"며 "무더위 예고에 좀 더 긴장해서 여름철 수요관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차관은 지난해 에너지 수입 비중이 늘면서 무역수지가 악화된 상황을 언급하며 "에너지절약에 대한 호소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어떻게 하면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는지 전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 여름 온도를 1도 정도 올리고 불필요한 전등을 끄면 하루 1kw를 줄일 수 있다"면서 "한달이면 요금이 줄고 캐시백도 있어서 요금 인상 전보다 더 낮은 수준의 요금을 낼 수 있다. 이런 정보를 국민들께 알리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6-15 12:00:05 한용수 기자

산업부, 디지털무역 전문인력 2027년까지 1만명 양성

산업통상자원부가 디지털무역 전문인력을 2027년까지 1만명 육성하는 등 디지털무역 지원기반 강화에 나선다. 산업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14일 전자무역기반시설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해 전자무역 서비스 실시간 모니터링 및 신속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디지털무역 촉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지난 8일(파리 현지시간 기준) 세계 최초의 복수국간 디지털통상협정인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에 우리나라가 최초로 가입한 것을 계기로 관련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는 우선 현재 3곳인 디지털무역종합지원센터를 2027년까지 30개로 확대하고,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간소화와 수출상품의 미국내 신속통관 등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기능 보강 등 전자상거래 수출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코트라가 보유한 무역 4대 플랫폼 기능 고도화를 통해 국내 기업이 수출하고자 하는 상품에 맞는 목표시장 선정, 디지털 콘텐츠 제작, 해외바이어 발굴 등 전주기 서비스 지원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독일, 일본, 싱가포르 등 18개국이 가입한 국제 전자송장 유통망 페폴(PEPPOL) 가입을 조속 추진하고, 관세청 등 유관부처와 협력해 전자원산지 증명서 교환 대상국을 올해 말까지 인도, 베트남으로 확대한다. 특히 글로벌 디지털무역 확산에 대응해 중소·중견기업 전문인력 및 청년 디지털무역인 양성과 디지털무역상사 창업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2027년까지 디지털무역 전문인력 1만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DEPA 연내 발효를 목표로 가입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IPEF 디지털경제협상, EU와의 디지털 규범 현대화 논의 등 디지털 통상네트워크를 확대하고, DEPA 가입을 계기로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 인프라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6-14 16:16:27 한용수 기자

농식품부·현대건설,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육성위해 맞손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서산 현대모비스 연구센터에서 청년농업인과 지능형공장(스마트팜) 육성을 위해 현대건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선대 회장이 조성한 서산시 부석면 일원 간척지 일부를 바이오·웰빙·연구 특구(600ha)로 지정받아 자동차 연구시설, 체육·관광 시설 등을 조성하고 있다. 또 농업분야 투자와 청년농업인·스마트팜 육성에 관심을 갖고 자체 자금을 조달해 73헥타르(ha) 규모 농업바이오단지 조성도 추진 중이다. 농업바이오단지는 농업분야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시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능형농장(스마트팜) 기반시설 51ha, 전략작물 재배단지 20ha, 연구시설 및 신재생에너지 관리시설 2ha로 구성된다. 현대건설은 생산·유통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고, 스마트팜 기반을 조성해 청년농업인들이 초기 투자 부담 없이 지능형농장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선도적 스마트팜 경영체가 입주해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부지를 분양한다. 아울러, 가루쌀 등 전략작물 생산단지를 조성해 식량 자급률 제고에 기여하고, 자원순환형 신재생에너지시설을 설치해 바이오에너지 생산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황근 농식품부장관은 "이번 업무 협약을 계기로 우리 미래농업을 이끌어나갈 핵심 인력인 청년농업인 육성과 스마트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모델이 발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6-14 16:06:43 한용수 기자

강경성 산업2차관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쉽지 않아… 그동안 많이 올려"

에너지정책을 총괄하는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오는 3분기 이후 전기요금 인상이 쉽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부담과 한전 적자 상황, 에너지가격 추이 등을 고려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했다. 강 차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묻는 질문에 "국민 부담을 고려할때 인상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에너지가격 추이, 우리 물가라든지 국민부담 능력, 한전 재무상황 등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 차관은 "그동안 정부에서는 전기요금 현실화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실제 많이 올렸다"면서 "3,4분기 전기요금 관련 오는 16일 연료비정산단가가 제출되면 관계부처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분기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kWh)당 8원 올렸고, 2022년 이후 총 5차례에 걸쳐 kWh당 총 40.4원을 올려 인상률은 39.6%에 달한다. 강 차관은 다만 "요금인상 필요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며 "한전이 사오는 가격보다 판매가격이 더 낮기 때문에 계속 적자다. 요금 인상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속도조절 역시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강 차관은 이날 에너지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전력계통 혁신방안을 곧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에너지정책 방향을 확고히 하면서 속도와 성과 창출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강 차관은 "우리나라는 에너지 93%를 수입에 의존하는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촉발 이후 수급불안정과 가격 급상승이 우리 경제와 국민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한번 알게됐다"면서 "모든 에너지정책 우선순위를 에너지안보를 튼튼히 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고 말했다. 강 차관은 에너지정책의 기본은 '안정적', '경제적', '안전' 3가지를 충족해야 한다고 언급한 뒤 "종합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여건에서 원전만큼 중요한 에너지원은 없다"며 "기저전원으로서 원전 이용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와 미래에너지원으로 가장 유망한 수소 에너지원을 보완적으로 중요 에너지원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차관은 또 "발전소를 짓는것보다 이를 실어나르는 송전선로를 짓는 것이 더 중요하고 사실상 더 어렵다"며 "첨단산업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전기화 수요가 많아지고 있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전력계통이 튼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신산업과 유망산업에도 주력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강 차관은 "최근 공급측면에서 태양광과 풍력, ESS 등 아주 유연한 자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수요측면에서 실시간 계측과 제어가 가능한 세상이 됐다"며 "우리 IT 기반으로 새로운 먹거리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출산업화와 투자, 일자리 대책도 별도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강 차관은 전날 감사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와 관련해 "주무부처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겠다"고 머리를 숙였다. 그러면서 "이번 감사원 감사를 계기로 나타난 여러 문제와 제도상 미비점, 사업관리 부실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반을 대대적으로 혁신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철저히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전날 지난해 10월부터 진행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를 통해 산업부 전직 과장 2명 등 총 13명을, 직권남용,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최대 민간규모인 안면도 태양광 발전소 인허가 과정에서 민간 업체와 산업부 공무원간 유착 비리가 발견됐다. 해당 공무원은 퇴직 이후 개발을 추진한 기업 대표이사와 이 기업의 협력업체 전무로 재취업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6-14 15:54:05 한용수 기자

지난달 ICT 수출 28.5% 급감… "반도체 부진 지속"

지난달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이 1년 전보다 30% 가까이 급락했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 반짝 반등한 걸 제외하면 10개월째 ICT 수출 부진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글로벌 수요 회복이 지연되고 있고 반도체 업황 부진이 이어진 결과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5월 ICT 수출은 144억5000만달러(잠정치)를 기록, 전년 동월 대비 28.5% 감소했다. ICT 수출이 감소한 건 국제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회복 지연, 반도체 업황 부진에다, 역대 5월 중 최고 실적을 기록한 전년 동월(202.0억달러)의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품목별로는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가 35.7% 감소, 10개월 연속 감소 추세다. 디스플레이(-12.0%), 휴대폰(-17.2%), 컴퓨터·주변기기(-53.1%), 통신장비(-11.1%) 등 주력 품목 수출 역시 모두 감소했다. 반도체는 업황 부진에 따른 출하 감소와 단가 하락이 지속되며 시스템(-4.9%)과 메모리(-53.1%) 수출이 동반 하락했다. 디스플레이의 경우, 국내 생산 중단 영향에 따라 LCD(액정표시장치, -31.8%) 수출이 지속 감소 추세를 보인 반면, OLED(유기발광다이오드,+6.6%)는 베트남 수출이 확대되며 7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했다. LCD는 TV용 대형 패널을 중심으로 판가 개선세가 보이나, 노트북, 모니터 등의 LCD 패널 단가는 정체 상황이다. 통신장비 수출은 인도(+70.2%) 등 5세대(5G) 통신 기반이 확대되는 지역은 증가했으나, 국제 경기 둔화로 전체 수출은 감소했다. 휴대폰은 글로벌 기기 수요 둔화와 따라 완제품(-24.2%), 부분품(-12.9%) 수출 감소세가 각각 4개월, 3개월 지속됐고, 컴퓨터·주변기기는 전자기기 및 데이터센터·서버용 보조기억장치(SSD, -62.3%) 수출이 감소, 11개월 연속 하향 추세다. 지역별로는 최대 수출국인 중국(홍콩 포함, -31.6%)을 비롯, 베트남(-14.6%), 미국(-36.0%), 유럽연합(-30.7%), 일본(-10.9%) 등의 수출이 줄었다. ICT 수출 중 대중국 비중은 41.6% 수준이다. 다만, 중국에 이어 두번째 최대 수출국인 베트남의 경우 모바일 OLED패널을 중심으로 10개월 만에 디스플레이(+21.8%) 수출이 증가로 전환했다. 전체 산업 수출(522.4억달러) 대비 ICT 수출 비중은 27.7%로 집계됐다. ICT 수입은 글로벌 수요 회복 지연에 따른 반도체 등 주요 부품 수입이 감소하며 전년 동월(126.1억달러) 대비 11.2% 감소한 112억달러로, 무역수지는 32억5000만달러 흑자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6-14 14:14:55 한용수 기자

국내 첫 '해상풍력 전용 설치선' 출항… "해외 대형 프로젝트 참여 확대 기대"

기존보다 풍력발전기 설치 속도가 50% 이상 향상된 해상풍력 전용 설치선이 개발을 완료하고 현장에 투입된다. 해상풍력 설치 선박의 수출은 물론, 국내 해상풍력 설치회사들의 해외 진출 확대가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을 통해 10메가와트(MW)급 해상풍력발전기 설치가 가능한 전용 선박인 현대 프론티어호의 개발을 완료하고 이날 오후 경남 통영 HSG성동조선에서 출항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상풍력 전용 설치선은 기자재 운반 바지선과 설치 바지선을 별도로 운용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1척으로 운반과 설치를 일괄 수행할 수 있도록 설비를 일체화한 선박이다. 풍력터빈을 보다 안정적으로 설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작업 속도도 기존 방식 대비 50% 이상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해상풍력 설치 방식은 엔진이 없는 바지선에 4개의 잭업레그(지지 기둥)가 설치돼 있고, 육상 크레인을 선박에 싣고 작업을 진행한다. 때문에 기자재 운반을 위해 별도 선박이 필요하고, 설치 안정성이 낮고 시공속도가 느리다. 반면, 전용 설치선은 엔진이 있는 플랫폼에 4개의 잭업레그가 설치돼 있고, 1200톤급의 페데스탈(회전식) 크레인이 일체형으로 설치된 구조다. 기자재 운반과 설치를 일괄 설치할 수 있어 설치 안정성이 높고 시공속도가 빠르다. 현대스틸산업이 개발한 해상풍력 전용 설치선인 현대 프론티어호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정부지원금 116억원을 포함해 총 1300억원이 투입됐다. 현대 프론티어호는 이날 출항식 이후 바로 100MW 규모 제주 한림해상풍력 건설현장에 투입돼 9월까지 실증을 겸한 실전 설치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내년 1월부터는 전남 신안자은해상풍력(100MW)에 투입돼 활용될 계획이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해상풍력 전용설치선 개발을 개기로 국내 해상풍력 설치회사들이 해외로 진출해 대형 해상풍력 프로젝트 건설에 참여를 확대하고, 우리의 우수한 기술력으로 건조된 설치선박이 세계 각지로 수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해상풍력은 우리가 강점을 가진 조선, 플랜트 등 연관 산업과 시너지도 큰 만큼 제2의 조선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6-13 15:07:03 한용수 기자

'삼성에 갑질' 브로드컴 동의의결안 기각… '거래상 지위남용' 심의 재개

삼성전자에 부품공급 장기계약을 강요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다 자진시정 방안을 냈던 브로드컴에 대한 공정위 제재 심의가 다시 시작된다. 공정위는 브로드컴 인코퍼레이티드 등 4개사의 거래상지위 남용 건과 관련한 최종 동의의결안을 전원회의에서 심의한 결과 기각을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과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해 인정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브로드컴은 삼성전자에 대해 구매주문의 승인 중단, 선적 중단 및 기술지원 중단 등을 통해 스마트기기 부품공급에 관한 장기계약(Long Term Agreement, LTA) 체결을 강제한 협의를 받고 있다. 해당 계약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21년 1월1일~2023년 12월31일까지 3년간 브로드컴의 스마트기기 부품을 매년 미화 7억6000만달러 이상 구매하고, 실제 구매 금액이 이에 미달하는 경우 차액을 브로드컴에 배상하도록 돼있다. 공정위는 해당 계약을 강제체결한 혐의와 관련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남용을 적용해 심사하던 중 브로드컴이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했고, 공정위는 작년 8월 전원회의를 개최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브로드컴의 최종 동의의결안의 시정방안은 부품 공급계약 체결 강제 금지와 200억원 규모의 중소사업자 지원, 삼성전자에 대한 품질보증 및 기술지원을 3년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공정위는 그러나 이같은 시정방안에 대해 지난 7일 전원회의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거래상지위 남용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갖는 자가 거래상대방이 누려야 할 권리·이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로서 거래질서 회복이나 다른 사업자 보호 요건이 충족되려면 기본적으로 거래상대방에 대한 피해보상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종동의의결안에 담겨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품질보증·기술지원 확대 등은 그 내용·정도 등에 있어 피해보상으로 적절하지 않고, 동의의결 대상행위의 유일한 거래상대방인 삼성전자도 시정방안에 대해 수긍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동의의결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고 피해자 및 피해금액이 특정될 수 있는 경우엔 피해보상에 사용될 비용, 피해보상의 기간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또 최종 동의의결 시정방안이 개시 결정 당시 평가했던 브로드컴의 개선·보완 의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브로드컴은 심의과정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피해보상, 기술지원 확대 등 위원들의 제안사항에 대해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부품 주문과 기술지원 요청에 대해 유사한 상황의 거래상대방 수준으로 제공한다는데 이게 굉장히 허언"이라며 "사실 이게 간접 피해보상 방안인데 한발짝 나갈 수 없었다"고 부연했다. 동의의결 개시신청이 기각된 경우는 롯데쇼핑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건 등 8건이었으나, 동의의결 개시 결정 이후 동의의결 최종안이 기각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동의의결 절차가 기각으로 결론난 만큼, 조속히 전원회의를 개최해 브로드컴의 법 위반 여부, 제재 수준 등을 결정하기 위한 본안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본안 심의는 늦어도 연말 이전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최종 거래상 지위남용으로 제재가 확정되더라도 공정위가 브로드컴에 부과할 과징금은 자진시정방안에 포함된 상생기금 200억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사건이 거래상 지위남용이기 때문에 맥시멈으로 (과징금을)부과해도 200억원을 넘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법위반으로 판단하면 이후 삼성전자에서 알아서 (소송을 통해)피해보상 구제를 받을 수 있을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6-13 14:24:32 한용수 기자

산업부, '가격 인상 예고' 시멘트업계 만나 "시장 안정화" 당부

시멘트 업계가 전기요금 인상 등을 근거로 내달 시멘트 가격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업계를 만나 시장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정부는 6월 주말 기준 시멘트 재고량을 근거로 시멘트 가격이 다소 안정화에 접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소재 한국시멘트협회에서 '시멘트 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시멘트 수급현황과 시장 동향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쌍용C&E 등 7개 시멘트 생산업체 등이 참석했다. 온화한 날씨 영향 등으로 인해 건설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올해 초부터 시멘트 수급불안 문제가 발생, 일선 건설 현장에서 어려움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산업부는 다만 "기존 시멘트 생산설비의 최대 가동 및 수출시기 조정 등 수급개선을 위한 시멘트 생산업체와 관계 기관 노력으로 6월 현재 주말 시멘트 재고량이 97만톤 수준을 보이고 있어 다소 안정화에 접어들었다"고 전망했다. 산업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시멘트 생산업계의 그간 수급 노력을 치하하는 한편 아직 시멘트 수급문제가 완전히 해소된 것이 아니라며 시멘트 생산 상황에 계속 주의를 기울이고 시멘트 수급 불안이 없도록 더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산업부는 업계에 "시멘트 산업은 건설산업을 비롯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최근 대다수 업체의 경영 성과가 호전되고 있어 유연탄, 전기료 등 각종 비용의 변동사항을 감안해 시장안정화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하고 시멘트 관련 업계 간 갈등 상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산업부는 시멘트 수급문제 개선과 시장 안정화를 위한 시멘트 업계의 활동을 지원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6-13 11:06:39 한용수 기자

[김양팽의 일본 이야기] 유니클로 성공비결

최근 한국인들이 가장 친숙하게 접하는 일본 브랜드 중 하나는 유니클로이다. 특히 우리 아이들은 소니가 무슨 브랜드인지 모르는데 유니클로는 옷을 파는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특히 지난 수년간 노재팬 운동의 영향으로 국내에서 60여 곳의 매장이 문을 닫았지만, 지난해 매출은 전년보다 약 31% 증가하였고 매출 기준으로 국내 SPA 시장의 1위를 달성하였다. 유니클로는 현재 한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벨기에,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홍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러시아, 싱가포르, 스페인, 대만, 태국, 영국, 미국 등 전 세계 19개국에 진출해있고, 약 1900여 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유니클로의 초기 성장 과정을 지켜본 입장에서 매우 놀라울 따름이다. 2000년 초반 유니클로를 처음 접했을 때 이미지는 저가 브랜드 옷이었다. 중저가 브랜드가 아니라 정말 저가였다. 유니클로는 제품의 질보다는 가격으로 승부를 내는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다. 이러한 마케팅 전략이 통했던 것은 일본의 경제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일본 국민이 저가의 제품을 더 선호했기 때문이다. 유니클로의 역사는 1949년 남성복 전문 매장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야마구치현에 있던 남성복 전문 매장이 유니섹스 캐주얼의류매장으로 변신을 하면서 1984년 히로시마시 나카쿠에 "Unique clothing warehouse"라는 매장을 열었다. 이 당시 Unique clothing의 줄임말로 유니클로라는 이름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유니클로는 지방에서 탄생해서 성장 후 동경에 진출했는데 그 과정이 절대로 순탄하지는 않았다. 유니클로가 탄생한 1980년대 일본 경제는 호황기로 소비 수준도 상당히 높았다. 따라서 중저가 브랜드가 도쿄를 비롯한 거대 도시에서 인기를 끌 수는 없었고 지방에서도 유니클로의 판매 실적이 우수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일본 경제의 거품이 제거되기 시작하면서 중저가 제품에 관한 관심이 빠른 속도로 퍼졌고 급기야 1998년 10월 도쿄 하라주쿠에 최초로 신식 유니클로 매장이 개점하였다. 유니클로는 의류생산을 중국의 공장으로 아웃소싱하여 저가의 제품을 공급하였는데 제품에 대한 평판이 좋은 것은 아니었다. 유니클로에서 판매하는 티셔츠 가격은 매우 저렴했는데 세탁을 두세 번 하고 나면 목이 늘어나서 더 입기가 힘들었다. 청바지는 세탁할 때마다 물이 빠져서 다른 의류와 함께 세탁하면 망치기가 일쑤였다. 그런데도 유니클로가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가격이 저렴했기 때문이다. 티셔츠는 세 장 묶음을 구입해도 다른 중저가 브랜드 제품의 한 장 가격보다 저렴했고, 청바지는 990엔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에 판매되었다. 유니클로의 파격적인 가격은 다른 브랜드들 에게도 자극이 되었지만, 생산과 유통이 분리된 기존의 기업들은 저가의 제품을 공급하는 데 한계를 겪고 경쟁에서 스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유니클로의 저가 전략은 뜻밖의 성과를 가져왔다. 초기에는 저가 제품으로 품질이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유니클로는 저가를 유지하며 양질의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신소재 개발을 지속했다. 그중에서도 유니클로를 성공의 길로 이끈 것은 바로 1998년 판매를 시작한 후리스자켓이다. 고가의 양털과 같은 부드러운 촉감을 가지고 보온성도 뛰어난데 가격이 저렴해서 일본에서 대히트 상품이 된 것이다. 이 후리스자켓은 지금도 베스트셀러 제품으로 전 세계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다. 유니클로는 더이상 저가 브랜드가 아니다. 품질을 개선했을 뿐만 아니라 유명 디자이너를 섭외하였고 세계적인 브랜드와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지명도도 높아졌다. 불황으로 인해 성공한 저가 전략이 신소재 개발을 촉진하게 되었고 세계 SPA 브랜드 중에서도 매출 2~3위의 기업으로 성장했다. ▶ 김양팽 연구원은 니혼(日本)대학교 상학연구과 경영전략 전공 석사를 졸업하고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일본 건강의료전문학교 전임강사, 주일본 한국대사관 경제과 전문조사역을 역임한 뒤 현재는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신산업실 전문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최근 한-일 관계 개선을 계기로, 2002년~2013년까지 일본 도쿄에서 아르바이트와 대학원 공부, 직장생활 경험을 살려 일본의 문화와 산업을 소개하고, 일본과 일본인 그리고 일본 산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주제로 [김양팽의 일본 이야기] 칼럼을 연재한다.

2023-06-12 17:12:18 한용수 기자

중단됐던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11개월 만에 승인 '속도전'

지난 정부 탈원전 정책에 따라 백지화됐던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본격 시작된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는 작년 새 정부 출범 직후 결정된 뒤 11개월 만에 부지 터 닦기 공사가 시작되는 등 속도감있게 추진된다. 정부는 원전 생태계 회복이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주재로 제73회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신한울 원자력 3·4호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기재부·과기정통부·행안부·국토부·환경부 등 국장급이 참석했다. 이날 신한울 3·4호기 실시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원전 건설에 필요한 11개 부처 소관의 20개 인허가 절차가 일괄 처리되는 효과가 발생했다. 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사용과 이주대책 수립 등 근거가 마련되는 등 원전 건설사업의 조속한 진행이 가능하게 된다. 실시계획은 전원개발촉진법상 제도로, 대규모 전력공급원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종 인·허가 사항을 일괄 승인받기 위한 계획이다. 마지막 관문인 원자력안전법상 건설허가만 완료되면 원자로 시설 착공이 본격 시작되고 운영허가가 나오면 시운전과 준공이 완료된다. 이번 실시계획 승인은 정책적 의미도 갖는다. 새울 3·4호기, 신한울 1·2호기, 새울 1·2호기 등 직전 3개 원전 건설사업의 평균 실시계획 승인 기간은 30개월로, 이와 비교하면 약 19개월의 일정을 단축한 것으로, 관계부처가 관련 법령을 준수한 가운데 집중적인 협의와 검토를 추진한 성과라는 평가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7월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을 발표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결정했고, 이후 산업부 등 11개 관계부처와 경상북도·울진군이 집중 협의를 거쳐 이번에 실시계획을 승인했다. 실시계획은 정부가 16일 고시를 관보에 게재하면 효력이 발생하며,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부지정지 작업에 즉시 착수할 예정이다. 이후 지난 3월 계약이 체결돼 제작에 돌입한 주기기에 이어, 보조기기와 주설비 공사 계약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수원과 두산에너빌리티는 2조9000억원 규모의 주기기 계약을 체결했으며, 보조기기 계약도 총 2조원 규모로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원전 생태계 일감도 지속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실시계획상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 규모는 1400메가와트(MW)급 2기로 한국형 원전인 신형가압경수로(APR1400) 형식으로 총 공사비는 11조7000억원 규모다. 원전 위치는 경북 울진군 북면 덕천리·고목리, 죽변면 후정리 일원 213만㎡(약 64만평) 규모다. 현재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신한울 3·4호기는 각각 2032년~2033년 준공될 예정으로 2030년대 이후 전기차 보급 확대와 첨단산업의 전력수요 증가 등에 대응한 전력 공급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전망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강경성 차관은 "핵심 국정과제인 신한울 3·4호기의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조해 신속한 실시계획 승인이 가능했다"며 한수원에 "원안위 건설허가를 철저히 준비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건설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6-12 16:14:49 한용수 기자

산업부, EU에 "배터리법 등 역내외 기업에 비차별적 적용해야" 요청

정부가 유럽연합(EU) 측에 EU가 추진 중인 배터리법 등에 대한 우리 기업의 우려를 전달하고, 법안이 역내외 기업들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한-EU FTA 상품무역위원회를 개최하고 FTA 이행평가, 교역·투자 애로사항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올해 상품무역위에서는 탄소중립산업을 위해 양국이 도입·논의 중인 정책과 법안들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올해 발효 12년 차를 맞은 한-EU FTA는 코로나19와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양측 교역·투자의 핵심축 역할을 해왔다. 한-EU 교역액은 FTA 발효 전인 2010년 833억달러에서 매년 증가 추세로, EU는 한국의 3대 교역대상으로 올라섰다. 특히, 지난해 한국의 석유제품·중간재 수출이 증가하며 양측 교역규모는 역대 최대인 1363억달러를 기록했다. 한국은 이번 상품무역위에서 EU가 추진 중인 배터리법, 핵심원자재법(CRMA), 탄소중립산업법이 기업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되고, 역내외 기업들에게 비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특히, 올해 5월27일 발효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이행을 위한 세부법령을 조속히 제정해,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수출국이 국내에서 이미 지불한 탄소가격을 충분히 인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한편, EU측이 관심을 갖는 우리나라 전기차보조금 개편, 해상풍력 관련 법령·제도 추진 현황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하며 상호 이해를 제고했다. 아울러 EU의 바이오 플라스틱 사용규제, 역외보조금 규정 등 우리 측의 여타 관심사항에 대해서도 문의했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양측은 하반기 한-EU FTA 무역위원회 등을 통해서도 전반적인 FTA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경제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서 논의해가기로 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6-12 14:57:16 한용수 기자

UAE 원전 4호기 건설역무 단계 완료… 가동준비단계 진입

아랍에미리트(UAE) 마지막 원전인 4호기가 곧 가동될 전망이다. 4호기가 가동되면 향후 UAE 전력수요의 약 25%를 공급하게 된다. UAE 원전사업의 주계약자인 한국전력과 발주사인 UAE 원자력공사(ENEC)는 9일 "UAE원전 최종호기인 4호기의 건설역무단계를 완료하고 운영 준비단계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4호기는 지난 2015년 7월 원자로건물 기초 콘크리트 타설을 시작으로 2020년 5월 상온수압시험, 2022년 7월 고온기능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최근 시운전을 위한 시험을 마치고 건설역무단계를 완료, UAE 규제기관으로부터 운영허가 취득과 연료장전을 위한 운영준비 단계에 진입하게 됐다. UAE 원전 1~3호기는 각각 2021년 4월, 2022년 3월, 2023년 2월 상업운전을 개시하는 등 3개 호기가 1년 미만의 간격으로 상업운전을 시작해 UAE에 공급되는 청정전력을 24시간 안정적으로 동시에 생산 중이다. 약 1년 간격으로 4개 호기의 동시건설을 진행하며 선행호기에서 축적된 경험사례들이 후속호기에 반영됨으로써 성공적인 성과를 이루고 있다고 한전은 설명했다. UAE 원전은 한국형 원전인 1400메가와트(MW)급 APR1400 노형으로, 1~3호기는 현재 UAE 내 4200MW의 청정전력을 공급, UAE 정부가 추진 중인 '2050 NET Zero 탄소저감 정책'과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정책에 기여하고 있다. 한전은 "UAE 원전 4호기까지 모두 가동되면 향후 UAE 전력수요의 약 25%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아랍지역 최대 청정에너지원으로서 자국내 에너지안보를 더욱 강화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06-09 17:32:52 한용수 기자

내년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첫 시행

내년에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이 첫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제도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제도 도입 전담반(TF, 이하 전담반)'을 발족한다고 밝혔다. 전담반은 송남근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팀장으로 학계, 행동지도 전문가, 자격 전문가, 유관 단체 등 20여 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했다. 자격시험 기획, 자격시험 관리·지원, 제도·활용 등 3개 분과로 운영되며, 분과별 과제 발굴, 추진방안 마련 및 의견수렴 등 논의를 거쳐 연말까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에 제1회 시험을 시행할 예정이다. 송남근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취득자들이 기질 평가 등 정책 영역뿐만 아니라, 동물병원 등 다양한 반려동물 연관산업 분야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건전하고 책임 있는 양육문화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현재 행동지도 분야에는 2022년 기준 59개의 민간자격이 있으나 각기 다른 기준으로 운영돼, 체계적·객관적 자격제도 운영에 대한 요구가 지속 제기돼 왔다. 특히,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에 따른 반려견 행동교정, 입양 전 교육, 기질평가 등 반려동물 관련 정책적 수요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해 4월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제도의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6-09 17:13:46 한용수 기자

"가짜 친환경 광고 잡는다" … 공정위, 심사지침 개정

앞으로는 기업이 제품의 유통이나 폐기 단계를 고려치 않고 생산 단계서만 탄소배출이 감소했다는 사실만으로 친환경 제품이라고 광고할 경우 기만 광고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 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심사지침 개정안은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대한 심사기준을 구체화하고 다양한 예시를 추가한 게 골자다. 특히, 친환경 위장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이른바 '그린워싱(greenwashing)'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그린워싱이란 '그린(green)'과 '세탁(white washing)'의 합성어로, 기업들이 실질적인 친환경 경영과는 거리가 있지만 녹색경영을 표방하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안은 우선, 일부 단계에서 환경성이 개선됐다고 해도 원료의 획득,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상품의 생애주기 전 과정을 고려할 때, 그 효과가 상쇄되거나 오히려 감소한 경우 환경성이 개선된 것처럼 표시·광고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동종의 다른 제품에 비해 유통, 폐기 단계에서 탄소를 많이 배출함에도 제품 생산 단계에서 탄소배출이 감소된 사실만 광고한 경우, 전과정을 고려할 때 기만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또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락, 은폐, 축소해서는 안된다. 예컨대, 침대의 매트리스 부분에 대해서만 친환경 인증을 받았음에도 이런 사실을 밝히지 않고 프레임 등 전체 제품에 대해 인증받은 것처럼 '친환경 침대'라고 광고하면 허위·과장 광고가 될 수 있다. 개정안은 아울러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등 세부 유형별로 대표적으로 금지되는 환경 관련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한 예시를 신설했고, 세부 심사지침을 상품의 생애주기에 따라 ▲원재료나 자원의 구성 ▲생산 및 사용 ▲폐기 및 재활용의 3단계로 개편해 구체 사례를 제시했다. 이를테면, 제조과정에서 합성원료가 사용되었음에도 '100% 천연원료 비타민' 등으로 광고하는 경우, 미국 FDA 기준에 따른 유해물질 용출 기준을 준수한 것에 불과함에도 환경성을 개선한 것처럼 '친환경 김치통' 등으로 광고하는 경우 기만 광고나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이밖에 사업자가 환경과 관련해 자신이 향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계획이나 브랜드를 표시·광고할 때의 기준을 구체화했고, 사업자가 스스로 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 '체크리스트'를 신설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법 집행의 일관성과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게 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는 그린워싱 사례가 억제되는 한편,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6-08 15:29:20 한용수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