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우먼파워 재벌 정조준...박영선·이언주 '작심입법'

'이학수법' 박영선, 상장 차익 챙긴 삼성家 정조준 '조현아법' 이언주, 재벌에 '채용리스크' 족쇄 채우기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두 여성 국회의원이 재벌의 전횡을 두고 볼 수 없다며 작심하고 입법에 나섰다. 원내대표를 지낸 박영선 의원과 원내대변인을 지낸 이언주 의원이다. 22일 새정치연합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이학수법(특정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범죄피해 구제에 대한 법률)'을 준비 중이다.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임원진의 주식 상장 차익 행위를 겨냥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학수법'을 거의 성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법안 성안을 위해 최근 다른 의원실에 있던 정책보좌관을 직접 영입해 채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입된 정책보좌관은 지난해 11월부터 '이학수법' 제정 작업을 도맡아 해오다 이번 주부터 출근했다는 전언이다. 박 의원은 '이학수법'을 통해 최근 삼성SDS 상장 과정에서 수조원에 달하는 상장 차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진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가 3남매, 이학수 전 부회장, 김인주 전 삼성선물 사장을 정조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학수법'이 발효되면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이 전 부회장과 김 전 사장은 시세차익 환수 대상에 포함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당 내부에서 소급적용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전언 때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이 의원은 '조현아법(이른바 땅콩회항방지법)' 입법을 준비하는 동시에 심의 과정에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기 위해 힘쓰고 있다. '조현아법'은 재벌가 임원의 위법행위에 강력한 제재를 가하자는 게 목적이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같이 총수 일가의 임원이 회사 업무와 관련해 법정형 이상의 위법행위로 기소될 경우 즉각 정직 또는 면직 처분해 업무에서 배제하고 회사의 배상청구를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이른바 '채용 리스크'라는 족쇄를 재벌가에 채우겠다는 이야기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2013년 7월 이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상장회사의 사업보고가 재무정보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개선, 근로조건·노사관계·환경오염·지역사회 공헌활동·저출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도 기재하도록 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노력을 공개하는 내용이다.

2015-01-22 17:34:25 메트로신문 기자

빅브라더의 굴욕...'제2김군' 못막는다

한국은 IT강국답게 정보기관의 사이버검열 역량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1년 '왕재산(지하혁명조직) 사건'에서 IT업체대표의 이적행위를 밝혀냈을 정도다. 하지만 이슬람국가(IS)행이 추정되는 김모(18)군에게는 속수무책이었다. '빅브라더'의 굴욕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정보력이 '제2의 김군' 역시 막아내지 못할 거라고 말하고 있다. 염돈재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해외파트)은 22일 메트로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테러단체의 특성상 어느 나라든지 정보력으로 막기는 불가능한 시대가 됐다"며 "미국이 국토안보부를 만들어 어마어마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지만 (소규모) 테러단체의 사기를 죽여 예봉을 꺾는 효과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단지 알카에다와 같은 비교적 큰 규모의 테러단체의 활동을 막는데 주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과거 냉전시대에는 안보위협이 국가로부터 왔다. 적대국가의 행위는 조직과 절차가 있어 예산 수립이나 집행 과정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보가 누출된다. 정보력이 먹혔던 이유다. 테러단체는 비국가행위자(non-state actor)로 불린다. 3~4명의 행위는 정보가 샐 겨를이 없다. 김군과 같은 독자적 행위자는 말할 나위가 없다. 염 전 1차장은 "최근 미국 부통령 자택에 총격을 가한 테러리스트도 '외로운 늑대(자생적 테러리스트)'였다"고 했다. 한 전문가는 "개인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사이버검열 뿐만 아니라 밀착감시도 해야 한다"며 "한국의 경우 대공감시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는 국정원 3차장 산하의 8국에서 이 역할을 맡았고 이명박정부 이후 1차장이 대공과 해외파트를 함께 담당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아무도 김군의 일은 몰랐다"며 "정보망에 구멍이 뚫린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통적인 대북감시망이 아닌 테러단체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대응수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염 전 1차장은 가장 시급한 대응수단으로 '통신감청'을 꼽았다. 그는 "알카에다·IS·혁명·전사 등의 키워드가 통신과정에서 나오면 어느 정도 가려낼 수 있다"며 "하지만 전세계에서 핸드폰 감청이 안 되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테러리스트로 의심되면 미국은 사전영장 없이 감청이 무한정 가능하다"며 "부작용 논란이 있지만 미국인들 사이의 콘센서스(합의)가 있기에 가능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테러방지법을 시급히 제정해 테러 의심자에 대한 감청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얼마를 들이든 조직을 아무리 바꾸든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2015-01-22 14:24:16 메트로신문 기자

도로명주소 이어 동(洞) 통합…줄줄 새는 혈세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도로명주소를 전면시행한 데 이어 올해 기초 행정조직인 읍·면·동도 통합할 계획이다. 중층 행정구조로 인한 비효율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같은 논리로 밀어붙인 도로명주소가 막대한 예산낭비에 그치고 말았다는 비판을 감안하면 다시 한 번 혈세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행자부는 21일 청와대에서 실시한 업무보고를 통해 '시 본청-일반구-읍·면·동'으로 이어지는 중층 행정구조로 인한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2~3개 동을 묶어 대동(大洞)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또한 주민 감소에도 불구하고 역사성·면적 등을 고려해 유지해 온 2~3개 면사무소를 통합해 1개는 행정면(行政面)으로 운영하고 나머지 면사무소는 복지서비스 제공에 집중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했다. 행자부가 이같이 지방행정조직을 개편할 경우 간판·공무원명함·표찰 등을 모두 변경해야 한다. 모두 국민의 혈세를 투입해야 하는 작업이다. 박근혜정부가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다시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혈세 낭비의 반복이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지방행정조직은 전국적인 규모라는 측면에서 투입되는 비용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도로명주소의 경우 전면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국민의 실생활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행자부는 도로명주소가 정착 단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지만 구청을 비롯한 현장의 목소리는 전혀 다르다. "도로명주소를 몰라도 불편함이 없어 국민들이 굳이 새 주소를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하소연이 많다. 도로명주소의 문제점으로 동명(洞名)이 부여되지 않아 생기는 불편함이 첫 손에 꼽힌다. '도로만 보고 길을 편하게 찾아갈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당초의 취지와는 정반대의 결과다. 동을 통합해도 기대했던 '비효율 해소' 효과 대신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도로명주소는 1996년 이후 18년 동안 4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했다. 행자부는 정책 실패와 그에 따른 혈세 낭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대신에 국민들도 새 주소의 편리성을 알면 금방 적응할 것이라며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간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읍·면·동을 통합한 뒤에도 행자부의 이 같은 행태가 반복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15-01-21 17:58:58 메트로신문 기자

"외로운 늑대, 정보력 대응 불가능"

"외로운 늑대, 정보력 대응 불가능" "테러단체, 특히 '외로운 늑대'에 관한 한 정보력으로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1일 터키에서 실종된 김모(18)군과 관련해 염돈재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해외파트)이 메트로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한 말이다. 이날 경찰은 김군 실종사건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김군이 납치나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시리아 접경지역으로 이동했다고 결론 내렸다. 김군이 이슬람 수니파 원리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에 자발적으로 가담했을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테러단체나 극단주의자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는 소외계층 청소년 등 취약인물의 사이버상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예방정보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국정원이 중앙정보부이던 시절부터 해외정보 활동에 종사해 온 염 전 1차장의 말은 전혀 달랐다. 자생적 테러리스트인 이른바 '외로운 늑대'와 같이 개인이나 소규모 테러단체의 활동을 정보력을 감시하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염 전 1차장은 "미국도 알카에다 정도의 큰 조직에 대응하고 있을 뿐"이라며 "외로운 늑대에 대한 대응은 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한 전문가는 "IS가 인터넷 검열을 피하는 일대일 대화시스템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문가는 "김군은 전통 운동권도 아니고 정보기관의 감시범주 안에 들어 있는 인물도 아니다"며 "대북감시망에 주력해 온 우리 정보기관으로서는 아무도 모를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2015-01-21 17:56:13 송병형 기자

수능 응시료로 출판사 배 채웠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매년 60억원 가량을 들여 수능문제를 출제하면서도 기출문제에 대한 저작권 권리행사는 수능 제도가 시행된 1993년 이후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수능 출제비용 기출문제 저작권료 수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평가원은 홈페이지에 수능기출문제의 저작권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권리행사는 하지 않았다. 평가원은 문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복제·배포·출판·전자출판 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고 공지하고 있다. '생색내기' 공지에 불과했던 셈이다. 현행 저작권법은 136조에서 저작권 침해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출문제집을 출판하려는 경우에는 저작권 사용 동의를 거쳐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평가원은 '비영리적 목적 이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시중에 기출문제집이 범람하면서 연간 100억원의 시장을 형성한 상황. 따라서 평가원이 제대로 된 단속조차 하지 않으면서 가장 큰 이득을 보게 된 곳은 대형출판사나 사교육업체들이라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수능 출제비용은 수능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의 응시료와 국민세금으로 충당되는데, 평가원이 저작권 수입을 포기하면서 수능시험에 들어가는 세금지원 및 수험료 부담 경감 가능성까지 포기한 셈"이라며 "이것이 평가원을 비롯한 교육당국의 단순한 무능 탓인지, 기출문제집 판매로 이득을 본 업체들과의 커넥션이 있는지는 면밀히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2015-01-20 13:20:15 송병형 기자

특별감찰관 제3후보 변협서 추천키로

여야는 그간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제3의 특별감찰관 후보를 대한변협을 통해 추천받기로 20일 합의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여야 공동 추천 몫 1명에 대해 이같이 합의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특별감찰관 후보 여당 몫으로 이석수 변호사를, 새정치연합은 야당 몫으로 임수빈 변호사를 각각 추천했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일정 자격을 갖춘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그중 대통령이 한 명을 지명한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에 대해서도 이날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언론인은 대상에서 뺐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에 대해 야당은 좀 소극적 입장을 보여줬다"며 "야당의 소극적 입장으로 추후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의 여야 합의 사항을 존중하되 지금 언론인 포함 여부에 대한 판단은 유보하고 과잉입법이나 위헌 가능성에 대해서는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2015-01-20 11:10:09 메트로신문 기자

청와대 "설 특사, 특별한 움직임 없어"

청와대는 19일 관심을 모으고 있는 설 명절 기업인 특별사면과 관련해 "청와대에서는 아직까지는 이와 관련된 특별한 움직임이 없다"고 밝혔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박근혜 대통령이 설 명절 특사를 단행하지 않기로 했다'는 보도에 대한 기자 질문에 "절차상 법무부에 확인할 사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 국내언론은 여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박 대통령이 이번 설에는 정치인과 경제인에 대한 특사뿐 아니라 생계형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사면도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안다"고 보도했다. 현재 SK그룹의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구본상 전 LIG 넥스원 부회장 등은 형기의 3분의 1을 마쳐 가석방 요건을 충족한 상태다. 다만 법무부는 형기의 80% 이상을 복역한 수감자들만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시켜왔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지난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업인이라고 특혜를 받아서는 안되겠지만 역차별을 받는 것 또한 안 된다"며 "가석방 문제는 국민의 법감정과 형평성을 고려해 법무부가 판단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지난해 설을 앞두고 취임 후 처음으로 6000여명을 대상으로 '생계형 특별 사면·감형'을 단행한 바 있다.

2015-01-19 17:45:58 송병형 기자

김정은 첫 찬양가, '핵오글' 자화자찬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를 찬양하는 첫 노래의 가사 내용이 19일 북한 매체를 통해 소개됐다. 재독일 동포가 썼다는 노래의 가사는 극도의 '자화자찬'식 내용으로 가득했다. 평양신문에 실린 찬양가는 '김정은 장군의 노래'와 '김정은 원수의 노래' 등이다. 각각 12줄 안팎의 가사로 이루어졌다. '김정은 장군의 노래'는 "주체높은 기상 하늘땅을 뒤덮고, 통일의 위업 찬란히 빛낸 민족의 영수"라고 김 제1비서를 표현했다. 또한 "영원한 겨레의 존엄"이라거나 "영원한 진보의 등대"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김정은 원수의 노래'는 "만인이 칭송하는 김정은 원수 자주조선 만세, 세상이 탄복하는 김정은 원수 선군조선 만세"라는 후렴구가 있다. 북한의 대남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에 따르면 두 노래 모두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유럽지역본부의 리준식 의장이 지었다. 북한은 평양신문을 비롯한 매체를 통해 주민들에게 찬양가를 선전하고 있다.

2015-01-19 17:44:21 송병형 기자

국방부 "신무기로 북핵·WMD 무력화"

국방부가 북한에 대해 레이저빔·고출력 마이크로웨이브(HPM)탄·전자기파(EMP)탄 등 신무기를 2020년대 초반까지 개발해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를 무력화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역비대칭 전력'으로 맞서겠다는 구상이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군사정찰위성과 '한국형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도 전략화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19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5년 국방부 업무계획'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창조형 국방력' 건설 방안을 밝혔다. 레이저빔은 30㎾급의 전기로도 작동할 수 있어 발사 비용이 몇천원에 불과하다. 미국은 항공기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공중레이저발사기(ABL)도 무기화했다. HPM탄은 일명 'e-폭탄'으로 불린다. 20억W의 전력을 분출해 반경 300여m 이내의 모든 전자제품을 무력화할 수 있는 전자전 무기체계로 평가된다. 고출력 EMP를 발생시키는 EMP탄은 반경 1∼5㎞ 이내의 전자장비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실제 파괴하는 무기이다. 모두 정보통신기술(ICT)이 융합된 신무기체계로 '창조형 국방력'의 핵심이다. 군사정찰위성은 올해 10월까지 개발 계약을 체결해 2022년까지 정찰위성 5기의 전력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한국형 사드로 불리는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 탐색개발은 올해 10월 시작된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가용 국방자원의 제한과 다변화된 위협 등을 고려할 때 '따라잡기식' 접근에서 탈피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국방발전이 요구된다"며 "(전쟁사를 보면) 전쟁의 승리는 기술적 우위나 전략·전술적 우위를 점한 쪽에서 쟁취한다"고 말했다. 국방부의 '창조형 국방력' 개념과 방향은 2∼3개월 만에 수립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국방전문가는 "선진국처럼 미래전을 대비한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필요한 공감대 형성도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5-01-19 17:42:56 송병형 기자

정부 '한반도 종단열차' 등 추진

정부는 올해 평화통일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담은 '평화통일기반구축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또한 서울에서 평양을 거쳐 신의주·나진까지 이어지는 '한반도 종단열차' 시험 운행을 추진한다. '남북겨레문화원'을 서울과 평양에 동시에 개설해 남북 문화교류의 거점으로 삼는 방안도 추진한다. 통일부·외교부·국방부·국가보훈처는 19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통일준비' 부문 올해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평화통일기반구축법'은 정부가 바뀌어도 흔들림 없이 통일을 준비하도록 제도화하자는 취지에서 나왔다. 통일준비 인력을 양성하고 부처별 전담관을 지정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한반도 종단열차' 시험 운행은 2개 노선 운행이 구상되고 있다. 서울에서 출발한 열차가 경의선을 이용해 신의주나 나진으로 향하는 노선이다. '남북겨레문화원'은 겨레말 큰사전 편찬사업, 개성 만월대 발굴 등 문화·예술 분야의 남북협력 성과물을 전시하고 민간단체의 사회문화 교류사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남북 간 동질성 회복이 목적이다. 통일부는 이밖에 '광복 70주년 남북공동기념위원회(가칭)' 구성을 북측에 제안하고, 남북 당국 간 대화가 열리면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문제 등 인도적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북한과 민생·환경·문화 등 이른바 '3대 통로' 개설도 협의할 계획이다. 개성공단의 국제화도 본격 추진하고 나진-하산 물류사업 추진을 통한 남북 경제공동체 인프라 구축사업도 추진한다. 이미 나온 비무장지대(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도 계속 추진한다. 외교부는 국제적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의 선순환을 도모하고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국의 지지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국방부는 확고한 안보태세를 확립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평화통일의 안보적 기반 구축'에 주력할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남북교류와 협력의 질을 높이고 작은 협력부터 이뤄가려면 조속히 남북 간에 통일 준비를 위한 실질적인 대화가 시작돼야 한다"며 "어떤 형식의 대화를 하든 국민의 마음을 모아 협상을 해나가고 북한이 호응해올 수 있는 여건 마련에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전문가들은 '통일준비의 제도화'라고 평가하면서도 일방적 정책에 머물 가능성을 우려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남북통합에 기여할 전략적 협력의 모색 없이 전시성 이벤트 사업에만 매달리는 관행에서는 그만 탈피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5-01-19 17:41:47 송병형 기자

박 대통령 "통일준비 남북 실질대화 조속히 시작돼야"(상보)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앞으로 남북교류협력의 질을 높이고 작은 협력부터 이뤄 가려면 조속히 남북 간에 통일준비를 위한 실질적인 대화가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통일준비'를 주제로 통일부·외교부·국방부·국가보훈처 등 4개 부처의 합동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어떤 형식의 대화를 하든 국민의 마음을 모아서 협상을 해 나가고 북한이 호응해 올 수 있는 여건 마련에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통일은 크게 보면 민족적 과제이지만 동시에 남북한 주민들 개개인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남북교류협력도 이런 목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이 돼야 한다"며 "이벤트성 사업을 통한 양적 확대에 만족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남북 주민들의 행복에 기여를 할 수 있는 남북교류협력의 질적 향상을 이루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일회적인 인도적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개발협력으로 이어지도록 협력의 범위를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며 "삼림녹화라든가 환경보존처럼 남북한 생활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면서 글로벌 이슈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사업들을 구체화됐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고령의 남북 이산가족들의 간절한 염원부터 풀어드리는 것"이라며 "동·서독은 통일 이전에도 이산가족 문제만큼은 기본적인 가족권 보장의 문제로 접근해서 가족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 주민들은 거의 모두가 자유롭게 왕래를 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이산가족 문제 만큼은 정치와 이념을 떠나 기본권 보장이라는 인식을 갖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탈북민의 남한 정착 과정 자체가 통일의 예행연습인 만큼 통일준비 차원에서 이들의 정착과 안정된 삶을 지원하는 새로운 차원의 접근 방법이 필요할 것 같다"며 "탈북민들과 함께 남북 주민들이 통합 방안을 연구해 간다면 통일 과정에서 실질적인 기여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와 관련해서는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중 협력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고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과 안정적인 관계 발전을 추진하는 노력은 평화통일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통일준비를 위한 능동적인 외교를 주문했다. 그러면서 "통일 당사국으로서 북한 핵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통일 과정을 우리가 주도해 가야 하는 만큼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 속에서 창의적이고 실질적인 비핵화 해법을 모색해 가면서 북한의 전략적 핵 포기 결단을 촉진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과 관련해서는 "핵안전, 재난방지, 보건 등 삶에 직결되는 문제들부터 관련 국가들이 해결방안을 같이 논의하고, 여기에 북한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평화와 통일을 위한 협력의 틀을 만들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군과 관련해서는 "집을 지을 때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듯이 통일한국이라는 큰 집을 짓는 데도 안보라는 기본 토대가 튼튼해야 한다"며 확고한 한·미연합대응 태세 유지와 우리 군의 국방역량 확충도 지시했다. 또한 "최근 늘고 있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과 같은 비대칭 위협에 맞서서 새로운 과학기술을 군사분야에 적극 도입을 하는 등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며 "장병들의 투철한 애국심에서 강한 전투력이 나오는 만큼 확고한 국가관 함양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병영문화 혁신과 장병들의 사기, 복지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2015-01-19 11:46:52 메트로신문 기자

박 대통령 "북한 호응할 수 있는 여건 마련해야"(2보)

2015-01-19 11:29:47 송병형 기자

박 대통령 "조속히 남북간 통일준비 실질대화 시작돼야"(1보)

2015-01-19 11:24:03 송병형 기자

목포 무장탈영병 수색, 3일째 오리무중

군과 경찰이 전남 목포에서 총기와 공포탄을 들고 탈영한 병사에 대한 수색을 3일째 이어가고 있지만 탈영병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육군 제31 보병사단은 18일 총기와 공포탄을 소지한 채 근무지를 이탈한 이모(21) 일병을 잡기 위해 3일째 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군과 경찰은 이날도 목포와 인근 시·군에서 1000여 명의 인원을 동원해 육·해·공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 일병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바다로 실족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탈영한 이 일병이 근무한 초소 부근 바다에서는 특전사와 해경 특수기동대원들이 수중과 해상 수색을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목포와 영암 등지에서 이 일병으로 의심되는 군복차림의 남성을 목격했다는 신고가 20여건 접수됐지만 이번 사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 일병은 지난 16일 오전 6시30분께 전남 목포시 북항 해안가 경계초소에서 동료와 근무를 마친 뒤 K2 소총과 공포탄 10발을 소지한 채 탈영했다.

2015-01-18 18:21:36 송병형 기자

이주영 "세월호 인양이 바람직"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수산부장관으로서 수개월 동안 팽목항에서 사고수습을 진두지휘했던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은 18일 세월호 선체 인양 문제와 관련해 "인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실종자 가족들이 찬바람이 쌩쌩 부는 바닷가(팽목항)에 계시는데, 거기 계시는 이유가 인양을 꼭 해달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세월호에는) 기름이 아직 상당 부분 남아있다"며 "진도 군민들도 오염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선체 인양 비용과 관련해서는 "최소 1000억원 정도를 얘기하고 있다"며 "원칙적으로 선사인 청해진 해운선사가 부담해야 하는데 보험 커버도 제대로 안 되고, 재산도 한계가 있어서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면 국가 예산을 들여 인양해야 하는데,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이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정이 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2015-01-18 18:20:27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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