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석유공사 자원마피아, 해외서 억대 뇌물"

석유공사가 카자흐스탄 석유기업인 '숨베(Sumbe)' 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현지 지사장이 억대 뇌물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지사장에게 뇌물을 건넨 중간 에이전트 역시 석유공사 출신으로 28억원을 가로챘다. 새정치연합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묻지마식'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낳은 '태생적 비리'로밖에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민희 의원이 입수한 법원 재판자료에 따르면 2009년 석유공사는 카자흐스탄 지사장인 유모씨의 제안에 따라 현지 석유기업인 숨베사 매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유 전 지사장은 현지 브로커에게 매입이 성사될 경우 숨베사의 지분 15%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동시에 유 전 지사장은 석유공사 전 직원이었던 김모씨를 현지로 불렀고 숨베사 협상 대리인을 맡은 브로커에게 김씨를 '영향력이 있는 실세'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김씨에게 "매각이 성사될 경우 브로커로부터 사례금을 받도록 이면계약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석유공사가 숨베사의 매입을 성사시키자 현지 브로커는 김 씨에게 254만 달러를 송금했고 이 중 유 전 지사장은 김 씨에게 2억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유 전 지사장은 검찰 수사를 거쳐 징역 7년형을 받았다. 최 의원은 "대법원 판결문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입수했다"며 "숨베사 매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에서도 이 같은 일이 벌어졌을 가능성에 대해 국정조사에서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 자원외교 국정조사특위는 핵심쟁점인 증인채택 문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사실상 활동이 중단된 상태다.

2015-01-27 18:23:34 송병형 기자

박영선 "삼성가 3남매, 이학수법 적용 가능"

올해 4월국회 통과를 목표로 '이학수법(불법이익환수법안)' 입법을 추진 중인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가 3남매의 법 적용도 무리가 없다는 입장을 27일 밝혔다. 이날 박 의원은 방송에 출연해 "친일재산환수법이 통과가 됐고 이미 시행이 되고 있다. 친일재산환수법도 한때는 '위헌이다 아니다' 굉장히 논란이 심각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아니다'고 이미 판결이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은 1999년 삼성SDS의 230억원 규모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저가 발행했다. 이어 이 부회장 남매와 함께 제3자 배정자에 포함돼 주식을 받았다. 두 사람은 이 일로 이건희 회장과 함께 2009년 배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 부회장 남매는 재판 당사자가 아니었다. 이학수법의 적용 대상을 두고 논란이 이는 배경이다. 박 의원은 친일재산환수법 사례를 근거로 배임과 관련해 직접 불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가 아니라도 불법이익을 환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마디로 정의와 공익을 위해서 법해석을 할 것이냐 아니면 사익과 교묘한 법리를 가지고 법해석을 할 것이냐의 문제"라고도 했다. 이 전 부회장 등에 대한 소급적용 논란과 관련해서도 "형사법적 시각으로 접근을 하면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민사법적으로 접근하면 논란에서 일단 제외될 수 있어 보인다"고 했다. 관련 주식의 보호예수기간은 5월까지다. 이후 주식교환 등이 가능해진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어떤 논란을 없애기 위해선 4월국회에는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내리는 게 좋다"며 "경제정의를 바로 세우고 공익을 우선하는 정치를 한다는 시각에서 봤을 때는 새누리당에서도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많다고 믿고 있다"고 했다.

2015-01-27 17:44:21 메트로신문 기자

세수 부족에 정부 '무더기 세법 개정' 추진

정부가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 무더기 세법 개정에 나선다. 연말정산 논란으로 환급액을 토해 내면서 가뜩이나 부족한 세수가 더 부족해진 정부가 빈 곳간 채우기에 나선 셈이다. 법제처는 27일 각 부처가 마련한 주요 추진법안을 취합해 2015년도 정부 입법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 계획에는 지방교부세 개편안을 비롯해 비과세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등이 대거 포함됐다. 정부는 먼저 소득세법을 개정해 비과세소득을 과세로 전환하고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개정안은 오는 9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관세법을 개정해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고시 및 훈령에서 과세투명성을 제고한다. 지방재정법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예외적 재정위기 발생시 주민보호를 위한 지자체 재정회생 제도를 마련한다.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오는 5월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밖에 지자체 회계의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회계법도 제정되고,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징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이 추진된다. 지자체의 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세입 기반을 정비하고 취득세 세율구조를 단순화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도 일부 개정이 추진된다. 최근 논란이 된 주민세·자동차세 증세안은 이번 입법 계획에서 제외됐다. 법제처는 이들을 비롯해 287개 법안을 오는 10월 이전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2016년 5월 29일 제19대 국회의 임기만료 시까지 처리되지 않은 법률안은 자동 폐기될 예정"이라며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 시간을 갖고 통과되도록 하고 자동 폐기되는 법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2015-01-27 17:44:03 송병형 기자

의료영리화 부작용 막는다더니…정부 '요건무시' 영리자법인 허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6월 발표한 영리자법인 설립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스스로 어겨가며 요건미달인 의료법인에 영리자법인 설립을 허가했다고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7일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관련 복지부 장관 인정(허가) 검토 보고' 자료를 확인한 결과, 복지부가 2014년 12월 18일과 19일에 참예원의료재단(서울 송파구 소재)과 혜원의료재단(경기 부천시 소재) 2곳의 영리자법인 설립 신청을 요건미달인 상태에서 허가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노인전문병원 2곳과 강남구립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참예원의료재단은 의약품·의료기기 연구개발과 외국인환자 유치 및 의료관광 등을 위한 자회사를, 세종병원을 운영하는 혜원의료재단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자회사를 세우겠다고 신청했다. 애초 복지부는 의료영리화의 부작용을 막고 영리자법인의 난립을 차단하기 위해 영리자법인 설립이 가능한 의료법인의 요건을 '성실공익법인'으로 제한했다. 성실공익법인은 주무부처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복지부는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지난해 7월 국회 상임위 현안질의 때에도 '자법인 설립 요건으로 성실공익법인으로 인정을 받아야 하고 그것이 통제 요건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현재 성실공익법인 확인 절차가 진행 중인 의료법인 2곳에 대해서 영리자법인 설립을 허용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6월 복지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스스로 어긴 것이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스스로 정한 가이드라인도 지키지 않고 영리자법인을 서둘러 허가한 것은 기재부 등의 압력에 밀려 실적을 내려 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며 "지난해 9월 허가 추진을 철회한 산얼병원 사례에서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복지부가 허가해준 영리자법인 2곳은 모법인이 성실공익법인 확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현행 가이드라인에 위배 된다"며 "영리자법인 설립 허가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5-01-27 11:33:41 메트로신문 기자

[기자수첩] 우병우 카드, 레임덕 앞당긴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굳이 우병우 변호사를 쓰기로 한 것은 국민을 졸로 보는 것이고 야당을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5주기를 열흘 앞두고 청와대가 우 변호사를 민정비서관으로 내정한 소식이 전해졌을 때다. 한 야당 중진의원이 격하게 쏟아낸 말은 야당내 분위기를 대변했다. 우 변호사는 2009년 '박연차 게이트' 수사 당시 대검 중앙수사부 1과장으로 노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했다. 노 전 대통령은 수사 도중 바위에 스스로 몸을 던졌다. 이로 인해 검찰총장과 중수부장이 줄줄이 사표를 냈지만 우 변호사는 승승장구 검찰 요직을 두루 거쳤다. 다만 2013년 검사장 승진에서는 발목이 잡혀 검찰을 떠났지만 불과 1년 만에 민정비서관으로 청와대에 입성했다. 바로 그 우 민정비서관이 지난 23일 청와대 인사에서 민정수석으로 승진했다. 같은 날 내각 인사에서 여당 원내대표가 국무총리로 내정됐다. 윤두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완구 총리 내정자 발탁 이유에 대해 "그동안 야당과 원만히 협조해서"라고 설명했다. 당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30%까지 추락하자 급하게 내놓은 수습책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레임덕 조짐이 조기에 나타난 데다 정권 말기로 갈수록 야당세가 강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절한 총리감'을 택한 셈이다. 하지만 총리 인사의 취지는 우 민정수석 인사로 인해 빛이 바랬다. 야당을 존중했다면 있을 수 없는 청와대 인사였다.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항명사태 뒤에는 당시 민정비서관이던 우 민정수석과의 갈등이 있었다는 말도 있다. 우 민정수석이 비서관 시절부터 핵심실세였다는 의미다. 야당과 결코 화합할 수 없는 실세라면 불안의 씨앗은 이미 싹이 튼 셈이다. '우병우 카드'가 레임덕을 앞당겼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2015-01-26 18:17:20 송병형 기자

MB회고록 '대통령의 시간' 출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국정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이 다음달 2일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의 참모들 전언에 따르면 회고록은 정치적 파급력을 가진 민감한 내용들은 담지 않았다. 다만 치수정책으로서 '4대강 사업'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국정조사가 진행 중인 자원외교에 대한 일단의 생각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의원이던 시절 야당과 함께 반대해 무산된 세종시 수정안 무산 문제와 관련해서도 추진 배경과 당시의 뒷이야기, 실패에 대한 생각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회고록은 총 12개 장 800쪽에 달한다. 1장은 이 전 대통령의 성장 스토리와 현대 시절의 개인적 일화를 담고 있다. 제목은 '나는 대통령을 꿈꾸지 않았다'이다. 2장부터 11장까지는 재임 시절 정책에 대한 설명을 담았다. 마지막 12장은 정책 췬 과정에서의 아쉬움을 담았다. 회고록은 전직 장관과 대통령실장,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참모들과 매주 회의를 하고 두 차례 워크숍을 열어 역사 기술의 정확성을 기하는 등 1년 10개월간의 기간을 거쳐 완성됐다. 이 전 대통령은 1995년 현대 재직 당시의 경험을 담은 자서전 '신화는 없다'를 출간해 스테디셀러를 기록했다. 또 서울시장 재임 시절 뒷이야기를 담은 '온몸으로 부딪쳐라'와 청계천 복원사업과 관련한 '청계천은 미래로 흐른다' 등 여러 권의 자서전을 낸 바 있다.

2015-01-26 17:56:03 메트로신문 기자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정종섭 사퇴해라"

여야는 26일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전날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일제히 불가하다고 선을 그었다. 연말정산 논란에서 확인된 성난 민심을 다시 자극할까 우려하는 모습이었다. 야당에서는 정 장관 사퇴 요구까지 나왔다. 새누리당은 지방재정 마련을 위한 세수확충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질적인 이해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적극적인 처리 노력 등이 선행되지 않는 한 2월 임시회 처리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안전행정위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선행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2월 국회에서 주민세·지방세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른 안행위 소속 의원도 "지금 지자체장들이 발을 뒤로 빼는 상태에서 정부·여당이 덤터기를 쓸 이유는 없지 않냐"고 반문했다. 새누리당은 올해 초까지만 해도 세수 확충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지방세제 개편안 처리의 의지를 다졌다. 연말정산 이후 확연히 달라진 셈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애초 지방세제 개편 방향 자체가 또다른 서민 증세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인재근 비상대책위원은 "정 장관이 대표적 서민증세인 주민세 및 자동차세 인상을 강행하겠다고 했는데 청와대와의 교감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며 "이번에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추진한다면 국회와 정당의 역할을 저버린 대가를 호되게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행위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성명에서 "연말정산 세금폭탄으로 민심이 들끓는 상황에서 주민세·자동차세를 인상해 세금폭탄을 투하하겠다는 정 장관의 안일한 인식과 태도에 국민은 더 분노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장관직 사퇴를 촉구했다.

2015-01-26 16:27:59 송병형 기자

에볼라 구호대 귀환 '검역 이상무'

서아프리카 시에라리온에 파견돼 에볼라 바이러스 대응에 참여한 대한민국 긴급구호대(KDRT) 의료대 1진이 활동을 마치고 26일 귀국했다고 정부가 이날 밝혔다. 이들은 귀국하면서 받은 검역 조사에서 발열 등 에볼라 감염 의심 증상 없이 모두 건강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정부는 전했다. 4주간의 현지 의료 활동을 마무리하고 이날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의료대 1진은 의사와 간호사 등 민·군 보건인력 9명이다. 이들은 에볼라 바이러스의 최대 잠복 기간인 3주 동안 별도로 마련된 국내 시설에 격리돼 관찰을 받고서 일상생활에 복귀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료대 1진으로 당초 10명을 파견했으나, 대원 1명이 환자 채혈 과정에서 피부가 주삿바늘에 닿으면서 에볼라 노출 가능성이 제기돼 지난 3일 독일로 먼저 후송됐다. 이 대원은 베를린 샤리테 병원에서 3주간 격리 관찰을 받고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최종 확인돼 지난 19일 퇴원한 뒤 이미 귀국했다.

2015-01-26 16:27:07 송병형 기자

"주택조합 인가후라도 경매는 투기아냐"

주택재개발조합 설립 인가일 후라도 경매나 공매를 통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투기 목적으로 볼 수 없어 조합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권익위는 26일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조합 설립 인가후 건물이나 토지를 사들인 경우 투기 목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데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해선 안 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권익위는 관련 법조항은 조합 설립 이후 지분 쪼개기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이 같은 지분 쪼개기와 무관하게 적법한 경·공매 절차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조합원 자격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권익위의 이날 결정은 2007년 부산의 A주택재개발조합과 연제구가 주택재개발 사업구역 내 일부 세대에 대해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주택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조합원 자격을 주지 않자 해당 세대주들이 민원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2015-01-26 11:27:49 송병형 기자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 2월2일 실시(1보)

새누리당은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빈자리를 채울 새 원내대표 경선을 다음달 2일 실시하기로 26일 결정했다.

2015-01-26 10:16:32 송병형 기자

'다이아 게이트' 무죄…'정치 리스크' 희생양

25일로 국회의 자원외교 국정조사가 한 달째를 맞지만 핵심 쟁점인 증인채택 문제에서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예정된 총 100일의 시간 중 30%를 허비했다. 그 사이 이명박정부 자원외교 비리의 '뇌관'이었던 '카메룬 다이아몬드 게이트' 재판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다. 해외자원개발 성공사례가 될 수 있었던 사업이 '정치 리스크'로 인해 희생양이 된 셈이다. 기업들은 '정치 리스크'의 또 다른 희생양이 될까 몸을 사리고 있다. 국회에서 이같이 꼬인 매듭을 어떻게든 끊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은 아프리카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따낸 뒤 매장량을 부풀리고 주가를 띄운 혐의로 기소된 오덕균 CNK인터내셔널 대표에게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오 대표와 공모한 혐의를 받은 김은석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2010년 외교통상부는 CNK마이닝이 카메룬에서 매장량 4억 캐럿에 달하는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획득했다고 발표, 이로 인해 CNK의 주가는 단기간에 30배 가까이 뛰었다. 그러면서 이명박정부 들어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자원외교의 성공사례로 홍보됐다. 하지만 2012년 1월에 성공사례는 '권력형 사기사건'으로 흘러갔다. 다이아몬드 광산의 실체는 없고 이익을 노린 민관의 주가조작 공모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대통령의 친형이자 '상왕'으로 불리던 이상득 전 의원과 '왕차관'으로 통하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의 연루설이 퍼지면서 이 사건은 이명박정부 자원외교 비리의 뇌관이 됐다. 결국 무죄로 결론은 났지만 결과는 씁쓸하다. 검찰은 지난해 수사과정에서 광산의 개발사업권이 중국 타이푸(泰富)그룹에 넘어갔다고 밝혔다. 해외자원 싹쓸이에 나선 중국의 먹이감으로 전락한 것이다.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정권 차원의 관심이 오히려 독이 된 결과였다. 피해사례는 CNK에 그치지 않는다. 해체된 STX그룹이 2009년 아프리카에서 수주한 '가나 하우징 프로젝트'는 '제2의 다이아 게이트'로 지목되기도 했다. 역시 이 전 의원과 박 전 차관이 지원에 앞장섰기 때문이다. 한국기업의 가나 진출은 주춤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가나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한 교포는 메트로신문과 만나 "가나의 수도인 아크라는 쇼핑센터 등 현대식 건물이 줄지어 들어설 정도로 건설붐이 일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해외자원개발을 꺼리는 분위기다. "정치적으로 끌려 들어가면 헤어 나오기 힘든 구조"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이번 국조를 통해 문제에 대한 대책과 보완시스템을 구축해 기업들이 안심하고 해외자원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돌파구가 마련돼야 하는 이유다.

2015-01-25 17:34:59 메트로신문 기자

핵폭탄 정말 있나…통일교 '대통령 하야' 특급정보설

"특급정보의 내용은 모르지만 3건 정도 있다고는 알고 있다. 7~8개는 아닌 것 같다." 25일 한 세계일보 간부가 메트로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한 말이다. 기자는 이 간부에게 "최근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한 언론의 보도대로 박근혜 대통령 하야 사태를 부를 수 있는 7~8개의 청와대 특급정보를 세계일보가 가지고 있느냐"고 물었다. 약간의 과장은 있지만 '정윤회 문건'에 이어 정권을 뒤흔들 핵폭탄급 정보의 존재를 세계일보 내부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대답이었다. 지난 23일 한겨레는 통일교 신도대책위원회가 교내 관계자들에게 배포했다는 문건을 인용해 청와대 관련 특급정보의 존재를 전했다. 특급정보는 보도된 문건에서 "청와대와 맞설 핵무기"라고 표현되기도 했다. 통일교는 '정윤회 문건'을 폭로해 정국을 뒤흔든 세계일보의 주인이다. 한겨레는 신도대책위로 대표되는 교내 주전파들에 대해 "박 대통령 하야까지 거론하며 최후까지 싸워보자는 강경한 태도"라고 보도했다. 고 문선명 총재의 부인인 한학자 총재가 주전파의 입장을 반영해 정부와 타협하려던 당초 입장에서 돌아섰다고도 했다. 또 "청와대의 압박에 밀려 세계일보 사장과 기자들을 해임한다면 청와대와 맞설 핵무기 7~8개는 무용지물이 되고 청와대 앞에 쥐가 되어 버린다. 약육강식의 정글 같은 권력 속성과 현실에서 우리 스스로 발가벗는 격이 된다"는 문건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세계일보 간부의 말은 조금 달랐다. 그는 "한겨레가 어떤 뜻에서 그런 보도를 했는지는 모르겠다"며 "(주전파라는 사람들이) 정권과 한판 뜨자고 말할 성격이 못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권과의 일전불사를) 할 줄도 모르고 원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언론 보도에 대해 '이게 뭐냐'고 따지고 들 사람들도 아니다"고 했다. 핵폭탄급 정보의 존재에 대해 세계일보 내에서는 서로 다른 말이 나오고 있다. 한겨레와 접촉한 세계일보 간부는 "신도대책위가 거론한 핵무기나 특급 정보란 근거도 없이 하는 얘기로서 의미를 둘 내용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메트로신문과 접촉한 간부는 "(외부적으로는) 당연히 그런 말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2015-01-25 17:34:47 송병형 기자

남북보다 북중정상회담 먼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박근혜 대통령보다 시진핑(習近平 ) 중국 국가주석을 먼저 만날 확률이 높다는 관측이 나왔다. 25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김 제1비서는 올해 4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아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회의는 1955년 4월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처음 열려 '반둥회의'로 불린다. 미국과 소련에서 탈피, 자주적인 노선을 추구할 것을 결의한 이 회의를 계기로 비동맹 노선을 걷는 제3세계가 본격적으로 형성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른바 비동맹운동(NAM)의 시발점으로 통한다. 북한은 과거부터 비동맹외교를 주요한 외교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 왔다. 김일성 주석은 1965년 1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으며 이 계기에 '조선에서의 사회주의 건설과 남조선 혁명에 대하여'를 제목으로 현지에서 연설을 했다. 이때 김정일 노동당 총비서가 수행했다. 중국은 반둥회의 창설 멤버다. 2005년 50주년을 기념해 열린 회의에는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60주년이 된다. 시 주석이 참석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인도네시아는 남북한을 포함해 관련 국가에 회의 개최 일정을 알렸으며 조만간 공식 초청장을 발송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이날 "'김일성 따라 하기'를 하는 김정은 입장에서 반둥회의는 주목할 만한 외교 일정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제1비서가 이번 회의를 정상 외교 데뷔 무대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김 제1비서와 시 주석이 모두 참석하면 김 제1비서는 북중정상회담으로 국제무대에 데뷔하게 된다. 최근 러시아 외무성은 김 제1비서가 오는 5월 러시아에서 열리는 '제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행사에 참석할 경우 남북정상회담도 가능해진다. 다만 북중정상회담에는 뒤쳐지는 셈이다.

2015-01-25 17:30:21 송병형 기자

북 "남이 우리 진정성 왜곡우롱...단호한 징벌" 경고

北 "단호한 징벌" 경고 북한은 25일 남한 정부가 자신들의 남북대화 제안을 경제적 어려움이나 국제적 고립 탈피용 등으로 매도하며 자신들의 진정성을 왜곡우롱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남한 정부가 자신들의 제안에 계속 도전할 경우 단호한 징벌로 다스릴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이날 북한 국방위원회는 정책국 성명을 통해 "남조선 당국자들이 우리가 내놓은 민족사적 조치들에 대해 제멋대로 해석하고 함부로 입을 놀리고 있다"며 "우리의 진정과 의지를 오판하거나 왜곡우롱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언제 한번 미국의 덕을 본적도 없으며 남조선 당국이 있어 우리의 삶이 개선된다고 생각해본 적도 없다"고 했다. 이어 통일부가 최근 업무보고를 통해 제안한 '한반도 종단철도' 시범운영이나 민생·환경·문화 3대 통로 개설, 이산가종 상봉 등에 대해 "남조선 당국은 판판 다른 말과 행동으로 온 겨레를 실망시키는 죄악을 저지르지 말라"고 했다. 한미연합훈련 강행, 대북전단 살포 묵인, 미국의 대북 추가제재 지지 등 남한의 실제 행동이 말과는 다르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남북관계에서의 대전환, 대변혁을 위한 역사적 조치들에 계속 도전해 나서는 경우 단호한 징벌로 다스려나갈 것"이라고 위협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이번 국방위 성명은 무력 대응 암시보다는 대화에 무게를 두면서 좀 더 높은 수준에서 남측의 대북정책 전환을 압박하는 것"이라며 "3월 한미군사훈련 이전까지 남북간 기싸움은 계속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5-01-25 15:02:40 송병형 기자

"김정은 5월에 러시아 방문 확인"

오는 5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의 러시아 방문이 확인됐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러시아 대통령궁 공보실을 인용해 24일 전했다. VOA에 따르면 러시아 대통령궁 공보실은 전날 이 방송에 보낸 이메일에서 "김 제1비서의 '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 기념행사' 참석이 확인됐다"며 김 제1비서의 참석을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 "김 제1비서가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 신호'를 보내왔다"고 밝혀 김 제1비서의 방러 여부를 두고 국제사회의 시선이 집중됐다. 김 제1비서가 러시아를 방문할 경우 2011년 집권 이후 외교무대 첫 데뷔이자 남북정상이 만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공보실 관계자는 "라브로프 장관의 표현 자체가 김 제1비서의 초청 수락을 의미하는데도 보도 과정에서 의미가 정확히 전달되지 않았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북러 정상회담 여부와 일정에 대해서는 논평을 거부했다. 한편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행사 참석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15-01-24 10:04:15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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