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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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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당국이면서…금감원, 음주운전 직원에 '무징계' 드러나

감독 당국인 금융감독원이 음주운전을 한 직원들에게는 제대로 된 징계를 내리지 않는 등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31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음주 관련 물의를 빚은 직원 4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이 중 음주운전이 적발된 생명보험검사국과 상호금융검사국 직원(각 3급) 2명에 대해 무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촉구'를 결정했다. 준공무원인 금감원 직원들이 음주운전을 하고도 아무런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은 것이다. 같은 날 음주 관련 폭행 및 소란을 빚은 직원 2명(각 3급)에 대해서도 비교적 가벼운 견책과 감봉처분을 내렸다. 의원실에 따르면 금감원은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 지 14일이 지난 올해 1월 14일 음주운전 관련 새로운 징계기준을 만들었다. 새 징계기준을 보면 음주운전 시 '정직'까지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강화됐다. 이에 박 의원은 "14일 후에는 무조건적으로 처벌 받았어야 할 사안인데 직원들의 징계처분을 낮추기 위해서 인사위원회를 미리 앞당긴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징계 처리는 총부부국장, 부원장보, 부원장을 통해 인사위가 개최되고 원장을 통해 최종결정이 된다는 점에서 14일 뒤 음주운전 징계가 사전에 열릴 것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은 임원진들이 이같은 결정을 내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박 의원은 짚었다. 박 의원은 "음주운전 징계기준이 강화되는 시점에서 이를 알고도 무징계 결정을 내린 것은 문제가 있다"며 "특히 금융기관들에 대한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는 감독당국에서 내부에 대한 처벌에 꼼수를 쓰는 것은 감독당국에 대한 신뢰와 명예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나쁜 전례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2016-09-29 15:46:50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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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에 자구안 낸다더니…조용한 국책은행, 내부 정비 안간힘

산은·수은, 업무시스템 혁신안·본부 축소 등 관심…"자구안, 국정감사 등으로 연기되고 있어" 국책은행이 이달 안으로 내놓기로 했던 자구안이 감감 무소식이다. 올 상반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해운업 대규모 부실대출에 따른 구조조정을 위해 이례적 구조의 자본확충펀드 출범까지 야기한 바 있다. 두 은행은 지난 6월 23일, 각각 자구안 방향을 발표하고 9월까지 완성된 내용을 마련키로 했다. 하지만 추석 연휴와 국정감사 등의 이슈가 몰린데다 내부적 정비를 위해 자구안 발표가 연기되는 모양새다. ◆수출입은행 '어디를 줄이지?' 29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두 은행의 자구안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내달 국회 국정감사 이후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출입은행은 지난 6월 '혁신 및 기능강화 추진방향'으로 ▲국내기업 해외진출 선도 ▲수출 전략산업 육성 ▲건전성 선제관리 ▲책임경영 강화 ▲조직운영 효율화 등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조직운영 효율화의 일환으로 본부 한 곳과 본부장(부행장) 한 명을 감축하기로 한 조직개편안이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다. 수은의 조직은 본부장 책임경영체제로, 경영기획·건설플랜트금융·중소중견금융·해양금융·경협총괄·경협사업·남북협력·리스크관리본부 등 9개의 본부로 이뤄져 있다. 이에 따라 본부장도 총 9명이나, 지난 28일 최성영 남북협력본부장이 2년 임기에 따라 퇴임하면서 8명으로 줄어든 상태다. 금융권에서는 본부·본부장 축소에 대한 다양한 경우의 수를 예측하고 있다. 기업금융본부와 중소기업금융본부가 '기업'이라는 범주로 통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으나, 국책은행으로서 중소기업금융본부에 대한 상징성이 있는 만큼 축소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리스크관리본부는 이번 부실대출로 인해 관리·강화 필요성이 한층 부각된 만큼 없애기 힘들고, 전체 경영을 총괄하는 경영기획본부가 없어질 리도 만무하다는 등 예측이 분분하다. 아울러 기업개선단의 역할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단이 본부로 승격될 수 있는 만큼 최대 2개의 본부가 축소·통합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현재 8명의 본부장의 임기는 적게는 3개월(문준식 중소중견금융본부장)에서 많게는 1년 9개월(최성환 건설플랜트금융본부 선임부행장)까지 남은 상태다. 본부장의 임기는 '2+1' 체제로, 2년 임기 후 1년 연장할 수 있다. 수은은 올 상반기 조선업 부실과 구조조정의 여파로 9379억원의 적자를 기록, 반기 기준으로 1976년 출범 이후 40년 만에 첫 적자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수은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2분기 말 9.68%로 1분기 말보다 0.20%포인트 낮아졌다. ◆산업은행, 혁신위원회는 나왔는데… 산업은행도 수은과 비슷한 내용으로 자구안 방향을 내놨다. 전체적으로 인사를 축소해 조직을 슬림화하는 동시에 구조조정 역량을 강화해 조직 혁신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산은이 내놓은 'KDB 혁신 추진방안'으로는 ▲구조조정 역량 제고 ▲중장기 미래 정책금융 비전 추진 ▲출자회사 관리 강화 ▲여신심사와 자산포트폴리오 개선 ▲성과중심의 인사·조직 제도 개선 ▲대외소통·변화관리 강화 등이다. 산은은 대우조선해양 부실 등 기업 구조조정에서 제기된 내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KDB혁신위원회'를 신설하고 지난 8월 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내부 문제 중에는 '산피아(산업은행+마피아', 낙하산 등의 불투명한 인사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산은은 외부 인사를 영입해 객관성을 높이기로 한 바, KDB혁신위원장으로 김경수 성균관대학교 교수를 영입했다. 최근엔 조직 혁신을 위해 임기가 남아 있던 류희경 수석부행장과 송문선·정용호 부행장이 용퇴하고, 수석부행장과 집행부행장 등 총 4명을 신규 선임하며 업무분장을 새롭게 했다. 산은은 올 상반기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대한 3조580억원 규모의 충당금 여파로, 2896억원의 적자를 냈다. BIS자기자본비율은 15% 수준으로 안정적이다.

2016-09-29 15:43:38 채신화 기자
바실 마르마조프 "우크라이나, 한국 기업의 매력적인 투자처"

바실 마르마조프(Vasyl Marmazov)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는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은 기업과 투자자에게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대규모 시장인 우크라이나가 한국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바실 마르마조프 대사는 29일 법무법인 광장이 서울 중구 밀레니엄 서울힐튼에서 개최한 '한국기업의 미래-우크라이나 시장' 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우크라이나 진출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와 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내년 우리나라와 수교 25주년을 맞는 우크라이나의 법률 및 조세현황, 진출전략과 투자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세계은행(World Bank)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경제성장률은 올해 1%, 내년 2%가 예측되며, 중장기 예상 성장률은 현재 진행 중인 18가지의 핵심 개혁사업에 근거해 최대 4%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바실 마르마조프 대사는 "우크라이나는 올해 10월부터 총 40여개 이상의 업체에 대한 대규모 민영화 프로젝트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외국기업과 투자자를 공평하고 투명한 사업환경으로 유치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국회의 사법부 개혁에 따른 정치적 독립성 강화, 재판부의 부정부패 철폐 등도 향후 외국기업과의 관계 발전 요소로 꼽았다. 올해 8월 말 발족된 우크라이나 국립투자위원회를 통한 국내 투자환경 개선, 투자자 권익보호 등도 소개했다. 포스코대우 김성규 부장은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와의 수교 이후 철강, 자동차, 화학 플랜트 분야 등 연간 2억~3억달러 규모의 무역거래를 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가 인적·물적 자원을 가진 만큼 향후 양국 간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경제협력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박정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러시아-유라시아팀장은 '한-우 경제협력 현황과 발전 전망'을 주제로 ▲수교 25년간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관계 발전 수준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유망 경제협력 분야 ▲우크라이나의 비즈니스 체크 포인트 등에 대해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한국의 대 우크라이나 교역액은 8억5584만 달러이며 우크라이나는 한국의 97위 수출대상국, 52위 수입대상국이다. 경제협력 유망 사업으로는 우주항공산업, 교통물류, 농업, 신재생에너지, IT 등을 꼽았다. 특히 비옥한 흑토지대, 기후, 시장의 개방성 등에 따른 '농업 경쟁력'을 강조했다. 박 팀장은 "우크라이나는 관료주의적 행정, 뇌물 부패구조, 주요 산업의 독재 경쟁력 하락 등의 단점이 있다"면서도 "시장의 발전 잠재력과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경제적 상호보완성 등 기회 요인이 있으므로 분석과 진출전략을 토대로 도전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서덕원 법무법인 광장 파트너회계사는 우크라이나의 조세현황과 투자 관련 세무 내용에 대해 발표했다. 서 회계사는 "우크라이나는 유럽연합(EU)과 러시아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인데다 유럽에서 두 번째로 넓은 영토와 다섯 번째로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다"며 "아울러 EU 산업표준화 법제도 개혁 및 국영기업 민영화 등의 대대적 정부주도 산업개혁이 전망된다"고 투자환경을 설명했다. 그는 "우크라이나는 일부 국가육성 산업에 대해 관세와 부가세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라며 "재생 가능 에너지, 광업을 비롯해 IT, 조선업, 농업, 기타 육성 산업 분야 등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16-09-29 11:24:50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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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우즈벡 공항사업 관련 금융협약 체결

수출입은행은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추진하는 '타슈켄트 국제공항 사업' 지원에 관한 금융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덕훈 수은 행장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루스탐 아지모프 우즈베키스탄 제1부총리를 만나 이같은 내용의 협약서에 서명했다. 총 사업비 3억5000만 달러 규모의 '타슈켄트 국제공항 사업'은 정부 지원 방침이 최종 확정되는 등 관련 절차가 완료될 경우 EDCF(대외경제협력기금)가 지원하는 최초의 공항건설 사례가 된다. 이에 대한 자금조달은 EDCF 2억 달러와 수출금융 5000만 달러를 연계한 금융협력패키지로 지원하고, 우즈벡은 재건펀드 1억 달러를 통해 양국 공동으로 자금을 조성할 방침이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기존 여객터미널의 수용능력 초과 문제가 해결, 타슈켄트 공항이 유라시아 전역에 걸친 여객운하의 허브공항으로 발돋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공항분야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갖춘 한국기업들이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할 예정으로, 출입국관리와 통관 시스템 등 공항시스템분야 후속사업 진출에도 물꼬를 틀 것으로 전망된다. 이 행장은 "수은의 타슈켄트 국제공항 사업 지원을 통해 약 3억50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한국기업이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공항한류 바람이 불어 우리 기업의 중앙아시아 시장 진출이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6-09-29 11:21:15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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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두 번째 '고객참여 방식 사모펀드' 일주일 만에 완판

우리은행이 두 번째로 실시한 '고객참여 방식 사모펀드'가 일주일 만에 완판됐다. 우리은행은 부산·경남 지역 법인·기관·고액자산가 고객의 의견을 반영해 개발한 '고객참여 방식 사모펀드'가 1주일 만에 한도 1000억원을 모두 판매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22일 부산그랜드 호텔에서 부산·경남지역 50여명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과 함께하는 사모펀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는 ▲법인·기관 자금담당자 대상 사전 설문조사 ▲'고객과 함께하는 사모펀드 세미나'를 통한 현장 설문조사, 의견교환, 상품아이디어 제안 ▲우리은행에서 상품설계의 프로세스로 실시됐다. 이번에 출시한 '고객참여 방식 사모펀드'는 한국형 헤지펀드, 주가지수 연계 구조화상품, 법인용 채권형 상품, 달러표시ELF, 리자드ELF 등 사모펀드 5종이다. 우리은행은 법인·기관·고액자산가를 주요 타겟으로 사전에 조사한 상품만기·기대수익률·투자대상 등 니즈를 반영해 이 상품을 개발했다. 지난 7월 첫 번째 '고객참여방식 사모펀드'가 2주일 만에 700억원 완판된 데 이어, 지난 22일부터 1000억원을 한도로 모집한 이번 사모펀드는 1주일 만에 판매 완료됐다. WM사업단 조규송 상무는 "자금운용에 애로를 겪고 있는 법인·기관과 고액자산가를 대상으로 철저한 시장리서치와 수요조사를 통한 고객군별 맞춤형 상품을 출시한 결과, 2016년 연중 약 1조4000억원 가까운 금액을 사모펀드를 모집하는 등 고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저금리 장기화와 미국 금리 인상 등 불확실한 시대에 새로운 투자의 방안을 고객과 함께 고민하는 한편, 고객이 직간접적으로 상품개발에 참여하는 기회를 계속 만들어 고객 자산운용에 최적화된 상품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은행은 올해 말까지 대전·대구 등 다른 지역에서도 '고객과 함께하는 사모펀드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고객군을 고액자산가·학교·비영리재단·기관 등으로 세분화해 각 고객군별 세미나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2016-09-29 11:20:18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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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은행 3분기 실적…순항하는 곳은 어디?

은행·지주 3분기 실적,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 전망…하나금융, 순익·영업익 모두 큰폭 오를듯 3분기 영업일이 이틀 남았다. 상반기 대부분의 은행·지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 호실적을 내놓은 가운데, 3분기에도 순항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순이자마진(NIM) 방어와 대출성장 등에 따라 은행권의 전반적인 실적 개선을 예상하고 있다. 28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지난 26일 기준 추정 기관 3곳 이상의 컨센서스(추정치·억원 이하 반올림)를 종합한 결과 우리·IBK기업은행과 하나·KB·신한·BNK·DGB·JB금융지주 등 8개 금융사의 3분기 실적 컨센서스는 2조4120억원으로 전년동기(2조2311억원) 대비 7.5%(1809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이들 중 하나금융지주는 지난해 3분기와 비교해 당기순이익과 영업이익 모두 증가율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금융, 합병효과 이익급증 하나금융지주의 3분기 순이익은 3370억원으로, 전년 동기(2678억원) 보다 25.82%(692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영업이익 전망치도 4232억원으로 지난해(2410억원) 보다 75.57%(1822억원)나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옛 하나·외환은행의 통합 1년을 맞은 하나금융지주는 통합 시너지 효과로 상반기 안정적인 실적개선을 이룬 바 있다. 3분기에도 NIM의 안정적 흐름과 대출 성장률 증가 등으로 인해 호실적을 낼 것으로 풀이된다. IBK기업은행도 순이익과 영업이익의 성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IBK기업은행의 3분기 순이익은 3095억으로 전년 동기 보다 24.96%(619억원) 늘고, 영업이익은 3916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18.25%(605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김인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업은행은 최근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크지 않아 충당금 부담이 적은데다 NIM의 상승세로 이자이익의 증가폭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JB금융 눈에 띄는 실적 예상 지방금융지주 중에는 JB금융지주의 실적 개선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JB금융지주의 3분기 순이익과 영업이익은 각각 532억원, 74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36.08%, 44.31%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정태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JB금융지주의 자회사 광주은행이 여전히 20%대의 고성장을 하고 있으며, 그룹 차원의 해외네트워크 확대 등으로 순이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신한금융지주와 DGB금융지주의 3분기 실적은 지난해보다 좋지 않을 것으로 추정됐다. 신한금융지주의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806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2%(274억원) 증가하는 반면, 순이익은 6268억원으로 10.21%(713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DGB금융지주는 3분기 영업이익은 1105억원으로 전년 동기 보다 62.65%(426억원) 큰 폭 개선될 전망이나, 순이익은 826억원으로 오히려 2.56%(21억원)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BNK금융지주의 영업이익 전망치는 2097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0.05%(1억원) 소폭 감소하는 반면 순이익은 1598억만원으로 5.08%(7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KB·우리은행도 호실적 지속 이 밖에 국민은행의 3분기 순이익과 영업이익은 각각 4910억원, 6082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각각 17.88%, 12.36% 오를 것으로 추정됐다. 우리은행은 3520억원, 458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29%, 15.84%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상반기 은행권은 비용 절감 등으로 '나가는 돈'을 조이며 예상치를 뛰어넘는 호실적을 낸 바 있다. 이에 직전 분기에 비해서는 3분기 실적이 떨어진 것으로 전망됐다. 8개 금융사의 3분기 순이익은 직전 분기인 2분기(2조25875억원) 대비 6.3%(1533억원), 영업이익도 3조826억원억원으로 2분기(3조1331억원) 대비 1.6%(505억원)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현재 나온 추정치는 7월 말부터 9월 중순 기준이므로, 10월부터 시중은행의 3분기 프리뷰가 나오면 추정치가 바뀔 수 있다"라고 말했다.

2016-09-28 16:49:55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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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구 은행연합회장, 글로벌금융리더스포럼 등 총회 참석

은행연합회는 하영구 회장이 10월 3일 글로벌금융리더스포럼, 국제금융협회(IIF) 연차총회,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과 글로벌 주요 인사 면담을 위해 출국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하 회장은 IMF/WB 연차총회 참석에 앞서 뉴욕에서 로버트 루빈 미 대외관계협의회(CFR) 공동의장, 비크람 팬디트 오로곤그룹 대표(전 씨티그룹 회장) 등 글로벌 인사들과 면담을 통해 경제·금융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10월 5일에는 뉴욕에서 열리는 글로벌금융리더스포럼에 참석해 국제 금융계 인사들과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다. 10월 6~8일에는 미국 워싱턴D.C.로 자리를 옮겨 국제금융협회(IIF) 연차총회에 참석해 글로벌 금융기관의 고위급 인사들과 금융의 미래, 글로벌 규제 변화, 금융혁신·핀테크,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글로벌 경제전망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하 회장은 10월 7~9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되는 IMF/WB 연차총회에도 참석해 글로벌 금융계 인사들과 세계 경제·금융 전망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한동우 신한금융그룹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권선주 IBK기업은행장, 이덕훈 수출입은행장 등 은행지주 회장과 은행장 등 금융계 인사들도 글로벌금융리더스포럼 및 IMF/WB 연차총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해외진출 확대와 현지 영업 강화를 위해 동남아시아 국가 금융감독당국자와의 면담을 비롯, 투자 확대 등을 위해 HSBC, BNP파리바, BOA 등 글로벌 금융회사 관계자와의 면담도 예정돼 있다.

2016-09-28 16:02:56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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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 혐의 증가…금감원에 혐의업체 조사권 부여해야"

최근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 사건 등으로 유사수신행위의 위험성이 부각된 가운데, 금융감독원에 관련 직권 조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5년간 1000건 이상의 혐의업체가 신고되는 등 유사수신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금감원의 직권 조사권 도입을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156건이던 유사수신 혐의 신고는 올해 8월 말 현재까지 393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이에 금감원에서는 시민감시단을 운용하고 현장점검관을 두고 있으나, 혐의업체에 대한 조사·감독 권한이 없는 만큼 감시 기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수신업체가 금감원의 현장 조사를 회피하거나 거부할 경우 기본적인 조사도 할 수 없는 등 피해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어려운 구조인 셈이다. 김 의원은 "재판 중에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투자자를 계속 모집해 불법행위를 이어가거나, 자회사 형태의 파생업체를 통해 계속 영업행위를 하는 것도 막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VIK라는 회사는 지난해 7000억원의 투자금을 불법적으로 모집한 혐의로 대표가 구속됐으나, 1심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나 3000억원의 투자금을 추가 조성했다. 일부 직원들은 백테크, 더일류, 더마니, 글로벌인베스트 등 별도의 회사를 세웠다가 검찰에 구속기소 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유사수신업체는 신규투자 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로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식 다단계영업을 하다 잠적하는 수법을 사용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비상장 주식·펀드 투자, P2P금융, 크라우드펀딩, 가상화폐 투자, 외환차액거래를 사칭하면서 계속 진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지난 2000년에 제정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유사상호 사용과 광고를 금지 등 8개 조문으로만 구성돼 유사수신행위를 막기 어려운 실정이다. 김 의원은 "금감원의 현장 조사를 거부하는 업체에 대해 선제로 필요한 조사를 하고, 조사를 회피한 기업에 대해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유사수신행위업체에 대한 금감원에 직권 조사권을 부여하고, 조사를 거부하는 업체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09-28 15:22:39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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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 "위험성 높은 파생결합증권, 투자 시 유의사항은?"

#개인투자자 A씨는 원유가격이 최고점 대비 50% 가량 하락한 시점에 원유가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만기 6개월짜리 DLS(파생결합증권)에 투자했다. 단기간 내 추가적인 원유가격 하락은 없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 하지만 예상과 달리 5개월 뒤 원유가격이 추가 하락하면서 약 40%의 원금손실을 입고 DLS에 투자한 것을 후회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열 번째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으로 'ESL(주가연계증권) 등에 대한 투자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우선 ESL·DLS 등 파생결합증권과 ELT·ELF 등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는 상품은 원금손실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라고 조언했다. 이들 상품은 기초자산의 가격 흐름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손익발생조건을 확실히 이해하고 투자해야 한다. 기초자산의 현재 가격수준, 과거 장기간에 걸친 가격추세, 향후 가격 전망 등에 대해 충분히 살펴보고 투자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외국 주가지수를 기초로 하는 경우엔 해당 국가의 정시상황 등 다양한 변수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ELS 등 파생결합증권은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아둬야 한다. 이 상품은 증권회사가 자기 신용으로 발행한 무담보·무보증 증권으로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발행회사인 증권회사의 파산으로 채권자에게 지급할 돈이 부족하면 투자원금과 수익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이에 ESL발행 증권사의 신용등급도 고려해야 한다. 금감원은 또 기초자산 수가 많을수록, 제시수익률이 높을수록 더 위험하다는 점도 안내했다.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이 여러 개일 경우, 이중 하나라도 손실발생 조건에 해당되면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로 설계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여러 개의 기초자산을 사용하는 상품의 제시수익률이 1개의 기초자산만 사용하는 경우보다 높지만, 손실가능성도 더 높다. 높은 제시수익률 또한 높은 위험을 의미하므로, 그에 따른 위험성을 이해하고 투자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파생결합증권은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엔 손실규모가 커지는 꼬리위험(Tail Risk)이 있으며, 투자기간 중 중도상환할 경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기초자산의 가격회복기간도 한정돼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파생결합증권은 만기가 정해진 상품으로 투자기간 중 기초자산 가격이 손실발생조건 수준으로 하락할 경우, 기초자산이 손실되지 않고 상환되는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이 한정돼 있다. 금감원은 은행·보험사 등에서 판매하는 ELT(주가연계 특정금전신탁)과 ELF(주가연계펀드) 등도 예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들 상품은 사실상 ELS에 투자하는 것과 동일한 위험을 갖는다. 이처럼 파생결합증권은 원금손실 위험이 있고 가격회복기간도 한정돼 있는 만큼 가급적 여유자금으로 자신의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에 투자할 것을 금감원은 조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판매직원의 권유에만 의존하지 말고 투자설명서 등의 내용을 꼼꼼히 읽고 분쟁이 대비할 수 있도록 상품안내서류 등을 잘 보관하는 등 본인 책임하에 신중히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6-09-28 12:00:00 채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