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전국을 골고루 사람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총 사업비 24조1000억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면제한다. 정부의 예타 면제 발표에 대해 해당 지자체와 지역구 의원, 건설업계 등은 내심 반기는 분위기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은 예산낭비와 환경훼손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가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초점을 맞춘 만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을 비롯한 수도권 사업은 예타 면제 대상에서 빠졌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오는 2029년까지 사업을 신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예타는 500억원 이상의 총 사업비가 투입되며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경제성 등을 검토하는 조사다. 이번 예타 면제 대상은 23개 사업으로 총 24조1000억원 규모다.

예타 면제 사업은 ▲R&D(연구·개발) 투자 등을 통한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5개, 3조6000억원) ▲지역산업을 뒷받침할 도로·철도 인프라 확충(7개, 5조7000억원) ▲전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5개, 10조9000억원) ▲환경·의료·교통시설 등 지역 주민 삶의 질 제고(6개, 4조원) 등 4개 영역으로 추진된다.

우선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R&D 투자는 전북 상용차 혁신성장과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2000억원), 광주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4000억원), 전남 수산식품수출단지(1000억원), 지역특화산업육성(1조9000억원) 등이 대상이다.

도로·철도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타 면제사업엔 석문산단 인입철도(9000억원), 대구산업선 철도(1조1000억원), 울산 외곽순환도로(1조원),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8000억원), 서남해안 관광도로(1조원), 영종∼신도 남북평화도로(1000억원), 새만금 국제공항(8000억원) 등이 포함됐다.



전국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을 위해선 수도권과 경남북 내륙을 연결하는 김천∼거제 간 고속 간선철도인 남북내륙철도(4조7000억원), 호남선과 강원권을 연결하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1조5000억원), 세종∼청주 고속도로(8000억원), 제2경춘국도(9000억원), 평택∼오송 복복선화(3조1000억원) 등이 예타 면제됐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예타 면제사업으로는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4000억원), 울산 산재전문공공병원(2000억원), 대전도시철도 2호선(7000억원), 도봉산 포천선(1조원), 동해선 단선 전철화(4000억원), 국도 위험 구간 개선(1조2000억원) 등이 선정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되 사업계획이 구체화해 신속 추진이 가능한 사업 중 선정했다"며 "수도권의 경우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대신 지난해 12월 발표한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