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채신화
기사사진
신한銀-중진공, '중소기업-인재 매칭' 강화연수·취업박람회

신한은행은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함께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중진공 안산연수원과 일산 킨텍스에서 '으뜸기업-으뜸인재 매칭사업' 5회차 취업역량강화연수 및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으뜸기업-으뜸인재 매칭사업'은 지난 2012년부터 시작돼 전국단위로 사업을 확대하고 지역밀착화를 통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는 전국 6개 지역에서 대규모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하반기에는 8월 수도권을 시작으로 충청·경북·호남·부산·경남지역에서 취업역량강화 연수와 취업박람회를 진행했으며, 총 400여개의 강소기업과 600여명의 우수 인재의 일자리 매칭을 지원했다. 3박4일로 진행된 이번 연수엔 사전 직무 교육을 이수한 200여명이 참가해 ▲취업성공을 위한 이미지 메이킹 ▲자신감 향상을 위한 스피치 리더십 ▲이력서 및 자소서 작성방법 ▲모의 면접 ▲중소기업 CEO 특강 등의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협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 사업의 발전적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통해 따뜻한 금융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11-22 14:28:56 채신화 기자
기사사진
'제2의 창업' 수협은행, 덩치 키운다…"순익 1700억원 중견은행될 것"

수협은행 바젤Ⅲ 맞춰 중앙회서 자회사 분리…2021년까지 자산 34조 '중견은행' 나서 '제2의 창업'을 앞둔 Sh수협은행이 2021년까지 자산 34조, 순익 1700억원을 달성해 '중견은행'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수협은행은 해양수산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새로운 조직문화를 구성해 수익성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Sh수협은행은 22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 2층에서 '새로운 수협은행 출범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출범 후 경영목표와 전략과제에 대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원태 행장은 "고객 중심의 서비스와 수익성·리스크 비용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내실위주의 안정적 운영으로 향후 100년을 지속 성장하는 은행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협은행은 오는 2021년까지 자산 34조원, 당기순이익 1700억원을 달성하겠다는 '3단계 중기 전략방향'을 제시했다. 1단계로는 2017년 당기순이익으로 올해 순익 전망치(800억원) 보다 62.5% 높은 세전 1300억원 달성을 목표로 잡았다. 이를 위해 내실 위주의 성장전략을 기반으로 비(非)이자이익 증대 와 영업점 경영관리 체계의 안정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2단계는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오는 2019년까지 세전 당기순이익 1500억원대에 진입하고 은행 평균 수준의 1인당 생산성을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2021년까지 마지막 3단계엔 세전 당기순이익 1700억원대에 진입해 최고의 생산성으로 은행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수협은행은 수익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하고 수익성과 리스크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재무적 안정성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5대 경영목표로는 ▲확충된 자본력으로 신사업 발굴 ▲자본효율적 자산증대 ▲해양수산금융 저변 확대 ▲안정적 성장을 위한 영업구조 개선 ▲생산적 조직문화 확산 등을 꼽았다. 이 행장은 "수산 신사업 창출과 부동산 개발·임대사업 진출을 통해 미래성장기반을 다질 것"이라며 "아울러 IB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실버금융 토탈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수산업·핀테크 등과 연계하는 전략으로 타행과 차별화를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영업구조도 개편한다. 미니점포 규모의 영업점을 신설하는 동시에 비대면 채널을 강화해 온·오프라인 영업 모두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전략을 통해 수협은행은 1조1581억원의 공적자금을 오는 2028년까지 상환한다는 방침이다. 이 행장은 "올해 결손금을 완전 정리하고 약 200억원 정도 조기상환할 예정"이라며 "2017년 이후부터는 매년 700~900억원씩 순차적으로 상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수협은행은 외환위기 직후 정부에서 공적자금을 빌렸는데, 국제결제은행(BIS)의 은행자본규제 기준인 바젤Ⅲ가 적용되면 '상환의무가 있는 금액'이 전액 부채로 분류돼 건전성 위기에 처해 있었다. 이에 수협은행은 수협중앙회로부터 자회사로 떨어져 나오면서 공적자금 상환 의무를 중앙회로 넘겼다. 대신 수협중앙회에 명칭사용료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 행장은 "수협은행은 영업이익의 2.5% 범위 내에서 약 300억원 수준으로 지불하고 연간 물가상승률 수준에서 높여나갈 예정"이라며 "사업구조 개편 후 수익성이 개선되면 명칭사용료는 물론이고 공적자금상환도 계획대로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6-11-22 11:51:40 채신화 기자
기사사진
[일문일답] 이원태 수협은행장 "54년 만의 새출발…우량중견은행 도약할 것"

12월 1일 수협중앙회로부터 자회사로 독립하는 Sh수협은행이 '우량중견은행'으로 도약을 위한 사업구조 개편 추진사항과 경영목표 등에 대해 발표했다. 부동산 사업 진출 등 먹거리 사업 확보를 통한 수익성 제고로 2021년까지 총자산 34조원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Sh수협은행은 22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 2층에서 '새로운 수협은행 출범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영목표와 전략과제에 대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원태 행장은 "수협은행은 새로운 자본규제인 바젤Ⅲ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수년간 사업구조 개편을 준비해 왔다"며 "출범 54년 만인 올해 12월 1일, 드디어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다"며 3단계에 걸친 중기 전략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긴담회에서 이원태 행장을 비롯해 이길동 수석부행장, 김민홍 미래창조실장, 송재영 금융기획부장 등이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을 통해 향후 추진 방향 등에 대해 설명했다. Q. 공적자금 외 9000억원 조달 방법은? A. 올 12월 수협은행이 자회사 독립해 새롭게 출범하면 그 때부터 정부가 이자 보전할 계획이다. 9000억원 중 5500억원은 수금채로 지원하고 3500억원에 대해서는 중앙회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240억원은 직원들이 출자하고 500억원은 조합에서 출자하고 2760억원은 중앙회에서 수금채로 발행할 예정이다. Q. 중앙회 지불하는 명칭사용료는 어느 정도? 현재의 수익성으로 가능한 수준인가? A. 명칭사용료는 약 300억원 수준으로 지불하고 연간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증가해 나갈 예정이다. 그 외 이익이 시행되면 예금보험공사의 공적자금 상환용으로 출자 배당해 나간다. 현재도 약 300억원 수준으로 공통관리비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담은 없다. 현재 수익성이 700~800억원 가량인데, 사업구조가 개편되면 수익성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명칭사용료 부담은 물론이고 공적자금 상환도 계획대로 될 것으로 전망한다. Q. 경영목표 달성 위한 주요 전략과제로 '타행과의 차별'을 주장했다. 구체적인 내용과 계획이 있다면? A. 중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1차적으로 중앙회에서 해외 수산물 수출 지원 센터 운영, 동남아 등의 어묵 가공 공장 등 수산업 관련 업체와 연계하는 방안이 있다. 이미 진출한 은행들의 현황 등을 감안해서 단순히 자본만 진출하는 게 아니라 핀테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병행해서 진출할 계획이다. Q. 이번 수협은행의 출범은 완전 분리가 아닌 자회사 개념이다. 중앙회와 자회사 간 독립성을 구축할 만한 장치가 있나? A. 그동안 공적자금을 받으면서 예보와의 MOU를 체결했다. 독립 후 사업구조개편이 된다고 해도 중앙회와 은행의 자율 독립성 개념은 그대로 지속될 것이다. Q. 수협의 부산 이전 가능성. 수협은행의 입장은? A. 그간 많은 얘기가 있었으나 수협은행은 현재 위치에서 출범한다. 부산 이전 얘기가 나온 것은 당시 해양 또는 금융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부산에서 그동안 센터를 구축해서 선박금융을 진행하기 위한 차원에서 나왔다. 하지만 이미 다 종결된 사항이다. Q. 독립 후 타 은행과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수협은행의 수익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경쟁해야 할지 방향성이 있나? A. 새로운 조직이 출범하면 새로운 조직 문화를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협동조합의 틀을 벗고 시중은행과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의 바람직한 조직문화가 중요하다. 'Sh'로 표현하는 새로운 미션, 비전, 행동 가치 등을 새로 만들고 전 임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리·추진할 계획이다. Q. 자회사 분리 후 보통주 자본 유입. 추가 증가 계획 있나? A. 바젤2 상태에서는 외부에서 자본 유입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중앙회와 은행으로 분리하게 되면 중앙회에서 수금채나 타은행에서 은행채를 발행해서 출자하면 자본으로 인정된다. 자본이 필요하다면 중앙회서 자본 발행해서 유입하는 등 상황에 따라 선택할 계획이다. 수산금융채 5500억원에 대해 정부가 5년 동안 2.5%(687억원) 정도의 이자를 보전한다고 했는데, 현재는 금리가 내려서 더 낮은 금리로 조달될 예정이다. 상환은 5년 동안 정부에서 이자보전 해주고 그 이후에는 자체적으로 부담하면 된다. Q. 최근 무역보험공사에서 모뉴엘 사건 관련해 100억원 가량 청구 소송했다가 1심에서 기각됐다. 수협에서의 여신 보증 심사시스템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개선하나? A. 모뉴엘 관련해서는 시중은행들이 공동으로 관련된 사항이다. 무보에서 보증해 왔고 그동안 관례로 보면 그런 식의 병모가 많기 때문에 1심에서 달리 나온 것 같다. 2심이나 다른 은행과의 공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여신심사는 관련 교육이나 체계, 한도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건전성 측면도 시중은행 수준으로 개선된 상태다. 법원에서 얘끼한 부분은 업무 자체의 관행과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차후에 보완할 계획이다.

2016-11-22 11:22:24 채신화 기자
기사사진
저축은행의 부활…흑자·자산 확대·연체율 개선 등 ‘상승세’

저축은행들이 영업이익과 흑자가 개선되는 등 경영상황이 점진적으로 호전되고 있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저축은행 79곳의 올해 1~9월 순이익은 7645억원으로 전년 동기(4449억원) 보다 71.8%(3196억원) 증가했다. 대출금 등 자산확대에 따라 대손충당금 전입액이 1427억원 늘었으나, 이자이익이 4838억원 커지면서 전체 이익 증가를 견인했다. 흑자폭이 커지면서 자산이 늘고 건전성 지표도 개선됐다. 9월 말 현재 총자산은 49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13.7%(6조원) 늘었고, 자기자본은 5조8000억원으로 17.0%(8000억원) 증가했다. 주요 건전성 지표인 연체율은 9월 말 현재 6.9%로, 작년 말보다 2.3%포인트 개선됐고, 연체 3개월 이상 부실채권 비중인 고정이하여신비율 역시 7.8%로 작년 말보다 2.4%포인트 떨어졌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총자본비율은 9월 말 현재 14.70%로 지난해 말보다 0.56%포인트 상승했다. 윤창의 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장은 "저축은행 업계는 건전성이 개선되고 흑자와 자산 규모가증가하는 등 경영 상황이 점진적으로 호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 국장은 "다만 대외적으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경제·통상부문 정책적 기조 변화 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 증가와 기업 구조조정 등 불안요인이 잠재하고 있어 저축은행의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가계대출 취급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여신심사를 강화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잠재적인 부실 증가에 대비한 내부유보를 확대하는 등 건전성을 높이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2016-11-22 09:05:51 채신화 기자
기사사진
D-10 수협은행 독립…어떻게 바뀌나?

전체적인 틀은 유지, 사업구조개편에 따른 변화 일부…명칭사용료, 임원 정수 등 변경 수협은행의 새 출발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수협은행은 오는 12월 1일 수협중앙회로부터 분리돼 자회사로 독립한다. 이를 위해 수협은행은 '100년 설계 TF(태스크포스)'를 꾸려 핵심 추진전략을 도출하고, 정관 변경을 완성하는 등 '제2의 창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열흘 남았다!'…독립 준비 박차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협은행은 오는 12월 1일 사업구조개편을 통해 수협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에서 떨어져 나와 주식회사 형태의 자회사로 새롭게 출범한다. 이번 독립은 수협은행의 '건전성 지키기'를 위해 추진됐다. 앞서 수협은행은 외환위기 직후 정부에서 공적자금 1조1581억원을 빌렸는데, 국제결제은행(BIS)의 은행자본규제 기준인 바젤Ⅲ가 적용되면 '상환의무가 있는 금액'이 전액 부채로 분류된다. 정부출자금이 모두 부채로 전환되면 수협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은 8% 아래로 떨어지면서 부실금융기관이 될 우려가 있다. 이에 수협은행의 독립을 통해 공적자금 상환의무를 수협중앙회로 넘기고, 수협은행에서 나오는 수익을 배당금 형태로 정부에 상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수협중앙회는 지난해 5월 수협은행 자회사 분리 등을 골자로 하는 '수협법(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으나, 여야가 세월호특별법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파행을 거듭했다. 수협은 서명운동과 호소문 전달 등을 통해 수협법 개정안 조속 처리를 촉구했고, 약 1년간 표류하던 법안은 지난 5월 19대 마지막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어 해양수산부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수협은행의 등기와 세부업무 규정 정비 등의 내용이 담긴 수협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수협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법령 정비가 일단락 됐다. 독립 후 수협은행은 영업수익 확대를 통해 공적자금을 안정적으로 상환하는 동시에 협동조합의 '수익센터' 역할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수협은행은 지난 6월 미래창조실과 '100년 설계 TF팀'을 운영해 핵심 추진전략을 도출하고 새로운 미래전략 수립을 위해 ▲비전·조직문화 개선반 ▲신사업 추진반 ▲재무구조 개선반 ▲영업구조 개선반 ▲IT 전략반 등 총 5개의 반을 꾸려 출범 전까지 검토사안들을 지속 추진 중이다. ◆명칭사용료, 임원 정수 등 변경 수협은행이 수협중앙회로부터 독립 하면 명칭사용료, 임원 정수 등의 변화가 생긴다. 우선 수협은행은 매출액 혹은 영업이익의 2.5% 범위 내에서 수협중앙회에 명칭사용료를 낼 예정이다. 현행 공통관리비 명목으로 내는 비용이 명칭사용료로 바뀌는 것이다. 지난해 수협은행의 영업 수익은 1조3348억원으로, 이 금액의 2.5%인 334억원을 중앙회에 명칭사용료로 내게 되는 식이다. 다만 2013년 부과금액(250억원)을 기준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출액의 2.5% 범위 내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향후 부과하는 명칭사용료는 기존과 비슷한 수준으로 수협은행 측은 전망하고 있다. 지배구조상으로는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수협법의 부칙 제13조에 따르면 현재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 대표와 소이사회 의원은 수협은행에서 남은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했다. 이원태 행장도 내년 4월 17일까지 행장직을 유지한다. 신용사업부문이 분리된 수협중앙회 지도경제부문에서는 대표 이사와 상임이사 3명 중 한 명만 남게 된다. 나머지 2명은 상무로서 새로운 집행간부 역할을 할 예정이며, 임기는 2년이다. 은행은 은행장 1명, 감사 1명, 사외이사 3명, 비상임이사 2명을 둔다. 신용사업부문 대표가 수협은행장으로 독립하게 되면서 은행장도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해 선발한다. 은행장과 감사는 기획재정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각 1명과 수협중앙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이다. 수협 관계자는 "현재 수협은행의 자회사 독립을 위한 제반 절차가 거의 다 끝났다"라며 "정관 변경은 해수부의 인가가 있어야 하는데 그동안 조율을 해 왔기 때문에 별 다른 이슈가 없는 이상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6-11-22 08:05:35 채신화 기자
진웅섭 금감원장 "은행 대출금리, 과도한 인상은 안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금리상승기를 맞아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과도하게 인상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지속할 것을 주문했다. 진웅섭 원장은 2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14개 은행장과 오찬을 하면서 "대출금리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사회적 비난을 초래할 수 있는 과도한 수준의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최근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에 대한 서면조사를 받고 있다. '트럼프발 쇼크'로 글로벌 채권금리가 상승하는 가운데, 국내 은행도 일제히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연 최고 4%대 후반까지 올리고 있기 때문. 그는 "현재 진행 중인 대출금리체계 운영의 적정성 점검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미흡한 점은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금리상승기에 금리리스크가 전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건전한 영업 관행을 확립하고, 고정금리 확대 등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업권별로는 상호금융권에는 내년 1분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되는 만큼 업계의 준비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가이드라인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고, 가계대출 풍선효과 방지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험권은 최근 빠르게 증가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리스크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주가·금리·환율 등 시장지표 변동성의 확대에 따른 신속한 대응도 주문했다. 진 원장은 "내외금리차가 축소 또는 역전되고 환율이 지속적으로 절하될 경우 외국인 투자자금이 유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은행의 외화유동성 관리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6-11-21 16:28:05 채신화 기자
기사사진
금융과 비금융의 만남…신한은행,'애니마켓 서비스' 시행

신한은행은 대표적인 여·수신 상품에 이종산업 제휴 서비스를 결합하고 유기적으로 운영하는 '신한 애니마켓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적금·대출 등 은행 상품에 고객이 선호하는 비금융 서비스를 접목해 고객에게 제휴사의 혜택을 제공하는 이종산업 제휴 플랫폼이다. 신한은행은 소비 트렌드에 맞는 기업들과 제휴를 맺고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미를 담아 명칭을 '애니마켓 서비스'로 정했다. 첫 번째 애니마켓 제휴처는 G마켓이다. 올해 말까지 신한은행 주거래우대 적금, 헬스플러스 적금, S드림 적금, 청춘드림 적금, 스마트 적금 등 6가지 적금 상품 중 하나를 가입하면 2만7500원 상당의 G마켓 할인쿠폰을 제공받을 수 있다. G마켓 할인쿠폰은 10만원 결제 시 2만원 할인, 3만원 이상 결제 시 5000원 할인, 50% 할인(최대 2500원) 등 3가지로 구성돼 있으며 상품 가입 후 신한 S뱅크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은 앞으로 상품 판매현황과 가입 고객에 대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애니마켓 상품을 선정하고, 고객 평가단의 설문조사를 토대로 고객이 선호하는 업종을 선정해 순차적으로 제휴처를 늘릴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다양한 이종산업 제휴 상품들을 출시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서비스를 준비했다"며 "소비 트렌드의 변화를 파악해 고객들이 선호하는 제휴 서비스를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11-21 14:58:30 채신화 기자
차에 흠집내고 도색 다시…금감원, 보험금 편취 혐의자 881명 적발

차량 흠집·긁힘 등을 '가해자 불명사고' 또는 '단독사고'로 허위 조작해 보험금을 타낸 사기 혐의자 881명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가해자 불명사고'로 2건 이상의 사고를 동일 일자에 일괄 접수해 차량전체를 도색한 9584대의 차량을 조사한 결과, 사고 조작 혐의가 뚜렷한 881명(1860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일상생활 중 흔히 발생하는 차량의 흠집·긁힘 등을 차량사고에 의한 것처럼 허위 조작해 자동차보험으로 차량 전체를 도색한다는 제보를 다수 접수했다. 아울러 정비업체가 차량 전체를 무료로 도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가해자 불명사고' 등의 사고접수를 통한 보험처리를 적극 유혹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사고내용과 가해자 등이 불명확한 '가해자 불명사고' 또는 운전 중 사물 등에 부딪힌 '단독사고'는 사고내용 등에 진위를 확인하기 어렵고, 보통 200만원 이하의 소액 보험금이어서 보험회사는 현장조사 없이 대부분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금감원이 조사한 결과 혐의자 1인당 평균 2.1건의 사고를 일괄 접수해 211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편취보험금 200만원 미만이 전체의 68.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체 조사대상건 중 차량 전체도색을 가장 많이 처리한 A공업사 등 상습 사기유인 정비업체 3개도 적발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A법인은 소유 차량 16대에 대해 각각 2∼3건씩 총 36건을 '가해자 불명사고'로 조작해 차량 전체를 도색, 총 2100만원을 편취했다. 개인 최대 편취자인 B씨도 2건의 '가해자 불명사고'로 조작해 차량 전체를 도색하고 일부 부품도 교환해 총 1000만원을 가로챘다. 수리비가 비싼 외제차의 평균 편취보험금은 445만원으로 국산차(185만원) 대비 2배 이상 많았다. 전체 사기혐의 적발건(1860건) 중 사고일자를 모두 동일일자로 허위 기재한 건이 293건(15.8%)에 이르는 등 대부분의 사고가 1개월 이내 발생(92.1%)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주차된 차량을 누군가 못과 같은 뾰족한 물체로 차량 전체를 긁었다(가해자 불명사고)'거나 '주차중 벽면과 접촉(단독사고)했다'는 내용 등으로 사고를 임의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 881명과 상습 사기유인 정비업체 3개를 수사 대상으로 경찰에 통보하고 수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 다수의 사고를 동일 일자에 일괄 접수하는 등 허위 신고가 의심되는 접수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보험사의 지급심사 업무를 더욱 강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보험사기대응단 김동하 팀장은 "앞으로도 보험사기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를 추진해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되어 엄중 처벌된다는 사회적 인식을 높일 계획"이라며 "국민들도 '차량전체를 공짜로 도색해준다거나 수리해준다'는 등 보험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제안을 받는 경우 현혹되지 말고 보험사기로 의심될 경우엔 금감원 보험범죄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2016-11-21 12:00:04 채신화 기자
기사사진
P2P투자자 87% "금융위 투자한도 제한은 권한 침해"

국내 P2P대출을 이용하는 투자자의 87%가 금융당국의 P2P투자한도 제한에 대해서 '권한 침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초 금융위원회는 일반 투자자 P2P 투자 금액의 한도를 1000만원으로 제한했다. 21일 한국 P2P금융협회가 회원사 29개사를 통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협회사의 총 누적 투자액은 339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5월(891억원) 대비 6개월 만에 4배 가까이 늘어난 수준이다. P2P대출 투자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P2P금융 플랫폼은 3곳 이하로 응답한 비율이 74%였으며, 기존에 투자하고 있는 플랫폼을 꾸준히 이용하려는 성향이 높았다. 투자상품 별로는 신용대출 1072억원, 부동산 담보 572억원, 건축자금 1322억원, 기타 대출 428억원으로 집계됐다. 각 사 별 투자 상품의 수익률은 4~17%였다. 투자자의 10명 중 9명(89%)은 일반 개인투자자였다. 반면 이자·배당소득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업·근로소득 1억원을 초과하는 요건을 갖춘 투자자는 9%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금융당국이 이달 초 발표한 'P2P대출 가이드라인'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일반 개인은 P2P 대출에 업체당 연간 10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조사에서 금융위의 투자 한도 설정에 대해 '투자자의 선택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의견은 응답자의 87%를 차지했다. 반면 '적절한 내용이었다'고 판단하는 투자자는 6%에 그쳤다. 선호하는 투자 상한액 수준에 대해서는 54%의 투자자가 현행대로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을 원했으며, 투자 한도 5000만원을 선호한 고객도 25%의 비중을 차지했다. 현재 국내 P2P금융 플랫폼의 투자액 가운데 1000만원 이상 투자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73% 수준으로, 투자한도가 1000만원으로 확정될 경우 P2P업체들의 투자금 모집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아울러 투자금 모집을 위해 광고비 등을 확대하면서 최후엔 대출 금리가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P2P대출 법제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를 열고 학계와 P2P금융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11월 내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P2P 금융상품에 실제 투자한 투자자 361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2016-11-21 11:43:10 채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