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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신화
고속도로 화물차 운전자 24% '안전띠 미착용'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차 운전자 10명 중 2명이 안전띠를 미착용한 것으로 나타나, 도로공사가 홍보에 나섰다. 6일 한국도로공사의 안전띠 착용 실태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항상 안전띠를 착용한다'고 응답한 운전자는 76%로 집계됐다. 이어 '가끔 착용한다'는 운전자가 21%, '전혀 착용하지 않는다'고 답한 운전자도 3%에 달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올 여름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및 졸음쉼터에서 화물차 운전자 1135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설문 결과 화물차 운전자의 안전띠 착용률은 운전경력이 많고 연령이 높을수록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띠를 잘 착용하지 않는 이유는 '불편함'이 6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안전띠 불필요(18%),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7.7%), 내 차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7.4%), 단속을 잘 안하기 때문(6.8%) 순이었다. 안전띠가 불편한 이유는 안전띠 조임(50%), 장거리 운행 시 허리·어깨 등 통증 발생(33%), 통행권 수취 및 정산시 불편(17%) 등으로 집계됐다. '안전띠 미착용 경고장치'를 설치한 경우 미설치 시(71%) 보다 높은 80%의 착용률을 보였다. 평소 안전띠의 중요성을 접하는 홍보 매체의 비율은 고속도로전광판(32%), 라디오(27%), TV(26%), 캠페인(15%) 등으로 조사됐다. 고속도로의 안전띠 미착용 사망자 수는 10월 말 기준으로 올해 전체 사망자 190명의 25%인 48명에 이른다. 2016년과 2017년에도 안전띠 미착용 사망자수가 각각 60명과 51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4분의 1을 차지했다. 도로공사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착용률이 낮은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띠 착용 매칭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체공학적 설계를 통한 안전띠의 불편함 개선, 안전띠 미착용 경고장치 설치 강화 등을 위해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앞좌석의 교통사고 치사율은 2.8배, 뒷좌석은 3.7배 높아진다"며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을 쉽게 지킬 수 있는 안전띠를 반드시 착용하고 운전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18-11-06 15:25:53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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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게소에 사회적 기업 매장 12곳 개장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연내 전국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에 사회적 기업 매장 12개소를 개장한다고 6일 밝혔다. 사회적 기업이란 이윤 추구보다 공공서비스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 추구하는 기업을 말한다.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휴게소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회 경제적 가치를 실현한다는 '2022 고속도로 휴게소 중장기 혁신 로드맵'에 따라 고속도로 휴게소에 사회적 기업 매장을 입점하기로 했다. 그동안 양 기관은 공공구매 등으로 사회적 기업을 간접 지원해 왔다. 앞으로는 사회적 기업이 고용을 창출하고 판로를 확대해 자립할 수 있도록 휴게소에 입점한 사회적 기업을 직접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8월 도로공사가 직영하는 중부내륙고속도로 문경휴게소(양평방향)에 사회적 기업 1호점 '경주제과'가 개장했다. 이후 3개월간 시범운영해 지원제도 개선 등 사회적 기업의 성공적 운영 방안을 마련한 뒤 전국적으로 확대하게 됐다. 이번에 입점하는 사회적 기업은 고객 수요가 높은 제과점 및 수제 소품 제조업체로써, 교통량이 많은 경부고속도로와 남해고속도로 등 주요 노선의 거점 휴게소에 들어선다. 도로공사는 휴게소에 입점할 사회적 기업에 대한 임대료를 일반매장보다 저렴하게 받고, 자체 브랜드 이미지(BI)를 제작해 홍보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또 저소득층, 장애인, 다문화가정 이주여성, 북한이탈주민 등 다양한 취업 취약계층(44명)에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제공한다. 제조생산, 판매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될 이들은 전원 정규직으로 채용된다. 아울러 운영수익의 혜택을 제공받고 최저임금보다 20% 높은 월급을 받는다. 국토부에 따르면 사회적 기업의 휴게소 입점을 통해 창출되는 사회적 경제가치는 연간 약 2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운영에 참여한 취약계층 44명에게 연간 10억5000만원의 급여가 지급되고, 사회적 기업은 도공의 임대료 감면(연간 7억2000만원) 및 운영수익(연간 2억3000만원)으로 9억5000만원의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적 기업은 이 수익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시설 투자, 종사원 복지증진, 지역사회 기부와 같은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국토부 백승근 도로국장은 "사회적 기업의 휴게소 입점으로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사회적 기업이 자립할 수 있는 공익적인 효과가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8-11-06 14:47:01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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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스키 모멘트 시작되나]⑤ 내집마련 '서둘러야' vs '기다려야'

-부동산 대책 이후 가격 상승폭 축소, 하락장 기대도...내집마련 전문가 전망은?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폭이 주저 앉았다. 일부 지역에선 호가가 수 천 만원씩 떨어지는 등 하락장에 진입하는 모습이다. 주택 시장이 요동치자 수요자들은 매수 시점에 대한 고민에 빠졌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내집마련 시기를 연말 이후로 미루라고 조언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6일 "최근 주택 시장이 조정 국면에 들어섰다"며 "연말 정부의 정책 등을 검토하고 내년쯤 매수 기회를 노리는 것이 좋다"고 입을 모았다. 안명숙 우리은행 WM자문센터 부동산투자지원센터장은 당장은 주택 매수 적기가 아니라고 봤다. 안 센터장은 "정부의 규제 등으로 기존 주택 시장이 조정되고 있어 지금은 관망해야 할 시점"이라며 "내년에도 시장이 조정되는 변곡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급매 외에는 적극적인 매수 타이밍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양지영 R&C연구소장도 내년까지 주택 시장이 침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양 소장은 "종합부동산세 개편 가시화 등에 따라 내년까지는 시장이 좋지 않을 것"이라며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 매물도 적체되면 시장이 쉽게 풀리지 않기 때문에 느긋하게 내년까지 지켜봐도 될 것 같다"고 했다. 다만 청약 시장에 대해선 입지가 좋고 자금 여력이 있다면 재빨리 잡으라고 조언했다. 안 센터장은 "신규 분양은 가격도 어느 정도 제어된 상태기 때문에 입지가 좋으면 언제든지 청약을 시도해볼 수 있다"고 했다. 양 소장도 "청약의 경우 입지가 뛰어나 청약 가점 등의 조건이 맞는다면 여전히 분양가 메리트(장점)가 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기존 주택 시장도 약세 국면이 이제 막 시작인만큼 내년 하반기 정도에 매수를 생각해볼 수 있다"며 "11월 중순 이후부터 청약 규제가 본격화되면 풍선효과가 생길 텐데, 이때 여력이 되면 막차타기를 노려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무주택자의 경우 연말 이후에 청약 기회가 몰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정부는 신혼희망타운 공급 속도를 높여 연말까지 택지 확보를 완료하기로 했다. 수도권 3기 신도시 후보지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정부의 공급 정책을 검토해 본 이후에 매수 타이밍을 잡으라는 의견이 있었다. 윤 수석연구원은 "정부가 연말까지 두 번 정도의 공급 대책을 내놓는데 정책 내용을 보고 내년 상·하반기에 들어가면 된다"라며 "정부에서 공급하는 단지의 시점, 지역 등에 따라 내 집 마련을 준비하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무주택자는 연말에 신혼희망타운 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 3기 신도시 공급 등의 이슈가 많기 때문에 당분간 홀드 했다가(멈췄다가) 분양 시장을 노리는 게 좋다"고 했다. 함 랩장은 "유주택자의 경우 11월 말부터 1주택자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분양시장을 통해 갈아타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금리 인상, 소득세법 개정안 등의 변수를 검토한 뒤 내년 상반기 정도에 들어가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대출 규제 지역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이고 2주택자 이상자는 사실상 주담대가 막힌 상태"라며 "전세자금 정도는 준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18-11-06 14:18:46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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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미안 리더스원, 그들만의 로또 청약 시작…당첨되면?

-6일부터 1순위 청약, 현금 최소 10억원 있어야…시세차익이 아파트 한 채? 서울 강남의 재건축아파트 '래미안 리더스원'이 주목받고 있다. 정부의 잇따른 대책으로 강남권 재건축 일반분양이 줄줄이 밀린 가운데 오랜만에 등장해서다. 분양가도 인근 시세보다 저렴해 수 억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되고 있다. 다만 중도금대출이 막혀 최소 10억원의 현금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들(부자)만의 로또'가 될 것이란 지적이다. 삼성물산은 6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우성1차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래미안 리더스원'의 1순위 청약을 시작한다. 이 아파트는 전체 1317가구 중 232가구를 일반 분양하며, 100% 가점제로만 뽑는 전용면적 85㎡ 이하 물량이 196가구다. 모든 평형의 분양가가 9억원을 초과해 특별공급 물량은 없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4489만원으로 책정됐다. 면적·층수별로 12억8000만~39억원 선이다. 물량이 많은 83~84㎡의 분양가는 15억7000만~17억3000만원에 형성됐다. 인근 아파트 시세와 비교하면 6억~8억원 가량 저렴한 수준이다. 재건축 완료 후 올해 1월 입주를 시작한 인근 '래미안서초에스티지S'는 전용면적 84㎡ 20억~21억원, 전용면적 111㎡ 25억~26억원을 호가하고 있다. 래미안 리더스원이 향후 인근 시세 만큼 가격이 오른다고 가정하면 일반 아파트 1채 수준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런 이유로 래미안 리더스원에 대한 '로또 청약' 기대감이 높은 분위기다. 삼성물산은 래미안 리더스원의 견본주택을 이례적으로 평일인 수요일에 개관하고 5일간 운영했는데, 누적 방문객이 5만명에 달할 정도로 관심이 집중됐다. 그러나 중도금 대출이 막혀 '그들만의 로또'가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9억원 초과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이 되지 않아 입주 시까지 계약금 포함 분양 대금의 80%를 납부해야 한다. 분양가가 가장 낮은 59㎡A 4층(12억6000만원)의 경우 10억8000만원, 가장 높은 238㎡(39억원)는 31억2000만원의 자금이 있어야 한다. 높은 분양가에도 청약을 시도하려는 '현금 부자'의 움직임이 두드러진다. 지난달 31일 송파구 문정동 래미안 갤러리에 마련된 견본주택에서 만난 박 모씨(60)는 "새 아파트에 들어가려고 청약 통장을 안 쓰고 기다리고 있었다"며 "현재 살고 있는 강남 아파트 전세를 처분하면 현금은 충분하다"고 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현금 부담 때문에 실제 청약경쟁률은 높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흔치 않은 강남 재건축 아파트인 만큼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현금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실제 청약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뚜껑을 열어봐야(청약 마감해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18-11-06 10:18:45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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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폭설대비 복합재난대응 합동훈련 실시

한국도로공사는 6일 무안광주고속도로 함평나비휴게소에서 유관기관 '2018년 폭설로 인한 복합재난대응 현장훈련'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겨울철 폭설로 인한 고속도로 차단 및 유해 화학물 유출 등 복합재난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과 신속한 긴급 구난을 위해 마련됐다.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경찰청, 전라남도, 함평군, 영광소방서, 영산강유역환경청, 고속도로순찰대(제5지구대) 등 20개 기관에서 115명이 참가한다. 지원헬기·복구장비 등 56대의 장비도 동원된다. 훈련은 시간당 4.6cm의 집중폭설로 인해 무안광주고속도로 12.1km 지점(무안방향)에 탱크로리-승용차-버스 10중 추돌이 발생해 인명피해 및 유해물질(황산) 누출이 발생한 상황을 설정해 실시된다. 중앙분리대 개방, 헬기 및 구급차 환자수송, 사고차량 견인, 유해물질 방제 및 제독작업, 고립차량 구호와 회차, 제설작업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차량피해 발생, 후방 2km에 이르는 정체, 유해물질 처리 등 복합 재난상황에도 대비한다. 훈련 중 함평나비휴게소 앞 1.0km 구간은 양방향 본선통행이 차단된다. 이 구간을 이용하는 차량은 휴게소 광장부를 우회해 통행할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합동훈련은 예측 불가한 자연재해로 인한 복합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신속한 대응과 유관기관과의 상호 협조체계를 확립하는데 의의가 크다"며 훈련시간대에 함평JC∼동함평IC 구간을 통과하는 운전자들에게 안전운행을 당부했다.

2018-11-05 14:56:12 채신화 기자
HUG, 미분양관리지역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지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미분양관리지역의 임차인 보호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대한 특례보증 제도를 도입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다. 미분양 증가로 전세가격이 매매가격보다 높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높은 미분양관리지역의 임차인과 임대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 기간이 2년인 경우 1년이 지나기 전에 보증을 신청해야 가입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특례지원을 통해 미분양관리지역 내, 임차인은 전세계약 만료 6개월 전에만 신청하면 보증가입이 가능하다. 또 HUG는 임대인 부담을 덜어주고자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반환한 전세보증금 회수를 6개월간 유예하고, 유예기간 지연배상금(민법상 이율 5%)을 전액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임대인은 유예기간 동안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특례보증 지원으로 신청기한을 놓친 미분양관리지역 내 임차인도 보증가입이 가능해진다"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를 해소하고, 임대인도 전세금 반환자금 마련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18-11-05 11:24:06 채신화 기자
국토부, 제3회 부동산산업의 날 행사 개최

한국부동산경제단체연합회가 주최하고 국토교통부 등이 후원한 '제3회 부동산산업의 날'이 5일 오후 2시 코엑스에서 열린다. 이날 행사에는 손병석 국토부 차관, 황기현 부동산경제단체연합회장 등 1000여 명이 참석한다. 기념식에서는 부동산 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36명을 포상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부동산산업이 되기 위해 지켜야 할 기본가치인 '부동산산업 윤리헌장' 선서식이 거행된다. 부동산서비스를 연계해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정부인증 수여도 한다. 신영에셋, 코오롱글로벌, 롯데건설 등 7개 업체가 처음으로 인증서를 받을 예정이다. 산업과 학술 간 교류를 위한 회의, 취업지원과 정보공유 및 제공을 위한 부동산 잡페어(Job Fair) 등의 부대행사도 시행한다. 잡페어(Job Fair)에는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를 포함해 부동산 감정평가, 개발, 임대관리 등 전통적인 부동산 기업과 부동산 투자 신탁, 금융, 정보 등 부동산 서비스 관련 기업 등 70여개 기업이 참여한다. 또 한국부동산분석학회 외 5개 기관이 공동 참여해 '부동산산업, 과거에 묻고, 미래에 답하다'를 주제로 토론을 개최한다. 토론에서는 부동산 산업의 현재와 미래, 소상공인과 상가임대인의 상생전략, 부동산산업의 새로운 육성분야 발굴 등에 대한 정책 제언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토부 김규현 토지정책관은 "부동산산업의 날 행사를 계기로 부동산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발돋움하고, 공공성?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투명하고 건전한 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11-05 09:24:34 채신화 기자
첫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롯데건설 등 7개

롯데건설·신영에셋 등 7개 사업자가 처음으로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5일 열린 '제3회 부동산산업의 날' 기념식에서 7개 사업자에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이하 우수인증)'을 부여했다. 이번에 '우수인증'을 받은 7개 사업자는 ▲신영에셋(관리) ▲엠디엠플러스(개발) ▲롯데건설(임대) ▲청운공인중개사(중개) ▲코오롱글로벌(개발) ▲경성리츠(개발) ▲태양공인중개사(중개) 등이다. 우수인증 사업자는 정부인증서 및 명판을 비롯해 업무표장등록이 완료된 정부 인증 마크를 부여 받는다. 업무표장등록은 인증마크를 상표로 등록해 인증사업자만이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법적 보호 장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감정원 등이 추진하는 사업 참여 우대, 홍보지원, 정보제공 등의 인센티브도 받게 된다. 특히 이번에는 '부동산산업의 날'에 초청받아 잡페어 행사에서 기업 홍보, 취업 설명회 등의 기회도 제공 받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내 첫 우수 인증은 신영에셋, 롯데건설 등 대기업뿐만 아니라 개인공인중개사 등 작은 규모의 사업자에게도 부여됐다"며 "사업규모와 상관없이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가 인증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사업 규모를 평가기준에서 배제하고, 소상공인 수수료 인하, 인증기준 완화 등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사업자가 인증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해, 인증 누리집을 통해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인증심사 대행기관인 한국감정원은 오는 12일부터 부산, 대구·광주, 대전 등에서 부동산서비스사업자를 대상으로 인증 개요, 신청 요건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2018-11-05 09:24:23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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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건설, 실시간 시공관리 모바일 앱 '나기사' 개발

SK건설이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으로 실시간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모바일 앱 '나기사'를 개발했다. 5일 SK건설에 따르면 '나기사'는 현장 모니터링 강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등 대내외 근무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현장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됐다. SK건설은 약 1년간 현장 관리자의 니즈(요구)를 파악하고 동종업계 벤치마킹을 통해 모바일 실효성이 높은 업무를 중점적으로 선별했다. 현장 관리자는 이 앱을 통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사내 매뉴얼, 기술자료 열람, 작업일보 작성, 작업 지시, 현장 검측, 선행공정 체크 등의 업무를 모바일로 실시간 처리할 수 있다. 기존 별도로 설치해 사용했던 PDF/CAD 도면 관리도 이 앱을 통해 통합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다. 이외에 협력사에도 앱을 활용할 수 있는 계정과 권한을 부여해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 이 모바일 앱은 루원시티 SK 리더스뷰, 성수 SK V1 센터 등 시공 중이거나 착공 예정인 국내 건축주택 현장 22곳에 적용된다. 향후 건축주택 현장뿐만 아니라 인프라, 플랜트 등 국내외 모든 현장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SK건설 건축주택사업부문 김희삼 건축공사본부장은 "새롭게 개발된 모바일 앱을 통해 현장 시공관리 업무의 효율화와 기술역량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8-11-05 09:24:13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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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스키 모멘트 시작되나] ③부동산 '버블 vs 지속상승'…엇갈리는 담론

-일본 부동산 버블 붕괴와 비슷한 수순?…9·13 효과에 주택시장 안정화 기대도 '버블이냐, 정상 가격이냐'. 9·13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두 달, 서울 주요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멈췄다. 업계에선 조만간 주택 가격 하락장이 올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국의 주택 시장이 일본의 부동산 버블(거품) 붕괴 수순과 유사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일각에선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따른 단기적 영향일 뿐 서울을 중심으로 다시 상승세를 되찾을 것이란 기대감이 여전하다. ◆ 꺼지는 거품?…일본 전철 밟나 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11월 첫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03%로 전주(0.11%) 대비 상승 폭이 둔화했다. 지난달 3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로 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거래량이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지난 7월 13일(-0.01%) 이후 4개월 만에 0.13% 떨어졌다.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8월 18일(-0.16%) 다음으로 큰 하락폭이다. 강남 주요 지역도 상승세가 꺾였다. 고가 재건축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구는 0.05%, 강동구는 0.04%, 송파구는 0.01% 각각 하락했다. 강남구는 재건축 단지인 '개포동 주공고층7단지'의 매매가가 2500만~3000만원 떨어졌다. 대치동 '은마아파트'도 전주 보다 2500만~5000만원 싸게 매매됐다. 고강도 대책으로 꼽히는 9·13 부동산 대책(수요 억제 정책) 이후 주택 가격 하락장에 진입하는 모양새다. 업계에선 우리나라가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와 비슷한 수순을 밟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은행의 '국제경제리뷰-일본 주택시장 동향과 제약 요인'을 보면 일본의 주택지가는 1986~1991년 중 두 배 가까이 상승(88.0%)했다. 그러다 버블 붕괴와 함께 하락세를 지속하다 최근 들어 안정을 회복했다. 2017년 전국 주택지가는 고점(1991년) 대비 54.1%, 시가지 주택지가는 52.9% 하락했다. 버블이 형성됐을 때와 비교하면 가격이 반 토막 난 셈이다. 국내 부동산 가격도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9월 말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26.8% 급등,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잠재적인 부동산 버블 설명지표 중 통용되는 지표 중 하나인 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PIR)도 높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글로벌 부동산 버블 위험 진단 및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의 PIR은 11.2%로 홍콩(19.4%), 베이징(17.1%), 상하이(16.4%), 시드니(12.9%), 밴쿠버(12.6%)에 이어 여섯 번째로 높다. ◆ '거품 아냐'…서울불패 기대감 그러나 일각에선 집값 상승세를 세계적인 추세로 보고, 다시 불씨가 살아날 것이란 기대가 여전하다. 국제통화기금(IMF)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글로벌 실질 주택가격 지수'는 160.1로 자료가 확보된 2000년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전 세계 주택가격이 금융위기 직전에 정점을 찍었던 2008년 1분기(159.0)를 추월한 수준이다. 서울 마포구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한국만 단순 거품이라고 보긴 힘들다"며 "부동산 대책 여파로 관망세에 접어들었지만 시간 지나면 다시 제자리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주택 가격 상승세가 꺾인 가운데 일부 지역은 꾸준히 가격이 올랐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11월 첫째 주 서울 강북 지역, 신도시를 위주로 집값 오름세가 이어졌다. 강북에선 서대문구(0.24%), 노원구(0.14%), 도봉구(0.12%), 마포구(0.08%) 등의 아파트 매매가가 올랐다. 신도시는 광교(0.66%), 판교(0.13%), 파주운정(0.09%), 평촌(0.08%) 등이 오름세를 보였다. 경기도에서도 안양(0.14%), 용인(0.14%), 수원(0.13%) 등이 상승했다. 9·13 대책 발표가 있었던 9월 서울 주택 매매도 활발했다. 유진투자증권 이상우 애널리스트의 '부동산 라이프' 월보에 따르면 9월 서울 주택 매매는 1만9125건으로 전년 동월(1만4684건) 대비 30.2% 증가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반포만 해도 아파트 가격이 4년 만에 10억원씩 올랐다. 거품이 아니면 상승 배경을 설명할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강남 불패, 서울 불패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지 않는 이상 수요가 지속돼 가격 하락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2018-11-04 14:33:10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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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택지 현장에 가다] ②개포 재건마을, 개발 시급한데…난관 예상

-강남 한복판에 판자촌, 주민들도 불편함 토로…토지변상금 등 문제에 추진 어려울 듯 '강남의 판자촌'. 소리 없는 아우성 만큼이나 역설적인 곳이다. 강남은 서울 집값의 바로미터 역할을 할 정도로 주택 가격이 비싼 부자 동네로 통하지만 그곳은 달랐다. 강남구 개포동 1266번지 일대 재건마을 이야기다. 정부가 개포동 재건마을을 신규택지 공급지로 선정한 지 한 달 반이 지났다. 아직까진 고요한 분위기다. 토지변상금 등을 놓고 앞으로 험로가 예상된다. 지난 1일 서울 지하철 3호선 매봉역 4번 출구로 나가자 곳곳에 붙어 있는 플래카드가 양재천 가을 단풍축제를 안내했다. 10분 정도 걷다가 마주한 양재천은 금빛 단풍이 수놓아져 있었다. 그러나 양재천 다리를 건너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또 다른 세계' 마냥 판자나 컨테이너 등으로 쌓아올린 판자촌이 모습을 드러냈다. 개포 재건마을은 1979년 도시 빈민, 거리부랑자, 전쟁고아 등을 강제 이주하며 형성된 무허가 판자촌이다. 지난 2011년 화재 사고 등으로 주민들이 흩어지며 현재는 약 60가구만 남아 있다. 재건마을의 주택 환경은 열악했다. 진입로가 좁아 차량이 들어갈 수 없었고, 제대로 길이 나 있지 않아 입·출구를 찾기 어려웠다. 작은 부지에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 주택끼리의 간격이 좁고, 벽이나 지붕엔 장판 등 건축용으로는 부실한 재료가 덧대 있었다. 집집마다 소화기를 비치해두긴 했으나 주택 사이에 액화천연가스(LPG)통이 위험하게 놓여있는 등 여전히 화재 사고의 위험이 곳곳에 서려 있었다. 작은 골목에 사다리, 자전거 등이 질서 없이 놓여 있어 사람들이 지나가기에도 불편해 보였다. 이날 마주친 한 노인은 "뭐(물건을) 놓을 데도 없어 (살기) 불편하다"며 지팡이를 쥐고 포장되지 않은 좁은 길을 한참 걸어 나갔다. 정부는 이곳에 신규 택지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월 공급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서울에선 송파구 옛 성동구치소 부지와 개포 재건마을에 공공택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개포 재건마을은 지하철 3호선 매봉역과 1㎞ 내로 대중교통 접근성이 양호하고, 양재천 등의 환경요소를 활용해 친환경 단지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을 주민 등은 일대 개발을 긍정적으로 보는 분위기다. 그러나 토지변상금 등 서울시와 주민 협의가 어려운 문제가 남아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재건마을은 지난 2012년 서울시가 공영개발 계획을 발표하며 정비사업이 추진됐으나 주민 이주 대책에 대한 합의가 불발되며 연기돼 왔다. 그러자 강남구청이 2014년부터 이주민에게 토지변상금을 요구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에 따르면 개포 재건마을에 2014~2018년까지 누적된 토지변상금액은 4억8557만원에 달한다. 강제 이주민들은 토지변상금에 대해 억울함을 표하며 재건마을 토지 일부를 장기 저리로 임대하고, 경제적 자립을 위한 근린생활시설 건립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포동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재건마을 개발은 인근 지역에 호재"라면서도 "그러나 그동안에도 얘기만 많고 실제로 추진된 적 없어서 아직까지 개발 기대감이 높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대 집값도 고요하다. 재건마을 오른쪽으로 있는 개포주공현대2차(1986년 준공)의 경우 8월 초 84.81㎡가 17억원(9층)에 매매된 이후 거래가 뚝 끊겼다. 현재는 같은 타입이 18억5000만원에 호가하고 있으나 같은 기간 강남 지역 집값 상승률에 비하면 덤덤한 수준이다. 그 옆으로 도로 하나를 건너 있는 개포현대1차(1984년 준공)도 지난 9월 95.4㎡가 18억8000만원(13층)까지 팔렸다. 이후 한 달 반 정도 지났으나 가격은 더 오르지 않고 18억~19억원대에 호가하고 있다. 또 다른 부동산 중개업자는 "강남 지역에 신혼희망타운이 들어온다는 점에서 주민들이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니다"라며 "다만 개발이 본격화되고 젊은 세대가 유입되면 일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2018-11-04 13:43:07 채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