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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국방부 "신무기로 북핵·WMD 무력화"

국방부가 북한에 대해 레이저빔·고출력 마이크로웨이브(HPM)탄·전자기파(EMP)탄 등 신무기를 2020년대 초반까지 개발해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를 무력화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역비대칭 전력'으로 맞서겠다는 구상이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군사정찰위성과 '한국형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도 전략화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19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5년 국방부 업무계획'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창조형 국방력' 건설 방안을 밝혔다.

레이저빔은 30㎾급의 전기로도 작동할 수 있어 발사 비용이 몇천원에 불과하다. 미국은 항공기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공중레이저발사기(ABL)도 무기화했다.

HPM탄은 일명 'e-폭탄'으로 불린다. 20억W의 전력을 분출해 반경 300여m 이내의 모든 전자제품을 무력화할 수 있는 전자전 무기체계로 평가된다.

고출력 EMP를 발생시키는 EMP탄은 반경 1∼5㎞ 이내의 전자장비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실제 파괴하는 무기이다.

모두 정보통신기술(ICT)이 융합된 신무기체계로 '창조형 국방력'의 핵심이다.

군사정찰위성은 올해 10월까지 개발 계약을 체결해 2022년까지 정찰위성 5기의 전력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한국형 사드로 불리는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 탐색개발은 올해 10월 시작된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가용 국방자원의 제한과 다변화된 위협 등을 고려할 때 '따라잡기식' 접근에서 탈피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국방발전이 요구된다"며 "(전쟁사를 보면) 전쟁의 승리는 기술적 우위나 전략·전술적 우위를 점한 쪽에서 쟁취한다"고 말했다.

국방부의 '창조형 국방력' 개념과 방향은 2∼3개월 만에 수립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국방전문가는 "선진국처럼 미래전을 대비한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필요한 공감대 형성도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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