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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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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홍남기 "예타면제 연평균 1.9조 투입…4대강 사업과 달라"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방향 발표…2029년까지 총 24.1조원 들여 정부가 수도권과 지방 간 균형발전을 위해 총 사업비 24조1000억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면제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이번 예타 면제 사업은 단기적인 경기 부양 목적이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장기적 안목에서 시행하는 것"이라며 "오는 2029년까지 연평균 1조9000억원을 들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예타 면제 사업에 대한 예산낭비 우려 등에 대해선 "이번 프로젝트는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했던 4대강 사업과 내용, 추진방식 등에서 다르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홍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경남지역엔 4조7000억원을 투입하는데 광주, 경북은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다. 기준은 어떻게 정한건가. "균형 배분의 원칙은 없었다. 다만 경남 내륙철도의 경우 경북, 경남과 연결돼 있어 특정 지역만 관련된 사업이 아니다. 광주는 지자체에서 지역전략사업으로 AI 집적단지 산업정책을 스스로 선택해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가 새 경제 패러다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 발표한 프로젝트는 동떨어진 느낌이다. "지방 분권, 지역 균형발전도 굉장히 중요한 국정방향이다. 다만 지나치게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통해 경기부양을 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당장 1~2년 경기 부양을 앞두고 이 사업을 추진한다기 보다는 10여년을 보고 추진했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 -지역에서 1조원 정도 SOC 사업은 이전에도 많이 집행됐다. 이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이 된다고 보나. "오늘 발표한 사업은 3가지 종류가 있다. 기존 예타 제도로는 타당성을 충족하기 어려운 사업, 예타 통과 가능성은 있지만 시간이 올래 걸리는 사업, 예타 제도 하에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업 등이다. 이처럼 지역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예타 제도 등) 애로점을 극복하기 어려운 사업에 대해 적극 검토·반영했다. 몇 년 뒤 이뤄질 사업에 대해서도 시급한 사항을 감안해 예타 면제 대상 선정을 조기 추진하려고 했다. 23개 사업지를 지도 개념으로 보면 국가망이 연결 안 되는 곳이다. 이를 연결해 시너지 효과를 내는 전략적 배려를 반영했다." -재원 조달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 "총 사업비 24조1000억 중 국비가 18조5000억원이다. 나머지는 지방비와 민간 부담이다. 이 중 SOC 사업은 약 16조원, R&D 사업은 2조원 정도다. 앞으로 10년간 이 사업이 추진되면 연간 소요되는 국비는 평균 2조원 안쪽이 될 전망이다. 기존 사업에 대한 지출구조 개혁 노력을 병행할 것이다." -이번 프로젝트로 인한 고용 효과 및 생산 유발 효과는. "모든 사업에 대한 일률적인 고용 효과 및 생산 유발 효과에 대한 수치는 산정 안 했다. 다만 이미 기술적 타당조사가 이뤄진 지역 특화산업 육성 사업은 향후 6년간 1만3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전망이다." -예타 제도를 올 상반기까지 보완하겠다고 했는데. "예타 제도는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어렵고 선정된 이후에도 검토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지방이나 낙후지역은 경제성 평가에 따라 결과를 얻기도 어렵다. 오는 6월 말까지 예타 제도 전반에 대해 검토·보완하겠다. 대상 사업의 기준, 예타 수행기관 추가 여부, 예타 기간 단축 방법 등에 대해 종합 점검해서 개선방안을 내놓겠다." -MB정부의 4대강 사업 등 예타 면제사업은 경제성이나 예산낭비 논란이 있어왔는데. "4대강 사업은 제방, 수질 관련해 4대강 주변 정리하는 토목 사업이다. 이 사업에 대한 평가는 여러 절차로 나왔기 때문에 추가로 말 안 하겠다. 다만 오늘 발표한 사업은 과거와 다르게 하려고 노력했다. SOC 사업뿐만 아니라 지역 전략산업 육성지원과 국민 삶의 질 관련된 사업을 포함했다. 이번 사업 시행으로 전국에서 영향권 갖는 사업은 평택 오송 등 4개로 7조2000억원 규모다. 광역을 연결하는 교통망 사업 4개는 7조8000억원 규모로 이 두 가지를 합치면 15조원이다. 총 사업비의 62% 정도가 특정 지역 사업이 아닌 복수의 광역시를 연결하는 기관망 사업이다." -예타 B/C ratio(비용 대 편익 비율)이 낮게 나온 지역이 많은데, 사업 타당성이 있나. "오늘 발표한 23개 사업 중 이미 예타가 이뤄진 사업은 7개 정도다. 나머지 사업은 진행 중이거나 기다리는 중이다. 예타 B/C ratio가 기대만큼 안 나온 사업 중 국가균형발전으로는 꼭 필요한 사업은 이번에 추진하게 됐다. 이 사업이 10년에 걸쳐 추진되는 만큼 사업 규모에 대한 적정성 검토도 있어야 하고 사업에 대한 촘촘한 사업계획 마련이 필요하다. 지금 지적한 문제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선에서 구체적 사업계획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이번 발표 이후 관련 지역 부동산이 들썩일 텐데. "대부분 사업들이 도심 지역이 아니다. SOC 사업 또는 산업단지 관련된 거라 일반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이라고 본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주시하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

2019-01-29 13:49:19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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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국가균형발전 예타면제 '24조원' 푼다

문재인정부가 '전국을 골고루 사람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총 사업비 24조1000억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면제한다. 정부의 예타 면제 발표에 대해 해당 지자체와 지역구 의원, 건설업계 등은 내심 반기는 분위기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은 예산낭비와 환경훼손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가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초점을 맞춘 만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을 비롯한 수도권 사업은 예타 면제 대상에서 빠졌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오는 2029년까지 사업을 신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예타는 500억원 이상의 총 사업비가 투입되며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경제성 등을 검토하는 조사다. 이번 예타 면제 대상은 23개 사업으로 총 24조1000억원 규모다. 예타 면제 사업은 ▲R&D(연구·개발) 투자 등을 통한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5개, 3조6000억원) ▲지역산업을 뒷받침할 도로·철도 인프라 확충(7개, 5조7000억원) ▲전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5개, 10조9000억원) ▲환경·의료·교통시설 등 지역 주민 삶의 질 제고(6개, 4조원) 등 4개 영역으로 추진된다. 우선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R&D 투자는 전북 상용차 혁신성장과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2000억원), 광주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4000억원), 전남 수산식품수출단지(1000억원), 지역특화산업육성(1조9000억원) 등이 대상이다. 도로·철도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타 면제사업엔 석문산단 인입철도(9000억원), 대구산업선 철도(1조1000억원), 울산 외곽순환도로(1조원),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8000억원), 서남해안 관광도로(1조원), 영종∼신도 남북평화도로(1000억원), 새만금 국제공항(8000억원) 등이 포함됐다. 전국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을 위해선 수도권과 경남북 내륙을 연결하는 김천∼거제 간 고속 간선철도인 남북내륙철도(4조7000억원), 호남선과 강원권을 연결하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1조5000억원), 세종∼청주 고속도로(8000억원), 제2경춘국도(9000억원), 평택∼오송 복복선화(3조1000억원) 등이 예타 면제됐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예타 면제사업으로는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4000억원), 울산 산재전문공공병원(2000억원), 대전도시철도 2호선(7000억원), 도봉산 포천선(1조원), 동해선 단선 전철화(4000억원), 국도 위험 구간 개선(1조2000억원) 등이 선정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되 사업계획이 구체화해 신속 추진이 가능한 사업 중 선정했다"며 "수도권의 경우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대신 지난해 12월 발표한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1-29 13:46:47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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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고령자복지주택 1000가구 이상 공급 추진

국토교통부는 30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한건축사협회에서 '고령자복지주택사업'에 참여할 지자체와 사업시행자를 모집하기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고령자복지주택은 독거노인 등 어르신들이 주거지내에서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과 복지시설을 복합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지난 2015~2017년엔 정부재정과 민간 사회공헌기금을 활용해 고령자용 영구임대주택인 공공실버주택사업을 추진했다. 올해부터는 '주거복지 로드맵(2017년 11월 29일 발표)'에 따라 고령자복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사회복지시설 건설비용의 50%를 지원해 추진한다. 지자체 등이 희망하는 경우 고령자용 영구임대주택과 함께 국민임대·행복주택도 함께 공급한다. 국토부는 올해 고령자복지주택사업으로 10개소(1000가구 이상)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역실정에 맞게 추진하도록 지자체·LH·지방공사로부터 대상지를 제안받아 선정하기로 했다. 사업부지는 유휴 국공유지, 기존 공공임대주택단지 내 유휴부지 및 신규 공공임대주택단지를 활용할 수 있다. 각 지자체·LH·지방공사는 원하는 임대주택의 유형과 호수, 재원분담 방안, 사회복지시설 관리·운영계획안 등을 포함한 제안서를 작성해 제출하게 된다. 제출 기간은 3월 18일부터 29일까지다. 이후 국토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현장조사 결과 및 입지 적정성, 수요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해 오는 4월 말까지 사업 대상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이병훈 공공주택총괄과장은 "지역주도의 사업 추진을 통해 어르신들 및 지역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과 복지서비스를 누리게 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이 생겨나는 기회를 갖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19-01-29 11:04:06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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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뭉치면 뜬다'…브랜드 컨소시엄 아파트 눈길

두 곳 이상의 시공사가 컨소시엄을 통해 짓는 아파트가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브랜드를 앞세워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토지매입 비용이나 미분양 위험부담을 낮출 수 있어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컨소시엄 아파트들이 분양 시장에서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6월 포스코건설, SK건설, 대우건설, 현대건설 등 4개 대형건설사 컨소시엄이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에 공급한 '평촌 어바인 퍼스트'는 1순위 청약에서 평균 49.2대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전 가구 마감됐다. 올 초 GS건설, 코오롱글로벌이 대구에 공급한 '남산자이하늘채'도 84.4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컨소시엄 아파트가 지역 시세도 견인하는 모양새다.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이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 분양한 '마포 래미안푸르지오(2014년 입주)'는 마포구 '대장주'로 꼽히며 시세를 이끌고 있다. 마포 래미안푸르지오는 전용 84㎡의 시세는 14억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부동산실거래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전용 84㎡이 13억원에 거래됐다. 이런 분위기에 올 상반기에도 컨소시엄 아파트 분양이 이어질 전망이다. 수도권에서는 안양시 동안구에 대우건설과 삼성물산이 비산2구역을 재건축하는 '평촌 래미안 푸르지오'를 내달 공급한다. 3월에는 수원시에서 대우건설·GS건설 컨소시엄이 시공하는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가 분양한다. 과천시에서는 GS건설과 금호건설이 '과천제이드자이'를 5월 선보인다. 같은 달 경기 광주시에서는 GS건설 컨소시엄이 광주역세권 개발지구에서 1542가구 규모의 대단지를 분양할 예정이다. 인천에서도 5월 포스코건설과 롯데건설이 주안4구역을 재개발해 공급한다. 지방에서는 대전, 경남 등에서 분양이 이어진다. 대전에서는 포스코건설·계롱건설 컨소시엄 '목동 3구역 더샵리슈빌(가칭)'이 오는 5월 분양한다. 6월 경남 창원에서는 대우건설과 쌍용건설 컨소시엄의 창원 교방1구역을 재개발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2019-01-29 09:39:45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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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지난해 영업이익 6287억원…"2010년 이후 최대규모"

대우건설이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 6287억원을 벌어들였다. 지난 2010년 산업은행이 대우건설 지분을 인수한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대우건설은 2018년 연간 경영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연결기준) 매출 10조6055억원, 영업이익 6287억원, 당기순이익 2973억원을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매출은 주택건축사업부문이 6조5156억원으로 주도했으며 플랜트사업부문은 1조9445억원, 토목사업부문은 1조7313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최근 2년간 해외사업의 선별적인 수주와 국내 분양물량 감소로 인해 매출이 다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영업이익은 전년(4290억원) 대비 46.6% 상승한 6287억원이다. 당기순이익은 전년(2579억원) 대비 15.3% 상승한 2973억원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지속적인 원가율 개선노력과 수익성 위주의 사업추진을 통해 매출감소와 전반적인 건설업 부진에도 불구하고 2010년 이후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했다"고 했다. 신규수주는 9조6826억원을 기록했다. 대우건설은 현재 29조8583억원 규모의 수주잔고를 보유하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올해 수주 목표를 전년보다 9% 증가한 10조5600억원으로 설정했다"며 "뉴비전과 중장기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기업가치 제고 활동을 통해 글로벌 톱 20 기업으로 거듭날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1-29 09:03:31 채신화 기자
'공동체 활성화' 최우수 단지에 세종 범지기마을 10단지 선정

지난해 공동주택 관리 최우수 단지에 세종시 범지기마을 10단지가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역삼동 한국감정원 서울사무소에서 박선호 제1차관 주재로 '2018년 공동주택 우수관리 단지'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010년부터 '공동주택 우수관리 단지'를 선정·시상하고 있다. 전국 시·도 평가를 통해 추천된 단지를 대상으로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 위원회에서 1차 서면평가, 2차 현장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2018년도 심사에서는 ▲일반관리(투명한 관리비 운영 등) ▲시설 유지관리(장기 수선계획 수립 및 조정 등) ▲공동체 활성화(자발적인 주민참여 등) ▲재활용 및 에너지 절약(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활용 등) ▲우수사례 등5개 항목을 평가했다. 이번 시상에선 최우수 단지 1곳과 우수단지 5곳에 국토부장관상을 수여한다. 최우수 단지로 선정된 범지기 마을 10단지(세종)는 '공동체가 살아 있는 아파트'라는 공동주택 관리의 기본목표를 설정했다. 단지 내 아이가 있는 세대의 비중이 높아 '공동육아 공동체' 운영을 통해 육아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고, 택배사와 '안전운행 협약'을 체결해 노약자들의 보행 안전을 개선시킨 점이 높이 평가됐다. 또 경비원, 미화원 등 종사자들을 위해 샤워시설, 공기청정기 등이 설치된 쉼터를 제공하는 등 근로환경을 개선해 상생하는 단지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점도 주목을 받았다. 우수 단지로 선정된 둥지 아파트(대전)는 가을철 수거한 낙엽을 인근 과수원의 퇴비로 활용해 폐기물 처리비용을 연 100만원 절감했다. 단지 내 화단 곳곳에 좋은 글귀와 시를 담은 이야기 화단을 구성하기도 했다. 마석그랜드힐 2단지(경기)는 330세대(5개 동)의 소규모 단지로 공간이 협소하지만 단지 내 일부공터에 새싹 어린이 텃밭을 조성해 입주민 자녀들의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했다. 다양한 주민 자치활동(야외순찰활동, 탁구동호회, 아나바다 운동 등)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민교류가 활발하게 화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삼천주공 4·5단지(전북)는 지역대학과 연계해 어르신을 위한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아울러 나눔 장터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을 소년· 소녀 가장, 독거노인, 장애인 가구 등 사회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등 지역주민과 더불어 살기 위한 노력이 인상적이라는 평이 나왔다. 청라 힐스테이스(인천)는 층간소음 민원이 발생하면 관리사무소에서 양 세대를 개별 면담하고, 대안을 제시해 분쟁을 해결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캠페인, 그림 그리기 대회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한아름(대전)은 매월 1회 대청소의 날을 지정해 입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스마트 전력량계 교체를 통해 전력사용량을 스마트 폰으로 제공해 에너지 저감을 적극 유도한 점이 우수한 사례로 평가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선정된 우수 단지 사례를 확산하는 등 '살기 좋은 단지', '함께 사는 단지'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며 "이는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되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19-01-29 08:36:38 채신화 기자
대한건설협회, 현장적용 가능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 건의

대한건설협회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에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산업현장에 안착할 수 있는 보완책을 조속히 만들어줄 것을 건의했다. 28일 건협에 따르면 경사노위는 지난해 말까지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나 늦어졌고, 정부의 처벌유예기간 마저 끝났다. 이에 대해 건협 관계자는 "공기·공사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까지 겹쳐 건설현장은 큰 혼란을 겪고 있다"며 "그나마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이미 해를 넘긴데다가 어떤 방안이 나올지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건설업체들은 올해 공정계획 수립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건협은 단순히 단위기간만 연장하고 노조 동의와 사전 근로일, 시간 요건을 유지할 경우 사실상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건설현장은 미세먼지, 눈, 비, 한파, 폭염 기후적 요인 현장 상황으로 사전에 근로일, 시간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터널, 지하철 공사 등의 경우 24시간 2교대 작업이 불가피하고 공법·작업여건·민원 등의 이유로 추가인력이나 장비 투입도 비현실적인 상황에서 근로시간만 단축되면 공시기간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건협 측은 사전에 상황 예측이 어려운 건설현장의 특성을 반영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고, 사전에 근로일·시간 확정 요건을 삭제하는 등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해 7월 1일 근로시간 단축 시행 이전 발주된 공사는 종전 최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공기가 산정돼 있어 제도 적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협 관계자는 "건설업은 근로시간 영향을 크게 받는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공기 준수가 생명이므로 업체와 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도출해달라"고 호소했다.

2019-01-28 14:32:30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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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베트남 흥하교량 개통…"5개월 앞당겨 준공"

HDC현대산업개발과 베트남 교통부는 지난 26일(현지시간) 베트남 흥옌성에서 '흥하교량건설사업(Hung Ha Bridge Construction Project)' 개통식을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베트남 흥하교량 건설사업은 베트남 교통부 산하기관인 PMU1(Project Management Unit No.1)이 발주한 프로젝트다. 이 교량은 베트남 홍강을 가로질러 흥옌성과 하남성을 연결하는 총연장 6.2km(교량 2.1km, 도로 4.1km)의 왕복 4차로 지어진다. 총 공사비는 약 8500만 달러(한화 약 927억원) 규모다. 한국 정부는 수출입은행을 통해 총사업비 1억3600만 달러 중 1억1700만 달러를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으로 지원했다 흥하교량은 지난 2016년 5월 착공에 들어가 현지 기후와 지형 등을 고려한 유연한 공정관리를 통해 예정 기간보다 5개월 앞당겨 조기 준공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개통식에는 응우엔 쑤안 푹 베트남 총리, 응우엔 반 테 교통부 장관 등 베트남 현지 인사와 김대철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 김도현 주베트남 한국대사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김대철 대표는 "흥하교량이 하노이, 하이퐁, 닌빈 3개 지역을 연결해 베트남 북부 경제의 새로운 성장 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1-28 14:32:24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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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역주도 균형발전 나선다…'국가균형발전지원단' 출범

국토교통부가 균형발전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지원단을 구성·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균형발전 업무를 맡는 부처가 균형발전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균형발전지원단은 국토정책관이 단장을 맡고, 업무 중복을 막기 위해 기존 조직을 최대한 활용한 상설 태스크포스(TF)팀 형태로 운영된다. 지원단은 국토부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비롯해 관련 지방자치단체, 지역·국책연구기관,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한다. 그동안 국토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협력해 지역주도의 균형발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다. '지역이 기획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한다는 기본 원칙하에 계획협약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추진하고 있다. 지자체간 자율적 협력을 통해 지역 자산의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지역간 연계·협력 계획의 수립도 지원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도 설치한다. 지원센터는 균형발전지원단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서 혁신도시, 계획협약 등 국토부 균형발전 시책과 관련한 조사·연구·컨설팅·위탁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된다. 지원센터는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거쳐 지정한다. 지원센터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은 2월 1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여러 가지 정책 간의 조화가 필수적"이라며 "지원단을 통해 균형발전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해 국토부의 지원 역량을 한 단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9-01-28 13:50:49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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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2018 실적 발표 시즌…누가 웃고 누가 울까

-GS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삼성물산 호실적 전망…현대건설은 '암울' 건설사들이 2018년도 총 결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 지난해 주택시장 혼란과 해외 수주 경쟁 심화 속에서도 대체로 호실적이 예상되는 가운데 기업별로는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28일 투자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와 건설사 등에 따르면 삼성물산, GS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현대건설 등 5개사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4조6317억원으로 전년(2조9993억원) 대비 54.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들 중 실적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진 곳은 GS건설이다. GS건설의 2018년 연간 영업이익 시장 예상치는 1조577억원으로 전년(3187억원) 대비 231.9% 증가가 예상된다. 당기순이익도 흑자 전환했다. 2017년에는 연간 1637억원의 손실을 기록했으나, 2018년엔 6152억원의 이익을 남길 전망이다. 매출액 전망치도 전년 대비 11.9% 상승한 13조727억원으로 집계됐다. 4분기만 봐도 영업이익이 214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9.2% 오를 것으로 추산된다. GS건설은 지난해 분기마다 영업이익 2000억원을 넘겼다. 주택 사업의 호조와 플랜트 흑자 전환 등이 실적 성장의 배경으로 풀이된다. 대우건설도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이 7092억원으로 전년 대비 65.3% 상승할 전망이다. 당기순이익 전망치도 1년 전보다 45.4% 증가한 3749억원이다. 다만 수주 잔고 감소 등에 따라 연간 매출액은 전년보다 6.2% 감소한 11조316억원으로 예상됐다. 분기 실적도 흑자 전환이 예고됐다. 4분기 영업이익은 1677억원으로 전년 동기(-1515억원)의 손실을 털어낼 것으로 예상됐다. 4분기 순이익도 2017년 1539억원 손실에서 919억원 이익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교보증권 백광제 연구원은 "대우건설은 주택·건축 부문의 꾸준한 이익 기여 및 전년 손실을 기록한 토목·플랜트 부문의 이익 회복에 힘입어 영업이익이 급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림산업의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55.1% 상승한 8467억원으로 관측됐다. 순이익 전망치도 8095억원으로 전년 대비 59.3% 증가했다. 다만 매출액은 10조7753억원으로 전년 대비 12.6%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유안타증권 김기룡 연구원은 "전반적으로 수주 부진에 따른 플랜트 부문과 주택 매출 감소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면서도 "전년동기 발생한 평택 국제대교를 비롯한 토목 원가율 악화 요인 소멸 등으로 이익개선이 유효할 것"이라고 봤다. 최근 2018년 4분기 및 연간 잠정실적을 발표한 삼성물산 건설부문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7730억원으로 전년(5010억원) 대비 54.3% 증가했다. 매출도 12조1190억원으로 전년(11조9830억원) 대비 1.1% 올랐다. 건설부문의 수익성이 개선되며 회사 전체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25.3% 증가한 1조1040억원을 기록했다. 키움증권 라진성 연구원은 "건설부문 원가 상승과 상사부문의 일회성 손실로 삼성물산 전체 영업이익은 시장기대치를 하회했다"면서도 "그러나 연간으로 주택부문 매출 비중이 30~40%에 불과했음에도 두 자릿수(10.7%)의 매출총이익률(GP마진)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양질의 수주잔고를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현대건설의 실적 기상도는 '흐림'이다. 지난 25일 실적을 잠정 집계해 공시한 현대건설의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은 84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4.8% 줄었다. 현대건설은 지난 2015~2016년엔 영업이익 1조원을 넘겼으나 2017년 9861억원으로 떨어지며 '1조 클럽'에서 빠졌다. 4분기 영업이익도 162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6% 줄었다. 김기룡 연구원은 "현대건설의 4분기 영업이익은 대형 프로젝트(쿠웨이트, UAE 등) 준공 시점 임박에 따른 원가율 조정으로 부진했다"며 "순이익 역시 법인세 비용 증가로 컨센서스를 하회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다만 분양 확대 및 자체사업 믹스 개선, 대형 해외 프로젝트 준공을 통한 원가율 개선 등으로 올해는 이익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2019-01-28 13:44:27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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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2밸리, 스마트기술 집약 '첨단산업단지'로 조성된다

판교 제2테크노밸리가 미래 스마트시티의 기술을 접목한 모범적인 첨단산업단지로 본격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 '판교 2밸리 스마트기술 도입 전략'이라는 주제로 민관합동 TF(태스크포스) 회의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판교2밸리 등 혁신성장형 산단 조성 TF는 지난해 9월부터 판교 2밸리 및 지방 도시첨단산단에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구성·운영되고 있다. 국토·중기부(실장급, 공동주재), 기재·과기·문체부, 지자체, 민간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한다. 이날 회의는 판교 2밸리 사업 시행자(LH, 경기도공)가 검토·설계 중인 30여개 스마트 서비스(안)에 대해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함께 논의하는 자리다. 현재 검토되는 주요 스마트시티 기술 중 교통 분야는 '스마트 파킹', '스마트 과속방지턱', 'AI 가변도로' 등이 있다. 스마트 파킹은 공영·민영주차장 통합정보를 활용한 애플리케이션으로 주차가능대수 등을 실시간 확인하고 요금 정산을 하는 시스템이다. 스마트 과속방지턱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차량운행 속도에 반응하는 과속방지턱이다. AI 가변도로는 인공지능(AI)이 영상분석시스템으로 차량흐름을 분석·예측하면서 LED 중앙차선을 조절하는 도로관리 기술이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프리존', '스마트 텃밭', '에너지 보행로' 등의 서비스 적용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미세먼지 프리존은 다양한 지점에서 실내외 미세먼지를 측정하고, 도시형 공기정화기로 대기오염을 저감하는 환기 시스템이다. 스마트 텃밭은 도시 내 로봇을 기반으로 한 텃밭을 조성하고, 텃밭의 급수시설을 활용해 보행로 미세먼지를 줄인다. 에너지 보행로는 압전패널을 활용한 보행로를 통해 시민이 걸으면서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게 하고서 이를 공공시설에 활용하는 기술이다. 회의 결과를 토대로 서비스(안)에 대한 실시 설계가 진행되며, 가용 예산 범위 내에서 실제 적용 가능한 서비스는 연내 최종 확정된다. 스마트시티 요소기술 도입을 위한 공사는 오는 4월에 1차 착공해 오는 2021년 마무리 된다. 사업시행자인 LH와 경기도시공사는 지난 2017년부터 각각 '판교2밸리 스마트시티 전략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해 판교2밸리에 적용 가능한 스마트 서비스를 발굴해왔다. 이 용역은 입주기관의 편의 제고를 위한 스마트 서비스와 기반시설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스마트 서비스에 대한 기본 설계에 대해 진행했다. 국토부 김근오 산업입지정책과장은 "부가 가치가 높고 특색 있는 스마트 솔루션 적용을 계기로 향후 판교2밸리는 스마트시티의 실증 메카이자,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첨단산업단지로 자리 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조성되는 신규 산단도 현재 국토부가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 등과 활발히 연계하여 ICT 기술기반의 스마트한 산업단지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1-28 13:26:45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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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국 건설현장서 '동절기 특별점검' 실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국 LH 건설현장에서 동절기 특별점검에 나섰다. LH는 동절기 공사현장의 품질확보와 안전사고 방지, 설명절 대비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오산세교2지구 조성공사(3공구)를 시작으로 불시 점검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을 통해 동절기 기온강하에 대비해 주요공종의 품질·안전관리 실태와 근로자 임금체불 여부를 점검하고, 건설근로자의 애로사항 등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했다. LH는 동절기에 대비한 적절한 시공계획 수립 여부와 품질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콘크리트의 동결을 방지하기 위한 한중콘크리트 타설 등 동절기 공사관리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했다. 또 폭설·결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사고 및 재해 예방대책을 적절히 세우고 관리하는 지 점검했다. 설 명절에 대비해 건설근로자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체불 근절 동참 서신을 발송하고 홍보 리플릿을 배포했다. 카카오톡으로 편리하게 체불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작년 12월 도입한 'LH 체불ZERO(제로) 상담시스템' 홍보포스터를 현장 식당에 부착하는 등 현장근로자를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한효덕 LH 건설기술본부장은 "철저한 점검을 통해 현장근로자의 품질·안전관리 의식을 강화해 안전한 건설현장을 조성하고 건설품질을 높이겠다"며 "설명절 대비 임금체불을 미연에 방지해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19-01-28 09:22:57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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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주공1단지 등 재건축·재개발 조합 5곳 수사받는다

서울 반포주공1단지 3주구 등 재건축·재개발을 추진 중인 5개 조합이 운영과정에서 부적격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 수사 의뢰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실시한 정비사업 5개 조합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총 107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 시정명령,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5개 조합은 반포주공1단지(3주구), 대치쌍용2차, 개포주공1단지, 흑석9구역, 이문3구역 등이다. 앞서 국토부는 생활적폐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해 8월부터 2개월간 서울시, 한국감정원 등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예산회계, 용역계약, 조합행정, 정보공개 등 조합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적발사례를 분야별로 보면 시공자 입찰 관련 13건, 예산회계 44건, 용역계약 15건, 조합행정 30건, 정보공개 5건이다. 국토부는 이 중 16건은 수사의뢰, 38건은 시정명령, 6건은 환수조치, 46건은 행정지도, 1건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먼저 조합운영 관련 위배사항 여러 건이 적발됐다. 자금 차입, 용역계약 체결 등 조합원의 권리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 의결 없이 사업을 진행한 경우가 다수 적발됐다. 국보투는 총회 의결 없이 정비업체, 설계업체 등 용역업체로부터 자금을 차입(5개 조합)하거나, 총회 의결 없이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용역계약을 체결(3개 조합)한 조합의 임원에 대해 수사의뢰했다. 또 수의계약 과정에서 예산 일부를 조합임원이 지정하는 조합원의 해외여행 경비로 사용한 조합의 임원도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중요회의 의사록, 업체선정 계약서, 연간 자금운용계획 등 정비사업 관련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2개 조합의 임원에 대해서도 수사의뢰했다. 조합임원, 총회 미참석자(서면결의자) 등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 등 총 6건 약 3000만원은 조합으로 다시 환수하도록 조치했다. 위배 정도가 경미하거나 조합 자체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경우 시정명령·행정지도 등을 통해 지적사항을 바로잡기로 했다. 시공사 입찰 관련 위반 사항도 적발됐다. 지난해 다수 적발됐던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한 사항을 실제로는 유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2개 조합에서 적발돼 해당 건설업체를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1차 입찰제안서와 수의계약 입찰제안서 내용이 상이하거나 공사비 세부내역 누락 등 시공사 입찰과정에서 적발된 미비점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사업비 증가, 사업지연 등으로 조합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정비사업 조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시공자 선정 및 조합운영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올해도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합임원에 대한 조합원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사비 검증 의무화, 전문조합관리인 확대, 보수·재선임 등 조합임원 권리사항 변경요건 강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중"이라며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조합운영실태 점검을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19-01-28 08:36:32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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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항공여객 1억1753만명 '역대 최고'

지난해 항공여객이 전년 대비 7.5% 증가한 1억1735만명으로 역대 연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저비용항공사(LCC)들이 운항을 지속적으로 늘리면서 국제선에서 LCC 분담률이 30%선에 바짝 다가섰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제선 여객이 전년 대비 11.7% 증가(국내선은 2.5% 감소)했으며, 항공화물도 전년 대비 2.8% 증가했다. 항공여객은 지난 2014년 8143만명에서 2015년 8941만명, 2016년 1만391만명, 2017년 1억936만명, 지난해 1억1753만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제선 여객은 중국 단체여행 일부 허용에 따른 여객 증가, 저비용항공사의 운항 확대 및 내외국인 해외여행 수요증가 등에 힘입어 전년 대비 11.7% 증가한 8593만명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중국(15.6%), 유럽(12.9%), 일본(12.1%), 동남아(12%) 등의 노선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특히 중국노선 여객은 1611만명으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논란' 전인 2016년(1986만명)보다는 18.9% 줄어들었으나, 2017년과 비교하면 15.6% 증가해 회복세를 나타냈다. 항공사별로 보면 전체 국제선 여객 중 39.3%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등 대형항공사(FSC)가, 29.2%는 LCC가, 나머지 31.5%는 외국 항공사가 수송했다. LCC 분담률은 2014년 11.5%, 2015년 14.6%, 2016년 19.6%, 2017년 26.4%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며 내년에는 30% 돌파가 확실시된다. 공항별로는 중국여객 증가 및 노선 다변화 여파에 따라 인천(10.1%), 김해(12.1%), 김포(6.4%), 제주(48.6%), 대구(36.6%), 청주(71%), 무안(107.5%), 양양(137.9%) 등 전 공항에서 성장세를 보였다. 국내선 여객은 운항감편(-1.1%)에 따른 공급석 감소(-1.3%), 내외국인 제주여행 실적하락 및 내륙노선 여객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2.5% 감소한 3160만명을 기록, 최근 5년 내 처음으로 감소를 기록했다. 항공사별로는 국적 대형항공사의 국내여객 운송량은 1309만명으로 전년 대비 6.4% 감소했다. 저비용항공사의 경우 1851만 명으로 전년 대비 0.5% 증가해서 58.6%의 분담률을 기록했다. 항공화물(444만 톤)은 중국·일본·기타지역 등의 물동량 증가(반도체, 일반기계, 석유제품 등) 및 여객 증가로 인한 수하물 증가에 따라 2.8%(국제화물 3.4%↑) 증가하며 최대실적을 달성했다. 국토부 진현환 항공정책관은 국토부 관계자는 "국제유가의 급등락, 사드 제재 영향 등에도 불구하고 지방공항의 해외노선 확대, LCC의 항공노선 다변화,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등의 영향으로 항공여객이 역대 최고실적을 달성했다"며 "아울러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소비패턴 변화 및 혼자여행족 증가, LCC의 중거리노선 확대 등 긍정적 요인을 통해 올해 항공여객도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9-01-27 14:33:47 채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