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생활SOC' 동네 건축부터 확 바뀐다

생활 SOC(사회간접자본)가 동네 건축부터 확 바뀐다. 학교 등 공공건축물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를 도입하고, 공공건축사업 초기 기획 단계부터 공공성을 강화한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4일 '대한민국 생활 SOC 현장방문 - 동네건축 현장을 가다' 행사를 열고, 후속 조치로 공공건축 혁신을 위한 9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이날 승효상 국건위 위원장은 대통령 보고를 통해 생활 SOC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공공건축 분야에서 ▲공공성 증진 ▲설계방식 개선 ▲설계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3대 혁신과제로 정했다. 아울러 3대 혁신과제 후속조치로 9대 핵심과제를 마련,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공공건축의 사업 초기 기획을 강화하고 발주기관의 전문성을 보완한다. 서울시와 영주시의 '총괄건축가 및 공공 건축가' 제도를 전국으로 확산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기능과 디자인을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설계비 2억1000만원 이하의 공공건축물을 발주할 때 사업기획안을 미리 검토하는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중요한 건축·도시 사업 계획에 대해 국민들 입장에서 국건위가 앞으로 적극 자문하기로 했다. 건축 설계시장도 혁신한다. 이를 위해 건축설계 용역 시 가격입찰을 축소해 설계 품질에 더 무게를 두는 설계 시장을 조성하기로 했다. 건축설계 공모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설계공모 심사위원을 공고시점에 사전 공개하고, 내부 심사위원의 비율을 준수토록 한다. 설계자가 참여하기 어려운 공공건축의 시공 과정에도 설계의도가 구현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공공건축 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절차의 정상화도 추진한다. 기존 일반적인 건설사업 절차와 달리 주민 참여 등 기획과 발주방식 등에 변화를 줘서 공공건축만의 특화된 사업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 '깜깜이' 설계·시공이 이뤄지기 쉬운 소규모 건축물 시장에도 우수 업체에 대한 기준과 등록 제도를 마련해 국민들이 믿고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지역개발사업의 건축설계 프로세스도 정상화한다. 사업계획 확정 직후 실시설계나 시공이 바로 진행되면서 정상적인 설계단계가 생략되거나, 소규모 시설물의 경우 곧바로 하도급으로 넘어가는 경우 등을 손보기 위해서다. 국건위는 총괄건축가 제도 도입 등을 위해 이미 중앙부처 장관, 광역시장, 공공기관장 등과 간담회를 진행 중이다. 나머지 과제 역시 관계 부처 등과 함께 단계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건축 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필요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국건위-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2018-10-04 17:31:05 채신화 기자

'창립 9주년' LH 새 비전은…"든든한 국민생활 파트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창립 9주년을 맞아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다. LH는 4일 경남혁신도시 소재 LH 본사 대강당에서 'LH 창립 9주년 New VISION(뉴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국민과 함께 미래로 도약하는 앞으로의 100년을 향한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고, 이에 대한 임직원 8000여 명의 실현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축사 영상을 통해 국민을 위한 LH의 더 큰 역할과 노력을 당부했다. 새로운 비전과 전략은 전문가, 시민단체, 임직원을 포함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수립됐다. 국가균형 발전, 사회적 가치 실현 등 공공성을 강조하는 정책 변화와 4차 산업혁명, 남북관계 개선 등 미래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LH는 기존 비전을 '살기 좋은 국토, 행복한 주거 From(프롬) LH'에서 '든든한 국민생활 파트너, LH'로 새롭게 바꿨다. 국민을 중심으로 재편한 미래 청사진으로,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앞장서 실현하겠다는 LH의 굳은 결의를 담은 것이다. 또 LH 임직원들은 4대 핵심가치인 ▲상생협력(Win-Win) ▲창의혁신(Innovation) ▲미래도약(Tomorrow) ▲사람중심(Human-Oriented)'을 함께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슬로건으로는 각 핵심가치의 영문 첫 글자를 조합한 영어 단어 'WITH(위드)'와 비전을 결합해 만든 '든든한 국민생활 파트너 with LH'를 선정했다.

2018-10-04 15:16:19 채신화 기자

9·13 대책 약발 듣나…전국 아파트값 7주만에 보합

전국 아파트값이 7주 만에 기세가 꺾였다.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등으로 관망세가 짙어진 영향이다. 서울 아파트값 상 승폭도 4주 연속 둔화했다. 4일 한국감정원이 10월 첫째 주(1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보합세를 보였다. 지난 8월 13일 기준 조사 때 0.03% 하락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서울은 0.09% 오르며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0.01%포인트 낮아졌다. 정부의 9·13 수요억제 대책과 9·21 공급확대 대책이 잇달아 발표되며, 지난달 초 0.47%까지 올랐던 상승 폭이 4주 연속 축소되는 모습이다. 감정원 측은 "9·13 대책 이후 매도·매수자가 일제히 관망세로 돌아섰다"며 "그동안 상승폭이 낮았던 외곽지역에서 소폭 상승하며 전체적인 상승 폭은 지난주 대비 조금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강남구(0.08%→0.04%), 서초구(0.03%→0.01%), 송파구(0.09%→0.07%) 등에서 상승 폭이 줄고 동작구(0.10%)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나 강북에서는 개발호재 및 교통호재 지역과 저평가 지역 일부가 상승했다. 인천은 0.02% 내리며 지난주 보합에서 하락 전환했다. 경기도는 0.07%에서 0.02%로 상승폭이 축소됐다. 부천은 부동산 비규제지역 등의 영향으로 상동, 중동, 소사본동 일대 수요가 증가했다. 다만 평택에서 미분양물량 적체 등으로 지난주 대비 하락폭이 확대됐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0.04% 오르는 데 그쳤다. 지방 아파트 가격은 0.03% 하락하며 낙폭을 줄였다. 5대 광역시는 광주(0.38%)를 중심으로 0.05% 올랐고 8개 도는 0.11%로 낙폭이 커졌다. 전세가격은 전국적으로 0.02% 하락하며 지난주와 같은 수준을 나타냈다. 서울은 지난주보다 줄어든 0.03%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도권은 0.01% 오르고 지방은 0.05% 내리는 등 지난주와 변동이 없었다.

2018-10-04 15:15:47 채신화 기자

꽉 막힌 해외건설 수주…"중동·북아프리카 플랜트 발주시장 기대"

-"중동·북아프리카 시장 기대" 국내 건설사의 해외수주가 꽉 막혔다. 국가 간 경쟁이 심화하고, 저유가 여파로 주력 시장인 중동에서 발주 물량이 줄어든 영향이다. 다만 올해 하반기부터 중동·북아프리카 플랜트 발주시장이 개선돼 수주 여건이 점차 나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4년 새 해외수주 실적 '뚝' 4일 해외건설협회 수주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이날까지 협회 회원사의 해외 신규 수주액은 222억3722만 달러로 집계됐다. 4년 전 연간 수주액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건설업체의 연간 해외 수주액은 2014년 660억993만 달러에서 2015년 461억4435만 달러, 2016년 281억9231만 달러로 매년 크게 줄었다. 지난해에는 290억560만 달러로 소폭 증가했으나, 올해는 4분기인 현시점에도 지난해 수주액의 77%가량에 그쳐 지난해 연간 실적을 뛰어넘기 힘들어 보인다. 10대 건설사만 보면 해외 수주 감소세가 더 두드러진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해외건설 수주 실적 및 미수금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상위 10개사 해외건설 수주액은 290억 달러로 2014년(660억 달러) 대비 56% 급감했다. 해외건설 진출업체 수도 2014년 459개에서 지난해 421개로 8% 가량 감소했다. 반면 미수금은 매년 늘어나 2012년 5억8000만 달러에서 지난해 12억5000만 달러까지 증가했다. 저유가에 따른 발주처 예산 부족과 함께 발주국 내 전쟁 때문이다. 그간 전통적 수주 텃밭으로 손꼽히던 중동에서도 신규 수주가 메말랐다. 올해 해외건설협회 회원사의 연간 해외수주금액에서 중동 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33.8%에 불과하다. 지난 2014년엔 이 비율이 47.5%로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그러다 2015년 37.9%, 2016년 35.8%로 줄다가 2017년 국제유가 상승 등의 여파로 50.3%까지 급등했다. 이에 대해 통계청 측은 "중동 수주액 증가는 2016년 급감한 데 따른 기저효과로, 전체적인 계약금액 상승을 견인하긴 역부족이었다"고 설명했다. 결국 올해는 다시 30%대로 떨어졌다. ◆"중동·북아프리카 플랜트 시장 기대" 그러나 올 하반기부터는 국내 건설사의 해외수주에도 봄바람이 불 전망이다. 중동 및 북아프리카에서 대형프로젝트 발주 등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KB증권의 '건설-해외수주 한눈에: 주목해야 할 5개국' 보고서는 "MENA지역(중동 및 북아프리카) 플랜트 발주시장이 2018년 하반기부터 추세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들 국가는 ▲대규모 정유설비 투자 집행 ▲후속 조치로서 다운스트림 분야 다각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 ▲하방경직성을 확보한 유가로 인한 대형프로젝트 발주 가능성 등의 공통점이 있다. 장문준 KB증권 연구원은 "2018년 UAE(아랍에미리트)에서 시작된 발주 사이클은 중기적으로 쿠웨이트와 사우디로 확대될 전망이며, 알제리와 이라크 시장 역시 발주 개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UAE의 경우 8년 만에 강력한 투자 사이클이 나타나고 있다.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 ADNOC(Abu Dhabi National Oil Company)은 오는 2025년까지 450억 달러를 투자해 아부다비에 세계 최대 규모의 정유화학단지를 갖추겠다는 계획을 공개하고, Gasoline&Aromatics(35억달러) 기술입찰을 진행 중이다. 쿠웨이트도 내년부터 대형 프로젝트 발주에 나선다. 2014~2015년 Clean Fuel Project (120억 달러)와 New Refinery Project(150억 달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며 New Refinery와 통합 운영될 Al-Zour Petrochemical Complex (80억달러)의 입찰이 내년 중 진행된다. 사우디도 Yanbu 지역에 정유와 석유화학 통합단지를 구축하기 위해 200억 달러, Jubail 지역에 Mixed Feed Cracker를 건설하기 위해 50억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알제리와 이라크의 발주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알제리는 Sonatrach를 중심으로 정유설비와 석유화학 설비 발주를 진행 중이다. 이라크는 생산량 증대를 위한 IOC의 투자가 재개되는 상황이다.

2018-10-04 14:33:47 채신화 기자

천안역세권 활력 찾는다…국토부·LH·코레일 업무협약

국토교통부, 천안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손을 잡고 천안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속도를 낸다. 4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5일 천안 두드림센터에서 천안역세권 뉴딜사업을 차질없이 착수하고, 시업시행주체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공동이행협약'을 체결한다. 천안의 원도심이던 옛 동남구청사 부지 일대는 지난 2005년 천안시청이 외곽 신도심으로 이전한 후 아파트·업무·상업시설 등으로 이뤄진 복합시설로 개발하고자 민자 유치를 시도했다. 그러나 사업성이 낮다는 등의 이유로 번번이 실패해 왔다. 그러다 이 일대가 2014년 '도시재생 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며 탄력이 붙기 시작했다. 국토부·지자체·공기업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오는 2021년까지 동남구청사, 지식산업센터 및 주상복합 아파트(451세대) 등으로 이뤄진 원도심 혁신거점으로 복합 재생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러한 사례를 발판 삼아 천안역세권 뉴딜사업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천안시와 사업 참여 공기업인 LH·코레일 간의 협력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했다. 세 기관도 지난해부터 공동으로 재생방안 등을 모색하다가 지난해 12월 뉴딜사업지 선정을 계기로 협력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해 왔다. 이들 기관은 이번에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기관 별 역할과 시행사업의 범위 등을 명확히 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천안시는 시유지 출자, 스마트도시 플랫폼 건립, 캠퍼스타운 조성 및 사업 인·허가 지원 등을 추진한다. LH는 사업부지 조성, 스마트도시 플랫폼 건립·시행(설계·시공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첨단지식산업센터 시행방안 마련 등에 나선다. 코레일은 코레일 부지 출자, 철도시설 이전, 캠퍼스타운 부지 제공(임대) 및 복합환승센터 시행방안 마련 등을 추진한다. 이번 업무협약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사업 참여 기관들은 천안역세권 일대에 약 4900억원을 투자하고 약 3만3000㎡의 토지를 출자·매입하게 된다. 오는 2022년까지 천안역 서측에는 스마트도시플랫폼, 청년주택, 공공상생상가, 복합환승센터, 첨단지식산업센터, 상업·업무 복합시설 등이 들어설 전망이다. 국토부 김이탁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이 사업은 주택·도시 관련 공기업인 LH와 철도 관련 공기업인 코레일이 지자체와 협력해 뉴딜사업을 통해 쇠퇴한 역세권을 재생시키는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공기업이 뉴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유인방안 등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2018-10-04 14:33:14 채신화 기자

대우건설, 고양시 아파트 2곳에 국공립어린이집 유치

대우건설은 경기도 고양시와 '일산 에듀포레 푸르지오', '삼송 원흥역 센트럴 푸르지오'에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을 유치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두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은 20년간 무상임대로 대우건설이 시공하며, 고양시가 임대 기간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형식이다. 일반적으로 단지 내 어린이집이 대략 입주 후 1년여 뒤 개원하는 것에 비해, 이렇게 협약을 맺은 단지는 사업이 빠르게 진행돼 대부분 입주 초기에 개원한다. 대우건설은 지난 2016년 5월 경기도와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서울시, 충남, 경북지역 등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업무협약 체결을 전국으로 확장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동탄 행복마을 푸르지오 등에 이어 세 번째로 이뤄진 협약이다. 윤점식 마케팅실장은 "대우건설은 건설사 중 가장 많은 국공립어린이집 유치 실적을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지자체와 협력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유치를 통한 공공보육 증진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일산 에듀포레 푸르지오'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100-1번지에 위치하며, 지하 3층~지상 25층의 16개 동으로 구성된 1690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다. 입주는 2018년 10월 말이다. 주상복합단지인 '삼송 원흥역 센트럴 푸르지오'는 고양시 덕양구 원흥5로 25에 위치하며, 지하 2층~지상 38층의 4개 동 아파트 450가구로 구성됐다. 현재 입주 중이다.

2018-10-04 14:32:28 채신화 기자

'제14회 건축의 날' 기념식…이근포 고문 등 45명 수상

국토교통부가 오는 5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제14회 건축의 날' 기념식을 연다. 4일 국토부에 따르면 '행복한 건축'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날 기념식에는 승효상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 등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에서는 이근포 한화도시개발 상근고문(사진)이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하는 등 45명의 유공자가 정부 표창을 받는다. 또 제12회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시상식도 함께 열려 경기도 부천시 등 11개 기관·개인이 정부 포상과 표창 등을 수상한다. 행사 전에는 김난도 서울대 교수가 '대한민국 메가트렌드, 지난 12년과 다가올 12년'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한다. 손병석 국토부 1차관은 "앞으로 더욱 안전하고, 품질과 품격을 보장하는 제대로 된 건축물이 필요하다"며 "기본을 지키는 건축 혁신을 통해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건축인들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8-10-04 14:07:35 채신화 기자

"2살짜리 아기도 임대사업자 등록…미성년자 188명"

2살짜리 아기의 이름으로 임대사업자가 등록되는 등 임대사업이 재산 증여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이용호 의원(국회국토교통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7월 기준,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32만9678명이다. 이 중 50대가 32%(10만4461명)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27%(8만9250명)로 뒤를 이어, 50~60대가 전체의 59%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40대 8만6245명, 30대 4만2284명, 20대 7250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성년 임대사업자가 188명에 달했다. 그 중 최연소는 2세로 주택 1채를 등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고령 임대사업자는 112세로 12채의 주택을 임대하고 있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지난 2012년 5만000천명(40만호)에서 2017년 말 기준 26만1000명(98만호)으로 5년간 4.8배가량 증가했다. 그러다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가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급격히 증가해 올 8월까지만 8만4000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증가한 임대사업자의 41%에 달한다. 8개월 만에 임대사업자 수가 총 34만5000명, 임대주택 수는 120만3000호가 됐다. 이용호 의원은 "사업주체가 될 수 없는 아기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행위 자체가 주택시장을 교란시키는 일"이라며 "임대사업자에 등록하면 주어지는 꽃길 혜택을 노린 돈 있는 사람, 집 많은 사람들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재산 증여수단으로 악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제력이 빈약한 미성년자가 수억 원 부터 수십억 원에 이르는 주택을 소유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임대사업을 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서민과 청년에게 심각한 박탈감을 준다"며 "국토부는 임대사업자의 현황을 정확히 진단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더 이상 투기세력의 '자산 대물림 통로'로 이용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10-04 14:07:10 채신화 기자

대림산업, 협력회사와 '동반성장 위한 공정거래 협약식'

대림산업은 4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하도급법 준수와 상생을 위한 '공정거래 협약식'을 개최하고 동반성장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박상신 대림산업 대표는 "대림산업은 공정거래문화 정착과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해 주기적으로 간담회와 실태 점검을 실시하겠다"며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어려운 국내 건설경기 극복을 위해 함께 소통하고 단결하자"고 당부했다. 대림산업은 '협력회사의 성장이 곧 대림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단편적인 지원이 아닌 장기적 관점의 협력회사 체질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협력회사와의 파트너쉽 강화를 위한 다양한 추가 지원방안을 도입한다. 우선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해 건설자재관련 하도급 계약과 일반 용역 계약에도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또 협력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구매연계형 기술개발 제도를 도입한다. 협력회사와 함께 신기술을 개발하고, 개발에 성공한 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구매 계약을 추진하는 제도다. 협력회사는 판로확보에 대한 부담 없이 기술개발에 매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 안전관리 활동도 강화한다. 현장 안전관리자의 정규직 비율을 업계 최고수준인 49%로 확대하고, 협력회사와 소통하기 위해 10월 1일 동반성장 전담팀을 신설했다. 대림산업은 다양한 동반성장정책을 마련해 실천하고 있다. 건설업계 최초로 지난 2014년 7월부터 하도급대금 상생결제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올해 1월부터는 1차 협력회사가 부담하던 하도급대금 상생결제시스템(노무비닷컴) 이체수수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직접자금지원 500억원과 상생펀드 운영금 500억원 등 업계 최고수준인 총 1000억원규모의 자금을 조성해 협력회사에 대한 재무지원을 실시한다. 협력회사 간 과도한 경쟁에 따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저가심의제도를 시행 중이다. 저가심의는 예산 대비 86% 이하 입찰자에 대해 가격 적정성을 다시 검토하는 제도다. 가격보다는 품질 및 수행능력 중심으로 협력회사를 선정하기 위해서다. 이 외에도 협력회사의 경영 및 운용 능력 육성을 위해 신용평가기관의 재무컨설팅을 제공하고 노무, 품질, 안전, 환경 등 다양한 업무분야의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2018-10-04 13:59:59 채신화 기자

한국감정원 "집값 담합하는 집주인·중개업자 신고하세요"

한국감정원이 오는 5일부터 '집값담합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감정원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최근 집주인 및 중개업자 등의 집값·거래질서 교란행위 등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집값담합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신고 대상 행위는 ▲온라인 커뮤니티(카페 등)를 통한 집주인의 호가담합 및 이를 조장 ▲중개업자의 가격 왜곡이나 공동의 시세 조종 행위와 중개대상물의 가격 담합 ▲이 과정에서 부동산 매물사이트 악용 등이다. 이런 유형의 위법 사실을 알고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접수는 한국감정원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유선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다만 무분별한 신고로 센터 운영의 실효성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 시에는 개인별 통합인증 접속을 의무화한다. 아울러 신고하는 담합 등 행위에 대해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고·접수된 담합 등 행위는 국토교통부에 통보하며, 필요시 관계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나 검·경 등 수사기관 등에 대한 조사·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가 취해진다. 한국감정원 김학규 원장은 "집값 담합 관련 국민들이 믿고 신고할 수 있는 공적인 신고 경로가 필요하다"라며 "부동산 시장관리 공공기관으로서 집값담합 등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10-04 12:03:20 채신화 기자

이름만 고속도로?…'대왕판교→양재구간' 1년에 2600시간 정체

경부선 '대왕판교→양재' 구간이 전국 고속도로에서 차량 정체가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부선 대왕판교→양재 구간은 월 평균 219시간 정체가 발생했다. 연간으로 따지면 2628시간에 달한다. 서울외곽선 시흥→송내 구간이 월 평균 218시간의 비슷한 수준의 정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는 ▲서해안선 일직Jct→금천 구간이 165시간 ▲서울외곽선 김포TG→송내 구간이 117시간 ▲서울외곽선 판교Jct→청계TG 구간이 99시간 등이었다. 평일만 봤을 땐 서울외곽선 시흥→송내 구간이 169시간으로 가장 혼잡했다. 주말엔 경부선 대왕판교→양재 구간이 61시간으로 1위 혼잡구간으로 꼽혔다. 평일·주말 대부분의 혼잡구간은 서울 외곽선에서 발생했다. 고속도로 정체구간은 평일과 주말모두 통행속도가 40km/h 이하 평일의 경우 1시간 이상, 월 8일 이상, 주말은 2시간 이상, 월 4일 이상 유지한 시간을 따져 선정된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혼잡구간을 개선하기 위해 3개년 단위로 '고속도로 교통정체 개선 계획'을 수립해 공사를 진행한다. 박재호의원은 "국민 대부분은 빠른 이동을 위해 통행료를 지불하고 고속도로를 이용하는데, 교통체증으로 고속도로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혼잡구간의 정체 시간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10-04 09:32:15 채신화 기자

서울아파트 8억원 시대…가격 부담에 '경기도 주거단지' 눈길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평균 8억원을 돌파한 가운데 경기도 등 인접 지역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다. 서울보다 가격 부담이 적지만 교통 편의성 등으로 서울 생활권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의 가구당 평균가격은 8억2079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한 달 전(8월) 8억원을 처음 돌파한 이후 2000만원 가량 상승한 수준이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 2016년 8월, 6억원에 진입한 이후 7억원(2017년 12월)까지 1년 4개월이 걸렸다. 그러나 7억에서 8억까지 걸린 기간은 단 8개월에 불과하다. 이처럼 서울 집값이 빠르게 급등하자 부담을 느낀 수요자들이 서울과 접해있는 경기도 지역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9월 기준 경기도 아파트의 가구당 평균가격은 ▲하남시 5억 8013만원 ▲광명시 4억 8478만원 ▲안양시 4억 5053만원 ▲구리시 4억 1915만원 ▲부천시 3억 3706만원 ▲고양시 3억 5765만원 ▲김포시 3억 3723만원 등으로 서울 평균 아파트값의 절반 수준이다. 이들 지역에서 분양한 주거단지의 인기도 높았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이 지난 6월 경기도 고양시 삼송지구에서 선보인 주거용 오피스텔 '삼송 더샵'은 총 318실 모집에 3352건이 접수돼 평균 10.5대 1의 경쟁률로 마감했다. 대림산업이 지난 4월 경기도 구리시에서 선보인 'e편한세상 인창 어반포레' 아파트도 237가구에 4230명이 청약해 평균 17.13대 1의 경쟁률로 전 타입이 1순위 당해에서 마감됐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규제가 잇달아 발표됐음에도 서울 아파트값이 꾸준히 치솟자 서울 접근성이 좋은 경기지역으로 수요자들이 발길을 돌리고 있다"며 "가격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데다 서울로 출퇴근이 쉽고 생활 인프라까지 이용할 수 있어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10~12월에도 서울 접근성이 높은 경기도 지역에 분양이 이어진다. 자이S&D는 10월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신도시 도시지원시설 16블록에 '별내자이엘라'를 분양한다. 단지에서 약 300m 거리에 오는 2021년 개통하는 지하철 4호선 연장 북부별내역(가칭)이 있어 서울역까지 약 40분이면 이동이 가능하다. GS건설도 이달 경기도 의정부시 내 용현동 241번지 용현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한 '탑석센트럴자이'를 공급한다. 이 단지는 7호선 연장 탑석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KCC건설도 같은 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일대에서 '안양 KCC스위첸' 오피스텔을 선보인다. 도보로 10여분 거리에 경부선 전철 1호선 명학역이 있고 차량으로 10분 거리에는 서울외곽순환도로로 진출할 수 있는 산본IC 등이 있다. 삼성물산은 11월 경기도 부천시 송내 1-2구역에 '래미안 부천 어반비스타'를 분양한다. 이 단지는 지하철 1호선 중동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며, 경인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도 이용할 수 있다. 롯데건설과 신동아건설은 12월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에서 '캐슬앤파밀리에 시티 3차'를 공급한다. 이 단지에선 내년 7월 개통 예정인 김포도시철도 고촌역을 통해 서울로 접근이 용이하다.

2018-10-04 09:32:03 채신화 기자

"세종시, 최근 6년간 땅값 상승률 가장 높아"

세종시의 땅값 상승률이 최근 6년(2012~2017년)간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 사이 세종시의 지가상승률은 33.4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제주 서귀포시(33.11%), 제주 제주시(29.57%), 부산 해운대구(29.0%), 대구 달성군 25.58% 등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땅값은 6년 사이 13.73% 올랐다. 수도권은 12.78%가 상승했고, 지방은 15.46%가 올랐다. 대도시 지역은 15.42%, 시 지역은 12.31%, 군 지역은 11.26%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같은 기간 서울은 15.04%가 상승했다. 서울 자치구 중 지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강남구로 21.84%, 다음이 서초구로 17.81%, 마포구 17.40% 순이었다. 세종과 제주 다음으로는 ▲부산이 20.88% ▲대구 20.50% ▲강원도 15.07% ▲대전 14.84% ▲경북 14.36% ▲전남 14.15% ▲울산 14.01% ▲광주 13.76% ▲경남 13.51% ▲전북 12.42% ▲충북 11.17% ▲인천 9.82 ▲충남 9.79% 등으로 나타났다. 송석준 의원은 "지가 상승률을 면밀히 파악해서 부동산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8-10-03 16:10:18 채신화 기자

"올해 서울 아파트값 급등…절반 이상이 실거래가 5억↑"

올해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등해 절반 이상이 실거래가 5억원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3일 한국감정원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5억원 이하 아파트 비율은 지난해 8월 52.7%에서 올해 8월 47.2%로 5.5%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5억원을 넘는 아파트는 같은 기간 47.3%에서 52.8%로 5.5%포인트 증가했다. 서울 아파트 절반 이상이 실거래가 5억원을 넘는 셈이다. 10억원 이상 아파트 비율은 증가 폭이 더 컸다. 지난해 8월 서울시내 아파트 중 10억원 미만 아파트는 89.1%, 10억원 이상 아파트는 10.9%였다. 올해 8월 기준으로는 10억원 미만은 86.8%로 2.3%포인트 줄었고, 10억원 이상은 13.2%로 2.5%포인트 늘어났다. 한편, 지난 8월 기준 전국적으로 ▲5억원 이하 아파트 비율은 84.0% ▲5억원 초과는 16.0% ▲10억원 미만은 97.2% ▲10억원 이상은 2.8%로 나타났다. 전국 대비 서울의 아파트는 10억 이상 아파트가 4.5배가량 많고, 5억 이하 아파트는 1.5배가량 적은 수준이다. 김상훈 의원은 "서울과 전국의 5억원 및 10억원대 아파트 가격만 단순 비교하더라도, 서울의 주택가격 급등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라며 "지방이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서울과 지방에 대한 주택공급량 조절, 조세정책 등 주택정책을 각각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8-10-03 16:10:06 채신화 기자

인천공항공사, 하늘정원에 코스모스 꽃밭 조성…무료 개방중

코스모스 꽃밭 3만6000㎡가 조성된 인천공항 내 하늘정원이 무료 개방 중이다. 3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코스모스 꽃밭은 지난달 21일 개장해 10월 21일까지 한 달간 운영되며, 다음 주에는 코스모스 개화가 절정에 이를 전망이다. 이용시간은 주말과 휴일을 포함해 오전 9시 30분에서 오후 6시까지로, 오후 5시 30분까지 방문객 입장이 가능하다. 공사는 이용객 편의를 위해 안내직원을 배치하고 대형 그늘막 1개소와 야외테이블 10개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하늘정원은 공사가 인천공항 동남측 유휴지(38만㎡)에 조성한 휴식공간으로, 인천공항에 이착륙하는 항공기의 모습과 자연경관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인천공항의 대표 명소 중 하나다. 코스모스 꽃밭 방문을 원하는 경우 공항철도 공항화물청사역에 내려 국제업무단지 방향 공항셔틀버스를 탑승한 후 하늘정원 임시정류소에서 하차하면 된다. 인천공항 자전거도로를 이용해 자전거로도 방문이 가능하고, 자가 차량 방문객을 위한 주차장도 약 200면가량 준비돼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역사회공헌을 위해 하늘정원 꽃밭을 조성해 지역주민을 포함한 방문객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올해 봄에는 유채꽃밭을 조성해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3주간 약 만여 명이 하늘정원을 찾은 바 있다. 지난 2일 기준 코스모스 꽃밭의 누적방문객은 1만8000여 명에 달한다. 내년에는 하늘정원에 화장실, 전망대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시설도 개선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정일영 사장은 "지역주민들께서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실 수 있도록 인천공항 하늘정원에 코스모스 꽃밭을 조성했다"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앞으로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강화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10-03 14:41:09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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